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허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과
○도시과장 이병호 도시과장입니다. 2016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으며, 기본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과 기구 및 정원은 4개 팀에 정원 1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도시계획팀은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전문건설업을 관리하고, 도시시설팀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가지 인도정비사업, 자전거도로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팀은 농촌중심 활성화, 창조적 마을만들기, 기초생활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혁신도시관리팀은 혁신도시 시설물 관리, 관내 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2009년 승인된 군계획과 2010년 결정된 군관리계획에 대해 개발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군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군기본계획에 대해 군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공청회를 거쳐 현재 충청북도에 승인신청 중에 있으며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기본계획을 토대로 2017년 4월까지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 도시계획도로 사업계획은 음성읍 등 7개 읍면에 55개 노선 1만 1,606m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로 245억원을 신청하였으나 향후 음성군의 예산반영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것으로 정확한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12쪽부터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가지 인도정비사업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음성군 관내 주요 시가지에 대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주민이 건의한 사업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에는 27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3개 읍면 10개소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가로등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가로등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고장 신고 시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3억원으로 음성군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1만 3,816등에 대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전수조사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농촌중심지의 정주기능 강화를 위한 공모사업으로서 금왕읍, 맹동면, 대소면, 삼성면 등 4개 읍면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조성 및 하천경관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61억원으로써 금왕읍이 130억원, 맹동면이 104억원, 대소면이 70억원, 삼성면이 56억 6,800만원입니다. 재원별 현황은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금왕읍은 2017년, 맹동면은 2016년 말까지 준공목표로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대소면은 금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삼성면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016년에 착공을 해서 2018년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사업비 확정통보가 늦어져서 누락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공모한 음성읍과 소이면 소재지정비사업과 맹동면 통동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도 2016년에 사업비 확정내시가 돼서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농촌마을의 경관 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으로 농촌의 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극면에 수레울권역, 원남면 조촌권역, 소이면 갑산권역, 삼성면 대실마을, 양덕마을 등 5개 권역에 총사업비 국도비 포함해서 109억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원별 현황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같으며, 수레울권역이 40억원, 조촌권역이 29억 3천만원, 갑산권역이 31억 7천만원, 대실마을이 4억 5천만원, 양덕마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수레울권역은 현재 공정률 60%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촌권역 외 3개 권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시공원 및 녹지시설 관리로 쾌적한 도시공간 확보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문화적인 도시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경관 개선으로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성읍, 금왕읍, 맹동면, 대소면, 삼성면 일원에 공원시설 26개소, 녹지시설 21개소 등에 제초작업과 잔디 시비 및 깎기, 교목 및 관목 전정 및 병충해 방제 등 총사업비 6억 1천만원의 예산으로 연 2회 유지 관리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23쪽 특수시책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지역 기여활동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협력을 통한 사회적 역할을 위한 여건 마련으로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한 3개 기관에 추진하고 있는 음성군 관내 마을과의 자매결연을 향후 한국고용정보원 외 7개 기관에도 확대하여 농촌일손돕기 및 체험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로당, 복지시설 위문, 지역 내 우수생산품 및 농특산품 우선구매, 주민친화형 청사 개방을 추진하여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지역사회와의 조화ㆍ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도시계획도로 내년도 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12쪽, 13쪽 보면 지역별로 상황은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데는 15군데 정도이고 없는 데는 전혀 없는 데도 있고 원남하고 생극이 전부 빠졌는데, 소이는 그나마 1개이고.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할 필요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아무래도 이게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배려가 덜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도 생극 쪽이 없어서 그런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원남이나 생극이나 할 데가 전혀 없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도시과장 이병호 할 데가 없는 건 아니고 우선순위에 좀 밀리고 필요성에 따라 좀 밀린 것 뿐이고요, 생극하고 원남은 작년도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어쨌든 면에 한 군데 정도는 빠뜨리지 말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병호 그래서 저희도 맹동하고 내년에 계획을 하긴 했는데 생극하고 원남만 좀……. ○이상정 의원 차후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16쪽에 농촌도시 활성화사업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것 나와 있는데 이게 신규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게 없어서 원남면이나 새로 추진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이병호 예, 내년에는 읍면 소재지는 원남면을 계획하고 있고요, 마을단위사업은 감곡면 월정리마을, 생극 방축리마을, 삼성에 덕정2리마을을 계획하고 있고요, 원남 행치마을은 올해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이장님이 소재지하고 중복되니까 후년에 해달라고 해서 행치마을은 내년에 공모를 하지 않을 계획이고 마을단위는 3개 마을을 할 계획입니다, 원남 소재지하고. ○이상정 의원 기존에 음성이고 소이고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빼고 다른 데 3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과장 이병호 예, 내년에는 3군데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극, 감곡, 삼성. ○이상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저도 12페이지 보니까 과장님네 과인지 아니면 다른 과인지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데 한성아파트 뒤에서 현대모비스까지 인도 그것은 어디서 해야 돼요? ○도시과장 이병호 한성아파트에서 현대모비스요? ○한동완 의원 예. ○도시과장 이병호 거기는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아,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병호 예. ○한동완 의원 아, 거기 교통사고가 계속 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음성읍, 소이면은 늦게 해서 올리지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과장 이병호 예. ○한동완 의원 그거 민간인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이병호 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한동완 의원 그런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 주셔서 참여 좀 같이 해서 해야지 군 사업과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이 매칭이 돼서 군에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선도할 수 있는 것은 선도해 줘서 그분들한테만 다 맡겨놓으면 또 그게 좀 어설프게 될 수 있으니까 좀 신경을, 민간인들이 하는 거라고 해서 완전히 다 맡겨놨을 때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호 예, 그것은 군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적극 협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21페이지 도시공원 및 녹지시설 쾌적한 도시공간 확보라고 했는데 이건 거기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또 과장님네 도시과에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기문 광장에 인삼센터 그 안에 화장실이 있기는 한데 그게 잠겨있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다가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어디서 해야 합니까? ○도시과장 이병호 광장 내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인삼센터 화장실을 개방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한동완 의원 그런데 거기 개방을 해도 시간이 되면 문을 닫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때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그 분들이 소변을 못 참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기문 주차장 내에 화장실 지금 다시 짓고 있잖아요, 그전에 있던 발화식화장실 그것을 거기로 이전하면 경비를 많이 절감하고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어디로 이전을 했나요? ○도시과장 이병호 그것은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한동완 의원 협의해서 그것을 갖다놓는 방향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순창 허가과장입니다. 허가과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입니다. 허가과 기구 및 정원은 공업행정팀, 개발행위팀, 건축1팀, 건축2팀, 주택팀 등 5개 팀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공장설립 승인 후 미완료 및 휴ㆍ폐업 공장 정비입니다. 우리 군 관내 기업체는 금년 9월 말 현재 2,064개가 공장설립 승인되어 1,566개 업체는 가동 중에 있고 116개 업체가 휴ㆍ폐업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2016년 3월부터 공장 실태조사를 하여 공사 착공과 완료를 촉구하고 미착수 업체에 대하여는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는 등 일제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개발행위허가 부지 관리 철저입니다.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개인 재산권의 활용방안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허가 부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2016년 3월부터 개발행위허가 부지 일제조사를 하여 장기 미착공한 허가부지는 허가취소와 위반사항이 있을 시 적법조치를 취하고 허가대상지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인재산권 활용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제7회 아름다운 건축물 발굴ㆍ시상입니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건물을 선정하여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군민의 의식개혁을 통한 건축문화 수준 향상과 음성군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 11월 중순경 주거, 산업, 공공부문 각 1정을 선정하여 건축주에게는 현판을, 설계 및 시공자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음성군 관문지역 간판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대소~금왕 간 지방도변에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음성군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016년도 사업구간은 대소면사무소 사거리에서 대소 두진하트리움아파트 앞까지 1.6㎞ 구간의 80여 개소 점포 간판에 대하여 기존 지주형 간판 철거 후 가로형 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원이 지원되며 2016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테마가 있는 벽화그리기 사업입니다. 금년에 이어 2016년에도 읍면장이 추천하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대소면 소재 조광페인트에서 소요되는 페인트를 기부 받아 극동대학생의 재능기부를 통한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음성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민간분양주택 건립입니다. 혁신도시 건설과 기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등 정주여건이 미흡하여 인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될 수 있도록 관내에 진행 중인 공동주택 11개 단지 3,300여 세대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입주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독려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보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한 어린이놀이터 등 보수에 필요한 시설물관리 보조금과 단지 내 가로등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도 지원대상 공동주택 30개 단지 중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 시설물관리 보조금 2억 6,500만원을 지원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노후화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주민에게 농협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도 45동에 22억 5천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농촌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농촌경관 훼손 및 청소년 우범장소로 전락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동당 200만원씩 20동에 4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정비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제거와 농촌의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다목적 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주민화합을 통한 건강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침체되어 가는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생극면 송곡2리 마을에 1,000㎡의 부지에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마을광장 및 쉼터, 주차장,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여 마을공동작업과 각종 행사 시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와 화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실시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게 입주자대표의 운영과 관련한 전문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자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2016년 3월경에 관내 131개 단지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의 임원과 관리사무소장, 안전관리자 등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역할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시킴으로써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분쟁 없는 공동주택환경 조성 기여로 올바른 주거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러 가셔서 군수님을 대신해서 부군수님께서 53주년 소방의 날 행사로 인해 자리를 이석하신다고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 제7회 아름다운 건축물 발굴시상이라고 했는데 한옥마을 지원이 도에서 전에는 있었는데 작년에는 없었죠? ○허가과장 박순창 도에 지원 조례는 있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동당 한 2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래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나는 그게 동에 따라서 20~30억씩 지원이 되는 걸로, 강원도 같은 데는 그렇게 된다고 들었거든요. ○허가과장 박순창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5억 정도 지원해주는데 국가에서도 지원해주는 5억 가지고는, 각 시도가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옥마을 만들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한동완 의원 그래요? 충북도에 도의원한테도 한번 부탁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한번 그쪽도 보셔서 우리는 반기문 생가에 한옥마을을 하면 그쪽도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참고해서 도에 확실히 그런 사업이 있나 알아봐주세요. ○허가과장 박순창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말씀하셔서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2천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건데 그것 가지고는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민간분양주택 설립에 지금 제가 특정 아파트를 이야기해도 되는지 몰라서 좀 그런데 우리 지역에 조합아파트 허가가 나서 진행 중인 조합아파트에 대해 지금 들리는 얘기가 굉장히 위험한 얘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처음에 허가 냈던 사람은 팔고 가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운영하고 그러는 것을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허가과장 박순창 지금 현재 조합승인이 나간 데가 3군데 정도 되는데 착공을 2년 안에 안 한다든지 이런 때에는 취소를 하게 되어 있고요. 추진과정은 저희가 자세히는 관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한동완 의원 잘못하면 주민들이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규정은 저기하더라도 동태는 자꾸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허가과장 박순창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허가과가 여러 가지 허가 일이 많고 해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요, 간단한 것 19쪽에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이 매년 하고 있던 건가요, 아니면 올해 신규로 하는 건가요? ○허가과장 박순창 매년 도의 공모사업으로 있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도청리가 한 군데 한 적이 있고요, 금년에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1개 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드렸고. 그러면 매년 1개 마을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허가과장 박순창 도에서 한 3개 마을 정도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도에서 3개 마을이요? ○허가과장 박순창 예,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정 의원 도면 30%밖에 안 되는데 도에서 3개 마을밖에 안 하는군요. ○허가과장 박순창 예산 관련상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성과와 기본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기구는 보건소는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지소 8개소 1개팀, 보건진료소 18개소와 2014년도에 신축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으며 현재 1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감염병 예방 및 의ㆍ약업무 관리사업, 주민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분야별 세부 추진실적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장비 체성분 분석기 외 5종에 대한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환자이송 및 의료지원과 가정방문 등에 이용할 구급차 및 방문보건차량을 구입하여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방문건강관리 지역담당제를 9개 읍면 36개 지역으로 운영 관리하고 방문건강관리 대상가구를 등록관리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의료취약계층 3천 가구에 대해서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14개소 운영과 아토피ㆍ천식교실 및 건강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겠으며, 전문의료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확진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정신보건 및 치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는 정신보건 및 치매 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정신요양시설 지도ㆍ점검 및 정신건강문제 해결 및 자살위험자를 관리하고 치매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뇌건강 인지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3억 2,78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 및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비만예방인형극 20개소, 달빛가득가족운동을 음성읍과 금왕읍에 2개소 운영하고,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72개소를 운영하겠으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중풍예방교실, 한방치매, 배뇨장애교실 등 운영과 품바축제와 인삼축제 시 한방건강체험관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은 올해 9월 현재 1,370명이 금연 등록하여 현재 150명이 금연 성공하였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11% 성공률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연환경 조성 캠페인, 어린이,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및 이동금연클리닉을 14개소 운영하고, 금연 결심자 1,200명을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2,300개소의 흡연 규제시설을 지도ㆍ점검하여 금연분위기 확산 및 금연성공률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혈관튼튼 건강 100세 실버태권도 교실 운영 등 128회, 찾아가는 건강홍보관 운영 10회와 건강빨강지팡이 봉사단 등 건강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노인대학과 금왕 태성병원에 상설교육장을 운영하여 건강강좌를 실시하고, 만성질환자 합병증 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2,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의ㆍ약무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278개소의 의약업소가 법질서를 준수하고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맹동혁신도시 지역 내에는 현재 일반의원 2개소, 일반의원 2개소는 가정의학과와 소아과가 있습니다, 치과 1개소, 한의원 1개소, 약국 1개소가 개원되어 운영되고 있어 현재 의약업소 부지로 인한 주민 불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방역소독, 예방접종, 결핵 관리, 성병 관리, 한센병 관리, 기생충 관리 등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대한 대응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1억 3,20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신종 감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지난 6월부터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방역대책을 강화하여 주민불안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신종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 및 유입차단 등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신종 감염병 발생 대비 감시전담반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성 운영하여 수시감시체계 구축을 하겠으며, 환자 발생 시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운영하고 즉시 출동 가능하도록 출동장비를 비치하고 환자 모니터링, 주민교육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보건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환자진료, 이동순회진료, 건강진단 및 적성검사 등을 추진하여 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국가 암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은 정부합동평가사업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의 중요성 홍보와 예방교육 실시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1만 9천 명에 대하여 암검진을 실시하고 저소득 암환자 10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구강보건실 운영, 노인 의치 보철사업, 치아 홈 메우기, 사할린 동포 구강관리 등 구강보건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8,380만원이입니다. 다음은 22쪽에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30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90명, 출산장려 금을 지원하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650명, 청각선별검사 등을 실시하여 모자 건강증진과 출산장려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2억 5,52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혁신도시 내 주민들의 정주여건 및 인구 유입을 위하여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원스톱체험관 운영과 꽃보다 몸매교실 144회, 100세 탄탄교실 16회를 실시하고, 키 플러스 건강 UP(업), 활기찬 건강 UP(업), 싱겁GO(고) 건강하GO(고) 교실 운영 등 지역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건강생활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 취약계층 보호자 안심 문자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방문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 건강상태를 보호자에게 문자로 알려줌으로써 보호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건강상태 악화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과 보호자를 연계해줌으로써 질병의 진행, 관리상태 확인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두 번째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등산로 칼로리 소모량 표지판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등산로에 칼로리 소모량 표지판을 시범 설치 운영하여 이용자가 눈으로 운동의 효과 및 칼로리 소모량을 알게 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운동 의욕을 고취시켜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역주민들의 만족도 조사,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호응이 좋을 경우 관내 등산로에 대해서 확대 설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세 번째,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건강측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입주 공기업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기초의학검진과 체력 측정 등을 하여 줌으로써 직원의 건강관리와 우리 지역에 대한 만족도 및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월 2회 직원 건강측정 및 검사 실시로 주기적으로 건강관리상태를 체크하여 본인의 신체에 맞는 운동 및 건강관리방법을 처방하여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어 우리 군의 이미지 향상과 건강한 생활실천에 도움을 주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6년도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함께 하는 모자보건사업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9회 710명, 난임부부 시술 지원 98명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지원금은 얼마라고 안 나와 있네요? ○보건소장 김홍범 지금 현재 난임부부 시술을 저희가 64명을 해 줬는데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인공수정은 25명을 해 줬고 체외는 39명을 해 줬는데 인공수정은 1회에 한해서 50만원이 지원이 되고 최대 3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체외수정은 3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1회에 180만원을 현재 지원해 줬는데 최대 4회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신성공률은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보통 8%,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보통 35%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출산장려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출산장려금은 별도로 지원을 해 주나요? ○보건소장 김홍범 예. ○한동완 의원 얼마씩……? ○보건소장 김홍범 첫째아에 대해서는 30만원을 1회 지급하고, 둘째아 같은 경우는 10만원씩 12회, 셋째아 같은 경우는 20만원씩 12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 정신보건 및 치매사업에 보면 33억 2,700만원 사업인데 이것 민간단체 이관사업이죠? ○보건소장 김홍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꽃동네 정신요양시설, 현재 다른 복지시설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꽃동네에 있는 시설은 정신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신요양시설에 보통 1년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3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거기에 많이 포함된 겁니다. ○한동완 의원 어쨌든 보면 우리가 꽃동네에 지원해 주는 게 구석구석에 너무 많아요, 군비가. 소장님이 지원해 주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닐 테고. 16페이지 의ㆍ약무 관리사업 여기에 보면 의료행위하고 의약품 관리하시는 건데 음성 수봉초등학교 옆에 있는 음성요양 그것도 병원이죠? 거기도 관리대상이죠? ○보건소장 김홍범 예, 관리대상입니다. 허가는 충북도지사가 해 주고 있고 사후관리, 지도ㆍ점검이나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요양병원이 들어와서 음성읍민들이 보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들어와서 주민들이 피해는 봐도 혜택은 없는데 거기다 장례식장까지 하려고 번쩍거리고 있으니까 그것은 도에서 승인을 내주는 거라고 할지라도 음성군에서 도에 강력하게 이것은 안 된다, 지리적 여건으로 보나 모든 주민들 불편사항을 봐도 안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보건소에서는 의약품 내지 의료법에 어긋나는 것이 없는가, 그리고 요양인들 보면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한정되게 나오는 의약품, 진통제라든가 마약성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어떤 제재성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장례식장 같은 것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게 전국 시군, 광역시 포함해서 음성군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홍범 제가 이 자리에서도 질의를 많이 받는데 출산장려업무는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출산 문제가 되고 우리 실과소장들 토론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이 저출산 문제는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난제이면서 저희가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수많은 예산을 쏟아 붓는데도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도 운영하는 사업이 출산에서부터 양육 다 합치면 10개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음성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실태입니다. 몇 군데 출산율이 높다고 뉴스에도 보도되고 그랬는데 사실상 저희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미흡하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 국가적인 총괄업무인데 그래도 우리 지자체도 틀림없이 관심을 갖고 할 업무입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예, 맞습니다. ○이대웅 의원 특히 음성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인구가 늘어가고 젊은 세대가 영입되는 음성군인데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출산장려정책은 좀 변화를 줘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주민지원생활과나 다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보건소 업무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보건소가 이런 인구정책에 반해서라도 따로 어떤 특별한 대안을 좀 타 시군보다 더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만큼은 예산을 따질 게 아니라 음성군은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건소가 새로운 어떤 정책을 음성군에 맞게끔 펴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특별히 건의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보건소가 이런 것은 앞장서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에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고요, 워낙 보건소가 일이 많아서 힘든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정신건강증진센터 상황을 보니까 자살수치가 음성군이 꽤 높았는데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음성군의 부끄러운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질의할 것은 22쪽 맨 밑에 모자보건사업에서 영양플러스사업이요. 이것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소외계층에 영양이 부족해서 나는 그런 부분들을 충족해 주시고 그래서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것을 자활해서 대행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홍범 예. ○이상정 의원 품목이나 단가 이런 것을 농산품이든지 공산품이든지 지역에서 원활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서로 잘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5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16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첫째, 기구 및 정원입니다. 소장, 기술담당관, 7개 팀과 2지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30명으로 지도ㆍ연구직 27명과 전문경력관 및 운전직 1명이며, 지도사 1명은 결원 중에 있습니다. 둘째, 주요기능으로 창의적인 전문인력 육성으로 신기술 보급과 9개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5쪽부터 7쪽까지는 2015년도 주요실적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기술 보급으로 잘 사는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여 활력 있는 복지 음성 실현이 되도록 전략목표를 세웠습니다. 11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기술농업을 선도할 농촌지도역량 강화입니다. 전문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과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및 우수성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교육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농업대학, 품목별상설교육, 귀농ㆍ귀촌인 교육 등 7개 과정을 편성하여 새로운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 및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로 핵심농업인을 양성하여 최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업기술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후계자 양성입니다. 지역농업의 선도자 및 농업인단체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자 9개회, 4-H회 21개회를 대상으로 교육, 행사, 지원사업, 농심나누기 등을 추진하여 다양한 지식과 정보습득으로 농업인 핵심지도자가 되도록 육성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농촌자원 활력화 및 6차산업 증진 기술보급입니다. 소규모 가공시설 품질개선 및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농작업 환경개선과 6차산업의 마케팅 지원 등 새 소득원 발굴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건강하고 활력있는 활기찬 농촌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농촌여성 역량증진 및 농가경영 개선입니다. 농촌여성 전문리더 양성과 농가경영 개선으로 농촌여성 역량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바른 식생활 실천과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 농촌여성교육과 강소농 경영개선 등으로 여성리더 역할을 하도록 하여 창의적인 농촌여성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새기술 보급입니다. 노동력절감 기술보급과 우량품종 증식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벼 키다리병 예방과 노동력 절감 벼 시비 일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생산성 향상 및 농업경쟁력이 제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봉용 화분반죽시설과 혹서기 대비 사육환경 개선 등 4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 산물이 명품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으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생산은 연간 200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천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농업으로 농약사용 절감과 사육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 악취저감 등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최고품질 과실 생산기술 보급과 과수 재배환경 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은 신소득작물 재배환경 개선 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명품과실 생산으로 농가 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채소재배 노동력 절감 보급시범입니다. 시설하우스 내 노동력절감시스템 보급으로 재배환경 개선을 통한 농산물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시설채소 생력 자동화 정밀 관수재배시범 등 2개 사업으로 시설 재배환경 개선 등 노동력 절감 기술을 투입하여 농산물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고품질 화훼 생산 보급입니다. 시설 환경 개선 및 자동화시설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 및 작업능률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수출접목 선인장 시설 개선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환경과 노동환경 개선으로 화훼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보급입니다. 특용작물 신기술 도입 및 재배환경 개선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특용작물 육묘시설 개선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소규모 틈새작목 재배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 부담 해소와 농작업기 공동 활용으로 농기계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유 장비는 트랙터, 콤바인 등 61종 308대로 본소, 서부지소, 북부지소에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는 1,500여 농가 2,200대 정도를 임대 추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농업인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입니다.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불편해소와 자가 수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오지마을로 직접 찾아가 수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회수리 및 교육은 연간 50회 7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물품대금은 구입대금 1만 5천원 미만은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소형굴삭기 자격취득교육을 매년 60명씩을 추진하여 농기계 운전조작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명품화입니다. 규격화된 우량묘 공급을 위해 공정육묘장에서는 고추묘 30만 본, 배추묘 60만 본을 생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증포에는 소득작목 실증시험으로 지역적용가능 기술을 확립하고 유리온실 홍보용 고추 700여 점을 재배하여 고추축제 시 전시 홍보를 통하여 음성청결고추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업인이 선도하는 과학영농서비스 추진입니다. 잔류농약분석 및 정밀토양검정으로 음성군의 농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농약사용절감제도로 안전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의 대표 농산물인 고추, 인삼, 복숭아 등 200여 점을 출하하여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토양검정 4천여 점을 실시하여 무농약인증, GAP 인증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으며, 음성브랜드쌀의 정기적인 품질분석 370점을 실시하여 우리 군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친환경축산을 위한 미생물 배양시설 현대화입니다. 미생물 배양시설 추가 설치로 축산용 미생물 확대 공급을 통한 사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미생물 배양시설 500ℓ 배양기 및 부대시설 설치로 연간 20톤 50여 농가에 확대 공급하여 민원 해소 및 사육환경을 계속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행복한 가정 식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아버지 요리교실입니다. 남성들의 가사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식생활 요리교육을 통한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요리교실 30명 10회 운영으로 생활요리 이론과 조리 실습 등을 통하여 바람직한 식생활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8쪽에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 그 내용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유용미생물실은 2009년도에 저희가 축산 농가들을 위주로 해서 설치를 했던 건데요. 2011년도에 추가로 농업미생물 쪽에 해서 시설원예 쪽, 과수 쪽을 전부 추가로 설치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축산용 미생물도 부족해서 금년도에는 500ℓ급을 더 추가로 설치를 해서 축산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오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사무실 본관 앞에 축산용 미생물실이 있고요, 본 건물 뒤쪽 후관에 농업미생물실을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거기 27쪽에 특수시책 친환경축산물을 위한 미생물 배양시설 현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연관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연관이 되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서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래서 거기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특수시책에 가축 사육하면서 발생되는 악취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미생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미생물을 공급을 할 때 자부담이 좀 있죠? 농가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지금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전부 무상으로……. ○우성수 의원 그렇게 다 나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게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자부담에 부담을 갖고 그것을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다 그냥 무상으로 지급해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돈을 받고 공급한 적은 없고요. 지금까지 설치 이후에 계속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러면 농민들이 귀찮아서 안 가져가는 경우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공급 못 한 부분인 고형미생물은 축산식품과 쪽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하여간 이것이 잘되어서 어차피 사육하는 농가에서 악취가 발생되면 이웃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 좀 봐주실래요? 고품질 화훼 생산보급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화훼농가에 하우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대웅 의원 기술센터가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농정과하고 겹치는 사업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농정과 쪽하고 겹치는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시설 새 기술을 시범적으로 해서 보완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사업에……. ○이대웅 의원 매년마다 몇 개 농가씩…….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새로운 사업이 보완이 되는……. ○이대웅 의원 매년마다 몇 개 농가씩 사업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금년도에 화훼농가 노동력 절감기술 1개소, 친환경 농자재 화훼농가 1개소 해서 2농가, 수출 접목선인장 1농가 해서 3농가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해마다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해마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대웅 의원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이대웅 의원 작년에 못 본 사업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작년도에도 1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대웅 의원 작년 것 보니까, 하여튼 해마다 하는 사업이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질의 더 드릴게요. 기술센터가 여기 보면 기술교육 같은 것은 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다행스럽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제가 소장님한테 건의드려서 올 봄에 전문가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F톤A를 중국하고 하면서 221개의 품목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렇단 얘기는 결국은 농ㆍ축산이 모든 게 앞으로 5년, 10년이면 중국하고 자유무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모든 농ㆍ축산업이 전 세계와 F톤A를 하면서 자유무역시장이 개방이 되는 건데 우리 현재 농업인들이 금년부터 더 타격을 받고 이제 F톤A가 뭐다, 이런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우리 농업이 참 큰일 났구나 하는 위기의식을 갖기 시작한 건데 사실은 이게 10년 전부터 예고되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 국가가, 아니면 지자체가 우리 농업인들한테 어떤 F톤A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켜줬으면 우리 농업이 앞으로 걸어가는 데 농업의 미래를 설계를 해볼 수 있는데 지금 무방비 상태에서 결국은 F톤A로 인해서 농업인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소장님께 건의드려서 교육도 시켰습니다만 금년에 농한기가 오고 있잖아요. 여기 업무보고에 기술교육은 있는데 농한기 교육이 없어서, 이럴 때 F톤A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전문교수들을 제가 몇 분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을 초청해서 농한기 때 9개 읍면에 기술교육을 시키면서 다만 1~2시간이라도 포함시켜서 F톤A가 되면서 농업이 어떻게 갈 건가를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농업인들이 무엇을 할까 이런 것을 바꾸는 교육을 좀 기술센터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데 업무 보고사항에 보니까 그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농한기에는 우리 9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지도교육 할 때 F톤A 전문가를 초청해서 정말 F톤A가 지금 한ㆍ중, EU 다 하면서 이런 품목이 F톤A를 했고 이게 향후 어떻게 변해간다, 관세가 몇 년 사이에 얼마 떨어진다 이런 것을 전문가를 불러다 농한기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지난해도 이대웅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지난해에 전문농업기술교육에 전문강사님을 모셔다가 교육을 했고요. 다만 지난해, 지지난해 저희가 구제역, AI 등으로 인해서 농업인 실용교육은 실행을 못 했습니다. 그게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이 있을 때 F톤A에 대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켜달라는 이대웅 의원님 말씀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을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이게 앞으로 농업인들이 정말 꼭 알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앞으로 우리 자식들한테 어떤 농업을 물려줄 것이다, 또 내가 어떤 농업을 하겠다는 진로 선택을 해야 될 이런 처지에 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제가 전문 F톤A 지식을 가진 교수들과 전화 통화를 해봤고 저도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기술센터도 좋은 전문가를 초청해서 올 겨울 농한기에 필수적으로 이 교육을 꼭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꼭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농촌자원 활력화 및 6차산업 증진기술 보급 거기 재원 대책에 보면 장류 및 장아찌 소규모 해서 장류 가공 소득화 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가 지원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장류 장아찌 소규모 가공시설 품질개선사업 해서 이것은 저희가 농가공동체라든가 농영법인 이런 데에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게 국비사업인데 국비사업으로 가내시가 내려왔던 건데 지금 도 기술원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음성군에도 떨어지려는지 아직 불확실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직 확실하게는 얘기를 못 드리고, 그래서 이것은 농가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농가공동체라든가 법인한테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류 가공 소득화 시범은 단체로 갈 수도 있고 개인한테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군비로 순수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개인사업으로 하는 업체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이 장류사업이. 그래서 암만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군비도 그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장류사업을 지원해서 성공한 데가 있나요, 우리 음성 관내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저희가 사업한 것 중에서는 지금 다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7페이지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보급 해서 양봉용 화분반죽시설 시범했는데 화분반죽시설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벌 사료를 얘기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양봉농가들이 122농가 정도 되는데 군 수도 한 1만 5천 톤 정도 되고 화분소요량이 108톤 정도 소요를 하는데 반죽시설이 없다 보니까 타 시군, 타 도에 가서 이것을 해가지고 옵니다. 양봉농가들이 이른 봄에 화분반죽을 해서 벌통에 놓아주는데 벌 새끼들을 기르기 위한 식량이 되는데 우리 군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양봉농가들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한번 해서 양봉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면 시설물만 한번 해서 그것을 주면 그 이후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한 번 해주면 농가들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기간제근로자를 더 활용을 해서라도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휴일이 없이 휴일에도 농기계를 임대하고 반납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농민들의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2명 갖고 이게 휴일에도 임대할 수 있나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농기계 임대는 본소를 비롯해서 서부지소, 북부지소가 있는데 그 지소에 정규직 1명하고 무기계약직이 1명씩 나가 있는데 저희가 부족해서 1명씩을 더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요구는 하고 있는데……. ○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어느 것보다 이런 것은 예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부군수님도 안 계시고 군수님도 안 계셔서 유감인데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꼭 대답을 듣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그래서 어떻게 됐든 여기 복지국장님 계시니까 복지국장님 지금 이 부분은 예산을 어느 부분에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서 갖다가라도 해서 일요일에도 임대를 할 수 있게끔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피부로 닿는 거거든요. 조금 가능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28페이지 행복한 가정 식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아버지 요리교실, 작년에 본 의원도 이것을 참여해서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장협의회나 이런 데도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앞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해주셔서 저는 15쪽에 농업인 학습단체 화합 한마당, 농정과에서도 같이 얘기되고 김윤희 의원님께서도 제안해주시고 그랬던 부분인데 내일 모레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잖아요, 이게 그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렇습니다. ○이상정 의원 농업인의 날 행사는 어쨌든 국가적으로 농업인들이 요구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 건데 지금 사실은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두 단체 주관으로만 하고 있어서 모양상으로 안 좋은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농업인단체연합회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올해는 그냥 하더라도 내년에는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 걸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농정과에서 하든지 아무래도 하게 되면 두 단체가 많이 참가하고 그럴 테니까 이것을 범위를 넓혀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도 보면 농업인단체협의회나 이런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를 해서 전체 농민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이날 하루만이라도 그동안의 회포를 풀고 앞으로 농사 다짐하고 이런 부분들, 다른 시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꼭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것은 저희 힘만으로는 어렵고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음성군에도 농업인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업인 경영인들 행사를 따로 하고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같이 또 따로 하고 단체별로 각각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을 통합해서 추진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하든 농정과에서 하든 축산식품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농업인단체가 다 통틀어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부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상정 의원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검토해주시고요, 저희도 같이 농업인단체연합회와 내부적으로 상의해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모양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한 가지 더는 한동완 의원님께서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질의해주셨는데 한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일요일에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인력이 정규직 1명으로 북부지소가 생극하고 금왕지소가 정규직 1명 갖고는 농기계 관리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라도 조금 아까 얘기하신 무기계약직 1명은 꼭 확보를 하셔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농번기 때 5월, 10월은 그분들을 시간 외를 달아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하는데 그 외 시간에는 그분들도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오후에 하는 것은 또 일요일에 휴일에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임금이 지급돼야 하는데 무기계약직한테는 그것을 줄 수 있는 명분이 없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곤란을 겪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5월하고 10월은 시간외업무수당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지금 지소에 1명씩 돼 있는데 이 부분들 갖고 저는 지금 농기계 관리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기계를 가지고 오면 씻고 정비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잘 안 될 것 같아서. 1명 갖고는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한 의원님께서 인원 충원 더 얘기하시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꼭 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5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6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6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금년도 전국적인 가뭄으로 광역상수도 공급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여건에 따라 광역상수도 보급의 확대, 노후관 교체 및 유수율 제고, 쾌적하고 안전한 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완벽한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첫 번째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상위권 도약입니다. 2016년 평가전략 및 목표에서는 전략 및 전담 톤F팀을 운영하여 전문기관의 컨설팅과 목표관리제를 통한 경영혁신으로 국도정 시책의 성과를 달성하고 군민이 만족하는 맑은물 공급을 위한 공기업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두 번째로 광역상수도 확대 및 개량사업입니다. 음성, 소이, 대소의 미 급수지역 및 수질오염지역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총사업비 3억 4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급수구역 내에서 인구증가 및 지역발전에 따른 급수량 증가가 필요한 금왕, 소이, 원남, 생극 지역에 14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관로확장 및 개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 번째로 광역상수도 급수관리 사업입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3억 8,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누수탐사 용역과 노후 수도관 교체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누수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9억 2,400만원을 들여 배수시설의 청소,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네 번째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음성군 간의 협업으로 광역상수도 공급에 소외되어 왔던 원남면 문암리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 2,400만원으로 4.5㎞의 관로와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총 12억 7,800만원을 투입하여 감곡면 월정리, 삼성면 양덕3리, 소이면 봉전1리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고, 배수탱크 청소, 소독, 수질검사와 더불어서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주민들도 안심하고 먹는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상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음성읍 하수관로 정비 3차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64억 7,600만원으로 음성읍의 합류식 하수도 35㎞를 분류식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하천오염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정화조 설치ㆍ관리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0%이고 금년 9월에 착공하였으며 2018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금왕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금왕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현재 일일 하수처리량 6천 톤에서 8천 톤으로 2천 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01억 4,900만원입니다. 올해 2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30%로 201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소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소이면 대장리 일원에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고자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원입니다. 2016년 6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2019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아홉 번째, 원남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앞서 말한 소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마찬가지로 정부예산을 확보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9억원이 투입됩니다. 2016년 6월 착수해서 2019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열 번째로 맹동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앞서 설명드린 소이, 원남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함께 같은 목적으로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총사업비 51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맹동면 소재지 쌍정리 일원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0%이며, 2016년 6월 착공하여 2018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열한 번째로 대소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대소ㆍ삼성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일일 하수처리량을 현재 4천 톤에서 6천 톤으로 2천 톤 증설하는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2,900만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35%이며, 올 3월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열두 번째로 대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대소와 삼성 일원에 총사업비 98억 2,400만원을 들여 12.5㎞의 하수관로와 1천여 가구의 배수설비 중계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10%로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준공은 2018년 12월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열세 번째로 상수도 옥외자동검침기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65%이며, 2017년 6월까지 9,284개의 수용가에 옥외검침기 설치를 통하여 검침불신 해소와 검침업무의 신속성 및 정확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열네 번째로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입니다.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 실태를 파악, 분석을 위한 국가관측망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 1억 2천만원으로 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열다섯 번째로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 추진입니다. 지하수 개발ㆍ이용과정에서 사용중지된 관정이 방치되어 지하수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원상복구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적극 홍보하여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참여를 통해 환경의식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열여섯 번째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입니다. 「지하수법」제30조의3 관련규정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매월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여 부담금을 2017년 1월부터 부과할 계획입니다. 2016년 3월부터 지하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0월부터 대군민 홍보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ㆍ감독 강화입니다. 정기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발송을 권역별로 분산 발송해서 집중되는 민원을 분산시키고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수도사업소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음성 맑은 물 토탈서비스입니다. 현재까지는 먹는 물 관련 민원전화 접수 시 현지 출장하여 개별민원에 한하여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탈서비스는 담당자 출장 시 먹는 물 관련 모든 사항을 사전에 점검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민원이 많을 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 배려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선 조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토탈서비스를 실시하고 연말 주민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과 지향식 정책 환류로 군민감동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 상하수도 요금의 금융결제원 지로자동이체 서비스입니다. 현행 자동이체의 단점인 농협으로 제한된 수납 창구와 고정된 출금일을 금융결제원 지로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군민이 거래은행뿐만 아니라 출금희망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납부자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로 눈으로 마시는 수도관 설치입니다. 육안으로 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 수도관을 설치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특수시책 네 번째로 상수도 급수상황 문자메시지 서비스입니다. 단수 및 급수불량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군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홍보수단으로 SMS를 이용하여 사전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광역상수도 확대 및 개량사업 했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꽃동네를 좀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데 꽃동네에서 맹동면에서 지하수를 쓰는 양이 약 4만 톤 정도 되는데 꽃동네에서만 쓰는 게 약 1만 500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동네 앞에는 광역상수도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꽃동네에서는 지하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하수를 개량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복지단체나 이런 데는 부과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꽃동네는 광역상수도를 필히 써야 할 당위성이 있어요. 맹동 같은 데는 수박특구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상당히 많이 쓰는데 여기는 대공만 27개인데 29개가 대공을 그렇게 갖다가 써대면 농민들이 쓸 수 있는 지하수를 고갈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죠, 꽃동네에서. 그래서 그 많은 지원을 국비, 도비, 군비뿐만 아니라 또 전국에서 지원해 주는 군민들이 성원하는 돈이 1년에 국ㆍ도비, 군비를 빼고도 25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저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게 돈이 많은 데서 광역상수도 끌어다 써야지 이것을 좀 수도사업소에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군민들이 맹동 수박작목반을 위해서라도 농민들을 위해서도 광역상수도를 써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전달을 해 주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저번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참고를 했는데요, 지금 꽃동네 같은 경우 지하수가 27공에 용량 자체는 1만 톤이 넘는데 실제 쓰는 양은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1,05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지금 현재 거기 200㎜가 지나가는데 꽃동네에서 하루 1,050톤씩 썼을 때 용량이 적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포리 쪽에 본관에서 끌어왔을 때 사업비를 추산해 보니까 약 12억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신청은 저희가 물론 얘기하는 것보다도 수용가 입장에서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그런 조건이 되면 공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꽃동네에서는 그런 상황이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어쨌든 꽃동네에서 60만 평을 또 늘려서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음성군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각 실과에서 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수도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음성읍 하수관거정비 3차사업이 이제 시작되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한동완 의원 그런데 지금 음성읍에 하수관거사업을 한 데서 빠져있는 데가 군데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3차사업 하면서 추가로 할 수가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음성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2차 현재 3차까지 착수를 했는데요, 1차 구역이나 2차 구역에서 간혹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장물이나 아니면 개인별로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 공사를 못 하게 해서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 3차사업 때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궁금한 것 좀 말씀드릴게요. 산업개발과하고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신천보부산단에 내년에 식품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장을 설립한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 광역상수도를 쓰나요, 아니면 지하수를 쓰나요? 그것 혹시 협의된 바 없나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아직 지금까지 협의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래요? 만일에 지하수를 쓰게 되면 그 양이 많은데 인근 농가들하고 지하수 관련한 갈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저희가 협의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가능한 한 광역상수도를 쓰는 게 맞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맨 뒤에 재밌는 건데 눈으로 보는 수도관 이것 설치를 어디다 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이것은 저희가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를 받고 팀장님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아서 해 보는 건데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수도사업소에 한번 설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이상정 의원 수도사업소, 그러면 건물 안에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건물 바깥에다가 해서 주민들이 보고 호응이 괜찮으면 각 읍면사무소나 여러 사람 다니는 데 실시를 해 보려고 그렇게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정 의원 잘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오히려 잘못돼서 얼어터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것은 저희가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가지만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릴게요. 옥외자동검침기는 내년이면 100% 완전히 교체 다 끝나는 거지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저희가 2017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2017년이면 전량 100% 교체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렇게 하면 지금 전량 100%까지는 아직 안 되고 75%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16억이라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이대웅 의원 하여튼 이것은 2014년부터 획기적으로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24쪽에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하는 것, 이게 원래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됐던 건데 결국 우리 군도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충북도내 이것 시행하는 시군이 몇 개나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는 청주, 충주, 진천 3개 시군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진천도 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진천은 작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게 다른 데 시행하는 지역의 톤당 부과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톤당 85원 정도 치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24톤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040원 정도인데 그게 조례상으로 보니까 2천원 이상만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톤으로 환산하면 한 24톤 이상 쓰는 데서는 톤당 85원씩 계산해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폭넓은 의정활동과 항상 군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첫 번째, 기본현황과 두 번째, 2015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6년 전략목표 및 여건, 네 번째,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다섯 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16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현재 음성군은 인구 15만을 목표로 음성시 승격을 추진함에 따라 무엇보다 정주여건 개선 및 문화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군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신규 문화ㆍ체육시설, 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인구 유입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음성권역 원남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원남면 상당리 산49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 설치를 기획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2월 설계 완료 후 투ㆍ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음성 종합운동장 내 사이클경기장 보수사업입니다. 2016년 충남 아산 전국체전 및 2017년 충주 전국체전 사이클경기가 우리 군으로 지정됨에 따라 노후화된 경기장을 보수하여 음성군 이미지 제고 및 대회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 5월 착공, 12월 준공할 계획이고 2016년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왕생활체육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사업입니다. 관내에는 현재 물놀이장 시설이 음성읍 소재지에 1개소가 있으나 노후화 및 시설환경이 열악하여 2015년에도 물놀이시설을 개장하지 않았으며 여름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왕 생활체육공원 내 성인풀장 1식, 어린이물놀이장 1식을 계획하고 있으며 15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심사 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2페이지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현 공정률 75%이고 현재 구령대 마감 공사 중이며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대소국민체육센터 주차장 확장사업입니다. 현재 대소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은 47대, 대소생활체육공원 내 76대 주차를 할 수 있어 각종 체육행사 시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소생활체육공원 준공이 2016년 예정되어 있어 대소국민체육센터 주차 공간 약 40여 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이 소요되며, 2016년 3월 착공하여 7월 준공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감곡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 소요되는 국도비 1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7년 국비도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기공식을 개최하였으며 현재 콘크리트 파일박기 공사 중이며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고품격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기획프로그램 및 각종 교육, 전시 등 대관 행사를 통해 1만 9천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여 군민들의 문화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도시지역과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서관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도서관에서는 2016년도에도 계층별 다양한 장르의 일반도서와 전자책을 확충하고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이용자 서비스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관내 작은 도서관을 육성 발굴하여 재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2일 개관한 감곡도서관은 현재 1만 3천여 권의 장서를 확충하여 도서대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11월부터는 문화교실을 실시하여 평생학습의 장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대소도서관을 운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6년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전광판 교체사업입니다. 2016년 충남 아산 및 2017년 충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중 사이클 종목이 우리 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노후화된 전광판을 교체하여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8억 5천만원으로 국도비 3억 5천만원은 확보하였습니다. 2015년도 11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문화ㆍ체육시설, 도서관 등의 체계적인 유지보수와 신규 건설 중인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기한 내에 완료하여 정주여건 개선으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9페이지에 보면 음성권역 원남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규모로 봐서 본 의원이 늘 이야기했던 것은 원남생활체육공원을 음성ㆍ소이ㆍ원남 따로 따로 하지 말고 거기다 광역으로 크게 같이 쓸 수 있게끔 체육공원을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사업비나 규모로 봐서는 이것은 음성ㆍ소이ㆍ원남이 같이 쓸 수 있는 그 규모에는 현저하게 작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전에 얘기했던, 이것은 그럼 음성권역이 아니라 그냥 원남생활체육공원으로 정정해서 조성해주시고 음성읍에 체육공원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계획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설성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사실 그 옆에 있는 문화원이나 이 시설을 다 철거시켜야 돼요. 도시 내 공원은 밖에서 봐도 공원 같게 정말 푸른 잔디하고 좋은 수목이 쫙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게이트볼장도 거기에 있으면서 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야를 많이 가리기도 하니까 지금 계획이 음성천 둑으로 해서 2차선도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방향을 그쪽으로 하든 해서 음성읍 체육공원을 제대로 게이트볼장, 축구장, 농구장, 그라운드골프장 이런 것을 다 넣어서 할 수 있는 군청소재지에 걸맞은 체육공원을 음성읍내에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원남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다가 음성권역이라고 넣어서 이것은 도저히 다른 데서, 감곡도 119억이고 대소도 121억입니다. 3개 권역을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70억을 해놓은 것은 이것은 원남생활체육공원 자체로 잡고 그리고 음성읍 체육공원은 별도로 할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음성읍 체육공원도 빠른 기일 내에 계획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지금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음성권역 원남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전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그 용역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면 사업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서 상에는 한 70억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지면적은 한 8만에서 9만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한 150억 정도 소요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계획이 있어야지 사업비도 되는 건데 계획을 축소해서 만들어놓으니까 겨우 70억밖에, 계획을 이렇게 잡아놓고 하면 처음부터 계획이 어느 정도 제대로 만들어져야지 용역을 줘도 용역 주는 데서 음성군에서 하고자 하는 게 어떤 규모라는 게 나오고 하는 거지 사업비를 이렇게 잡아놓고서 이것을 갖다가 나중에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광역으로 하라고 암만 얘기해봐야 안 되니까 음성읍 체육공원을 별도로 한번 연구해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0쪽 좀 봐주실래요? 사이클 경기장 보수, 도민체전 하면서 다 보수했던 사항인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그때는 락커룸이나 기본적인 시설만 보수를 한 거고요. 지금은 사이클경기에 필요한 트랙 부분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이대웅 의원 도민체전하면서 예산을 세워서 다 한 것 같은데 불과 몇 년 안 돼서 전국체전을 대비하는 건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5억인데 전국체전을 하면서 우리 군비에다 지자체 부담을 50%씩 줘요? 50%는 도에서 임의적으로 배정해서 내려온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체육기금예산으로 오는 겁니다. 체육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체육기금에서 투자가 됩니다. ○이대웅 의원 그런데 전국체전을 하면서 우리 군비 지자체에다 50%씩 부담을 주나?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도비를 더 플러스로 올려야지 군비에다 50%씩 배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지금 체육기금 사업은 국비 30%, 도비 20%……. ○이대웅 의원 아주 그렇게 조례상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정해져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조례에 되어 있다? 전국체전하면서 우리 군비 부담을 너무 많이 주네. 그래요, 그리고 13쪽 좀 봐주실래요? 대소국민체육센터에 주차장 확장 사업. 399-2가 현재 우리 체육센터 안에 있는 번지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이대웅 의원 그러면 600평인데 늘리는 것을 녹지를 활용하는 건가? 어떤 방법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대소국민체육센터 전면에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 부분을 주차장을 만들고 도시계획도로 부분에서 국민체육센터로 다시 진입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로 부분을 주차공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대웅 의원 현재 있는 녹지는 그냥 살려 두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국민체육센터……. ○이대웅 의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그 녹지 부분에 하는 겁니다. ○이대웅 의원 현재 녹지를 다시 헐고서 거기서 조금 더 늘린다는 얘기인가?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그 부분에 주차장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이대웅 의원 그 옆에 체육센터 옆에 흙을 군유지가 약 한 300평 남은 것 있는데 나는 그것을 파내고서 늘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성토량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절취를 해서 이쪽 주차장 공간 부지에 성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대웅 의원 특수시책도 어차피 30:20:50으로 조례상에 되어 있으니까 더 질의드릴 사항이 없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원남 생활체육공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보면 읍면별로 생활체육공원을 다 짓고 그러기 때문에 솔직히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당혹스럽기도 한데 내년 계획도 120억씩 2군데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읍면별로 하는 것이 전체적인 상황에 맞는지. 어쨌든 한 군데가 시작하니까 다른 데 다 하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쪽 음성ㆍ소이ㆍ원남만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권역으로 묶어서 전체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던 건데 지금 용역하시는 것이 반기문 기념사업 연계해서 그쪽 지역을 더 투자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지역적인 합의가 꼭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이것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었고 또 지역 여론도 음성읍에 생활체육공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게 많이 있었고, 그리고 생활권이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지역여론이 음성읍에 하는 게 맞겠다 그 여론이 많이 강하고 원남 기관사회단체 의견도 들어봤는데 거기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극적이면서 실제로 원남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라운드골프장을 원남 소재지에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강력하게 현실적으로 요구를 하고 계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음성읍에 생활체육공원이 제대로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도 같이 드리면서 사실 공설운동장 있지만 매일 잔디보호로 개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일반 군민들, 읍민들이 쓰기에는 현실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쪽으로 다시 재검토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11쪽에 물놀이장 조성 관련해서 올해도 폭염 때문에 엄청나게 더워서 많이 고생도 하고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는 간이 물놀이장 시설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쓸 수 있게 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호평을 얻은 바 있는데 우리는 사실 있는 물놀이장도 안 썼잖아요, 시설이나 안전문제로 인해서 안 썼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금왕에 하면 좋겠지만 이게 물놀이장이 금왕에 있고 음성에 있고 대소에 있고 이래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검토가 됐느냐, 그것하고 우선 전제는 음성읍은 물놀이장을 제대로 쓸 수 있게, 올해처럼 있으면서도 안 쓰는 이런 게 아니고 있는 시설 제대로 보강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전제로, 또 금왕에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더 추가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저희가 물놀이 시설은 음성읍 1개소 있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올해는 운영 자체를 문화홍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놀이장 시설은 추후에는 신축하는 것보다 기존 시설을 사용하는 게, 군수님께서 지시를 음성읍에 1개, 금왕읍에 1개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려가지고 음성읍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왕은 체육시설공원 내에 하니까 저희가 좀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 같은 경우에는 용산리로 알고 있는데 용도지역 변경부터 이루어져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왕읍과 음성읍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한번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럼 음성읍에 새로 또 용산리에 추진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미래전략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고 같이 고민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쉽고 어쨌든 그래도 있는 거니까 있는 것을 운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전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원남권역이 음성권역 전체로 보고 옛날에 계획을 수립을 해 놓은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우성수 의원 그 규모가 생각보다 음성ㆍ소이ㆍ원남이 쓰기에는 작아 보인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고 위치상으로 봐도 음성읍 쪽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벌써 계획이 그전에 서 있는 거네요, 작년 9월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작년에 추진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사업이 타당성이나 사업비 산출 관계로 해서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우성수 의원 그 중간 중간 본 의원도 얘기했고 옆에 동료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던 건데 이게 음성읍 지역에 남아있는 땅이 조금 있는데 거기 지가가 너무 상승되면 여기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결과가 될 것 같은데 하여간 그거는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고, 원남면에 사업내용이 여기 있는 것은 우선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 외에도 그라운드골프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사업내용으로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더 키울 수도 있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렇게 알겠고요, 아까 물놀이장 잠깐 말씀하셨는데 올해 이것 사용을 못 했었죠? 여성회관 옆에 있는 것.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의원 지난번에 용산리 쪽으로 물놀이장을 하나 한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맞는 얘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맞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러면 이것은 폐쇄가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지금 있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음성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물놀이장 보수사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거기서 지금 일부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우성수 의원 예, 그래요. 잘 알겠고요, 그러면 보수하는 것 구체적인 것은 소장님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그 사항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성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이상으로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7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임택수 행정복지국장한동희 경제개발국장김석중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도시과장이병호 허가과장박순창 보건소장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수도사업소장남풍우 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호 (부군수 임택수 10시26분 퇴장) ○회의록서명 의 장 남궁유 의 원 윤창규 의 원 김윤희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