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6월 16일(금) 13시 59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ㅇ제안설명
가. 행정복지국장
나. 기업지원과장
다. 수도사업소장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13시59분 개회)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5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7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의원이신 조천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4시00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용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용락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장직무대행, 최용락 위원장과 사회 교대)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님들께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를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춘홍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춘홍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송춘홍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시04분)
본 안건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제안설명은 행정복지국장님, 기업지원과장님, 수도사업소장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가. 행정복지국장
제안이유는 2022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군의회에서 선임한 최용락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5분 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서 「지방자치법」제150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ㆍ세출결산서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36쪽,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현액은 1조 1,131억 7,981만 5,100원에 수납액은 1조 1,451억 702만 7,807원이며, 지출액은 9,253억 6,566만 7,853원이고, 차인잔액이 2,197억 4,135만 9,954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675억 4,251만 3,540원, 사고이월액 184억 4,767만 1,860원, 계속비이월액 427억 8,907만 9,44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44억 582만 6,393원, 순세계잉여금은 765억 5,626만 8,721원입니다.
30쪽 상단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741억 2,312만 3,5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조 9억 8,630만 1,76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8% 수납하였습니다.
31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390억 5,669만 1,560원이고, 실제수납액이 1,441억 2,072만 6,043원으로 현액 대비 103.6%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하단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741억 2,312만 3,540원이고, 지출액은 8,179억 7,106만 5,203원으로 84%가 집행되었습니다.
34쪽 하단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390억 5,669만 1,560원, 지출액은 1,073억 9,460만 2,650원으로 77.2%가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집행실적은 91쪽부터 460쪽까지 세부사항은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7건에 1억 7만 2천원, 예산이체 내역은 2건에 47억 5천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463쪽부터 46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90억 1,240만 9천원으로 세부내용은 결산서 469쪽부터 4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5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2022회계연도에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56억 2,050만 5,837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480억 2,459만 3,947원, 당해연도 사용액 170억 419만 2,25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66억 4,090만 7,534원입니다. 세부내용은 478쪽부터 513쪽까지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거한 재무제표 부문입니다. 555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말 현재 우리 군의 총자산은 3조 2,039억 5,926만 5,757원이고, 총부채는 557페이지 중간부분으로 915억 888만 8,169원입니다.
결산서 660쪽 채무내역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말 현재액 390억원에서 상환금액은 없어 당해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390억원입니다. 결산서 661쪽부터 6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5쪽 성과보고서는 986쪽까지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결산 결과를 「지방자치법」제150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서 선임한 5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8일까지 19일간 2022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검사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분야 5건, 특별회계 5건, 공유재산 분야 1건, 물품관리 분야 1건, 복식부기 1건, 채권 분야 1건, 성과보고서 1건, 기금 분야 1건 등 총 16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이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나가고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부합하게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보다 더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2022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부록에 실음)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나. 기업지원과장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 따라 한울회계법인 이준우 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감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으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결산서 19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결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총액은 453억 2,300만원이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을 포함한 417억 7,300만원이고, 비유동자산은 성본ㆍ용산산업단지에 출자한 투자자산 5억 5천만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장기예탁금 30억원입니다. 부채 총액은 53억 8,100만원이며, 유동부채는 4천만원, 비유동부채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장기차입금 등 53억 4,100만원입니다. 자본총계는 399억 4,1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은 일반회계 및 국고보조금 263억 4천만원이며, 이익잉여금은 전년도 미처분이익잉여금과 당기 순이익을 포함한 136억원 100만원입니다. 부채와 자본총계는 453억 2,300만원입니다.
22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대소 삼정지구 공동주택용지 분양 수익 등으로 417억 5,400만원이며, 영업비용으로는 대소 삼정지구 공동주택용지 매출원가 등 409억 5,700만원으로, 영업이익은 7억 9,6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총 1억 3,700만원으로 이자수익 8,900만원, 기타 임대수익 3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에 대소 삼정지구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연체이자 등 4,500만원입니다. 2022년 음성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당기순이익은 7억 9,500만원입니다.
결산서 4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표, 수입예산 결산보고서, 지출예산 결산보고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 합계는 370억 7,400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 합계는 이월예산지출을 포함하여 162억 8,7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16억 6,900만원이며, 수입은 354억 500만원, 지출은 162억 8,700만원, 차기이월액은 207억 8,700만원입니다.
44쪽 수입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사업수익 결산액은 총 22억 1,500만원으로, 그 중 영업수익 8,100만원은 맹동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임대수입이며, 영업외수익 21억 3,300만원은 예금 등 이자수익과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영업외수익입니다. 자본적 수입 결산액은 총 334억 700만원으로,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이 130억 2천만원, 유동부채수입은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용지 판매 수익금으로 선수금 199억 1,800만원이며, 비유동부채 수입은 맹동산업단지 임대업체의 임대보증금 2억 2,200만원입니다. 자본금수입은 오선일반산업단지㈜ 청산에 따른 출자 반환금으로 3천만원, 유보자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1,700만원입니다.
45쪽 지출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수익적지출 결산액은 총 5,700만원이며, 출자기관평가관리 연구용역비, 차입금이자상환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결산액은 총 151억 9,800만원이며,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비로 117억 6,400만원 지출하였고,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재조사 업무 약정 수수료 1억 7천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생극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 수수료 4,7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0억원 예탁하였으며, 음성군 공영개발특별회계 전년도 이익금 2억 1,7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집행하였습니다.
47쪽 예산결산 부속명세서입니다. 보고드릴 세부내용은 수익비용 명세서 등 12개 항이며, 결산 관련 부속명세서로 예산이월액 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결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9쪽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건설개량이월액은 총 4천만원으로 생극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금입니다. 사고이월액은 700만원이며, 2022회계연도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감사 수수료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총 67억 900만원이며,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50쪽 전년도이월액 조서입니다. 건설개량이월액은 총 4억 8천만원으로 생극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및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비입니다. 사고이월액은 700만원이며, 2021회계연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 수수료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9억 6,400만원이며,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2022회계연도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 부록에 실음)
(「음성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재무제표」 부록에 실음)
다. 수도사업소장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 상수도 공기업 예산결산 보고서 결산총괄입니다. 가항 세입예산 결산액은 418억 2,100만원이며, 나항 세출예산 결산액은 355억 5,800만원입니다. 다항 자금결산으로 전기이월액에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더한 차기 이월액은 61억 1,200만원입니다.
34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익의 부입니다. 영업수익 결산액은 187억 7천만원이고, 영업외수익 결산액은 3억 6,900만원입니다. 합계 결산액은 191억 3,900만원입니다.
35쪽 비용의 부입니다. 영업비용과 특별손실을 합한 합계 결산액은 143억 7,900만원입니다.
40쪽 자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의 부입니다. 유형(고정)자산 물품 매각수입 결산액은 수도계량기 물품 매각대금으로 1,9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결산액은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급수공사 신청 시 납부하는 공사부담금으로 179억 5,400만원,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으로 32억 8,600만원, 합계 결산액은 212억 6천만원입니다.
41쪽 지출의부입니다. 유형자산취득결산액은 79억 8,400만원으로 9개 읍면 배수지와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로 건물 4억 4,800만원, 관로 신설 및 노후관로 교체사업비 등 구축물 71억 6,100만원, 수용가 옥외자동검침기 설치비 및 유지보수사업비로 기계장치 3억 6,300만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1천만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 120억 6,800만원, 합계 결산액은 200억 5,200만원입니다.
51쪽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세 번째,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2020년도 이월사업은 광역상수도 관로확장사업 외 8건으로 16억원이며, 54쪽 전년도이월액은 총 8건으로 14억 2,100만원 중 11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계속비결산조서입니다. 2022년도 계속비사업은 음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이월액은 2억 3,800만원입니다. 그 외 63페이지까지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재무제표 중 첫 번째,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64억 3천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1,351억 8,700만원으로 자산총계는 1,416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 부채총계는 2,400만원입니다. 자본금은 원시자본금이 351억 1,900만원, 자본잉여금이 1,085억원, 이익잉여금이 20억 2,600만원으로 부채와 자본총계는 1,416억 1,700만원입니다.
69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하단부에 장기손실은 2022년도에 24억 2,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결산총괄입니다. 가항, 세입예산 결산액은 327억 2,900만원이며, 나항, 세출예산 결산액은 261억원입니다. 다항, 자금결산으로 전기이월액의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더한 자본결산 차기 이월액은 64억 9,300만원입니다.
26쪽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수익의부입니다. 영업수익결산액은 18억 1천만원이고, 영업외수익결산액은 85억 3,900만원이며, 합계결산액은 103억 5천만원입니다.
27쪽 비용의부입니다. 합계결산액은 101억 8,500만원입니다.
32쪽 자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수익의부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163억 1,600만원이고, 유보자금 18억 7,200만원, 합계결산액은 181억 8,800만원입니다.
33쪽 지출의부입니다. 유형자산 취득결산액 10억 9,200만원이고,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125억 5,300만원이며, 기타자본적지출 2억 6,100만원, 합계결산액 139억 700만원입니다.
43쪽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 예산이월액의 조서입니다. 2022년도 이월사업은 음성군 마을하수도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22건으로 29억 3,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6쪽 4번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전년도이월액 39억 3,300만원 중 20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쪽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2022년도 계속비사업은 음성하수관로정비사업 4차 외 10건으로 이월액은 25억 4,132만원입니다.
49쪽부터 5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 재무제표 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65억 7,400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2,047억 1,300만원으로 자산총계는 2,112억 8천만원입니다.
60쪽 부채총계는 276억 1,900만원으로 유동부채가 31억 8,600만원, 비유동부채가 244억 3,300만원입니다. 자본은 원시자본금이 617억 6,500만원, 자본잉여금이 1,678억 4,500만원, 미처리결손금이 459억 4,300만원으로 자본총계는 1,886억 6,700만원입니다. 부채와 자본 총계는 2,122억 8,700만원입니다.
61쪽 손익계산서입니다. 하단부에 당기순손실은 2020년도에 99억 2,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2쪽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세부설명서와 경영분석 참고자료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음성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부록에 실음)
(「2022사업년도 음성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무제표」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음성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부록에 실음)
(「2022사업년도 음성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무제표」 부록에 실음)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시31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다음은 4페이지 사업별 지출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28억 3,403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90억 1,240만 9천원, 특별회계는 138억 2,162만 3천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에서 74억 2,262만 8천원을 지출하여 예비비 잔액은 총 154억 1,140만 4천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1년 코로나 상생지원금 사업의 카드사 최종 정산 지급을 위해서 예비비 3,866만 6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이면 비산리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국비지원을 위해서 군비 매칭분으로 5억 6,088만원을, 세 번째로 소외된 계층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군비 매칭분으로 10억 6,947만원을, 네 번째로 농번기의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장구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예비비 2억원을, 다섯 번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 지원을 위한 군비 매칭분으로 예비비 8,399만 5천원을, 여섯 번째,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 군비 매칭분으로 955만 1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보조인력 지원으로 민원 불편의 해소를 위해서 7,040만원을, 여덟 번째,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공모선정에 따른 군비 매칭을 위해서 800만원을, 아홉 번째, 2022년 스마트반기문평화기념관 조성 구축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군비 매칭분으로 8천만원을, 열 번째, 우기 전 수해 예방을 위한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를 위해 군비 매칭분으로 3억 5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 군비매칭을 위해 예비비 1억 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음성읍 구청사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 이전비용 부담금 청구소송 패소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비용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위해서 3,378만 1천원을, 열세 번째, 2022년 공정육묘 공급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물량 대비 신청량 급증에 따른 부족한 육묘 공급량 확대를 위해서 1,594만 5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군비 매칭분으로 2,800만원을, 열다섯 번째, 지속된 가뭄으로 수리시설이 미비한 천수답 및 저수지 상류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4억 6천만원을, 열여섯 번째, 음성행복페이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의 군비매칭을 위해서 14억 7,500만원을, 열일곱 번째, 음성읍 읍내리 소재 과거 비위생매립장에 굴착되어 있는 매립폐기물 긴급처리를 위해서 3억 6천만원을, 열여덟 번째, 2022년 8월 8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로 인한 지방하천, 소하천 및 소규모 공공시설의 수해 복구를 위해서 12억 6,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로 소이면 비산리 잔여방치폐기물 처리행정 대집행 2차 국비지원을 위해서 군비 매칭분으로 4억 3,904만원을, 스무 번째, 2020년 금왕읍 내송리 배수로 파손으로 인한 원고 차량파손 손해배상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서 차량수리비 및 이자 지급을 위해서 490만원을 사용했었습니다. 끝으로 2022년 12월 13일부터 12월 21일 사이에 내린 폭설로 인한 도로 등의 설해 대책을 긴급 추진하기 위해서 제설재 구입 및 장비 임차료로 7억 6,7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해당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동안 설명하고 답변해주신 국장님, 부서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저와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해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안예순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2030전략실장 오상순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세정과장 김재만
회계과장 이창현
환경과장 백인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재난안전과장 우종만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용락
간사 송춘홍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안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