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8월 28일(월) 11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 부의된 안건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2.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ㅇ세입예산 : 재무과장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ㅇ실과별 심의(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문화공보과)
(11시 00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권순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72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된 일곱 분 중에 여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 위원이신 반광홍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반광홍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1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반광홍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어느 분을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반광홍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반광홍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2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자이자 대변자로서 우리 위원들은 금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우리군의재정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연구하여 현재 어려운 여건 속에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셔서 미비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분한 설명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내실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은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반광홍 정지태 위원님께서 윤창규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는 윤창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출되신 윤창규 위원님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간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사의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예,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ㅇ세입예산 : 재무과장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ㅇ실과별 심의(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문화공보과)
(11시 05분)
○위원장 반광홍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광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처음 부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군 재정에 관한 업무 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항상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음성군을 보다 역동적이고 내실 있게 펼쳐가도록 이 자리를 빌어 굳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286억 4천만원에서 187억 4천만원으로 8.2%가 증액된 2,473억 8,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790억 6,100만원에서 161억 8,700만원인 9%가 증액된 1,952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감요인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분, 재정보전금의 변동분,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른 일부 감소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는 주민세가 16억 8,800만원, 재산세 8억 1백만원, 담배소비세 6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총 30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93억 4,60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8억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 8,200만원, 산지전용지 대집행복구비 2억 7,6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총 121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은 보통교부세의 확정 내시에 따른 일부 조정감액분 7억 3백만원, 분권교부세의 일부사업이 도비보조금으로 전환되어 감액분 28억 4,300만원, 부동산교부세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9억 7,900만원이 증가되어 지방교부세는 25억 1,9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세입으로는 작년도 각 실과소에서 충청북도 각종 시책평가시상금으로 재정보전금 3억 4,500만원을 지원받았고, 도·군정홍보광고판 3억원이 재정보조금으로 내시되었으나 도비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 6억 5,600만원, 도비 보조금 38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FTA기금 중 과수산업육성지원 및 거점산지유통센터는 농림부로부터 재원이 조정되어 14억 6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34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에 역점을 두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내실 있고 건실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분야입니다. 5.31지방선거 결산잉여금 6억 3,400만원을 감액한 385억 6,300만원이며, 주요증액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물품구입비 2억원, 소이면 청사 창고 및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비 8억원, 감곡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신축 1억원, 감곡면 사무환경개선사업 2억원 등 일부 법정경비와 필수경상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에는 총 8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성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족액 10억원, 금왕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족분 5억원, 소이 소규모체육공원 토지매입비 2억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비 2억 7천만원, 보건소 부지확장 토지매입비 4억원, 능산·차평 보건진료소 신축 5억 3,200만원, 수해복구 장비임차료 9개 읍면 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억 2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산업경제분야에는 총 53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6억원,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9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8억 1만원, 상당1·2리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2억원, 제설장비 및 제설용 재료비 구입 등 2억 4,900만원, 축산물공판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3억원, 수레의 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5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예비비 등 분야에는 총 3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7월28일과 29일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23억 4,5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에 6억 8,2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4억 9백만원에서 1억 1,100만원이 증가한 235억 2,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세출내역으로는 맹동산업단지 시설비에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61억 6,900만원에서 24억 4,100만원이 증액된 286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세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수입에 따른 것이며 광역상수도 관로매설, 하수관거정비사업, 대소하수종말처리장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기금운용지침에 의하여 수입 및 지출예산과목을 정정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단장들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고뇌를 거듭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광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기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2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길석 재무과장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사항설명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재무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31쪽에서 33쪽 내용을 보면 재무과에서 1년 치 기정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을 합니다만 경정예산을 올릴 때면 과연 이게 목표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갭이 납니다. 물론 중간에 변수가 있겠지만 주민세나 재산세, 도로사용료, 증지수입, 공공이자 수입, 이런 것까지도 억 단위이상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까?
○재무과장 서길석 주민세 같은 경우는 이게 예산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2005년 결산하고 비교를 해서 지나간 것은 평균화해서 세입예산을 잡고 있는데 금년도에 주민세가 증가한 내용은 관내 법인체의 법인세와 주민세의 납부액이 10%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정이 됐고 또 토지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하고 주민세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도 10%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다시 하게 됐고, 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05년도 과세를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55억 5백만원 정도 증가될 것 같아서 이번에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산세는 아파트 신축건축물이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대상에 포함을 해서 증액으로 잡았고 3년간 결산액을 우리가 평균해 보니까 이번에 추경을 불가피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가 유치된다고 하니까 토지공시지가가 굉장히 상승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도 있고 또 담배소비세도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인 저가공세의 담배제품이 생산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을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지태 위원 우리 과장님은 어쩔 수 없다지만 위원으로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법이라는 것이 바로 발표되고 시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에 3년 치 평균을 내서 어떤 목표치를 성립했다고 하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이것을 세우면서 전혀 국가시책이나 세법 변동에 대해 배려를 안 하고 과거 전례 상 편의위주의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공공요금 이자수입도 8억 정도가 증액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재무과장 서길석 공공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이번에 금리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금리인상이 많이 돼서 이번에 변경이 된 건데 그것은 우리가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나의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이자율을 많이 주는 곳을 정기예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예탁을 할 때는 미리 기관에서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이자를 약정을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길석 이자는 약정을 하는데 수시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자율이 상승이 된 것은 0.5% 정도 상승이 됐는데 저희가 예금을 하고 있는 것이 정기예금, 정기적금, 환매채 이렇게 이자수입사업을 잡고 있는데 그 변동금리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리한데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예금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지태 위원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36쪽에 보시면 보통교부세가 왜 이렇게 삭감이 됐죠? 약 7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재무과장 서길석 시군별로 중앙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중앙의 시군별 조정에 따라서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FTA가 지금 문제인데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사업지원금 우리가 정부로부터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받았는데 FTA기금 거점단지유통센터는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서길석 삭감이유는 각 부서별로 잘 알고 있을 텐데, 재무과에서는 지방세 관리에 있어서는 내용을 알고 있으나 이 내용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더 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사업지원금은 과수산업현대화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이 감소되고 지원단가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이월사업으로 집행 가능성을 보고 사업비 책정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 물량이 감소한 겁니다.
○정지태 위원 이것은 중앙에서 인정받은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계변경을 했나, 중앙에서 요청을 감액해 달라고 한 겁니까? 자체에서 파악을 해서 감액을 한 겁니까?
○재무과장 서길석 아마 이게 보고가 됐을 겁니다. 해당부서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러면 농정과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5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심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도비보조금이나 55쪽 상단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2,520만원 정도 서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발을 해서 주는 건가요?
○재무과장 서길석 그것은 지침이 해당 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떤 몫으로 쓰여진다는 걸…….
○재무과장 서길석 보조금 신청을 할 때에…….
○정지태 위원 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무과에서 1년치 예산을 좀 수치싸움이다 보니까 정확한 목표치를 산정해서 추진을 해야지 중간에 자꾸 이유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의식 없이 한다면 목표가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정예산하고 경상예산하고 좀 근사치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위원들한테 보고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서길석 알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 과장님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쪽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가 제가 처음에 알기로는 음식물 봉투가 썩는 것으로 알았는데 한번 물어보니까 그게 안 썩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썩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썩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질의한 결과 안 썩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사용하는 것도 썩는 거나 안 썩는 거나 다 같이 지금 한꺼번에 넣고 또 지금 보니까 그냥 아무 봉투나 내다 놔도 그냥 가져가고 분리수거를 해도 그것을 다 섞어서 버리는데 그렇게 할 거면 쓰레기봉투를 팔지 말고 환경부담금으로 얼마씩 걷어서 하면 환경오염이 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쓰레기봉투 판매를 하니까 거기다가 아무 쓰레기봉투나 못쓰는 것까지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말고 타는 쓰레기봉투나 안타는 쓰레기봉투를 다 갖다가 매립을 한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아무거나 버리게 하고 환경부담금을 받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서길석 좋으신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는 쓰레기봉투수입이 1,949만 6천원이 증액됐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증가요인으로는 작년도에 비해서 쓰레기배출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항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 쓰레기봉투의 관리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임순 위원 아니, 음성군은 분리수거를 해도 분리수거를 해서 안 가지고 갑니다. 다 같이 가지고 갑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 담당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서길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최임순 위원님 이따 환경보호과장한테 시간을 말씀하시도록 하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순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시간상 오후에 해야 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오후에는 관련되는 실과에서만 참석하시고 나머지 실과에서는 참석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광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시에 양병준 기획감사실장의 퇴임식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7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76쪽에 보면 이·미용사 자격증 과정교육위탁은 직장이 없거나 영세 가정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기술로 소득을 증진하고 취업을 위한 그런 과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정착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그 대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도 18명이나 대상자가 나와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또 77쪽 하단에 군정위원회운영수당이 있는데, 각종 위원회에 당초예산에 위원회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1천만원 정도 부족분이 생기는 것은 활성화가 되었단 말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1천만원 정도가 수당으로 추가가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된 부분도 있고, 또 위원회가 지금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읍면에 새롭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주민자치센터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요가 더 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위원회별로 편차가 심하던데 개최가 안 된 곳도 있고 활성화가 된 곳은 수당이 부족한…….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편성이 되었다, 지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는 모자르고 어디는 남아 지금은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예, 그 다음은 83쪽에 지역혁신협의회장 해외연수 이것이 몇 박 며칠에 6백만원씩 들여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제가 알기로는 12박 13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여기에 위원들이 해외연수비가 있지만 혁신협의회 이것을 지방 정부에서 50%를 부담을 해라, 지금 깜짝 놀란 것이 혁신하고 맞지 않는, 무엇 때문에 가는지 모르겠지만 혁신이라면 그런 것을 개혁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출국하는데 6백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고급도 보통 고급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나라 소요경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해외연수를 갈 때도 이것이 3백만원만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6백만원, 혁신위원회가 이런 것부터 개혁을 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관례대로 하고, 이것은 누가 봐도 지침이 잘못된 상급관청에다가 강력히 항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기도 민망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화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금년 10월중에 계획을 한다, 그래서 시도별로 통보가 되었고, 갈 수 있느냐,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부담을 한다고 해서 견문신 위원장님이 음성군 국가균형혁신위원회 회장 겸 충청북도혁신위원회 회장입니다. 군 단위가 아니고 도 단위 이상으로 가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정이 되는 대로 다시 조정을 할 사항입니다만 아주 못 간다고 부담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다른 시군은 다 가는데, 충청북도만 못 가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유럽 쪽으로 가는데 그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나중에 세부적으로 자료가 내려오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도 협의회장이면 국가균형위원회가 정부차원,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 회장이면 도에서 부담을 해야지, 도 업무를 보고 있는데 군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면 광역단체 협의회장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예, 정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합니다. 도에서 간다고 하면 도에서 세워서 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도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하여튼 발언권을 얻은 김에 몇 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4쪽에 보면 전국품바포럼 운영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3천만원 정도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2천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품바를 본예산에 세워서 사회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자체평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과연 이것을 지속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의견과 꽃동네로 넘겨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정부로부터 축제로 지정을 받아서 포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나중에 축제를 해서 무슨 혜택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발전을 시키는 거죠.
○정지태 위원 국가적 차원에서요?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현재 품바축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학술연구나 세미나를 개최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홍보도 하고 전국행사가 되도록 그 규모나 내용이나 그것을 학술적으로 정의를 해서 하고 정착이 되는 그런 내용을 산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품바를 우리 고유의 상품으로 그렇게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양면성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런데 품바축제에 대한 평가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하고 맞느냐, 또 어떤 분들은 할 것이 없어서 거지축제를 신경을 쓰느냐, 소수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그렇게 듣고 있는데, 사실 축제라는 것이 어떤 군민경제에 활성화가 되고 군민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대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과연 지속적으로 우리 군 유일한 문화적인 축제로서 육성을 할 수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은 미루더라도 저는 좀 9만 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품바축제까지도 가능하면 꽃동네로 위임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제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음성군에서는 미래를 봐서 이런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는 맹목적인 그러한 예산편성을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도 노력을 해보고 품바에 대해서는 실장님부터 담당 공무원들도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전통성, 음성군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품바축제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까지도 학술적으로 해서 발표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하여튼 예산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후대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고, 마지막으로 실장님이 큰 액수만 설명을 하셨는데, 반환금 문제에 대해서 다 심사를 하고 현장 감사를 해서 과연 쓰고 남은 돈이 합당한가 하는데 대해서 의구심이 남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굉장히 큰 액수란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토목공사비까지도 반납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언제 기회 있을 때 현장 감사를 가서 왜 이것을 반납을 하느냐, 위원님들이 확인을 하겠지만 반납 전체 내역서를 보니까 참 액수가 너무도 크다, 작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몇천 단위 쓰고 나머지가 이렇다는 데에 대해서는 과연 충분히 예산 활용을 정말 잘 했나 하는데 대해서는 실장님이나 담당공무원이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따온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다 할 수 있게 해야지, 이것을 반납을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장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잘 관리·지도를 할 수 있도록 보조금 반납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531페이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읍면예산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광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홍기 의회사무과장 이홍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전국 시군구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에 대해서 사실 5.31지방선거를 치루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주 속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에 대해서 기초의회협의회에서 한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른 시군은 몰라도 우리는 삭감을 하자고 얘기를 해서 그때 부담금도 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전국 시군이 다 1백만원을 냅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홍기 저희들이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우리 충북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음성하고 영동만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다 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동하고 음성군만 안 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지태 위원 이것은 역할을 한 것이 있어야지 예산을 세워주지, 역할은 한 것이 없고 의원들의 고통만 따르게 만드는 것이지, 의회부담금만 올리고 지방에 있는 의원들은 임원으로 구성이 안 되고 다 자기네들끼리만 구성이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일반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5쪽을 보면 음성군 관광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실 극동대학교에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아닙니다. 그건 아직 업자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용역이라는 걸 위원님들이 많이 접하지만 저번에도 극동대학교인가 어디에 감곡 복숭아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서 4천만원을 세워서 복숭아 발전에 대해서 한 용역 1차 결과 공청회를 했는데 거의 수준이 농민만큼도 안되고 감곡면민들이 파악하는 수준보다도 미달하는 수준을 가지고 공청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은 용역결과라고 해서 1차 공청회를 한데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관광지라는 것이 봉학골 같은 곳은 인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성공적으로 했습니다만 관광자원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관광에 대해서 어떠한 인위적으로 조성을 해서 외지인을 유치한다는 것은 음성군에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부군수님이 부임하신 이래 환경하고 문화 쪽에다가 굉장히 열성을 다 쏟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갑작스레 적은 예산에서 이런 쪽으로 예산이 너무 할당되다 보니까 기존에 기본적으로 해야 할 그런 예산편성도 좀 영향을 받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걱정인데 과장님께서는 음성관광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용역의뢰를 한 데 대해서…….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사실 용역비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론적인 영역인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음성군이 다른 지역보다 특별한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 부서에서 이런 것을 관광지가 없다고 계속 있을 수도 없고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하는 방법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소재한 여러 가지 볼 만한 장소를 소개해서 용역은 전국에 있는 관광회사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연계된 관광지를 만들어 볼까 하고 지금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안은 관광공사에 의뢰하는 문제가 있고, 2안은 극동대학교나 충북개발연구원, 그런데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우리 음성군의 도시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되면서도 과연 기본계획대로 반영된 것이 있는가 개량된 것이 도에서 보는 시각은 기자들이 부정적으로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보통 용역비를 주면 1억 단위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신중성을, 예를 들어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담당부서라든가 수장이 바뀌면 그게 사장되는 경우가 꽤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용역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심사숙고를 해서 어떤 결과든 의식을 갖고 반영을 한다면 모를까 용역이 용역으로 끝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물갈이 대상으로 상정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그러한 예산편성은 삼가해야 된다는 것을 위원으로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장되는 용역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음성군지를 편찬하는데 5천만원이 당초에 있던 건가요, 1회 추경에 있던 건가요? 그런데 1회 추경에 5천만원만 세웠어요?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그때는 1회 추경에 5천만원을 세울 때 예산부서에서 형편이 안 되니까 우선 5천만원만 세우자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총 1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1억 확보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5천만원해서 1억 5천만원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앞으로 5천만원을 더 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예.
○이한철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02쪽을 보면 도비사업 도·군정 및 우수 농특산품 홍보전광판 설치를 하는데 이게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자체사업예산이 있던 것이 도예산으로…….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그것은 도에서 당초에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올 것이었는데 성격상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목이 바뀐 겁니다.
○이한철 위원 목이 바뀌어서 바꿨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음성 향토사료집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향토문화연구를 위해서 음성문화원에 향토사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음성의 불교유적이라든가 유교유적, 또 구비문학, 마을공동체 신앙제 등 매년 향토사를 분야별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읍면별 향토문화사를 정립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좋습니다. 110쪽에 음성군 문화예술회관건립 10억을 올렸는데 지금 180억 올려준 것에 얼마나 부족액을 채워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180억중에서는 55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그러면 당초에 어떻게 해놨길래 전혀 맞지 않은 예산을 세운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저희들이 예산사업을 발주를 하고 공사가 진행이 되면 저희 전체소요액은 180억이지만 예산부서에서 재정형편상 당면 필요한 사항만 확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그러면 180억 이상은 안 쓴다는 말입니까? 그 이상 안 쓰고…….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받아놓은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반광홍 180억 내에서 사용하겠다는 얘기지요? 추가될까봐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추가시키지 마셔야 됩니다. 향토문화거리 정비사업, 감곡면 정지태 위원님은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정지태 위원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과장님한테 보고를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보고를 들었는데 위치는 제가 아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는지는 아마도 거기에 전국적인 골동품 경매장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달에 몇 번 경매가 서서 외지인들이 오는데 지금 보니까 식수가 안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저분하다 전국적인 경매장이 서는데 어떻게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방치를 하느냐, 이것은 아마 부군수님께서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다가 거기에 입주하는 상점 주인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있는 것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고속도로 톨게이트 바로 앞인데, 각 지역에서 경매장으로 오는데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것도 문제이고 골동품이 수억씩 경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경매장에 못 가봤는데,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반광홍 잘 알겠고요, 115페이지에 보면 음성군 관광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아까 질의해서 다 아는 것인데,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저희들도 이것을 연계된 관광지로 개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이것이 5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잘 분석을 해보시고, 119쪽에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 2억 7천만원,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이것은 작년도에 도지사님으로부터 도비 3억 5천만원 들여서 저희들이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게이트볼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저희들이 몇 개 시군에 다녀보니까 전부다 폐쇄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기왕에 앞을 내다보고 하는 계획이라고 하면 앞으로 폐쇄형으로 해주는 것이 개방형으로 해놨다가 추가로 사업비를 들여서 또 시설을 보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아니, 뭐 최신형으로 뚜껑을 열었다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반광홍 지금 음성읍에 만든 게이트볼장이 얼마 들어간 줄 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한 1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1억 안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더 얹어져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그래서 저희 읍성읍에 있는 것은 지붕만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폐쇄형으로 조립식 판넬로 해서 폐쇄형으로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이것이 잘 맞지 않는 것이에요. 운동을 하는 게 참 좋은데, 비가 올 때 안해야 하는 것이고, 추울 때 안 하고 그래서 적당히 운동을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전천후로 하는 것은 걱정이 돼서 더 투자를 한다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그것이 다른 시군도 폐쇄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반광홍 남이 하는 것은 절감하는 것을 배워야지 쓰는 것을 배우지 마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박희남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병승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최병성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서길석 종합민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장이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위원장반광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