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3월 31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2. 2019년도 음성품바축제 특정감사 결과 보고의 건
3.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가. 균형개발과
나. 기업지원과
다. 안전총괄과
라. 건설교통과
마. 도시과
바. 건축과
사. 기획감사실
2. 2019년도 음성품바축제 특정감사 결과 보고의 건
3.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2. 2019년도 음성품바축제 특정감사 결과 보고의 건
(10시01분)
오늘은 균형개발과, 기업지원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균형개발과
다음은 사업 설계 시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공통건의입니다.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 설계 및 추진 시에 사업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원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부서 시정사항입니다. 노인회분회 및 보천 양조장 뒤 목교 설치는 마송천으로 하천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안전총괄과와 협의 후 설치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돌계단에서 데크계단으로 변경하고 경사슬로프를 추가 설치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소면 관정 및 용배수로 사업 확대 추진으로 부서 시정사항입니다. 관정 개발은 지하수의 하락을 초래하고 주변 관정들의 고장 원인이 되며, 중앙부처에서도 지하수 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음성군에서는 신규저수지 개발 및 가동보 설치 사업으로 지표수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소 및 삼성지역에는 저수지가 부족하여 농어촌공사 충주지사에서 시행하는 충북 중북부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사업과 연계하여 양덕저수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건의하는 등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규사업 개발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업지원과
부서 시정ㆍ건의사항 중 대소면 전력 공급과 관련한 김영호 의원님의 건의에 대하여는 한전에 문의 결과 현재 대소 인근 만승변전소의 과부하에 대응하여 대소변전소 설치를 2022년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전력 수급에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이 있을 경우 한전과 협의하여 전력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에도 노력하라는 김영호 의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음성군은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사업과 성본산단 및 인곡산단을 공통주택부지 조성 등 복합산단으로 조성하고,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 기업 기숙사 확충 사업, 산업단지 산재 예방시설 설치 사업 등 기업 및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시 근로자들의 정주기반 등을 고려하여 인근 시군으로의 인구 유출을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총괄과
다음은 보조금 정산 지연 건입니다. 보조금 교부 시 기한 내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제출기한을 준수할 것을 철저히 당부하겠으며, 정산서 제출 기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신청 제한 및 감액 등의 페널티를 고지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는 3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해병대전우회, 의용소방대연합회, 자율방제단에 지원하여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신천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입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배경과 목적, 향후 추진계획, 주민 협조사항 등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과의 마찰 및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장소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마을별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수해보험 외 농가 지원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 등으로 공무원이 재산 피해, 주택, 온실, 상가, 공장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여 시행하는 정책 보험입니다. 보험대상은 상가 및 공장, 소상공인 등의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대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도ㆍ군 합동 순회설명회가 있었으며, 앞으로 읍면 이장단회의, 언론보도,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제고와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교통과
65페이지 공통31, 읍면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통일에 대한 시정요구의 조치결과ㆍ계획은 주정차단속 및 유예시간에 대한 주민의견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현재 읍면별로 다르게 운영 중인 주정차 단속시간은 현 상황(코로나19)이 종료되는 대로 조정하여 단속시간을 기존대로 유지하고 유예시간을 음성군 공통으로 20분을 적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시정1, 영산교 재가설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ㆍ계획은 영산교는 2019년 1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현재는 B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교량 재가설은 군 재정여건상 교량의 노후화, 통행량, 주민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재가설이 시급한 시설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 관리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부서건의2, 희망택시 운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은 2019년 11월부터 신규로 7개 마을을 추가하여 54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 중에 있으며, 이 중 음성ㆍ금왕ㆍ원남은 운행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삼성, 생극, 감곡에 있는 마을은 운행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달 모니터링을 하여 이용빈도가 낮은 마을에 전화나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부서건의3, 사정~용산 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은 사정~용산 간 군도 확장ㆍ포장 공사는 법면 녹화 및 아스콘 포장 등을 4월 초 착공하여 9월 중 준공 예정이며, 생태터널 전후 급경사 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를 위해 추경예산 편성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부서건의4, 대소 부영아파트 주변 정류장 마련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은 산수화아파트에서 200m, 부영아파트에서 280m 거리에 대소방면 노선의 간이정류소를 설치하였으며, 하루 17회 농어촌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부영아파트 앞 기존 버스정류장에서 대소방면 버스는 1회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에 따라 우리 군 운수업체도 노선 증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회운행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대소에서 부영아파트 방향 하차를 위한 간이정류소 설치 부지를 운수회사와 검토하였으나 도로 여건상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를 추가 구입하여 순환 및 증회 운행을 운수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과
먼저 68쪽입니다. 가로등 설치절차를 준수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향후 가로등 신규설치 사업은 각 읍면에서 1차적으로 현지조사해서 시급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에 제출되면 군에서 최종 검토 후 가로등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건의사항 첫 번째로 음성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검토 건의사항에 대하여 음성읍 수정하이츠에서 한국전력까지의 노선은 도시계획도로(소로1-15) 노선으로 2020년 7월 자동실효될 노선이나 우선집행시설에 포함하여 현재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위하여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건의사항 두 번째로 장기미집행 사업 중 추진 가능한 사업은 진행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먼저 전체 2,267개 중 2020년 7월 자동실효되는 시설 수는 203개 노선이며, 그중 우선집행시설로 36개 노선을 선정하여 현재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위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의견수렴과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하여 상반기 안에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상협의 과정에서 우선집행시설 수가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고시 이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음성읍사무소 앞 회전교차로 사고예방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회전교차로 준공 이후 기능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전교차로 주변에 과속방지턱, 그루빙, 표지판 등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회전교차로 내에 운전 및 진입 방법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재 현수막까지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전교차로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축과
7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확대 추진에 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읍면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추후 사업 공모신청 시 세부적인 여건을 확인하여 정비 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연차적으로 모든 읍면이 해당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호수 인접지역 건축허가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보호수가 있는 지역의 건축 인허가 시 산림녹지과와 협의 및 신중한 검토 후 허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삼영연립 안전진단에 따른 사후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소유주와 거주자에게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이주를 독려하고, 수시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곡리 공동주택 사업 추진 독려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하였으며, 공사가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와 2019년도 음성품바축제 특정감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획감사실
다음은 공통22번 건의사항으로 읍면순방 건의내용 중 대소면의 교통체증 대응 등을 고려한 대소면 종합발전계획 수립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이 미래를 설계하는 2040 음성군 미래비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부문별 세부전략 수립 시 대소면을 포함하는 9개 읍면별 장기발전계획의 구체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성장의 로드맵 작성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통33번 시정사항으로 보조금 정산 지연 관련 보조금 정산 및 페널티 반영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조금 관련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 정산 지연사업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정산 절차의 철저한 운행 및 감액기준 등을 문서를 통하여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성과평가 결과 및 정산보고 지연에 따른 감액기준율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 편성 시 감액 등 보조금 정산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34번 시정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식 중 금액단위 및 서식의 통일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 보고서류 작성 시 금액의 단위 및 서식을 통일하여 보고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부서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부서의 2019년 우수성과를 바탕으로 한 향후 군정발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 견인을 위한 핵심 동력부서로서 혁신적 기획 및 정책개발 분석을 통한 창의행정을 구현하고 체계적ㆍ미래지향적인 재정설계 및 속무와 법무통계 업무를 지원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 및 반부패ㆍ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두 번째 시정사항으로 제안제도 운영시기 적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2019년도에는 관련 조례가 개정 중에 있어 부득이 제안제도를 하반기에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공모제안은 4월에, 공무원제안은 9월에 시행하여 제안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정된 안건의 군정 반영 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부서 세 번째 시정사항으로 각 기금에 출연한 내역에 대한 보고서식과 단위 등 통일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행정사무감사 제출서식 중 부서별 서식이 통일되지 않고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의원님들께 혼란을 드렸습니다. 향후 보고서 작성 시 기금잔액 및 출연액의 표시 등으로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네 번째 건의사항인 지방교부세 관련 페널티를 낮추고 인센티브를 늘려 지방교부세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산정기초항목을 세밀히 검토분석해서 해당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지방교부세를 늘려나가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다섯 번째 건의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를 활용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이 반영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수립된 예산의 진행상황 및 집행, 성과를 점검하여 사업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부서 여섯 번째 건의사항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 절차상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초기단계인 심의단계부터 사업비 집행계획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 확인하고, 사업계획과 산출근거를 상세히 심사하여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착오 및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서 일곱 번째 시정사항으로 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 등 예방을 위한 공직기강의 확립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하 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2020년도 음성군 감사ㆍ감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국회의원선거 등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와 관련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상급기관에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부패ㆍ부조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청렴시책을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공무원의 복무기강이 흔들리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공직감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음성품바축제 특정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9호, 2019년도 음성품바축제 특정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2월 기획감사실 군정 업무보고 시 2019년도 제20회 음성품바축제 보조사업의 회계서류에 대한 감사를 제안하신 안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2019년도 제20회 음성품바축제 보조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 결과입니다. 감사 결과 5건에 대하여 14개 항목을 적발하여 행정상 처분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보조금의 교부 신청 검토 및 교부 정착소홀에 2개 항목, 두 번째, 자부담 사용계획 미승인 등 관리 소홀에 2개 항목, 세 번째, 수익금 관리 소홀에 1개 항목, 네 번째, 계약업무 처리 소홀에 3개 항목, 다섯 번째, 지출업무 처리 소홀에 6항목 등 5건에 총 14개 항목을 지적하였습니다. 세부 지적내역은 붙임 결과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으로 첫째, 물품 구입 및 용역 시 관내업체를 이용토록 권고하고, 둘째, 표준계약서 또는 (약식)계약서 사용과 셋째, 예산품의서 작성 시 집행목적 및 내용을 표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금번 2019년도 제20회 음성품바축제의 보조금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조금의 유용ㆍ횡령 등 고의적인 위법ㆍ부당사례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및 계약업무, 지출업무에서는 위반사례가 붙임과 같이 일부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보조사업 관리감독 부서에 통보하여 향후 같은 내용이 지적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음성품바축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3.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6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며,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그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보고하여 주신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보고한 내용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2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신형근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경제산업국장 허 금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안기홍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임옥순
의 원 최용락
사무과장 최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