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업경제과, 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 산림축산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공업경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부록에 실음)
이상 공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공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업경제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특수시책을 보니까 농업분야에도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2005년도 신바람 음성사랑상품권 발행을 하셨는데, 간접적 시너지 효과하고 음성군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혜택이 있나 말씀을 해주시고, 보고에는 안 했는데 근로자복지회관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저희들이 신바람 상품권을 판매를 한 것이 저희들이 33억 9천만 원을 판매를 했는데, 그중에서 공직자들이 구입을 한 것이 19%입니다. 일반 기업체나 일반인들이 구입을 한 것이 81%입니다. 그래서 상품권은 다른 지역에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음식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상당히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고로 단양이나 괴산 같은 데는 지금 10억도 판매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은 이렇게 많은 상품권이 발행이 돼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연수 의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바람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지역의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 수치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수치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상품권을 판매를 하고 지역에서 이용을 하고 이러한 실적이나 수치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시너지 효과를 수치상으로 나타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것은 강연수 의원님이 더 잘 느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강연수 의원 알았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은 우리가 생활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복지회관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지하에 수영장과 헬스장은 상당하게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이 금왕 지역과 맹동 지역, 대소, 삼성 지역 주민들이 그러한 센터가 있기 때문에 특히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가족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포츠센터를 만들어놓고 1층과 2층에 수영장, 헬스장, 운동시설, 저희들이 문화 강좌 같은 것이나 에어로빅 같은 것은 상당히 성공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이 나시면 이용하시는 모습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근로자복지회관이 생활 체육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을 져놓고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예식장하고 식당을 해놨잖아요. 거기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아, 그것은 강연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3층에 예식장을 운영하는 식당이 지금 있고, 거기에 예식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공모를 했는데, 운영을 하려는 단체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2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현재 운영할 단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지, 현재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일단은 운영하는 단체를 다시 한번 모집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단체가 없을 때 저희들이 건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지금 대책 방안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그냥 방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운영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임대를 해서 임차자가 과연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인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군민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신축을 했다면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적자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에서 실사주의의 이념을 생각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베풀 수 있는 그런 공간 제공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또 우리가 운영자가 없어서 모체가 음성군이 되었다고 하면 음성군에서 직영이라도 해서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간에 활용가치를 높여주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운영 자체를 지금 하지 않고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만 문제가 된다, 문제 해결을 2006년도에는 말끔히 해결을 해서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설명 잘 듣고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실적란에 보면 감곡 재래시장, 물론 공무원들 애쓰시고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서 10월 5일날을 준공식을 거행했습니다. 본 의원도 참석을 했는데, 처음에 취지하고 현재 운영하는 것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우리 거점유통센터 때문에 집회를 가졌을 때 가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게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감곡 재래시장이 야간에는 청소년들 데이트 장소밖에 안 쓴다고 합니다. 처음에 사업목적은 취지와 계획을 세워서 해놨는데 준공 후에 가로등도 몇 개 없어서 깜깜하고 지역 분들이 비 안 맞게 해놓았더니 데이트 장소로 아주 좋다고 해요.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추진을 했을 때 정말 기관에서 잘했다, 필요한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아서 애석한 마음이 있어서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주무과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 업무보고 전에 군수님실에서 다 보고를 하죠? 실과에서 업무보고를 걸쳐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예. ○이준구 의원 그러면 13페이지에 대소에 있는 유통단지 조성사업이 ‘9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도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점유통센터하고 별다른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민자가 유치가 돼서 농수산물유통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신천리에 거점유통센터를 짓겠다, 이것도 군수님 결재받는 자리에서 논의가 안 되었다, 이것도 군수님이 알고 계시면서 추진을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14페이지 보면 천연가스,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효과를 보고 있어요. 생극 같은 데는 도로변의 빌라는 벌써 공급을 했는데, 지금 유가가 하늘같이 치솟고 있는 터라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상식으로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삼현요업 가스통이 주택가하고 거리가 200미터 가시거리가 되어야지만 그 LPG가스통을 묻게 되었는데, 삼현요업은 처음부터 지역주민들과 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바로 50미터 안 되는 곳에 가스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폭파되면 그 동네가 다 날라 가요. 생극 소재지까지도 문제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천연가스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수용이 되었다고 하지만, 또 그 뒤에 공장이 발전이 되면서 가스통을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묻는 것을 관에서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그러시면 이번에 천연가스가 그 앞을 통과를 하는데, 지역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업주가 먼저 담당 공무원한테 회신을 받았습니다. 좋다, 수용을 하겠다고 해서 가스 배관을 하는 업체에서 삼현요업까지 배관을 묻어줬는데 사장이 안 쓴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공업경제과에도 있다는 얘기에요. 어차피 생극은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또 지금까지 동네 기여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해에 경로당에 인사를 갔더니 삼현요업에서 위험부담을 앉고 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물었더니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도자한테 한번만 찾아가서 지역 옆에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도와줄 것이 없느냐 해서 지난해부터 처음으로 경로당 유료비로 내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지역주민과 기업간에 유대관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천연가스가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도 사장이 반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먼저 담당공무원이 방문을 해서 수용한 것 같은데, 결재 과정에 있어서 사장이 부결을 시킨 것 같습니다.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되고 기업도 살아야 되니까 이러한 교량 역할을 기관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설명서에 음성공급관리소 준공 완료인데, 이것이 감곡 상우리에 있는 것인지…….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것입니다. ○이준구 의원 그것이면 우리 지역에는 어려운 시기에 유효적절하게 큰 효과는 보고 있는데, 강연수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근로자 복지회관은 정말로 아주 필요성을 느끼면서 잘 지었습니다만 설계변경 후에 증축 과정에서 잘못되면 의원들이 그때 당시도 이것이 운영이 잘 될까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틀림없이 운영이 잘 될 거다 했는데, 밑에는 잘됩니다. 운동시설, 수영장, 생활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잘되고 있어요. 정말 그것은 성공적인데, 그것만 하고 그만뒀다면 효과를 보고 고생했다, 수고했다고 지역주민들한테 환영을 받는데, 10억을 들여서 증축을 하면서 잘못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 김학헌 과장이 담당이었지만 그것이 잘 된다고 큰소리 빵빵 쳤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공무원들이 군수님이 하라고 해도 밑에 층에 있는 것은 잘돼도 그 옆에 있는 예식장 들어오고 식당 들어오면서 관이 욕을 먹고 있어요. 거기 문화마을에 있는 사람들이나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만 근로자복지회관이 왔을 때 음식이라도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기대가 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세울 적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셔야지 당장 10억이라는 돈을 누가 보상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건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4건을 해주셔서 하나씩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곡재래시장은 저희들이 군비와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를 받아서 투자를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특성상 대형마트인 이마트나 월마트나 이런 마트 마냥 딱 만들면 주민들이 몰려드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이라는 특성상 자연발생적으로 이뤄져야 됩니다. 재래시장이 지금 침체가 되는 원인이 장호원이나 인근지역인 대형마트로 빠져나가고 있어서 재래시장이 안 되고 지역주민들이 지금 그만큼 형성이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되는데,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군이나 중소기업청에서 그래도 무엇인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영세상인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목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감곡 지역은 그래도 큰 사업이 들어와서 좋다고 준공식도 성대하게 거행하고 지역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그것은 시간이 가면서 해결이 되어야지, 당장 10월달에 준공을 해놓고 12월 달에 성과가 없다고 바라보시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야간에 가로등 문제는 현재 건설과에 남는 사업비를 가지고 바로 가로등 시설을 하는 것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서 야간에도 밝고 지역주민들이 인근에 영빈관이라든지 인근에 식당이나 농협에 오면서 재래시장에 만들어놓은 사업장 주차해놓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감곡지역주민들이 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 들어와서 추진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소유통센터 문제는 민자사업입니다. 거기에 주사업이 물류 유통을 하면서 특성이 우리가 신천리에 하려고 하는 농림부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른 그런 사업이고 그러한 큰 시설이 우리 지역 대소나 음성, 금왕, 감곡이라든지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은 시설이지 왜 거기에 그런 걸 했는데 여기에 또 하느냐는 것은 생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천연가스 삼현요업 관계는 저희들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은 영리를 추구를 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 아닙니까? 돈이 남아야 기업에서 움직이지 그것을 현재 LNG 들어오는 걸 써서 수익성이 남는다면 당장 바꾸죠. 라인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현재는 자기들이 갖다 쓰는 것이 수익성이 더 낫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가스시설을 LNG사업이 되기 전에 2001년도에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허가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에 와서 LNG가 들어왔으니까 LNG를 쓰고 이걸 폐쇄시키라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기업이 수익을 따져서 수익이 남는다면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삼현요업에서 LNG로 바꿀 계획이고, 하여튼 저희들이 삼현요업의 사업주하고 공장장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나눠서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 LNG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얘기도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건 앞으로 계속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기업 활동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이것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계속해서 유도를 하도록 하겠으며, 대소 근로자복지회관에 관해서는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공분야에서 민간분야에서 하는 사업까지 우리가 같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 다만 거기에 예식장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예식장을 해서 그곳에 오는 손님들이 인근 대소지역의 기존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맞추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건데 거기 위에 식당까지 해 놨습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불만을 갖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예식장 사업이 그전에는 농촌인구가 많고 예식을 하려는 남자들이 많았는데 대개 예식은 여자 측은 외지에 나가서 하잖아요. 거기 와서 예식을 하려는 수요를 보면 거기에 고향을 둔 남자들이 예식을 하는 건데 남자들도 다 빠져나가고 지금 현재 대소농협에 예식장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1년에 60건 내지 70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웨딩갤러리가 있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소화가 되는 실정인데 그것을 1년에 20건 내지 30건 되는 것 가지고서 대소근로자복지회관에 예식장을 운영을 하겠다고 와서 수익을 따져보니까 수익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타당성이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좌우간에 대소지역에서 운영주체가 어느 단체 어느 개인 몇 사람이 하면 특혜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음성군에서 수익을 남기려고 몇십억씩 들여서 예식장이나 식당을 하는 사업도 아니고 대소지역 주민들이나 기업체에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시설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느 특정한 몇 사람이 예식장을 운영을 하고 식당을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남긴다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 대해서 더 이상 투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만들어 놓은 시설이고 운영은 해 봐야 될 것 같고 2차에 걸쳐서 공고를 내보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다시 한번 기회를 한번 줘 보고 그래도 없을 적에는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그대로 놔두고 그것을 더 잘 쓸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세워서 음성지역주민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시설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꼬집어 딱딱 잘했다고 잘못했다고 가리기 전에 제가 하나 보충질문을 할게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아까 국비 여기는 아주 본 의원이 의장 시절에 신종연씨하고 자주 만나고 식사도 자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공헌자입니다.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천시 백운면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담당 과장이나 실무자는 알지 모르지만 신종연씨가 고향이 소이고 초대의원 신학철 의원이 삼촌입니다. 저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알지도 못했던 건데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제천 백운면에 달라고 하는데 청주도 재래시장을 다했고 왜 음성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느냐고 이래서 뒤늦게 신청을 해서 사실은 음성하고 감곡, 둘 중에 감곡으로 간 겁니다. 감곡에 간 것에 대해서 지금 사업 자체가 계획까지는 다 좋았는데 지금 현재 장날 재래시장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상인들이 다 외지인입니다. 여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오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거기는 주차장 시설도 농협의 낡은 건물을 다 철거하고 보상을 해서 깨끗하게 시설을 잘해 놨는데 이것이 활용방안이 잘 운영되지 못하는 것을 지적을 한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리 건너 장호원에 활력소를 주었습니다. 감곡에 40억을 들여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했다고 하니까 이천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200억을 장호원에 쏟아놓았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쟁의식은 있어야 발전이 되는 거죠. 감곡의 40억의 활성화 차원을 하는 대신에 장호원은 200억이란 돈을 이천시에서 받았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 해서 앞으로 운용의 묘를 살려달라는 얘기고, 물류센터 얘기는 아까도 군수님의 결재 과정에서 논의했느냐고 했더니 많을수록 좋다고 했는데 많으면 좋지요. 감곡도 있으면 좋고 금왕도 있으면 좋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까 대소근로자복지회관처럼 1층을 지었을 때는 정말로 좋은 사업이었는데 10억을 들여 증축해서 예식장, 식당 짓는 바람에 지금 10억의 예산낭비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겁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물류센터도 대소에도 있어야 되고 음성에도 있어야 되고, 곳곳에 있으면 좋은데 한정된 물량을 가지고 이건 민자니까 우리한테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여기 음성의 거점유통센터는 국·도비 내시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내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농정과장 얘기는 다르겠지만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 많이 들어올수록 운영이 돼야 되는 거지만, 지금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운영하다가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지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신천리 거점유통센터는 국도비 내시와 군비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돈을 넣어야 되니까 신경 쓰고 있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실무과장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다해 주지요. 뭐 감곡도 해 주고 다 해주면 되는데 이러한 답변은 좀 과장님이 생각을 달리하시고 의원님들이 질의한 요지는 이것도 운영이 되고 음성군이 하는 것도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이고 가스도 그렇습니다. 기업이니까 득과 실을 놓고 해야 되지만 사람 생명도 중요한 겁니다. 저희들이 돈을 벌면서 얼마나 우리 지역에 기여합니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지역주민 모두 피해자입니다. 죽은 뒤에 누가 보상할 겁니까? 그것은 득과 실보다도 재산과 생명을 더 중시 여겨야지 기업의 득과 실을 봤을 때 지금 LPG 싸니까 쓰는 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을 어떻게든 유도해서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또 관에서 합법적인 허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거리제한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도 거리제한이 200m로 알고 있는데 이쪽 부천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 가스 충전소가 폭발되면서 파편이 날아간 게 170m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법규가 200m로 제약이 된 겁니다. 그런데 동네 담 하나 사이에 10m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위험하지 않다고요? 이것은 허가 내준 부서에 따지고 들어가면 지역 주민들이 들고일어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LPG가 뭔지 LNG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삼현요업이 들어온 지 오래 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같이 상생하는 것이지 지금 같이 머리가 깨이고 상식이 있다면 거기 허가 안 나갑니다. 이것을 집행기관의 담당부서에서 기업이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안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든지 해서 지역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관에서 설득시켜서 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답이지 기업에서 득과 실을 봤을 때 이게 더 싼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쓰라고 하느냐 이런 답변은 과장님이 쓰시면 안 되죠. 생명이 중요한데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법규를 몰라서 그랬고, 그 사람들이 입막음으로 바로 2m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아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거사는 지나가더라도 어차피 그러한 좋은 시설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기관에서 설득해서 유도하라고 했으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하면 끝나는 건데 기업이 득과 실을 놓고 봤을 때 득이 없으니까 이걸 안 쓴다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역주민이 백에 하나 폭발했을 때 죽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런 책임 없는 답변보다도 업무보고 때나 군정질문이나 의원들이 질의할 적에는 정말 생각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저희가 삼현요업한테 강제는 못하니까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준구 의원 그때 누가 다녀오셨나요? 계장님이 다녀오셨죠? 그때 쓰겠다고 약속했죠.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한번이 안되면 2번, 2번이 안 되면 3번 가서 어떻게든지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정 안되면 동네주민들을 동원을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저희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 지역의원님도 삼현요업 사장을 만나면 바꾸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이준구 의원 기업이 득과 실을 놓고 할 때 득이 없으니까 그걸 쓰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지사 조건이 안맞을 때는 이해하지만 조건상 아주 좋은 입지니까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기업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관에서 가서 ‘이걸 써줘야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들어오니까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건데 기업이 득과 실을 놓고 하는데 우리가 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답을 하면 안 되죠. ○의장 안병일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4페이지를 봐 주세요. 주유소에 처벌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 납부가 된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예. ○윤병승 의원 대개 어느 주유소인가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주유소가 파워주유소하고 대성주유소에 저희들이 과징금 처분을 한 사항인데 주유소에 가서 품질연구소에서 저희들하고 합동단속을 합니다. 그때 경중에 따라서 영업정지도 시키고 과징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유사 휘발유 같은 것이 적발이 되면 그런 처분을 하게 되고, 영업정지 한 건은 소이에 있는 약샘주유소……. ○윤병승 의원 결과적으로 불량품을 판매한 거군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주유소가 하도 많다 보니까 싼 석유를 갖다가 사용하는 업체가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해결해 나갈 사항입니다. ○윤병승 의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시설 확충인데 차선도색, 또 횡단보도 같은 것은 심의가 이루어져서 바로 군으로 이관이 되지요. 그러면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횡단보도 같은 것을 하면 주민들은 바로 얘기가 되는데 아마 금왕도 얘기가 있고 그래서 차선도색 같은 경우는 단가계약이 안 됩니까? 수시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기 저희들이 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1년에 한 번으로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런데 건설과에서 하는 차선도색은 군도나 그런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읍면 소재지만 1년에 한 번 정도합니다. 도시 구역구간……. ○윤병승 의원 도색을 해도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은 차선이 지워진 곳이 많거든요. 그런 곳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는 단가계약이 돼서 수시로 하면 안 되나 싶어서…….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래도 차선도색을 한번 하면 1년은 써야지, 수시로 가서 도색하고 단가계약은 1년에 몇 번을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면 단가계약을 해서 하겠는데 이것은 한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계약해서……. ○윤병승 의원 그런데 우리가 주민의 마음을 못 채운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하면 얼른 해주면 좋은데 1년에 한 번 정도라고 하면 주민은 그게 아니라고요. 행정은 뭐하느냐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예, 알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14페이지 천연가스를 보시면 사업을 하기 좋은 것이거든요. 지역균형발전 하고 민원해소 등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아파트만 들어갑니다. 단가가 비싸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스에서 월납하는데 분납하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도시가스공사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1차적으로 가스라인을 깔면 제일 먼저 공급하는 곳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의 저장탱크를 갖다가 쓰던 걸 아파트에 라인만 깔면 되거든요. 아파트를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 후에 여분이 있을 적에 다른 지역에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혜택을 보는 데는 의원님 말씀대로 아파트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면 거기서 자기네가 수익이 남는 집단거주지는 들어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라인을 깔면서 수익성을 따지면서 연차적으로 해결할 사항입니다. ○윤병승 의원 그것을 일시납 하는 것보다는 요금에 따라서 부과를 하면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좋은 방안이십니다. ○윤병승 의원 지금 아파트를 보면 영세민이 사는 아파트도 많거든요. 그런데 못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워낙에 단가가 비싸니까 요금 낼 적에 조금 조금씩 내면 수월한 게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왕 주공단지에는 가스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는 원인이 뭐냐면 지금 현재 가스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주공 충북지사에서 안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세입자들은 사실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연료비가 더블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대책을 연구를 해주세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금왕이 내년도까지 깔리니까 주공 아파트도 규모가 크니까 들어가도록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기존에 가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아마 충북지사에서 이것을 안 하는 모양이에요. 전부 세입자니까 집주인 같으면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도 얘기를 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 23쪽을 보시면 농정과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추진대책 대상을 보면 복숭아 특구에 대해서 한 58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감곡하고 음성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 지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한 일곱 농가에요. 면적을 보니까 일곱 농가를 특구지정을 해서 대상으로 삼는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무의미하다, 그런 것은 농정과와 같이 추진을 할 때 과장님도 참조를 하셔서 다른 지역에 특구를 묶은 것을 보니까 2~30개면 씩, 또 1개 군 전체를 이렇게 특구지정을 했는데 우리 지역의 특구사업이 50헥타르라는 것은 대작자들 대여섯 집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특구지정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니까 특구와 관련돼서 농정과하고 상의할 때 꼭 좀 반영을 시켜서 의미에 맞게 그러한 면적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복숭아 특구는 복숭아 재배단지에 18만 1천 평, 그런데 그것이 음성읍 용산리에 6만 1천 평, 감곡면 오향리에 12만 평, 그리고 거점유통단지 건립을 하는데, 1만 5천 평, 복숭아는 감곡면 상우리하고 음성읍 신천리에 복숭아 복합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1만 1천 평, 복숭아 가공 상품을 개발하는데 3백 평, 또 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하는데 550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복숭아 재배단지마다 다 특구를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는……. ○정지태 의원 개념이 과장님 생각하시는 특구개념하고 제가 생각하는 특구개념하고 차이가 있는데, 대개 특구개념이라고 하면 특화된 농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부대시설도 들어가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특구개념이 들어가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복숭아나 수박이나 특구 개념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생산량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지, 지금 얘기했듯이 용산리에 6만 평, 감곡에 12만 평 그런 부분 가지고는 특구지역으로서 대항력이 없어져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래서 일단 복숭아 특구, 수박 특구를 지정을 하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볼 적에 특구에서 생산된 시너지 효과도 있고, 상품에 명품화도 시킬 수 있고,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있고, 또 저희들이 특구지정을 하게 되면 각종 법률이나 규제에 의해서 특례를 보잖아요? ○정지태 의원 예.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지정하는 면적제한이 50ha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지태 의원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기존에 특구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데를 보면 보통 50만 평 이상이 다 넘어요. 제가 데이터를 해보니까 감곡면은 오향리 일원에다가 15만 평을 특구지정을 하다 보면 감곡면 전체가 다 특구지역으로 가야 돼요. 제가 사는 월정리도 그렇고 복숭아가 90%이상 재배면적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 면 단위 전체도 아닌 일부 소지역에 대해서 특구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감곡면 전체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하여튼 농정과하고 그렇게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재난안전과 소관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재난안전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재난관리라는 것은 인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됐든 사람으로 인한 인재이건 간에 재난관리과에서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대로 민방위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교육으로도 잘 유도해 주십사하는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보고하신 대로 우리가 위험지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제일 위험성이 A급지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그건 A, B, C급은 별문제가 없는 것이고 D급, E급 정도가 되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A, B, C급까지는 별문제가 없고 우리 군은 E급 정도 교량이라든지 교량도 소규모 교량은 빼고 그것은 시특법에 있습니다. 어느 교량 어느 건축물 법에 있는 것을 점검을 하는 건데, 거기에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세부 안전정밀진단을 합니다. ○강연수 의원 과장님이 보니까 숫자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실제 삼성에서 대소를 내려가면서 경지정리를 하면 농어촌 개량으로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차량이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봐도 차량이 지나갈 때 다리가 휘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아니, 그것은 시특법에 해당이 되는 교량이 아니고 그것은 해당 과에서 안전진단을 하든지 아니면 안목으로 진단하든지 해서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이고 미호천에서 과거에 놓인 교량은 이 법에 저촉되는 교량이 없습니다. 그것은 거기 해당 과에서 별도로 안전진단을 해야 합니다. ○강연수 의원 제가 질의 드리는 사항은 우리가 농로로 활용했을 때 충분한 교량을 놨지만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차량이 설계하중 이상으로 다니다 보니까 부식이 되고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차가 지나면 다리가 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소방파출소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동 쌍정리에서 100평 해 가지고 3억 예산이 섰고 삼성 파견소해서 32평 가지고 1억을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지역에서 요구하는 면적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돈에 맞춰서 평수를 맞추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그것은 현지에 있는 30평이나 50평 가지고 세우지만 도에서 주는 예산도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는 것이고, 우리가 무조건 30평이다 50평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읍면장한테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 보고를 받습니다. 삼성면에서 증축이 올라온 것은 32평 정도면 파견소는 문제가 없다 해서 우리가 삼성면장한테 정식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그 정도면 소방파견소는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람 한두 명 근무하는데 거기다가 50평, 60평씩 지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해서 그 정도면 소방파견소에서 근무하는데 별문제가 없겠다, 해서 거기에 따른 도비나 군비를 요구를 한 것입니다. ○강연수 의원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사항은 예산수치상으로 면적을 비교했을 때 예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2층을 증축할 때는 32평을 얘기했을 때 과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계단을 놔줘야 되는데 계단공사가 일반 2~3m짜리도 아니고 소방서 차고 위에다가 증축을 한다고 하면 높은 계단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예산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지역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예,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3쪽에 을지연습에 대해서 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재난안전과가 신설되면서 이러한 업적을 남긴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방위 교육시 구인 구직 및 취업정보를 제공을 해서 젊은 사람들로부터 취업난에 대한 군청에서 이러한 자료를 제공한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작은 배려와 관심이 군민들로부터 어떤 감동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때 재난안전과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추진을 해서 군민들로부터 전 공무원들이 임무를 최선으로 다하고 있다는 평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반광홍 지역개발과장님, 여러 모로 애를 쓰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 전체를 질의해야 되지만 특히 원남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가 알고 있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소재지부터 너무 정리가 안 돼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 맞이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동안 많은 기여를 해줬지만 농어촌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라든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지역균형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남면이 아주 형편이 없어요. 가로등이라든지 소방도로를 해서 어차피 구건물을 뜯어야 돼요. 그냥은 안 뜯으니까 소방도로를 낸다든가 해서 좀 틀을 바꿔서 소재지 변동을 시켜줘야 되겠어요. 소재지도 집이 다 쓰러져가는 집들이 있습니다.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 슬라브를 앞만 했지, 다 물이 새고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군정질문에도 넣었어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지역개발과장님이 관심을 가줘 주셔야 합니다. 인구가 적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사업이 다 제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인구 많은데 소방도로 하나 뚫는 것만 해도 그 이상으로 원남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각별히 당부를 드리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입니다.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축산추진단 2005년도 주요업추 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산림축산추진단 소관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물론 산림, 축산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8페이지를 봐주세요. 18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에 자활대책이라고 해서 송아지 릴레이 입식사업 백두로 해서 3억 군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릴레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가, 사업의 성과성이 있는 건가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릴레이라면 바톤 터치하는 식으로 자꾸 번식을 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이것은 축협을 통해서 영세 축산농가를 위주로 해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어떠한 기간, 1년이나 2년 정도 길러서 송아지를 생산하면 그걸로 내놔서 다음 사람을 선정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강연수 의원 송아지 한 마리만 내주면 되는 겁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상환하는 것으로……. ○강연수 의원 옛날에도 이 사업을 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송아지를 사 가지고 3년 정도 길러야 어미 소가 돼서 새끼를 출산하게 되는데 어떤 송아지를 사주든 간에 3년 안에 송아지를 낳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3년 7개월이나 4년은 돼야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옛날에 풀 뜯어 먹이고 구정물 먹이고 등겨 먹일 때는 됐어요. 지금은 그런 차원을 넘어 사료를 먹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료를 먹인다면 사료값이 4년 동안을 생각하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송아지 가격이 한 3~4백만원 가는데, 바람직한 사업은 사업인데 지금 들어 보니까 5년 후에 송아지 한 마리를 회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송아지 2마리를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한 마리를 회수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강연수 의원 한 마리를 상환만 하면 그것은 실물 송아지를 상환하는 건가요? 현금으로 상환하는 건가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송아지를 상환을 해야죠. ○강연수 의원 송아지를 상환을 한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그래야지 계속해서 릴레이를 나가지, 우리가 돈으로 받으면 한번 하면 끝이기 때문에……. ○강연수 의원 그것은 영세민당 한 두로 한정이 되는 겁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을 안 했는데 축산농가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강연수 의원 아니, 영세민이 축산농가는 될 수가 없다고요. 영세민을 준다고 했잖아요. 영세 축산농가를 주든가 그래야지 영세민을 줘서는 안 된다고…….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영세축산농가입니다. ○강연수 의원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은데 과거의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송아지 값을 4백만원 전액을 지원해 준다, 이겁니다. 다음에 4백이고 5백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옛날에 70만원 80만원 하던 것이 송아지 상환할 때 가서 2백, 3백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어미 소까지 팔아도 그 가격이 안 나온다고요, 그랬을 적에 문제 대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그전에 영세민들이 송아지 릴레이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소값이 하락이 돼가지고 사실상 송아지를 내놨을 적에 기르려고 하는 농가가 없고 고심을 하다가 아마 그 사업을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 축종이 가격이 좋고 이래서 축산농가들로부터 많은 요구가 되서 한번 사업계획서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연수 의원 실물을 받는다고 하면 소가 상태가 좋든 나쁘든 송아지 한 두로 대체를 시키면 사육하는 농가에서 그때그때 적절히 대체를 하겠지만 행정에서 송아지를 가져가라고 했을 때 송아지를 바로 이식이 할 사람이 있을 때 문제가 안 되지만 실제 실물로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럼 송아지값을 쳐서 회수를 할 그런 계획인가, 아니면 실질적인 실물인 송아지로 회수를 할 것인가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농가에서도 불만이 없고 말이 없지, 4백만원 지원해서 일단 송아지를 샀을 적에 그때 가서 송아지 가격이 2백이고 3백이고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상승가가 돼서 상환할 때는 문제가 된다고요. 그리고 어차피 질의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꽃길 조성관계해서 먼저 지역개발과에 있을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먼저 육묘장이 금왕에도 있고 음성에도 육묘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력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을 적에 이제는 우리가 장기수목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먼저 번에도 해 드렸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이제 도로변이나 IC 앞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수목을 심어서 하고 우리가 꽃묘장에 심은 것은 행사 때에 전시할 목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행사 때 육묘를 다년생 식물을 하는 것보다 노원이고 도로변에 조성해주는 것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추진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말로 듣고서 마는 겁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그것은 조금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미약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세워지는 범위 내에서 다년생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앞으로 인력관계가 대두가 되고 연산홍도 좋고 철쭉도 좋고 다년생 식물이 많으니까 그것을 심어서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해주더라도 그것이 인건비 관리하는데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되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장 안병일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3페이지 좀 봐주세요. 수레의 산 자연휴양림 조성 때문에 우리 산림계 직원들이 고생이 많고 애를 쓰시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현지확인을 나갔을 때 의원님들 전체 의견이 현황을 주신 것이 있는데 시공할 산막 조감도가 여기 설명을 보시면 숲속의 집을 바로 건축공사를 시작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착공을 했습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건물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날 가셨던 의원님들이 100% 먼저 그 부지가 좋다고 그 자리가 좋다고 거기에 하라고 그날 지시를 했는데 별다른 변경사항은 없습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밑으로 옮겼는데 저번에 의원님께서 분산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우선 착공을 해 놓고 그것을 분산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것이 숲 속의 집인데 부지조성을 해서 택지 조성하는 것처럼 한군데에 지어놓으면 운치도 없고 의원님들이 선진지 비교견학을 다닐 때도 삼척도 가봤지만 위치가 전원주택처럼 우르르 모아서 짓는 것보다도 물이 나오면 자연 그대로 이용해서라도 거기를 깊이 파서 자연폭포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지, 일하기 불편하다고 평지에 조성한다면 여기 갔다 와서 부지 조성 중 건수가 발생하여 산막 위치를 변경하여 넓은 평지에 밀집하여 산막을 조성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아직 착공을 안했다면 먼저 계획대로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좀 더 운치 있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숲 속의 집이지, 넓은 평지에 쫙 지어서 전원주택 분양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인 휴양림의 가치가 없는 거죠.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거기에 물이 난다면 양쪽에 배수로를 깊이 파서 다시 퍼 올려서 폭포를 만든다든지 서울 청계천에 가보니까 자연폭포를 기가 막히게 중간중간에 해 놨더라고요. 더군다나 거기는 물이 나온다면서요. 그 물을 슬기롭게 응용해서 해야지 평지에다가 지어놓으면 전원주택이지 무슨 숲 속의 집입니까?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또, 6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부루셀라 검진사업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생극에 발생해서 매장했을 때 매장하는 장소를 축산계에서 알선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축산농가가 선정해서 매장하는 겁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축산농가가 장소를 선정을 해 줍니다. ○이준구 의원 거기를 묻을 때 지역주민들이 여러 마리를 묻을 때 산채로 매장해서 그때는 불룩했답니다. 그런데 거기 침출수가 악취를 발산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데로 매설해서 빼는 것인지 지역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업이니까 답변을 해주시고, 방금 강연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꽃길 가꾸기 조성 읍면 농원에 10개소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화분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코스모스 종자도 얘기하는 겁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코스모스가 종자를 잘못 선택해서 그런지 한달 피고 지는 게 있습니다. 생극에서 금왕 오는 꽃길을 재래종인지 종자 선택을 잘못했는지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인 것이 한달도 안돼서 지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감우재에서 금왕까지, 또 맹동에서 진천 덕산까지 가는 곳의 키 큰 코스모스는 늦게까지 한들거리며 피어 있는데 이런 것도 종자 선택을 잘해야 되지 않나, 사후관리를 해 주시고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그 소나 닭 같은 것을 매몰했을 적에 저희들이 2003년도에 조류독감으로 해가지고 매몰한 데가 53농가가 있고 올해도 부루셀라 농가가 13농가가 있는데, 그 1년이 지난 후에 부루셀라는 안되었지만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닭이나 오리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 주위에 전부 일제 소독도 하고 그리고 2004년도에 분기별로 그 지역의 수질검사를 원주환경청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매몰에 의한 오염보다도 농장 주변에 축산 분뇨로 인한 오염으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으며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먼저 핀 것은 먼저 베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핀 것을 다시 베어 종자 채취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성곡리에 매몰한 수가 몇 두였었죠?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27두입니다. ○이준구 의원 한 30두 큰 소를 산채로 매몰을 했는데 그때는 봉긋 하니까 묘지 마냥 되었는데 한 1년 푹 썩어가지고 가라앉고 나서 지역주민들이 걱정을 하는데, 그 썩은 물이 어디로 가냐, 환경청에서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소독도 합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이준구 의원 인근 동네에도 소독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매월 셋째 주 수요일날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리고 그 동네가 축산 단지가 되다시피 해요. 삼성에서 반대를 하고 감곡에서도 반대를 하고 그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는데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까? 축사 짓는 곳 성곡리는 부루셀라도 발생 했던 곳인데 축산단지가 되는지 삼성서도 부락에도 쫓겨나다시피 하고 감곡에서도 그렇고 그 부락 주민들도 반대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축산계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지…….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근거가 없는데요, 건물을 다져놓고 등록 신청이 되기 때문에 축산분야에서는……. ○이준구 의원 민원이 들어와도 축산부서에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어떤 법적 하자가 없을 적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준구 의원 지금 단장님 말씀은 축사를 다 짓고 허가가 들어오면 나가서 환경 쪽은 환경부서에서 하고 축산 폐수물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이 되지, 들어오는 것은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죠?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이준구 의원 그래요. 주민들이 군에 쫓아온다고 현수막도 붙이고 그러는데 막을 방법이 없나 싶네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아까 코스모스 종자는 잘해서 내년도에는 아름다운 꽃길 조성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거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오래된 나무입니다. ○이준구 의원 보호수는 보호림이고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이준구 의원 선정 나무 종자가 따로 있어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아니요. 오래된 나무를……. ○이준구 의원 향나무 같은 경우도 오래되면 보호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그것은 신청을 해서 저희가 한번……. ○이준구 의원 읍면에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연도나 나무에 대해서…….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일단 조사는 되겠죠. 그 관계는 제가 와서 지정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준구 의원 느티나무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를 많이 했습니다. ○이준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예, 과장님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12페이지 보시면 나무심기 사업을 해가지고 경관림 조성, 감곡 도로변에 복숭아 조림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10ha면 약 3만평 정도 되는데, 이것이 관리가 가능할까요? 굉장히 어려울 텐데, 심어놓고 진딧물이 끼고 관리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이것은 감곡도로는 저희들이 연차적인 계획을 해서 올해도 산림청으로부터 7천만원인가 받았는데,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감곡면 지역에서 복숭아 단지화로 하기 위해서 복숭아를 전부 다 거기다가 심는 것으로 하고 소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소독차량이 있으니까……. ○윤병승 의원 이것이 결과적으로 도로변 관리가 가능할 것인지 잎사귀에 진딧물이 낀다고 하면 복숭아는 소독을 굉장히 자주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가능한 것인가, 복숭아는 안 달리고 꽃만 피는 것인가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복숭아도 달리는 것으로……. ○윤병승 의원 더군다나 복숭아가 달리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이것이 도로변에 심지만 땅 소유자가 소독하고, 저희들도 소독차량이 있으니까 소독을 하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병승 의원 이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1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병해충 방제인데, 예찰원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해충방제로 해서 예찰원이 우리 음성군에 산림 전체를 다니면서 과연 이것이 판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그 전문성은 안 되고요, 정규직원으로 해서 되어야 하는데, 일용인부임으로 예찰요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년간 하면 배워서 하더라도 예찰이 가능하지 않나……. ○윤병승 의원 예찰요원 하면 정규직원이 아니잖아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임시직입니다. ○윤병승 의원 어느 정도 배우다가 일만 알면 끝나는 것인데, 인원이 한 사람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지금 현재 산속이나 그런 데는 안가고 도로변, 보이는 곳에 있다면 거기 가서 확인하고……. ○윤병승 의원 예찰원이 너무 적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도로변만 다닐 것이 아니라 사실 꼭 집어가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6페이지 밑에 보면 소 부루셀라병 검진사업인데, 발생 현황이 10농가에서 145두로 매몰조치가 된 거죠?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윤병승 의원 관리농가 4농가 204두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방금 채혈을 해서 325농가에서 그 농가 중에서 발생 전부가 발생이 된 것이 아니고, 10두를 채혈해서 2두나 1두나 발생이 되었으면 그 울안에 있는 두수를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어떻게 관리를 하나, 가령 예를 들어서 부루셀라가 발생했는데, 소가 10마리 중에서 6마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4마리는 관리죠?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윤병승 의원 그럼 매매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매매하는 것은 중지가 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채혈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음성반응이 나오고 2회에 걸쳐서 2달해서 음성이 나왔을 때는 해제가 됩니다. ○윤병승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리농가에서 매각이 돼서 다른 사람이 사서 병에 걸려서 매몰 조치를 한 사람이 있죠?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윤병승 의원 그러면 관리농가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애매한 사람이 사서 그만큼 손실을 본 것인데,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는데, 아주 엄격히 관리를 해서 다른 사람이 팔아먹고 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신고 없이는 팔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윤병승 의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반광홍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반광홍 3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축산물 위생차량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축된 축산물을 얘기하시는 거죠?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축산물 위생차량은 대소에 가다가 보면 농업인 연합회에서 직판장 하는 데가 있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고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부의장 반광홍 도축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도축은 삼성 대산농장, 이런 데서……. ○부의장 반광홍 거기서 자체적으로 수송하잖아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서울 강동구에 가서 판매했을 적에 이것이 이동 판매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서 팔지를 못합니다. 위생적인 차량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부의장 반광홍 차가 수용량이 몇 톤이나 돼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거기서 요구하는 가격이 7,500만원 정도 되는데, 4,500만원이 지원이고, 자담이 3천만원입니다. ○부의장 반광홍 도회지에 직거래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1대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현재로써는 농어민후계자에서 1대만 해도 된다고 하고 자부담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부의장 반광홍 그러시고 꽃길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꽃길조성하는 양에 대해서 읍면에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양은 정확하게 안 하고 윤곽을 해서 합니다. ○부의장 반광홍 꽃길이 아무래도 조성이 많이 된 데가 있을 거예요. 특히 36번 국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꽃길조성 예산에 대해서 읍면별로 예산 배정한 것, 2004년도, 2005년도 양년도 것을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조성량하고 배정량을 서면으로 내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 자연휴양림은 당년에는 거론하기가 그렇지만 조촌리 원남저수지 같은 데는 수면개발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주변에 수생식물과 관련해서 조성을 하려고 9억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없겠습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당장은 어렵지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군에서 타군에는 한군데도 없고, 많아야 한군데인데, 저희들은 휴양림을 2개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백야리 것은 승인이 안 났지만 승인이 날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해도 국비가 한 1,500만원 설계용역비로 해서 내려오니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맹동동서고속도로 개통과 맞물려서 도로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낚시터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이 아니냐, 또 지역발전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잘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축산 브랜드, 저희 지역에 있습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그전에 설성한우라고 해서 브랜드를 하다가 그것을 안 쓰고 있는데, 지난 10월달에도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림부하고 종축개량조합회와 공동으로 해서 서울에서 브랜드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생극면 팔성리 김동희 축산 농가가 최우수로 선정이 돼서 시상금을 2백만 원 받고 부부해외여행권을 받았고, 또 그날 출품된 소가 대부분 보면 한 5~6백 정도에서 거래가 되는데, 거기의 소는 1천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아직 제가 그런 상표를 보지 못했고, 다른 양계라든가 양돈 같은 것은 있습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양계나 양돈은 없고, 지금 항생제를 안 쓰고 하는 무항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부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우촌하고 연계를 하니까 목우촌에서 항생제를 전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꺼리고 무항제보다는 다른 것, 인삼,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벌꿀은 한금령 벌꿀로 만들고요. ○정지태 의원 그래서 브랜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윤병승 의원님이 질의하신 태주시를 가보니까 고속도로변에 꽃 복숭아를 가로수로 고속도로에 심어 놓아서 개나리꽃하고 조화가 돼서 버스 안에서 감탄이 절로 나오게 가꿔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감곡에도 이미 복숭아나무 가로수가 있습니다. 길이가 한 1키로 정도가 있는데, 진딧물은 1년에 3번 내지 5번이면 끝납니다. 다른 병충해가 있어서 그렇지 진딧물과 관련해서는 그 열매를 식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꽃이 주가 되기 때문에 소득은 다른 열매를 따는 과일나무보다 3분의 1정도로 해당 되니까 나무가 충분히 꽃으로 볼 수 있는 경관을 조성해 준다고 보고, 그다음에 낙농헬퍼제도 저희 지역에도 낙농가가 꽤 있습니다만 이 제도가 있어가지고 처음 부부가 제주도를 갔다 와서 군에다가 고맙다는 말씀을 꼭 좀 전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 데 대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로서 낙농가들이 바깥구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는 것하고 조사료로 단장님도 아시겠지만 들녘에 하얀 볏 짚단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가면서 보면 낙농부부들의 안식구들이 할 일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품 팔아서 여행을 가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는 것을 봤을 때 그런 조그만 제도가 낙농인들한테 큰 희망을 줬다는 것을 저는 단장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고맙습니다. ○의장 안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산림축산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입니다. 올 한해 안병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농업농촌과 농업기술센터사업발전을 위해서 베풀어주신 호의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기술센터소장님 설명 들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농사짓느라고 혼났고 금년에도 혼나셨는데, 농민들과 가까이하면서 더 좋은 농업기술이 전수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터는 생산기반적인 기술은 많이 발전을 했는데, 고품질 고단가를 창출할 수 있는 제2의 사업인 가공류에 대해서 일제 언급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저희는 금년도에 가공시설을 해서 교육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공은 지역특산물을 내년부터 5년 동안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연수 의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 ○강연수 의원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이고, 지금 농업부분에서는 생산은 기술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었고, 특히 특수시책에 의해서 특화사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농민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특수시책을 했으면 좋겠는데, 업무보고를 받다가 보니까 특정인이 지정되는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하는 감도 있고, 앞으로 더 좋은 개발이 되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한번 20페이지를 봐주세요. 증소 가축에 면역증강 기능성 돼지고기 생산이라고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벌꿀 넣어서 면역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봉침시술도 하고요, 면역증강제인 베타카로틴하고 키토올리고당 등 이런 면역강장제를 급여하는 사업입니다. ○강연수 의원 과거에 일본에 가서 보면 돼지를 제왕절개수술을 해서 돼지고기를 일반 회를 먹을 수 있는 생산까지 도달해 있는데, 음성군의 여건으로는 연구하기가 힘들겠지만, 문제는 우리도 소비성에 맞춰서 연구 발표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물었습니다. 22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농기계 수리관계 여러 가지 운운하셨는데, 음성군에서는 다 있음직한 지금까지 별 무리 없이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농민들을 충족을 못 시켜주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민원이 안 생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저희가 농기계 운행에 있어서 저희 수리요원이 상용일용이 2명하고, 일반 재료비 운영으로 해서 2명해서 4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운행에 2명, 수리에 2명이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연간 임작업 할 때는 4명에 교관까지 5명이 다 나가서 운영을 하고 수리는 수리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중에 이앙작업과 수확작업은 임작업에 치중을 하고 나머지는 순회수리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수 의원 순 회수리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하는 사람들이 문제성이 있어서 기계 부품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최대한 기계 부품을 많이 확보를 해서 농민들이 필요 적절할 적에 사용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금년도 보면 원거리 집중살포기를 1,700만원 계상을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원거리 집중살포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논둑에서 비료라든가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연수 의원 거리가 얼마나 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지금 저희 여건으로 봐서 양쪽에서 살포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강연수 의원 그것은 양쪽에서 살포를 해서 농약이야 독하게 줘도 상관은 없지만 비료는 겹치면 문제가 될 텐데, 금년도 대전 농기계 박람회에 가서 봤고, 과거 내가 삼성농협조합장 할 때도 한번은 구성을 해봤을 텐데, 음성군에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농로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공 살포를 해서 1년에 음성군에서 예산 나가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거리 살포기가 180미터를 기계 자체에서 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약 1억 8천만원정도 갈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구상을 해서 적절하게 병충해방재를 해서 대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단지 인력을 가지고서 사람이 수동식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마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시 한번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우리 농사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행정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연구해서 기종을 선정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그리고 어차피 질의가 나왔으니까 서운하게 듣지 말고 답변을 해주세요. 국화 백선의 무적심 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0.2ha는 사업장 선정을 해놓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특화사업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절화국화가 맹동 쪽에 한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화 국화를 확대 재배하기 위해서 국화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연수 의원 국화 농가에 지원하는 것인데, 군비하고 자담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본인이 봤을 적에 지적을 해서 지원해 주는 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이 국화가 지금 측지가 많이 나오면 노동력에 많이 들거든요? 이 백선의라는 국화는 측지가 아주 안 나온다고는 볼 수 없지만 거의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력을 위해서 백선의를 넣어보는 것입니다. ○강연수 의원 성공하도록 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파프리카 실증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장래성을 비췄습니다. 과연 소비하고 생산하고 기술적 측면에서 음성군에서 개발할 수 있는 저력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저희가 소득작물로서 이 지역에서는 재배할 수 있지만 판로나 이런 것이 완전히 판로가 확정이 되지 않으면 재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재배해서 수량 나오는 것을 봐서 수량에 의해서 따서 직접 마트나 이런데 가지고 갔습니다만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팔 수가 없었습니다. ○강연수 의원 파프리카 같으면 일반 소비보다는 양식이나 호텔 같은 데서 선호하는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지금 파프리카가 저희 나라에서 재배되는 것이 거의 수출 단지로 운영을 해서 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진천하고는 수출하고 연계가 돼서 조금 했었습니다. ○강연수 의원 수출하고 여건조성은 기술센터에서 자신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저희 여건은 남부지방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나 그런 것을 봤을 때…… ○강연수 의원 여기 특성하고 맞는 것을 개발을 해줘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그런데 저희가 소형하고 대형을 두 가지를 했었는데, 소형 쪽에서 하면 선호도나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강연수 의원 파프리카 같은 것은 실제 매운 것을 좋아하지 않는 국민들이 선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한국 사람한테는 적절하지 않는 거예요. 가까운 일본 아메리카계통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품종인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파프리카만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다양하게 고기가 들어간다든지 무슨 양념하면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외에도 음성군의 실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업과 행정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개발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새로운 작목을 연구 개발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소장님 4페이지 좀 봐주세요. 작물환경에 벼 종이멀칭 이앙 재배시범 했는데, 시범 결과가 어떤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벼 종이멀칭 이앙재배시범은 여러 곳에서 했고 저희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썩 좋은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군의 속도가 70일 정도 갑니다. 그러데 너무 빠르고 또 작업이 균등하고 균일해야 되는데 저희가 농기계 다루는 것을 봐서는 작업이 균등하지 못했었고 금왕에 했던 시범사업은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렇죠. 보니까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누가 봐도 저게 농사짓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한 농가는 아예 포기를 해서……. ○윤병승 의원 여기 단보당 생산량은 어떤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일반재배보다는 20만원 생산비가 더 들어가고요. 수량면에서는 아직 결산을 안 봐서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산을 봐 봐야 그게 뭐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윤병승 의원 이런 것을 시범재배를 할 때는 좀 성심성의껏 해서 어차피 성공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유념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설명 잘 듣고 제가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농림과 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본 의원도 그렇고 다른 의원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농림과에서 장류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도비 자부담해가지고 1억 2천만원 생극에 내시가 됐거든요. 여기도 보면 된장 메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생활개선으로 지원해주는 게 있죠?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글쎄요, 저희 사업은 예산이 1개소에 자부담 포함해서 5천만원인 사업인데요, 지원금이 3,500만원 자부담이 1,500원 해서……. ○이준구 의원 그건 예를 들어 생극에 이게 들어갔어도 작년부터 생활개선회에서 박계장한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게 지금 아직도 회답이 없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현지확인 나갈 때 맹동에 가서 건강관리실을 보고 생극 생리에 계신 노인회장님하고 이장님들이 농업기술센터의 차를 타고 맹동 현지견학을 했었는데 건강관리실을 내년도에 해준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에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내년도 사업에 올렸습니다. ○이준구 의원 생극에 내시된 것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장류사업이 비슷비슷해서 의원들도 헷갈린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저희가 지금 가공소득화사업이 안 들어간 데가 금왕·소이·삼성이고요. ○이준구 의원 생극도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메주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도 저희가 의사타진을 하면 안 한다는 사람도 많고 해서 장류사업이 많이 확대가 돼도 저희는 꺼리는 사업입니다. ○이준구 의원 지역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10여 년 했어도 지금 생극의 장류사업 농림과에서 하는 것하고 감곡에 있는 콩마을처럼 비슷비슷해 가지고 이걸 신청했으면 먼저 생활개선에서 신청하는 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그것은 저희가 먼저 얘기할 때는 부지 관계가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부지확보가 안되면 저희 사업은 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준구 의원 생활개선에서 부지는 다 사놨다고 하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생극도 부지관계가 얘기가 됐던 겁니다. ○이준구 의원 그 문제는 내년도 사업이니까 건강관리실도 선호하는 데가 있으면 우선순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건강관리실도 음성하고 원남하고 생극이 지금 빠져있는데요. 저희도 그중에서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소장님 29쪽을 보시면 고품질 우량묘목 생산시설이라고 했는데 사실 음성군에서 복숭아라든가 수박, 고추, 이런 특화된 농산품이 있는데 복숭아는 감곡의 미백복숭아가 한 30년간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렸는데, 그 이후에는 다른 품종이 개량이 안 돼서 전국에서 도전을 받아가지고 박스당 단가도 저희 군이 밀리는 그런 현상까지 왔는데 올해 고품질 우량 묘묙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음성을 대표할 수 그런 품종을 개발해서 다른 시군에서 따라잡을 수 없도록 철저하게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또 4-H 회원이 600명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4-H 회원들이 대부분이 학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주로 학생입니다. ○정지태 의원 이 친구들이 농업경영인 쪽으로 연계성 있는 직업을 농업 쪽으로 택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아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비율로 따질 수도 없습니다. 사실 전문학교 들어가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1년에 한두 명 들어갈까 말까 합니다. ○정지태 의원 참 걱정이 앞서는 부분인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사업도 주로 학생들 농심 함양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취미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안성농업전문대학에서 저희 지역에 와 가지고 교육을 받더군요. 생산농가가 50% 인건비를 주고 대학에서 50%를 해서 농민이 교수가 돼서 연수를 받는 군인도 그걸로 때운다고 합니다. 보니까 다 외지학생들이지 음성군 지역의 학생은 한 명도 없어서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올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기술을 보급해서 수박이라든가 복숭아, 고추라든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데 대해서 올 한해를 마감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공업경제과장김창회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강연수 의원이준구 사무과장박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