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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9월 25일(목)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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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19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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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 안건
1. 19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보건위생과,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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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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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보건위생과,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위원장 강대식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해당 실과장이 관련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면밀한 검토를 하는 회의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니 만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 및 보충자료 요구 등을 거쳐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30 내무 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내무과 소관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5p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대식  내무과 예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위원 홍재선  78p에 시책추진 일반추진비에 일반 행정 업무추진활동 비라고 있어요.
  3천만원, 7백만원 됐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내무과장 정인칠  78p에 3천만원은 도에서 군수님 활동비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 79p에 7백만원은 부군수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9p에 일반수용비 1998년도 행정수첩 제작에 작년도에 842만원이 책정됐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2천142만원이예요. 본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이만큼 많이…….
○내무과장 정인칠  이번에 일반수용비 총액이구요. 저희들이 예산 올린 것은 1천3백만원 입니다.
○위원장 강대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5p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성  재무과장 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식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건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최병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대식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 순서입니다마는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사전 양해를 구하는 바 입니다.
  지적과장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경영예산실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영예산실장님께서는 93p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지적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대식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p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대식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위원 홍재선  100p 민간자본보조 원남노인회 분회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도 추경에서 2천만원이 삭감되었다고 들었어요. 그것이 맞습니까?
○부군수 김동인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도에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보조 신청을 하라고 해서 보조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이번 추경에는 어렵다 이렇게 되어서 최종 추경에 해주던지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해주는 것으로 삭감됐습니다. 기 인쇄가 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홍재선  삭제를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잘 처리해 주세요,
○위원장 강대식  기 내시된 거라 집행은 못할 것 아니 예요?
○부군수 김동인  예.
○위원장 강대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5p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305p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입니다.
○위원장 강대식  의료보호특별회계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5p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p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식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108p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자연환경파수대지원이라고 했는데 파수 대 운영 잘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 관계는 환경파수대 확대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최성희 대장님이 그동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수대원이 491명이 되다 보니까 한번 등원해서 하다보면 상당한 돈을 그분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일용인부임이라도 세워서 말끔히 청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기왕에 조직한 파수대를 활용해서 수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 밑에 환경 홍보탑 제작은 어디에 세운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는 계획을 어떻게 했느냐하면 지금 저희 관내뿐만이 아니라 전 도내에 어딘들 다녀보더라도 환경에 대한 홍보 탑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로 가든 식당 간판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플랜카드를 제작해서 읍면에 부착하는데도 읍·면사무소 지정된 장소에만 부착하기 때문에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개소를 선정을 했었는데 추경예산이니 만큼 예산을 반으로 줄여 가지고 세 개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 장소를 말씀드리면 증평읍하고 원남하고 경계사이에 1개소, 그 다음에 소이 한라중공업 있는데 1개소, 금왕에 삼성하고 대소하고 갈라지는 지역 삼거리에 1개소, 대소IC에서 들어오는데 1개소, 감곡면사무소에 도로주변에 1개소, 생극에서 충주 사이에 1개소, 6개소를 설치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원 형편상 3개만 우선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김우식  원래 도로가에는 상징물이나 모든 팸플릿 같은 거 못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관에서 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럼 관에서 하는 거는 괜찮고 민간인들은 못 세우게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관에서도 농산물 같은 것을 협찬을 받는다고 하지요.
  그런 관계는 못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대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희종 위원님.
○위원 유희종  지금 환경파수대원이 적발해서 신고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지금 현재까지 9건을 접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5만원씩의 보상금을 드리는데 그것만 9건이고 실제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서 보면 그런 상황이 없단 말예요. 그 당시에는 보고서 신고를 했는데 현지에 가보면 없어서 보상금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대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109p를 봐 주세요. 일반수용비로다가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 해가지고 3천원씩 750개에 2천250만원이 서 있고 110p 보니까 자산취득 비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해가지고 4만원씩 해서 5백 개에 2천만원이 서 있는데 가정용이나 공동용이나 비슷한 것인데 값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용기하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습니다.
○위원 김우식  다른 점이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가정용은 조그마한 거고요 공동주택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우식  7천5백 개씩 만들어 가지고 누구를 주실 라고 그러나요?
○위원장 강대식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김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해서 7천5백 개에 대해서 지급 방법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7천5백 개는 저희 군이 2만5천여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가지 주변에 공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강대식  김천봉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이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급은 주민들의 홍보 부족으로 해서 삭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다시 또 역시 수거 용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그런데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용기를 해서 단계를 1단계, 2단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재활용업체에게 직접 수거토록 한다고 그랬는데 재활용업체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음성군에…….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쓰레기 분리함은 저희들이 20%인가 보조를 안 하고 이것은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공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함 보다는 제일 시급한 것이 음식물쓰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으로는 음식물 전용 차량도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재원 형편상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그런데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 안 해놓고 무조건 용기만 구입하신다고 해서 이것이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우리 음성군 관내에 쓰레기 수거내용을 보면 월, 수, 금은 타는 쓰레기고요, 화, 목, 토는 음식물쓰레기나 타지 않는 쓰레기인데 그 쓰레기 수거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토요일 날 오전에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가면 일요일 날 월요일 날 하절기에는 이틀을 집 앞에 내 놓는데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아마 미화요원 되시는 분들이 그걸 바꾸어 달라고 했나 봐요. 타는 쓰레기하고 안타는 쓰레기를 바꾸어 달라, 그런데 군에서 하시는 말씀은 홍보물에 그렇게 이미 배정이 되어서 각 가정마다 부착을 해 놓았으니까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나서부터 라도 체계적으로 해나가면 주민들한테도 피해도 없고 또 그 차원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쓰레기 용기부터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업체에서부터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만들어 놓으면 동네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닌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들은 재활용업체를 물색 중에 있고 저희들도 금명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식  과장님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군비 20%를 부담을 해서 홍보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하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은 전액 자부담 없이 우리 군비로 집행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대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1p 폐기물처리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폐기물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p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식  폐기물처리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희종 위원님…….
○위원 유희종  쓰레기매립장을 신설한 지가 언제인데 현재 전기시설공사 감리비라고 이제 올라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별도로 저희들이 전기시설을 다시 했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위원장 강대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덕우 위원님…….
○위원 이덕우  194p 쓰레기매립장 공사비 4억원이 서 있는데 진천하고 협의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4억원을 하고 환경부 국고보조비율이 30% 입니다. 저희들이 12억원을 추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30%이면 3억6천만원 되는데 4억원으로 보고요. 진천서도 4억원 그래서 12억원으로 봤습니다.
○위원 이덕우  진천에도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 세웠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니까 진천군도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식  예. 유희종 위원님.
○위원 유희종  193p 소각로 열전대 온도계 구입 부족분해서 2백만원이 올라왔는데 기계 자체 시선해 놓은 것이 몇 년이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1996년도 11월 달에 가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희종  왜냐하면 현재 기계 자체가 어디가 불충분해서 그러면 하자보수를 해 주게끔 되어 있을 거란 말 이예요. 계약서상에…….
○부군수 김동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에 소각로 하는데 열전대 온도계가 지금 현재 도수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도수가 안 맞는 것이 있어서 2백만원을 요구해서 온도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하자 아닌 설계대로는 되는데…….
○위원 유희종  제가 알기로는 기계 자체는 회사에서 온도까지는 맞춰서 해줘야지 원칙이지 그런 것까지 추가로 그것은 기계 자체의 부품 아닙니까? 부품을 따로 구입해서 사용한다면 계약 자체도 잘못된 거로 너무 소홀한 것이지 몇 년이 됐느냐고 얘기한 것도 그 기계를 2년이고 3년이고 사용하다 고장 났으면 책임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1년이 안됐어요. 사용한지 1년도 안 됐는데 부품을 2백만원씩 들여서 다시 구입한다면 시설 자체에서부터 잘못한 거지요.
○부군수 김동인  소각로하고 쓰레기장은 설계 당초에서부터 그전 공법이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홍재선 위원님…….
○위원 홍재선  이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194p 쓰레기매립장 보완공사비 이것이 진천에서 온다는 확정이 있어야지 우리만 이렇게 해놓아서 차질이 없는 건지 이것이 의심이가요. 진천에서 예산 세웠으면 반드시 음성군 예산에서 수입을 잡아서 동일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쪽에 예산이 되어 있는지?
○부군수 김동인  그것도 제가 설명 드릴게요. 보사부에 저희들이 올라가 있는 예산이 13억원이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설계 검사를 하고 이러는 도중에 약간 예산이 깍 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4억원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으로 비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30%정도는 부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사부 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
  진천 관계는 아직 예산을 안했기 때문에 진천 군수님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말씀이 됐고 저하고 진천 부군수하고 실무자끼리도 이번에 다루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홍재선 견고한 언약이 된 후에 예산을 올려야지 이것만 해 놓고 안 쓰면 그만이겠지만…….
○부군수 김동인  그 말씀을 염려는 됩니다.
  혹시 올렸을 때 의회에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것 까지 확답이 나올 수는 없고 저희들이 주니까 이것을 양해해 주시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간사 사회 교대)
○간사 이덕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9p 농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농정과장 장근식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덕우  농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5p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설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복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덕우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복  315p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입니다.
○간사 이덕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덕우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133p 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산림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팔영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p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덕우  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9p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건설과장 조성윤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p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덕우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위원 홍재선  과장님한테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략에 묶어서 몇 개소 몇 개소했는데 그 지역 나름대로 저기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정밀하게 끝에다가 어디 지구라는 것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소” 지명을 갖다가 무슨 “리” 라는 것은 대략 짐작 하거든요. 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심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것 좀 착안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성윤  예.
○간사 이덕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5p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지역개발과장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역개발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덕우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95p 주택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주택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p를 봐 주시기 바라니다.
    (1997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덕우  주택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간사, 위원장 사회 교대)
○위원장 강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p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병승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병승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p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식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위원 김천봉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73p예요 소방차고에 저수조가 꼭 필요한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병승  예. 물탱크 때문에요. 별안간에 한꺼번에 물을 싣고 가려면 물탱크가 있어 가지고 소방차에 물을 실어야 합니다.
○위원 김천봉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나 각 읍·면 대기소에 보면 저수조로 된 거는 원남 하나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병승  아닙니다. 지금 삼성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그걸 제 수변으로 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절기 때는 얼지 않고 막 바로 펌핑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병승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삼성 같은 데는 지하수를 파 가지고 했는데 지금 원남도 일부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시에 물을 소방차에다가 실려 면은 저장을 해놓았다가 실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남 같은 데는 아직 상수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77p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최익균  농촌지도소장 최익균입니다.
  농촌지도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 사항변 설명서 참조)
  이상 지도소 소관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대식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본 급수 당, 경상적경 비 이건데 인원이 몇 명이 줄었어요.
○농촌지도소장 최익균  지금 현재 결원이 총6명이었는데 현재 보충이 되어서 결원이 3명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최익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식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순서입니다만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사전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 관외 출장중인 관계로 경영예산실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영예산실장께서는 113p 보건 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경영예산실장 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식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시면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상수도 특별회계 287p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식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83p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노  보건소장 권영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식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입니다. 199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회추 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1997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식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14p에 전원주택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있고요. 전원주택조성사업 설계용역 비라고 되어 있는데 4개소라고 했단 말예요. 4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음성읍 용산리 목골이라는데 하고 금왕읍 육령리 예순터라고 부락이 있습니다. 대소 소석리에 들격골하고 감곡 상우리 서구라고 하는데…….
○위원 홍재선  이런 거는 예시 좀 해줘요. 여기다 몇 개소 및 개소 해 놓으면 그냥 너희들은 모르니까 그냥 넘긴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예산에 좀 알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해야 한다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p를 봐 주세요. 변상금 및 위약금인데요. 기 2천5백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3천만원을 더 세웠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책임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입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택지 분양에 따른 연체이자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심의를 마치고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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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유희종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김천봉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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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  최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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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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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내무과장정인칠
  재무과장최병성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보건위생과장김영만
  농정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이용복
  산림과장정팔영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윤병승
  농촌지도소장최익균
  공영개발사업소장서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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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강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