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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4월 14일(화)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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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1997이월및계속비사업관련현황보고의건
3. 현지방문활동세부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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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최인식) 보고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1997이월및계속비사업관련현황보고의건
4. 현지방문활동세부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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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담당(최인식) 보고

○의사계장 최인식  지금부터 1997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1997이월및계속비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으로 여덟분이 선출되었으며 선출된 일곱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연장위원이신 홍재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재선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최연장 위원으로서 1997이월및계속비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997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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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임시위원장 홍재선  의사일정 제1항 1997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권영득  홍재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재선  권영득 위원님께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홍위원님이 먼저번에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권영득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재선  김우식 위원님께서 권영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위원 김천봉  발의도 권영득 위원님이 하셨고 홍재선 위원님은 전에 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김우식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재선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식 위원님께서 권영득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득 위원께서 1997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권영득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과 임무교대)
○위원장 권영득  권영득 위원입니다. 오늘 1997이월및계속비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1997년도 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현장확인 활동이 필요한 이때에 우리군에서 추진한 1997년도 사업중 마무리 하지 못한 이월된 사업과 계속비 사업을 대상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설계에 의한 정확한 시공과 공사 진척을 파악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완벽한 공사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서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금번 현지확인은 우기 전에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도 많은바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위원여러분의 활발한 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천봉  그간에 의회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권영득 김천봉 위원께서 이덕우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천봉 위원께서 이덕우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7이월및 계속비사업 현지확인특별위원회 간사위원에는 이덕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이덕우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덕우  간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이번 현지방문 활동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이상으로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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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7이월및계속비사업관련현황보고의건

○위원장 권영득  의사일정 제2항 1997이월및계속비사업관련 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 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많은 자료를 발취하느라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1997이월사업및계속비사업의 세부적인 추진내용을 설명한다는 차원에서 현황보고에 이어 궁금한 사항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보고하신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실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기획감사실장입니다.
  1997년도 이월및계속비사업 관련 현황보고를 총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이월및계속비사업관련환황보고별첨)
  이상으로 총괄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해당실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장님들의 보고를 듣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까?
  예. 김우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우식  저희들이 이걸 어저께 받아봤기 때문에 각 실과에 질문만 받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위원장 권영득  질의만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실과장의 개별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P 경영예산실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위원 강대식  경영예산실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이월사업이 약50% 이상이 줄은데 대해서 위원 입장에서 재삼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 취약성으로 볼 때 추가경정 예산안에 많이 사업이 편성이 되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의회차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많이 반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영예산실에서 그동안 예산편성을 잘했지마는 될 수 있는 한 추가경정 예산에 추후에도 이런 사업이 늦게 발주 안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예.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경영예산실에 대하여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청소년 수련실은 예산이 언제 섰던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이거는 작년도에 확보되었던 사업입니다. 1997년, 1998년 2년차에 걸쳐서 시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런데 현 공정이 20%밖에 안 되었는데 그러면 시작은 아직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그것은 작년도에 사업비 일부가 서가지고 작년도에는 설계만 하고요. 작년도에 입찰까지만 끝내놓고 실제공사는 올해부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초 철근하고 레미콘 타설을 했고 금년 8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대소씨름장은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대소씨름장은 마지막 추경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5천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대소씨름장을 설치를 할 장소가 대소초등학교입니다.
  대소초등학교에 부지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 승락 관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서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씨름장에 대한 모든 설계라든지 준비는 다 갖추고 있는데 아직 사용 승락이 안되어 있어서 그거는 금명간에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여기 한건인데 6천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인데 이게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6천만원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잡지 못한 원인을 좀 얘기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만 해놓고 계약하고 설계만 의뢰한 상태로 지금 공정은 13일날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홍재선  이것이 홍복양로원 근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홍복양로원 스프링클러 공사입니다.
○위원 홍재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소이 비산리 것은 완전복구가 다 된것입니까?
○산림과장 정팔영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위원 김우식  수해때 내려왔던 것까지?
○산림과장 정팔영  전부 다 됐는데 참고적으로 그것이 부도가 나서 은행에서 공매해서 다른 사람이 공장을 한다고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건설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관정 이것이 공사발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1지구 하고 2지구 군에서 한번 나오시면 2개월 내지 3개월은 잘 되는데 콘트롤박스 그런데 영산 2지구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1지구 것은 몇 번씩 건의해도 오기만 하면 2내지 3일은 잘되는데 가기만 하면 작동이 안 되고 하니까 하자기간이 지나기 전에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이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영산지구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하자기간이 안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p를 보면 농촌생활용수개발 대소미곡 외 6개소, 농림사업 실적 가산금 사업 생극 관성 외 6개소 또 6p에 소규모 지하수 개발 금왕 구계 외 2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현지 확인을 나가려면 6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모르니까 바로 어느 장소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성윤  저희가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만들어 봤는데 개소별로 현지확인 나가실 때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성미~서원간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그것이 금년에 포장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이것은 포장을 다 할 것 입니다.
○위원장 권영득  현재 확포장 하는거 포장만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조성윤  예.
○위원장 권영득  현재 확포장 되어있지 않은 것은 그 공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확포장만 하고 그것은 올해는 못합니다.
○위원장 권영득  주민들 여론은 차라리 포장공사를 내년이나 후년에 하더라도 나머지 구간 확포장 못한 거 그것을 그 예산가지고 포장 할 수 없느냐는 여론이 나오는데 서원이고 성미고 근처에 사는 부락민들 전체 얘기입니다. 모이셨던 사람들 다 이장을 했거든요.
○건설과장 조성윤  이것을 여론을 들어봐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7p하단부에 각회~병암간 소교량 및 농로확포장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한 예산은 2억3천만원인데 1억5천896만5천원으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소규모 교량 넣고서 하수종말 처리장이 나올거라 말입니다. 그리로 연결하려고 금액을 줄여놔 그렇지 않으면 그쪽으로 연계 할 때가 있는데 금액이 모자라서 그런지 그 원인을 얘기해 줘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당초에 소교량을 하려던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교량 규모가 당초예산보다 줄게 되어서 인근포장을 마쳤고 금년에는 교량을 마무리하는 사업인데 이 예산으로도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홍재선  각회리 연계되는 것이 150미터 내지 180미터 되는게 있는데 그것은 안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이번 사업에는 그것이 포함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설성교 가설공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복개천 밑에 있는 새로 놓은 교량입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직선으로 평곡리 쪽으로 나오는 길에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위원 김우식  공정이 48%인데 시작은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공사추진 사항은 교각은 완료됐고 교대라고 양쪽 제방에는 철근 설치해서 종합적으로 50%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성교 가설공사가 확실한건지는 모르지만 도비가 이번 추경예산에 감액되어서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준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도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설성교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성교로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비로 온 것을 저희가 설성교로다 임의로 잡아넣어 가지고 그게 결국 밝혀지게 되어서 도에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한 사업인데 지금 사업비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재원을 확보를 하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영득  아니 다른 사업으로 내려온 것을 어떻게 설성교로 집어넣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그게 원남 조촌교를 작년말에 지사님 재량사업비에서 1억을 주셨는데요. 그게 도에서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중첩이 되어 가지고 그게 또 금년도 사업으로 이중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먼저 보조된거만 해도 사업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기왕 준 보조금을 우리 모자라는 사업에 충당하려고 일단 잡았었던 겁니다.
○위원장 권영득 1억은 다른 사업을 하고…….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위원장 권영득  그렇게 되면 설성교 가설공사에 지장이 올 거 아네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1억이 있었더라도 사업비는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사업인데 더 모자라는 상태가 된 결과입니다.
○위원장 권영득  알았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와 주세요.
  지도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지금 예산서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산서가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제가 아는데 까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창고 1동하고 농기계 4대를 농기계를 사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쌀 상사업비지요?
  이제 지금 명시이월 하셨는데 농기계를 사실려면 지금 한창 농번기인데 지금까지 안사셨어요. 농기계 활용을 어디다 쓰시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최익균  이게 먼저 번에도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손부족 농가나 영세농가 또는 고령자나 부녀자가 영농을 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대여 해주려고…….
○위원 강대식  글쎄 대여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시기가 언제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최익균  이것이 아직 착수하지 못한 것은 아직 부지선정 관계가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상사업비로는 부지 구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 문제를 챙겨가지고 또 부지선정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건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강대식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억원을 우리의회에서 승인 득할 때 창고 1동 하고 농기계종 14대를 산다고 예산이 승인이 난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최익균  예. 이것은 지금 날 계획입니다. 창고하고 농기계 구입으로 해가지고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3억 예산 내에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부지는 언제 확보를 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최익균  부지는 작년도 12월달에 공동육묘와 연관해 가지고 동일지역에 다 설정하려고…….
○위원 강대식  확보는 되어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최익균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군유지 확보가 되어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최익균  예. 그런데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도시계획선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요구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강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한방진료실이 6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다 될 수 있습니까? 얼마 안남았는데.
○보건소장 권영노  이것이 기간이 1주일이면 다 되거든요.
  보건소 건물내에 시설하는 거기 때문에 5월 달에 완료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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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지방문활동세부계획(안)

○위원장 권영득  다음은 위원회 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현황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확인 할 대상지는 배부하여 드린 현지 확인 활동 세부계획 2페이지 1997이월및계속비사업 현황 내역서대로 총대상 58개소중 약 44%에 해당하는 26개소 정도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위활동 기간은 세부계획서 4페이지와 같이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26개소를 활동기간내에 1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확인대상지는 본 특별위원회 회의 종료후 무작위로 추천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현지확인 점검과 관련하여 기타 협의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에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특위활동과 관련하여 지정된 사업장에 대한 현황설명과 안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밖에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 활동시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협의 결정하기로 하고 제1차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답변하여 주신 실과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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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유희종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김천봉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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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  최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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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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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보건위생과장김영만
  농정과장서관석
  산림과장정팔영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농촌지도소장최익균
  보건소장권영노
  공영개발사업소장서봉원
  사회지도과장성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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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권영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