제263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17일(월) 10시 59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제8회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의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심사된안건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 제8회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의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우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9분)
○위원장 우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였던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을 취합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최종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저나 간사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자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보고서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산업개발과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위원들이 밝혀낸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건의사항도 그렇고 예비비 사용의 건이든 생극산업단지 관련 부분이 너무 미약하므로 추후 더 보충해서 이 부분만큼은 다시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우성수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이대웅 위원 저도 산업개발과 작년도에 안행부에 대한 매뉴얼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것도 여기 내용이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게 암만 우리 의회가 사업부서가 아니라고 해도 5개월 동안 새로운 매뉴얼을 의원에게 한 마디도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산업개발과가 문제가 많은 건데. 우리 의회하고 직결되는 사항을 계속 그냥 숨겨왔다는 얘기는 이걸로 인해서 모든 게 발생이 된 건데,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게 굳이 의회보고사항이 아니라고 계속 사업을 이어나갔지만, 아, 기획실에 넣었어요? 기획실 소관이에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이런 공문을 안 준 것은 우리 의회나 의원이 어떻게 질타할 수가 없는 문제고, 직접적인 사업부서인 산업개발과가 연결되는 부분인데 다른 문제는 우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가 이 부분만 5개월 동안 전혀 아무 얘기도 없었던 것 아니에요. 산업개발과가 이런 새로운 매뉴얼이 왔으니 의원님이 됐든 의회에 이런 게 왔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했으면 우리가 그 문건만 검토를 했으면 이렇게 여태까지 시끄러운 일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절차를 잘 밟아갈 수 있었던 건데 이런 부분은 산업개발과의 문제지 기획실의 문제가 아닌데. 기획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충분히 했을 뿐이고, 산업개발과는 물론 자기들도 변명하기는 의회는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똑같이 말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렇게 말하면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산업개발과는 자기들이 이런 엄청난 4천억의 채무보증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했던 부분을 가지고, 이런 매뉴얼만 우리한테 한두 달 전에만 보여줬어도 이거 가지고 공부만 했으면 투ㆍ융자심사를 먼저 받아오고서 우리가 시작을 했지, 우리가 의회에 상정할 일도 아니었던 건데. 직접적으로 물을 수는 없지만 이것은 산업개발과의 엄청난 도의적인 책임이나 업무상 우리 의회하고는 너무 거리를 뗀 문제예요. 자기들이 직접 알아서 챙겨줄 문제를 일부러 숨긴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획감사실하고는 상관없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문건조사를 다 해 보니까 기획감사실은 정확히 접수해서 그대로 딱딱 보내줬더라고. 그런데 산업개발과가 7월에 이것을 받고서 그때부터 계속 잠식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12월 5일 의회 의결 끝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그때부터 발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그때는 의결이 끝났으니까 그때는 뭐 상관없는 거니까. 이런 거는 산업개발과 추진 업무부서가 이거를 의회하고 전혀 아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의회를 속이고 기만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만 없었으면 왜 이렇게 주민들이 200일씩이나 집회를 하고 집행부와 싸움이 왜 일어나. 정상적인 추진을 못해왔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난 건데 이런 것을 감사를 해서 얘기를 했으면 물론 어떤 책임성을 묻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해야지. 기획감사실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이 문제가 됐으면 제가 그전에 벌써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획실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우성수 말씀 다 하셨나요?
○이대웅 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산업개발과에다가 문구를 다시 한 번 집어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우성수 이견이 좀 있으니까 자세한 검토와 내용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이대웅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여서 결과보고서를 보완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20쪽에 시니어클럽 ‘특히 확인된 직원’이라고 돼 있는데 ‘확인된’이 불필요한 말인데 이거 빼야 되겠네.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아까 내용 수정했던 부분들은 다시 시니어클럽에서 실장부터 해서 전체 직원들 4명이 ‘음성군의회의 음성시니어클럽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이 대부분 사실임을 확인합니다.’하고 확인서를 보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의회에서 지적하고 현지확인 해서 나왔던 부분들이 다 사실이라고 입증을 해 줬으니까 이 내용은 들어가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완 위원 17페이지 산업단지 개발 채무보증 관련 대덕종합건설과 대덕개발에 담보권 설정 방안 여기에 보완할 게 ‘생극산업단지 관련 채무보증에 대덕종합건설과 대덕개발이 하는 것으로 재약정을 하였으나 담보설정 없는 약정이므로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보증액에 해당하는 담보권 설정 방안을 마련’,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여기는 분명하게 ‘대덕개발이 하는 것으로 재약정하였으나 참여업체 자격이 있는 신세계토건은 이탈되었고, 자격여건이 안 되는 대덕개발과 다우개발이 협약하였으므로’거기에 그것을 놓고 ‘담보설정이 없는 약정이므로’그렇게 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자격여건이 있는 신세계토건’이 있는 것을 빼놓고 자격여건이 안 되는, 거기는 이탈이라고 했는데 자격여건이 안 되는 회사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이걸 갖다가 처음부터 담보대출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을 빼놓고 자꾸 옆으로 삐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핵심을 집어넣어요, 핵심을. 지금 몇 시간 동안 했는데 이러다가 내일 아침까지 해도 안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필요한 내용이니까 넣으라고, 왜 이거 알면서 자꾸 빼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정 위원 그런 건 아니니까 같이 협의를 했던 거니까 확실하게 문구를 더 추가하려면 추가하면 되죠. 다시 한 번 불러줘 봐요.
○한동완 위원 처음부터 얘기하면 ‘생극산업단지 관련 채무보증을 대덕종합건설과 대덕개발이 하는 것으로 재약정하였으나’원래 이것을 대덕종합개발이 하는 것으로 돼 있지도 않았잖아요, 어쨌든. 거기에 ‘산단 참여업체 자격이 있는 신세계토건은 이탈되었고 자격여건이 안 되는 대덕개발, 다우개발만이 참여업체로 약정하였으므로’ 그것도 그냥 담보설정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담보도 보증금액에 상응하는 그것을 넣어야지.
○이상정 위원 그거 넣었잖아요, ‘보증액에 해당하는 담보권 설정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그렇게 했잖아요.
○한동완 위원 그럼 그건 그걸로 넣어요.
○이대웅 위원 생극산업단지 관련 채무보증에 미분양이에요, 미분양 책임이란 말이에요. 이거 약정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미분양이지요? 그러니까 채무보증에 미분양이 들어가야지. 미분양을 대덕하고 여기서 책임진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담보권이 없으니까 무효라 이거지. 담보권이 없으니까 무효라는 건데 담보를 설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동완 위원 담보권이 없으니까 무효가 아니라 처음에 의결해 준 업체 자격여건이 되는 신세계토건이 이탈했기 때문에 자격여건이 안 되니까 무효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효인 거를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고문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부족부분을 만약에 채우려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그것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는 음성군이 빠져나가라는 것 아니에요. 음성군하지 말고 시행사, 시공사, 주주들한테 넘기라는 것 아니에요. 음성군은 그렇게 있으면서 그냥 몇 푼 되지도 않는 대덕개발, 대덕종합건설이 책임진다고 해서 이것은 아무 효력도 없는 거지.
○이대웅 위원 이것은 문제는 현재 13만 평의 토지는 대덕이나 생극산단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 이게 감사원 감사 결과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통보한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것을 제시를 하니까 우리 군이…….
○한동완 위원 그것은 2차적인 문제잖아요.
○이대웅 위원 대덕하고 대덕종합건설을 넣어서 우리 음성군하고 미분양을 책임지겠다고 이 약정을 쓴 거예요. 그것 갖고 안 되니까 담보를 넣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설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완 위원 글쎄 그건데 지금 여기에 신세계토건이 처음에 승인해 줄 때 자격요건이 되는 이탈했다는 내용이 여기에 하나도 없잖아요.
○이상정 위원 한 위원님 얘기는 420억 전체 채무보증했던 그 협약 자체가 그게 문제다, 그런 입장이고…….
○한동완 위원 그 내용이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갔으면 실질적인 감사를 뭐를 했느냐 이거예요,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갔어야지. 그리고 나서 차후에 방안으로 어떠어떠한 것 담보를 이렇게 하라고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고 처음에 1차적으로 처음부터 이게, 이게 잘못했다, 그리고 방안으로 담보권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시정요구를 했어야지요. 이거는 그냥 잘 됐는데 그냥 담보거리만 집어넣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넣으라는 거예요. ‘자격여건이 되는 신세계토건이 이탈했기 때문에 대덕개발, 다우로서는 자격여건이 안 된다. 그러고 나서 그 위험성을 절감하기 위해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은 담보거리를 갖다 집어넣어라’이런 식으로 문안을 그렇게 작성해라 이거지.
○이상정 위원 이 내용 위에다가 그러면 그 내용을 별도로 해서 신세계토건이 빠진 그것을 더 추가를 해요.
○이대웅 위원 밑에 ‘음성군이 채무보증이 취소를 하기 바람’이것은 한국투자증권에다가 다 얘기를 한 부분이에요.
○한동완 위원 우리는 이렇게 보증선 것은 7대 의회에서 그렇게 보증 서준 것 아니다 이거예요. 만약에 6대 의회에서 그렇게 보증을 서줬다면 보증 서준 의원 중에서 조천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는 그런 조건으로 해 줬다는 그것을 넣어라 이거예요. 만약 6대에서 신세계토건이 빠져도 괜찮았기 때문에 해 준거다, 신세계토건 보고 해준 게 아니라면 그걸 분명하게 얘기해라 이거예요.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자꾸 엉뚱한 말로 자꾸 빙빙 돌리지 말고.
○이대웅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충분히 밝혀서 기록으로 남겼으니까…….
○한동완 위원 이대웅 위원님, 조사특위 했어도 조사특위 결과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것을 다 안 올렸어요. 왜냐면 그 내용만 조사했지 실질적인 결과에는 빠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충으로 제가 해놨는데 그건 벌써 끝난 얘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미처 확인을 못했다고. 그러면 미처 확인을 못했으니까 우리 행정감사에서 한 것만이라도 그대로 사실대로 올려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감사했던 보람이 있는 거지 내용을 암만 문서로만 한 거라고 해도 설렁설렁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이상정 위원 신세계토건 관련해서는 우리가 명백하게 입장을 갖고 있는 거니까 거기다가 추가를 하자고요. 2012년 6월 20일 의회 의결 당시에 생극산단에서 신세계토건이 빠져있었으므로 의회가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었다, 그런 부분들 그 문구를 정리를 한번 해 봐요, 그럼.
○한동완 위원 참여업체 자격조건이 되는 신세계토건이 이탈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두 업체는 참여 조건이 되는 업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이므로 거기에 합법이라고 얘기하려면 합법이라고 얘기하라 이거예요. 반대의견이 있으면 하라 이거예요, 그 사람 이름으로 합법이라는 것을 얘기해서 올리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합법이라는 위원 있으면 이것은 합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줘라 이거예요, 그런 위원 있으면.
○이상정 위원 일단 그 내용을 문구로 넣고 거기에 대한 조천희 위원님 입장을 들어서 그거를 수정하자고 하면 별도로 넣든지 하고 일단은 추가될 문안을 얘기를 해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동완 위원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이상정 위원 문안으로 집어넣어야 하니까요.
○한동완 위원 문안은 얼마든지 얘기해서 지금 다 하는데 그걸 갖다가 하면 또 수정하고 그러니까 얘기한 건 충분히 이해가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문안을 만들라고요. 전문위원님이 지금 이 문안 갖고 그걸 갖다 해서 만들어서 갖고 오세요.
○이상정 위원 내용은 다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 앞에 추가를…….
○한동완 위원 그리고 의장님도 오시라고 하고 조천희 위원님도 오시라고 해요. 그래서 6대에서 승인해 준 의원들 얘기도 들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도 책임 있게 좀 들어 보자고, 우리는 소신 있게 해 줬다, 그 얘기도 들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님이야 오시면 되고 의장님은 감사위원이 아니니까…….
○한동완 위원 그래도 승인은 해줬으니까 그 의견을 들어봐야죠.
○이상정 위원 지금 안 계시니까 어차피 위원회에서 정리하면 되죠.
○한동완 위원 거기까지 안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내용을 이 따위로 만들어오니까 화가 나서 그렇죠. 왜 몇 번 얘기해도 이렇게 하냐고. 지금 몇 시간 끌어서 만든 건데 이렇게 만들어요.
○이상정 위원 아까 그 얘기는 안 하셨던 것 같은데.
○한동완 위원 안 하긴 왜 안 해요.
○이상정 위원 정회를 해서 그 문구를 만들고 다시 속개를 하시죠.
○위원장 우성수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대웅 위원 한동완 위원님이 얘기하신 걸 다 넣기가 좀 곤란하니까 이 문구만 삽입해서 신세계가 이탈된 상태에서 채무보증을 선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한동완 위원 그러면 내가 정리할게요. 정 곤란하면 이렇게 해요. ‘산단참여업체 자격이 있는 신세계토건이 이탈되었으므로’자격 없는 업체라고 얘기하기가 그렇게 힘이 들면.
○이상정 위원 힘들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한동완 위원 그런데 왜 이걸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요. 얘기한 걸 그냥 넣으면 되는 걸 갖고.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문구를 정리하자는 거죠.
○한동완 위원 ‘생극산업단지 관련 채무보증을 대덕종합건설과 대덕개발이 하는 것으로 재약정하였으나 산단참여업체 자격이 있는 신세계토건은 이탈하여 참여자격이 되지 않으므로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보증액에 해당하는 담보권 설정방안을 마련을 하기 바라며 한국투자증권과,’ 이렇게 이어지면 되겠네.
○위원장 우성수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산업개발과에 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만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우성수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또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2. 제8회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의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16시45분)
○위원장 우성수 의사일정 제2항, 제8회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의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회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의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우성수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위원님들, 그리고 감사를 받으시느라 애쓰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김윤희 의원
○위원아닌의원 의장남궁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오섭 전문위원윤석락
○출석공무원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한동희
○회의록서명 위원장우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