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부군수님한테 업무 보고와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군수님 휴가 중이죠? ○부군수 정성엽 예. ○한동완 의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가인가요? ○부군수 정성엽 월요일 오후부터 오늘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오늘까지예요? 휴가를 어디로 가셨어요? ○부군수 정성엽 개인적인 사정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셨어요? 본 의원이 알기에는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해도 시기적으로 지금 도에서 가뭄이 주의단계로 격상됐죠? ○부군수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런 시국에 지금 휴가를 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우리가 사드 반대할 때 사회단체에서 사드를 반대하고 군민들도 막 난리가 났는데 그때도 군수님이 휴가를 가신 거예요. 그리고 중국을 바로 가신다는 것을 그때 간부공무원들이 큰일 난다고 막아서 그때 규탄대회만 하고 바로 중국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농민들은 가뭄으로 애를 태우고 이런 상황에서 휴가를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휴가를 아무 때나 떠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무원들도 휴가 아무 때나 떠나면 거기에 대해서, 가고 싶다고 아무 때나 갑니까? 전국 차원의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든가 우리 군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것을 피해서 가는 게 공직자로서의 자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수님은 당신이 가고 싶을 때면 아무 때나 휴가를 간다는 게 그게 합당한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계질서가 서지도 않고 군수가 그럴진데 어느 공무원이 그렇게 행정을 위해서, 음성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부군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서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모르시는 분한테 답변을 들을 수는 없고. 어쨌든 음성군정을 이렇게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에 보면 우리가 벌목하고 조림을 하면 그게 안착이 안 되는 경우가…….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활착입니다. ○한동완 의원 아, 활착이 안 되는 경우가 평균 몇 % 정도 돼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올해도 지금 한 80% 정도는 활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조하니까 나중에 봐서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한동완 의원 그래서 제가 날이 하도 가물어서 활착이 힘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건 우리가 용역을 주죠, 입찰을 보죠. 입찰을 봐서 활착이 몇 % 미만이면 다시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행보증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같이 이럴 때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천재지변으로 보나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럴 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어쨌든 그것도 하자라고 볼 수 있죠. ○한동완 의원 하자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기상상황이 너무 건조하니까 참 그렇습니다. ○한동완 의원 활착이 몇 % 미만이면 다시 해야 되죠, 전체를? 그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몇 % 이상 활착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식목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장 윤창규 그것에 대해서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숲가꾸기담당주무관 최규환 산림녹지과 최규환입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공식적으로는 80% 미만이면 재조림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성 감안을 해서 지시가 내려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80% 미만이면 재조림을 하게 된다면 이게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거기에 대비해서 산림청에서 뭐가 지시가 내려온다 그러니까 거기 맞춰서 하면 되겠고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생활권 등산로 조성 관리 여기 보면 우리 수정산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는 점차적으로 계속 한다고 하셨는데 가섭산도 등산로가 한 4시간 정도 코스가 되는 데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수리봉부터 올라가면 4시간 정도는 아니고요, 가섭산도……. ○한동완 의원 한 3시간?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런데 거기 중간 중간에 쉼터하고 예전부터 표지판 이런 것을 계속 주문했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표지판은 제가 모르겠고 정상 부분에 전망대를 설치했습니다. ○한동완 의원 전망대만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기우제를 할 때 보니까 거기 잘 해놔서요, 전망대는 잘 해놨습니다. ○한동완 의원 가섭산은 외지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거기를 담당부서에서라도 한번 등반을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못 가시더라도 한번은 가서, 직접 가봐야지 여기에 뭐가 필요하고 어디쯤에 벤치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래서 한번 다녀오셔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등산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것을 본 의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생활권 등산로 사업비는 매년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니까요……. ○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내려와도 과장님과 팀장님 머릿속에 거기가 그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직접 갔다 오셔야지 여기에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계획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11페이지 용산저수지 둘레길은 올해 일단 둘레길 데크는 다 마무리가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올해 390m. ○한동완 의원 다 안 되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한동완 의원 내년까지예요? 올해 되는 거는 그러면 저수지 물 내려오는 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 건너는 것까지. ○한동완 의원 그 건너는 것까지 그것만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390m. ○한동완 의원 그리고 지금 양봉장 길옆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은 올해 안 되는 거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거기는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고요.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동완 의원 그런데 자꾸 이렇게 나눠지니까, 알긴 아는데 그쪽에서는 얘기하면 산림과로 얘기를 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도로변이니까 저희가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한동완 의원 그러니까 도로변으로 생각하지 말고 둘레길로 봐서 그냥 하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도…….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산이 확보되면 해보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사업비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서 최대한으로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도시과로 떠넘기지 마시고요, 도시과도 물어보고 산업개발과도 물어봤는데 서로 이쪽저쪽으로 얘기를 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건설교통과…….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서로 떠밀면 나중에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 그리고 19페이지 특수시책에 봉학골산림욕장을 보면 지금 산림욕장도 그렇고 봉학골 예비군교육장하고 해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한번 권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순천만이 국가정원인데 음성군은 지방정원으로 신청을 해주십사 라고 얘기했는데 신청하셨다고 그랬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신청은 돼 있고요,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아직은 예비군교육장 관련 때문에 바깥으로 공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게 되면 지원예산이 어느 정도 내려오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60억입니다, 국비 30억하고 지방비 30억 해서 60억입니다. ○한동완 의원 그게 꼭 좀 돼서 그것을 하기 이전에 거기에 사유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유지를 매입해야 될 부서랑 협의를 해서 미리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추진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7쪽에 정자쉼터 조성하는 건데 지금 보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 사용하지 않는 곳도 여러 곳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읍내3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정자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철조망으로 막아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디 필요한 곳에 옮길 수 있으면 옮겼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읍내3리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그 앞쪽에 있는 정자 거기에 어르신들이 계시다가 들어가면 누가 밤에 와서 난장판을 만들어놓나 봐요, 주류나 음료 같은 것 그다음에 담배꽁초 등등 쓰레기 같은 게 많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분들은 울타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정자는 꼭 필요한 데 사용하도록 하고. 반기문 생가마을 있잖아요, 거기 UN평화관 새로 짓고 그러는데 보덕산 등산객하고 생가마을 왔다가 기념관으로 넘어가는, 마을 꼭대기 상류에 느티나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쉬나 봐요. 거기 들마루 하나 놨는데 거기 한번 가보셔서 필요하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인데 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의 요청이 있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리고 11쪽 이것 아까 한동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저수지에서 용산리 둘레길 오면 도로하고 맞닿잖아요.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것을 조속하게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우성수 의원 그다음에 19쪽에 봉학골은 예비군훈련장 이전하면 거기를 종합적으로 군민들한테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시 현판 같은 것 하면서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우성수 의원 그런데 석인리에서 충도리로 넘어가는 인도 있어요. 이무영 생가 있는 쪽에서 저수지 있는 쪽으로.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안내 표지판이 설치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부식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할 때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도 좋지만 오래된 것도 한번 전부 살펴보셔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철거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천도 그렇고 하천에도 보면 뭐 이렇게 있는데 당장 여기 음성꽃집 있는 데 거기도 보면 여기에서 담당하는 게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것 하실 때 새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 설치된 것도 한번 전부 점검을 해서 필요 없는 것은 없애거나 보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찾아서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첫 번째, 아름다운 음성가꾸기에서 우리가 꽃밭을 조성하고 그러는데 언론에 나서 상당히 놀랐는데 우리가 LMO 작물을 꽃밭으로 조성한 경우가 있잖아요. 확인하셨죠,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유전자 변형. 유채꽃 심은 데서 나와가지고 다 뽑아서 잡아냈습니다. ○이상정 의원 뽑았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뽑아서 다 태우고 아마……. ○이상정 의원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업체에다가 공사를 위탁하고 그럴 때 정확한 검증이나 확인 없이 LMO 식물을 재배하면 상당히, 이게 발견이 돼서 다행이지 이것이 계속 방치돼 있었으면 주변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위해가 될 수 있고 이 LMO 작물은 특수성이 있어서 한번 번지면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대단한 번식력도 있고 제초제에도 죽지도 않고. 또 전용제초제는 지금 유럽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정해 놓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LMO에 대한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고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LMO에 대한 대비나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우신 건 잘 한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울타리 치고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닌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자생식물원이 지금 공사는 거의 다 됐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이상정 의원 자생식물 야생화라든지 그런 것들 식재가 거의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자생식물 약초 같은 것들 심어져 있습니다. 야생화도 있고요. ○이상정 의원 저번에도 현지확인 해서 많이 지적하고 그랬지만 재생식물의 특성이 있는 것 잘 아시잖아요. 토착식물이나 야생화들 그런 부분들로 주로 구성이 돼야 하는데 우리 지역 내 야생화연구회가 거기는 전문적인 군민단체인데 그쪽 의견들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자생식물, 토착식물이 햇빛을 좋아하는 곳, 햇빛을 싫어하는 곳, 그리고 수분을 싫어하고 수분을 좋아하는 이런 각각의 식물의 특성들이 다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거꾸로 심은 것 같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문적인 단체자문을 받아서 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그러면 거의 식재가 다 끝나서…….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이상정 의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아마 국도비 사업비를 받아서 관리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끝낼 수는 없고요, 정상화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것 수종변경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금방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거기 어쨌든 공원이니까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거니까 관리인원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인원은 어떻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지금 기간제를 하나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상정 의원 기간제 1명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이상정 의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봉학골에도 자생식물 야생화 많이 심었는데 거의 실패했잖아요. 관리 안 돼서 실패하고 사람들이 막 뽑아가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간제 1명 갖고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후에 운영 관리를 철저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산림녹지과장님 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시네요. 꽃길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감우재전적지에 보면 맨 하단에 도로 쪽으로 여기서 전적지를 보고 좌측으로 거기 전에 무슨 꽃이 심어져 있었어요? 지금 무슨 꽃이 심어져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도로변 좌측이요? 감우재전승비 맞은편에? ○남궁유 의원 감우재전적지를 말하는 겁니다. 전적지를 보고 좌측으로 도로변 쪽에 맨 하단에 전에 거기 영산홍을 심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영산홍이 제가 알기로 전적지를 조성할 적에 식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여 년 지나다 보니까 영산홍이 잘 어우러져서 아주 보기가 좋아서 지나다 보면 나도 거기 몇 번 들러서 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가 거기 일부러 내려서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름 잘 모르는 그런 꽃을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고 잘 가꾸어진 것을 오래 묵었다고 일부러 캐버리고 새로운 작물로 심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정서상 좋지 않을 텐데.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잘 가꾸어진 꽃이 있으면 잘 보존하고 계승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묵었다고 해서 없애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성군은 무슨 돈이 많아서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꽃을 다 캐버렸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있던 자리의 꽃들은 잘 보존해 주길 바라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꽃 심는 것 굉장히 보기 좋아요. 심는 게 보기는 좋은데 꽃은 지고 나면 보기가 흉해요. 바로 철거하지 않으면 애물단지가 되는데 그래서 다년생 영산홍 같은 것을 심으면 꽃이 지고 나더라도 잎이 무성하고 파랗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서상으로도 좋다는 생각을 하니까 꼭 1년생으로만 심는 것이 원칙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는 그쪽으로 잡고 가고 있습니다. ○남궁유 의원 가보시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 얘기로는 무슨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하느냐 얘기를 하니까 그런 욕먹지 않도록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것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궁유 의원 예. 그리고 12쪽하고 13쪽에 목재문화체험장하고 백야오토캠핑장 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용계저수지에 거기도 현재 목재문화체험장 조성하는 것도 오토캠핑장 조성하는 것도 금년 연말이면 조성사업이 완공되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남궁유 의원 조성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여기에 연계해서 둘레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계획을 실천에 옮기실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거기 둘레길은 아니고요, 백야저수지 건너편 쪽에 백야저수지를 돌아서 이쪽으로 하는 둘레길을 세웠었는데 그게 지금 국비가 계속 단절이 돼서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남궁유 의원 계획만 가지고 있고 국도비 확보를 못 해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남궁유 의원 국도비 확보해서 이렇게 목재문화체험장이나 오토캠핑장하고 연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단조롭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남궁유 의원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할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현지확인 나가신 일이 있었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남궁유 의원 나가셨을 때 지적한 사항들이 있었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법면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남궁유 의원 그런 것은 다 시정 완료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지금 아직 공사 중이니까 저희가 그것은 맞춰서 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 다시 의원님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남궁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위생과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환경위생과 일이 많은데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한 것 13쪽에 음성읍 쪽은 청소대행업체가 문화환경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맞습니다. ○우성수 의원 비교적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잘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래서 그것 칭찬을 해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14쪽에 주민주도형 행복홀씨 입양사업인데 이것 지난번에 제가 계획서 좀 보자고 해서 봤는데 이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분들이 일을 하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관심도 가져주고 사업지원도 좀 해 주고, 공적이 있으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알겠습니다.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대표단체를 추천해서 이번에 환경의 날에 표창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8쪽에 응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이게 장기간 16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생극 응천 주변에 고수부지 공원 조성된 데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그림그리기 행사가 있었나 봐요, 응천과 관련한. 그런데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들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응천이 아파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수질문제 물 오염된 문제, 하천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 문제, 애들이 쭉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그림보다는 부정적인 그림이 많아요. 생극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주 보면서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사실은 본 의원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가 가장 결정적이잖아요. 물론 주변 환경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물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수질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천 수질관리.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하천의 수질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뚜렷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이나 이런 데로 흘러드는 폐수 같은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응천 상류 금왕 쪽으로는 점오염원 폐수 쪽으로는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오염이 많이 되는 것은 농사지으면서 농약 같은 것 뿌리는데 농약이 질소나 인이 많이 포함돼 있는, 유기인 같은 게 많이 포함돼 있는 거라 그런 부분이 흘러드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 그리고 면적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비점오염원이 많아서 하천이 많이 오염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기 응천 하천 수질이 나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하천은 채수 2점을 지정을 해서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채수를 해서 검사 의뢰를 하고 있는데 예년보다 나빠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까 처음에는 안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하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수질검사는 저희가 하죠. ○이상정 의원 금왕하수처리장에서 2천 톤 추가증설이 시기가 늦어지면서 그동안에는 원주환경청에서 오염수치를 높여서 계속 방류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질이 깨끗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본 의원도 가보면 응천공원 주변이 보가 있어서 물이 고여 있어서 일종의 4대강 사업처럼 보 때문에 물이 정체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깨끗하다는 인상을 안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아이들이 가장 잘 아는 것 같아요. 지역의 아이들이 평가하는 거니까 그런 것 잘 유념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이번에 하면서는 수질에 관한 것도 염두에 많이 두고 비중을 둬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수질 개선하자고 160억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고려그린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비점오염 사고 얼른얼른 해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비공식적으로는 접촉을 했는데요, 지금 다른 데 3군데 정도를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 중간에 사람을 둬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3군데 중에서 아직 확정된 데가 없다, 확정된다면 바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됐고요. 그런데 그게 언제가 될지 아직 장담은……. ○이상정 의원 다른 데 3군데라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이상정 의원 업체가 이전하겠다? 이전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있나 보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이전하겠다는 의사는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소송은 다 마무리됐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소송은 지금 대법원에 1개 가 있고요, 고등법원에 7월에 상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잘 되겠죠, 잘 돼야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13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장님도 아시지만 저번에 금왕하고 삼성을 담당하는 음성환경 미화원들이 3시까지 일을 하고 3시 이후에는 부리나케 와서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봤는데 참 안됐더라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작년에 노무비 관련해서 미지급됐던 것 확인해서 지급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100% 다 주지도 않고 50%만 주고 100% 받았다고 확인서를 받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행정을 농락하고 군청을 농락하고 그러는 거지. 이게 업체에서 다 군 세금가지고서 노무비 지급하는 건데 그것을 줬다고 해놓고서 실제로 안 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 미화원들이 기자회견하고 그러니까 바로 또 입금하고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노조하고 업체 간 간담회도 주간을 해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간담회 때 나오는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이상정 의원 미화원들이 그런 기자회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계속 그냥 그렇게 안 주고 군에다가는 줬다 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런데 미화원 분들도 그런 일이 있으면 군청에다가 일단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고,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 앞으로 계속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받지도 않고서 받았다고 사인을 해줬느냐 직접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분들 얘기는 사장이 무서워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역할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부터는 안 그러겠다 그러더라고요. 현재까지는 어쨌든 철저한 갑을관계인 거예요, 회사 사장이나 작업반장하고 미화원들하고의 관계가. 그리고 다른 복지 관련한 얘기 들으면 장갑도 제대로 안 주고 조끼 같은 경우도 있으면서 안 주고 여러 가지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장하고 같이 간담회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환경과에서 이 부분을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행정적으로 당신들이 알아서 어려운 것 얘기를 하라고 하는 그런 현재 작업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 물론 업체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심한 데는 이렇게까지 되고 있다는 실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런데 다른 지역 사례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처리시설을 자치단체에서 다 해놨는데 실제로 이거는 어쨌든 돈분이잖아요, 물똥하고 같이 섞인 건데 이게 실제로 농가들이 잘 안 가져 온다, 왜냐하면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안 가지고 온다는 그런 사례들을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실제로 공사가 완료됐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전체 양돈농가들이 여기에 어쨌든 당연히 가져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운영방안들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부분들은 양돈협회 측하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각 농가별로 가지고 있는 처리장에서 처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안 가지고 오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분하고 계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우분하고 계분 처리장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량이 130톤으로 결정이 된 거는 미리 기획을 하면서 처리장을 종말처리장으로 보내겠냐에 대한 의사를 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130톤이 결정된 거기 때문에요. 물론 끝나고 나서 조금 마음이 바뀔 수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30톤은 의사를 들어서 결정한 130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정 의원 그것이 원래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 사례에서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우리 과장님 환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과장님 일하시는 데 참 많은 애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는 해도 해도 뒤돌아서고 나면 또 어질러져 있고, 배수 문제는 단속하고 뒤돌아 서면 또 버리고, 악취 문제만 하더라도 역시 또 그렇고, 참 안타까운 실정임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4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적정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에 대해 궁금한 것을 1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무단투기를 하는데 금년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사업은 몇 대나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올해는 CCTV 사업은 없고요, 그동안 설치한 것 가지고 급한 데 이동 배치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동완 의원님께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꼭 필요한 데가 있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남궁유 의원 그렇습니다. 무단투기를 근절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감시하고 경고하는 차원에서라도 CCTV가 많이 설치되면 그래도 지역 분위기가 깨끗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셔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나가도록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남궁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CCTV는 답변해 주셔서 그걸로 대신하고. 음식물쓰레기통을 원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해줄 수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음식물쓰레기통은 저희가 보급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계속하는 거죠? 요구하는 데는 해줄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연락주시면 배치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추진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는 게 문제인데 그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없을까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올해는 그래도 고라니를 많이 잡고 있는 편이거든요, 전에는 예산 때문에 많이 안 잡고 그래서 많이 안 잡은 피해방지단은 그다음에 피해방지단으로 해주지 않겠다 그런 조건도 걸고 그래서 요즘은 많이 잡고 있는 편입니다. ○한동완 의원 지금도 그런데 유해조수가 많이 내려온다고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방제단하고 협력을 해서 철저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도로교통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자료에는 없는데요, 문화예술회관 있는 쪽에서 무극 가다 보면 호텔 쪽으로 가는 구 길이 있고 덕생 쪽으로 가다가 새 길이 났잖아요, 금왕 쪽으로 가는 것. 그게 국도21호선인가 그런가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21호국도로 가는 지방도입니다. ○우성수 의원 그것은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그 관리는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외지에서 음성에 오시는 분들이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음성에 진입하려면 무극 쪽에서 나들목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커브가 완전히 반대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로등도 없고 그래서 너무 어두워서 가끔 그냥 지나칠 때도 있고 갑자기 여기구나 하고서 돌아서 나오고 그래서 위험한가 봐요. 그러면 그것을 충청북도에다 건의를 할 수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그 관계는 충청북도에서도 알고 있고요, 전에 제가 도시과에 있을 때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민원이 오면 저희 군에다가 오히려 거꾸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저희가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뻔히 알고 있으면서 왜 우리한테 자꾸 이첩을 시키고 민원인한테 전화 오면 음성군에서 하라고 요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그쪽에 했습니다. 충청북도에 건의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음성을 다 왔는데도 음성읍까지 오는데도 한참 걸리는데 거기 와서 내리는 입구를 잘 못 찾아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 도로로 가다 보면 감우재 형제주유소인가에서 내려가다가 커브머리가 있어요. 거기가 사망사고도 나고 그랬던 데거든요. 주민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도로를 완만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정상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성수 의원 감우재에서 내려가면서 사정리 쪽으로 가다가 커브머리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거기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저도 다녀보면 굉장히 위험하던데 그것은 어디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그것은 군도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우성수 의원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거기 같은 경우는 선형개량이 필요한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검토해서 선형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농어촌버스 2대가 증차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시간표가 다 조정이 되잖아요, 음성 관내.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 의원 그러면 새로운 시간표 조정이 될 때 등ㆍ하교하는 학생들의 시간을 염두에 두시고, 또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읍에 나오시는데 시간표가 잘 안 맞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증차가 되면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대로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런 시간표 조정을 하실 때 변두리 먼 거리에서 읍에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소요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많지 않게 그런 조정을 좀 해주시고. 특히 학생들 등ㆍ하교 시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타는 학생이 차 안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셔서 시간표 조정할 때 그것을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 의원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린 문제니까 신중하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농어촌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지금 전체적으로 시골 같은 데, 기존 노선이면서도 배차시간이 안 맞거나 장날 같은 때 시장으로 나올 때 소재지로 나올 때 시간이 안 맞아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거나 들어갈 때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 시간을 조정을 해달라면서 차량을 추가로 더 투입을 해달라고 하는 노선입니다. 노선 전체는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궁유 의원 증차를 해야 되는 노선이 어디어디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신다 이런 말씀이세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증차라는 것은 기존 노선에서 추가로 하는 건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궁유 의원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예산이 순수 군비가 1억 6천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운영비입니다. ○남궁유 의원 운영비로 해마다 차를 2대 증차함으로 해서 1억 6천씩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그렇습니다. ○남궁유 의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희망택시로 운영을 한다면 1억 6천 이렇게 들어가나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희망택시만 하면 안 들어가겠는데요, 그게 희망택시하고 버스 노선하고 중복돼서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희망택시는 희망택시대로 버스 노선이 없는 구간만 운영을 하는 거고, 버스정류장하고 거리가 지금 현재는 600m 이상 떨어져있는 노선만 희망택시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남궁유 의원 지금 현재 각 지역마다 아이들 등ㆍ하교하는 시간에 대충 맞춰서 버스가 운행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되도록 그렇게 시간표를 짜 놓은 거죠. ○남궁유 의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결국 그것에 부족해서 2대를 증차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주민들이 노선에 대해서 증차를 자꾸 요구를 해서 추가투입을 하기 위해서 증차를 하는 겁니다. ○남궁유 의원 왜 자꾸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다니면서 보면 빈차로 다니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버스가. 그런데 한두 사람을 위해서 버스를 과연 이렇게, 버스 2대가 증차됨으로 인해서 경비가 매년 1억 6천씩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런 것은 한 번 더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택시하고 버스하고는 중복해서 할 수가 없어서 희망택시로 투입이 도저히 안 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연계시켜야 되니까 그것을 운행을 안 하면서 희망택시로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궁유 의원 대개가 등ㆍ하교 시간에 맞춰서 버스가 운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등ㆍ하교 시간에 맞춰서 운행이 안 되는 지역은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염두에 두시고 한 번 다시 잘 파악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알겠습니다. ○남궁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사정리에서 용산리로 넘어오는 도로가 지금 공사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런데 지금 다리에서 이어지는 데 사유지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거기까지는 아직 예산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한동완 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아직 어떠한 대책도 없죠?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지금 현재는 특별히 아직 검토가 안 돼서……. ○한동완 의원 그래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이어서 오면서 하는 데까지 하다가 그것을 해결하려면 또 늦어지니까 그 해결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유지를 매입하든가 도저히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방향을 바꾸든가. 그런데 지금 다리를 놓은 것을 또 방향을 바꾸면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없는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그 부분을 다리를 지금 부수라고 하면 부수겠어요? 만약 이것 해결이 안 되면 그 다리는 놔두고 나중에 하더라도 방향을 바꿔서 하는 것도 한번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 놔야지 거기까지 다 해놓고 그 구간이 연결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방안도 한번 검토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추가로 사업비가 투자될 게 약 20억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번 그쪽도 같이 검토해서 방법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때 가서 할 게 아니라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유지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정리에서 오는 버스가 다른 때는 수요가 많지 않은데 장날이 문제라는 거예요. 장날 나오는 버스가 지금 가는 시간대에 사람이 많아서 어르신들이 자리에 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천교통하고 두어 차례 통화를 했는데 그냥 한쪽만 앉는 버스다 보니까 양쪽으로 2분씩 앉을 수 있는, 좌석이 그런 것만 있어도 되는데 버스회사에는 그런 버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버스를 아예 뽑아줄 때 그런 버스로 뽑아주든가. 그 시간대만 시간차로 해서 1대를 들여보내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든 회사에서도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얘기했으니까 과장님 한번 더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송1리 같은 경우도 마송1리에 학교 애들 등교시간 외에 그다음 시간이 11시쯤 된다는 거예요. 11시쯤 되면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점심시간하고 시간이 겹치고 그러니까 일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시간대를 9시 반이나 이런 때로 당겨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진천교통하고 얘기를 해 놨거든요. 시간대를 맞춰달라고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김윤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가 나오면 그때 어떻게 조정을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앞에서 희망택시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큰길에서 거리를 700m에서 100m 더 줄여서 600m로 정한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6월 15일에 개정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면 마을이 10개 마을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의원 잘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희망택시가 대단히 괜찮은 사업인데 이것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궁금한 것 12쪽에 농어촌버스 새로 2대 이게 중형버스가 중간형 버스 얘기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의원 대형버스 말고 중형버스. 무거울 중(重)자가 아니라.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대형버스 운행하기에는 승객이 너무 적어서……. ○이상정 의원 더 작은 버스 얘기하시는 거고.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이상정 의원 그리고 1가지 이것은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17쪽에 자동차 등록번호 교부판에 표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표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현재 발급번호가 번호로 돼 있고 긴 번호판, 짧은 번호판, 혼합 번호판.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등록번호가 전국에서 아무 관청이나 다 이것을 차량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 궁금하니까 진행상황 같은 것을 모르니까 홈페이지에 등재를 해서 알려준다는 거죠. ○이상정 의원 그러면 여기 차번호는 예시로 올라온 거예요? 차번호 쭉 있는 게.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이상정 의원 이러이러한 차들이 이렇게 홈페이지에 등록됐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그렇죠. 진행상황을 등록을 한다는 거죠, 교부상황을. ○이상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것 같아서 내가 놔뒀는데 안 하셔서 다시 제가 추가로 하는데요, 6페이지, 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정비는 지역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음성읍을 보면 타 읍면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해요. 금액으로도 그렇고. 읍면별로 내가 순위를 매겨보니까 음성읍이 네 번째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성읍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읍면에 비해서 음성읍이 군청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해부터인가는 계속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다 이거죠. 계속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과
○도시과장 박대식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앞서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것을 너무 빨리 보느라고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음성읍이 다른 데와 비교해서 볼 때 순위가 4번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음성읍 도시계획도로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보면 지금 음성읍 농촌중심지사업에 음성읍사무소가 들어갔지요? 리모델링하고 하는 게. ○도시과장 박대식 예. ○한동완 의원 그런데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거기에 노인복지관을 해준다고 말씀하셔서 노인회에서는 거기에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농촌중심지사업에 30% 가까이가 리모델링해서 각종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됐는데 만약에 거기가 노인복지관으로 할 것 같으면 사업비를 한 30% 이상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중심지사업추진위원회하고 노인회장님하고 해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님께서는 처음에는 “노인복지관으로 해서 안 된다고 한다, 국비 80억 지원에 대한 30% 가까이 사업비를 못 받아도 좋습니까?”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1층을 더 올려서 한 층만 노인복지관으로 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노인회장님을 만나보니까 노인회장님은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전체가 노인복지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군에서 계획하듯이 한 층을 올려서 노인복지관 한다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해서는 안 될 이유가 전체가 노인복지관으로 하면 모를까 지금 거기 노인복지관은 음성ㆍ소이ㆍ원남 노인분들의 노인복지관이 되는 건데 거기에는 시설이 노인분들의 여러 가지 편의시설, 취미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점점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라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어르신들의 공간을 다시 만들어야지 거기에 해서 한 층만 해 놓으면, 이것은 10년 안에 다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다시 계획을 잡아서 여기는 중심지사업으로 가고 노인복지관은 가까운 데 지금 얘기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품질관리센터인가요? 거기도 얘기하는데 거기는 좀 좁다고 하고. 지금 적정한 데가 교육청인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도 부지만 있으면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땅을 사서 교육청에 주고 교육청 부지를 우리가 인수를 해서 거기에 노인복지관을 하든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지 여기에 농촌중심지사업 해서 다른 것도 하면서 노인복지관 한 층만 해 갖고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박대식 저희 당초 계획은 노인복지관을 읍사무소 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농촌활성화사업이 지원사업비의 30%를 초과됐을 경우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는 기존에 노인회관으로 쓰고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을 하면서 기존 시설물을 놔두고 2층에 노인분들이니까 육교를 설치해서 그 건물을 왕래할 수 있게 공공 리모델링을 안으로 잡았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열악하다는 거죠. 시설에 거기는 충분하지 않은 게 노인복지시설은 거기 당구장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취미교실 할 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열악한 시설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1년, 2년이 늦어져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지금 금왕 같은 경우도 노인복지시설이 그 시설 갖고는 부족하죠, 그렇죠? ○도시과장 박대식 글쎄요, 저희가 그 계획을 하면서 사업계획에는 쉬운 말로 청소년 뭐 이렇게 해서 같은 용도로 했는데 사업계획을 그렇게 했지만 노인들하고 같이 사용하면서 식사하고 노인들하고 같이 독서를 하고 그런 시설하고 겸해서 지금 말씀하신 당구장이라든가 탁구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겸해서 하는 것으로 복합적으로 하면서도 노인분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한동완 의원 지금 거기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읍사무소하고 중대본부 뒤쪽으로 있는 개인주택, 파리바게트부터 해서 그것을 다 사들여야 돼요. 그것을 사들여서 그 정도 규모는 돼야 노인복지관으로서 또 여러 가지 청소년문화시설이고 뭐고 같이 들어가면서 되지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 군청 지을 때 어땠어요, 군청 지었을 때 엄청 크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비좁다고 하잖아요. 노인인구 늘어나는 것으로 보면 그 시설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계획을 키워야 된다. 정 안되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끝나고 주인이 바뀌면 그때 좀 더 큰 아이템으로 해서 하든가 해야지 지금 당장 이런 식으로 해서 한치 앞도 안 보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이 여기서 결정해서 말씀하실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절대 옹졸하게 만들지 마라. 옹졸하게 그렇게 협소하게 만들어 놓으면 진정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성아파트 뒤에 예술회관 앞에 회전교차로가 서죠? ○도시과장 박대식 예. ○한동완 의원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설계용역을 줬나요? ○도시과장 박대식 지금 설계 마무리단계입니다. 도로안전공단하고 해서 회전교차로로 하는데 원형은 난감해서 쌍구형으로, 땅콩형으로 해서 안을 그렇게 잡아서 설계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한동완 의원 그것을 추진하면서 해야 될 게 거기에서 한성아파트 쪽으로 가면 삼거리 있죠. 그 삼거리가 사고 나기가 좋아요. 그래서 거기도 회전교차로를 같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 회전교차로만 하고 거기를 놔두면 나중에 또 해야 되니까 예산을 설계용역비라도 세워갖고 하는 김에 거기도 빨리 추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박대식 저도 거기로 많이 다니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할 적에 한번 추가로 설계를 해서 내년도 사업할 때 같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공원 조성하는데 설성공원도 지금 저렇게 현재의 설성공원은 위치나 이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위치이고 그런데 공원으로서 제 역할을 못 하죠. 물론 생활체육공원이 생기면 그쪽으로 많이 옮기면서 할 수 있는데 누누이 얘기했지만 설성공원에 있는 문화원이라든가 군 것이 아닌 것은 건물 다 매입해서 허물어야 되고 그래서 공원이 시원하게 트게끔 해야 되고. 우선 당장 할 것은 거기 음성꽃집 있죠, 그것은 기한이 올해 말까지인가 그렇던데요? ○도시과장 박대식 예, 연말까지 해서 그게 끝나면 철거하기로 사전에 구두협의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완 의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정산둘레길은 아주 잘 만들어 놨는데 둘레길에 가로등이 필요하거든요. 가로등이 타이머로 해서 일몰시간 되면 갑자기 어두워지고 겨울에는 해가 짧으니까 부녀자들이 다닐 때 위험하기도 하고 거기에 멧돼지도 다닌다고 해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면 무섭다고 그러니까 가로등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박대식 저희가 한번 현지를 보고 여부를 검토하고 될 수 있는 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15쪽 도시공원 확인 좀 할게요. 망가래공원, 용담산, 생극소공원, 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용담산 근린공원은 저번에 추경에서 했듯이 이것은 장기미집행도시시설 해소를 위한 토지보상만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거죠? ○도시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게 시간이 지나서 유야무야 되면서 산 깎아내서 다시 공사하면 안 됩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지금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안 해 주셔서 시설비는 어렵고 지금 40억 갖고도 보상비가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 40억이라는 계획은 보상비만 편성돼 있는 금액입니다. ○이상정 의원 이후에라도 산 깎아내는 공사 추진하면 그것은 약속에 어긋나는 거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중요한 분야인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도시과가 관리부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선산단부터 해서 유촌산단, 성본산단 이후 계속 어마어마하게 산업단지를 조성을 할 건데 산업단지 실제 공사과정에 지역 업체들, 장비들이 참여하는 것을 군에서 의무적으로 일정한 비율을 지키도록 하는 조례잖아요. ○도시과장 박대식 그렇죠. ○이상정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유촌산단에서 건설노조 측의 얘기는 기존의 장비들이 덤프차나 이런 게 청주 장비가 들어와서 조금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계룡건설이 전체 사업을 하고 안도에서 현장 공사를 하는데 청주 장비들이 쭉 와서 문제가 돼서 노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또 집회신고까지 했다가 다행히 어젠가 회사하고 잘 합의가 돼서 지역 장비들을 쓰는 걸로, 그리고 작업시간도 기존에 규정에 없는 9시간 썼던 것을 8시간 하는 걸로 잘 마무리가 됐다 하더라고요. 잘된 일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도 성본산단 계속 할 거니까 도시과에서 이 조례 적용, 그리고 관련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체, 회사 노조, 위원들이 폭넓게 구성이 돼서 실제로 산업단지 조성했을 때 지역 업체들이 이익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동안에는 노조가 한국노총, 민주노총 나눠서 전에는 문제가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내부적으로 서로 다 같이 협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과거와 같은 노노갈등은 현재 그럴 소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서가 도시과에서 맡고 있지만 이것은 산업단지를 맡고 있는 산업개발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원래 조례 취지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경제국장님도 특별히 이 부분에 관심 가지셔서 개발의 이익이 지역 업체들, 지역민들하고 공유될 수 있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지중화사업이 삼성, 대소, 맹동 하고 있죠? ○도시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것을 하기 이전에 사실은 원남산단 할 때 한전에서 원남산단까지 전선을 끌고 가면서 지중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중화를 끌고 갔죠? ○도시과장 박대식 예. ○한동완 의원 그때 끌고 갈 때 한전에서 어떻게 음성군에다가 이야기를 했느냐면 하는 김에 하면 돈이 훨씬 덜 들어가니까 전선을 다 지중화를 하자 했을 때 군수님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없다고 안 하신 거예요. 그때 했으면 얼마 안 들어가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삼성면, 대소면, 맹동면은 이후에 이 사업을 했어요. 이것은 이필용 군수님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한전에서 1년에 1번씩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하면 지원으로 해서 50대 50으로 하죠, 한전, 통신사 50 그리고 지자체 50 이렇게 하죠? ○도시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게 한전에서 수익이 많이 남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분기별로 그 사업이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1년에 1번씩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신청을 올해 하면 됩니다, 분기별로 하니까. 우선 급한 것은 군청 앞에서부터 해서 시장통, 그리고 시장통으로 해서 터미널 앞까지 그렇게 가는데 예산을 뽑아보니까 충분히 음성군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용역을 주셔서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예, 그것은 경제과에서 아마 그걸 갖다가 해야 될 사항인데 의원님 의견은……. ○한동완 의원 지중화사업은 경제과에서 해요? ○도시과장 박대식 전력 전체를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 도시과에서 지중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한동완 의원 그러면 지금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맹동, 대소, 삼성도 경제과에서 하나요? ○도시과장 박대식 아니요, 그 사업은 저희가 하는데요, 저희가 소재지 정비사업에 지중화사업을 포함을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군비 부담이 별로 없으니까 국비 지원이 많은 사업비에서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사업을 포함시킨 거지 별도로 사업된 게 아닙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면 사업을 하는 거는 경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도시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업개발과
이상으로 산업개발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군수님 지금 어디 가 계신지 아세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동완 의원 몰라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한동완 의원 우리 음성군은 산업단지를 유치하는데 군수 혼자 합니까? 군수님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휴가를 떠났는데 이 뜨거운데 강원도 골프장으로 휴가를 가셨습니다. 대지는 다 타 마르고 비가 안 와서 농작물은 다 타 죽어가서 도에서는 가뭄을 주의단계로 격상을 시켰는데 이 시기에 군수님은 산업단지를 위해서, 성본산단 업체 유치를 위해서인지 골프장에서 이 더위에 그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산업개발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도 전혀 모르시고 있으면 음성군 산업개발과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주요 담당과장이 군수님의 그런 것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고 부군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물으니까 개인 휴가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하시고. 이게 음성군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이야기인데 1년 전 이때쯤 사드 때문에 군민들이 반대할 당시에도 휴가를 가셨어요. 그리고 중국으로 바로 가신다고 하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사드반대운동 하는 날, 궐기대회 하는 날 관계공무원들이 막아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해서 연기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당일에 궐기대회만 하고 중국으로 또 가셨어. 산업단지 때문에 참 밤잠을 안 주무시고 이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중국으로 강원도로 이렇게 열심히 다니시는데 과장님은 그걸 모르시면 뭔가 손발이 맞아야지 제대로 될 텐데 군수님은 군수님대로 이렇게 열심히 다니시고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하시고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뭐가 손발이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성본산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타인자본은 회계학에서는 부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음성군에서 899억을 보증 서주고 총 2,700억 중에 나머지 1,901억에 대한 자금조달은 어떻게 하기로 돼 있느냐면 그걸 타인자본이라고 해요. 타인자본 조달은 산업용지와 용지의 상승률에 따라서 PF 대출로 충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너무 모르고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상기시켜드리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았으면 절대 승인 안 해줬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음성군에서 899억을 승인해 주면 그 돈으로 부지를 사든 계약을 하든 간에 하고, 그래서 그 부지가 산업단지 용지로 승인이 나면 땅값이 상승이 되니까 그 상승률에 따라서 또 대출을 받고, 그리고 그걸로 또 토목공사를 하면 또 상승되니까 그거에 따라 PF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음성군 하나만 보증을 서는 거다. 사업자들은 10원도 보증을 서지 않는 거라고 할 때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면 그것은 안 서는 게 아니라 책임시공 하는 거다, 책임시공 하는 걸로 보증을 선다고 했어요. 책임시공은 음성군에서 수의계약으로 1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를 받아도 뒤에 계약에 책임시공한다고 돼 있어요. 어느 사업자가 불량시공하는 게 있어요? 책임시공하지. 결국은 성본산단은 온전하게 사업자들은 사업해서 그걸로 대출 다 받아서 사업하다가 분양 안 되면 음성군에서 다 끌어안고 음성군만 그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본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한 바가 우리 보증을 서주는 것은 좋되 사업자들도 함께 보증을 설 수 있도록 보증서를 갖고 온 다음에 해 주십시오, 본 의원도 그렇다면 사실 20%라고 하는데 20%가 아니지만 무조건 보증 서줄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그냥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 승인해 준 이유가 타인자본에 대한 뜻을 모르지 않았나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데 왜 다시 상기시켜야 되느냐! 우리가 모르고 해줬다고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제대로 나가는지 이것 철저하게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의원님들 거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은 끝까지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6페이지 생극산단 유치 업종 올 4월 28일에 2차 변경했네요, 작년 6월에 1차 변경했고 2차 또 변경했죠? 여기 보니까 그러네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한동완 의원 거기 변경 내용을 보면 화학약품 뭐 이런 것도 문제지만 기타가 있어요, 기타가, 그렇죠? 기타업종. 기타업종은 그냥 아무거나 다 묻지마 업종인가요, 그게 뭐예요? 기타업종이라는 게?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기타업종은 가능하면 생극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폐수가 가능한 한 배출이 안 되는 그런 업종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면 거기에 이러이런 업종으로 딱 찍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유치 업종을 선정할 때 이러이런 업종만 들어온다고 하면 폐수가 안 나오는 업종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 궁색한 변명이다 이거죠. 이것도 과장님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과장님, 생극산단추진위원회에서 명예훼손으로 본 의원 고발한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신문 봐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알고 있어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신문 봐서 알았습니다. ○한동완 의원 지금 생극산단에서 대표가 지난해에 명예훼손으로 법무법인 변호사 다 동원해서 고발을 했고 1심에서 무죄가 나오니까 고등법원에 또 항소해서 또 무죄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번에 고발한 건 뭐냐 하면 생극산단추진위원회 이름으로 또 고발을 했어요, 명예훼손으로. 본 의원이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고 한동완을 아무리 비틀어도 올곧게 끝까지 투명하게 가겠다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은 그런 데에 물들지 마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용산산업단지 지금 진행 어떻게 됐어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지금 현재는 그저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에 제가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가 8월 15일에 끝나는 건데 7월 말에 최종보고서 작성되잖아요, 보고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7월 말쯤에. ○한동완 의원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대풍2산단과 용산산단은, 대풍2산단은 지금 하고 싶어도 못 하죠,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때문에 3천 평 이상 올리지 마라 해서 올릴 수가 없죠.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현재는 진행하기가 곤란합니다. ○한동완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안행부에 투ㆍ융자심사 받기 이전에 산업단지 투자의향서 제출하고 출자타당성 검토까지의 이 시간이 늘 왜 용산산단만 이렇게 늦어지냐고 할 때 계속 변명을 들어왔어요. 그런데 대풍2산단은 산업단지 투자의향서 제출하고 출자타당성 검토까지가 2016년 5월에 하고 타당성검토는 2016년 8월에 받았어요. 3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추진실적에 보면 용산산업단지는 이것저것 너저분하게 해서 작년 6월에 접수해서 참여의향서 접수해서 투자의향서 접수를 2015년 11월에 했어요. 그런데 타당성조사는 이제서 나온다는 얘기죠, 2017년. 이것만 봐도 그 이외에 행정자치부 승인사안이 아닌 거라 그것까지 가는 것 말고 그것을 빼도 이렇게 1년 2개월씩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이러니 이런 근거에 의해서 본 의원이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용산산단은 먼저 출발을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제쳐두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볼 때 25페이지 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시설을 보면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7억원의 사업비를 지금 생극보다도 더 많이 농업기반시설이 필요한 데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뿐만이 아니에요. 각 실과에 보면 9개 읍면 비례 인구 비례 무엇으로 봐도 생극면에 모든 사업이 집중이 많이 됐어요. 거기에는 생극면 출신인 훌륭한 우리 허금 국장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형평성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본 의원이 볼 때는 산업개발과장이 바뀌어서 산업개발과 사업이 내년에는 또 대폭 줄어서 군수님 측근 좋아하는 실과로 다 이렇게 분산이 되지 않을까도 싶어요. 그러면 좀 편하시겠지.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제가 산업개발과장인 한은 그렇게 안 되도록……. ○한동완 의원 과장님이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위에서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각 읍면에 골고루 분배될 수 있게끔 제가 군수님한테도 건의하고 추진할 겁니다. ○한동완 의원 용산산단 빨리 빨리 하실 수 있어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왜냐하면 제가 한 의원님이 저를 이 자리에 데려다놓기까지는 용산산단을 빨리 추진하라는 의미에서 데려다놓은 거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빨리 추진해서 숙원사업을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위에서 국장님이 업자 다 만나고 해서 이래저래 다 하면, 내가 국장님이라도 과장님 얼마든지 허수아비 만들 수 있는데?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그것은 저 나름대로의 의지를 갖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버스승강장 조명시설 지금 몇 군데 하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20개소 설치하는 건데요……. ○한동완 의원 2016년도가 20개소이고.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아니, 올해 하는 데가 20개소입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면 여기는 위치 선정은 다 됐나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다 됐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것은 읍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읍면에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태양광 조명 설치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동완 의원 이게 본 의원이 제안을 했던 건데 태양광 조명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이 작년에 제안을 한 건데 버스승강장을 단순한 버스승강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밤에도 여기가 어딘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표지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잠시 쉴 수 있는 장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쾌적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태양광 조명 시설을 해 주십사하고 그때 당시 허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큰 도로 주변에 있는 것이 외지 차량들이 와서 봐도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는지 밤에도 볼 수 있고 그게 용이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읍면에 잘 조율해서 사실 그 시설이 더 필요한 것은 큰 도로변 있는 데가 더 필요한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그것은 우리가 사업신청 들어오면 현지를 조사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알았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하여튼 공평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도 이제 징글 넌더리가 나서 산업개발과에 자꾸 얘기하기 싫은데 그래도 얘기하고 넘어갈 부분은 넘어가야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수차례 얘기하는 건데 10쪽에 신천보부산단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애시당초 시행능력이 없는 시행사가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그래서 우리도 신천보부산업단지 나〇〇 사장님을 몇 번 불러서 대화도 해 봤는데 자금력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든지 사업지구를 취소하든지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 봤지만 현재 그쪽에서는 군유지 매입 100억원을 확보해서 7월에 보상을 주겠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기다려보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작년부터 계속 본 의원이 얘기를 했던 건데 진행상황을 서류로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애당초 사업자 선정을 잘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하여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산산단은 추진계획이 여기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일정상으로는 2020년 준공목표로 했는데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그 기간은 계획상 기간이고 최대한 당길 수 있는 것은 중앙부처라든가 관련부서 가서 가능한 시간을 당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성수 의원 이게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지난번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 갔을 때 행자부 사무관이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그 당시 성본산단 때문에 수차례 전화도 받고 그래서 음성군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우성수 의원 하여간 진행하는 데 애로가 있겠네요, 그러면?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필을 하려면 많은 고충이 따를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성수 의원 제가 경로당을 가면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용산산단이 언제 적 용산산단이냐,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는 주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번에는 이게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2022년 6월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걸 더 당길 수 있으면 좋지만 만약에 그때까지 안된다, 지금 여기 사업 계획상 그렇게 준공을 못 하게 되면 정말 우리 주민들이 ‘믿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용산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있는 한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하여간 주민을 만나보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노력을 더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고 계신데요, 앞에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 추가해서 한 가지, 용산산단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 참석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분위기가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보고서가 잘못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잘 나와야지 이후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행자부 투자심사도 통과할 수 있고 그런 건데 필요한 것 있으면 의회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중간보고회에서 미진한 부분은 우리가 추가로 보완해서 제출할 계획이고, 약간 부진한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어쨌든 지역적으로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교통 전망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하고 몇 년 후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더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우리가 하다가 힘이 미약하면 의원님들 도움도 요청할 테니까 그때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유촌산단이 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현재 착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진행 중인데 우리가 산업단지를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것이고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자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핵심적인 것은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한테 이득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유촌산단이나 다른 산업단지 계속 줄줄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도시과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지역의 건설업체나 지역의 장비들이 실제로 참여를 해야지 거기에서 어쨌든 그게 지역경제, 지역발전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잘 안 되면 문제다 생각이 되고 괜히 외부 기업이나 외부 업체들이 돈 벌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도 제정이 돼있고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유촌산단부터 해서 정확히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덤프나 장비들이 청주나 외부장비 중심으로 왔었나 봐요. 그래서 지역의 업체, 노조에서 반발하고 업체랑 갈등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합의가 돼서 지역장비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하거든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그것을 파악해보니까 당초에는 안도종합건설에서 단지조성이 시급한 진입로 관계 때문에 현장소장이 덤프차 2대를 우선 투입한 것 같아요, 사전에. 투입하고 나서 민노총이나 한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가능하면 관내 업체 장비를 쓸 수 있게끔 수차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어제 타결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상정 의원 저도 그 얘기는 들었고 다행히 잘 됐는데 이게 앞으로의 산업단지를 만드는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오선산단도 그렇지만 계룡건설하고 안도종합건설에서 이 사업을 많이 벌여나가는데 이후에 다른 업체들이 성본산단이나 이렇게 하더라도 지역의 장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시과하고 협조를 잘 해서 지역의 장비가 들어갈 수 있게. 어쨌든 행정적인 강제성은 발휘하지 못하지만 행정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지역의 군청의 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발휘를 해가지고 지역의 장비들을 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활성화위원회도 구성을 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에도 산업개발과에서도 적극 참여하셔가지고 이후에 산업단지 조성할 때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그 관계는 도시과하고 긴밀히 협조할 거고 장비만이 아니라 현장 내에 발생되는 자재라든가 인력을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 수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조례에 보면 하도급 비율도 군청에서 군수 책임으로 노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에 대한 행정력을 다 발휘를 해서 그렇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농업생산기반 정비 관련해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수리계들이 남아 있잖아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수리계 있어요. ○이상정 의원 수리계가 옛날에 농조 관리할 때는 농조에서 수세를 받아서 운영했던 거고 지금 수리계는 그것하고 별도로 자체적으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수세가 폐지되면서 기반시설 관리가 농어촌공사나 군이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현재 남아있는 수리계도 군이나 기반공사에서 이것을 흡수해서 관리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계는 농어촌공사에서 다 관리를 하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물은 옛날에는 수리계가 조성돼서 기금도 내고 운영이 됐었는데 현재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가능하면 얼마 되지 않는 사업비지만 유지관리비를 조금씩 지원해줘서 도랑 친다든가 장비 봉투를 2~3일 지원해서 그렇게 개조하고 정비하는 것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넉넉한 사업비 확보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소이 수리계 흡수하는 문제는 군수 순방 때 군수님한테 공식적으로 건의된 사항이잖아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양수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정 의원 양수장하고 수리계. 어쨌든 전체적으로 관리를 농민들이 사실 쌀농사 재미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능력들, 또 노령화되면서 인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예 통째로 군에서 관리해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거든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아,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군에서 관리하는 몽리구역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몽리구역이 있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것을 농어촌공사에 다 이관해달라고 먼젓번에 읍면 순방할 때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쭉 많은데 소이 군수 순방 때도 나왔던 거지만 소이 산업단지 요구가 소이면에서도 어떤 형식으로는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산업개발과에서 소이산업단지도 내부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산업단지 예정지를 선정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상정 의원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비산리 쪽으로 합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그것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현장을 답사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신천보부산단은 보부산단 갖고 군수님이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천억을 하니 몇 천억을 거기에 투자해서 어떻게 하느니 막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동료 의원들 저를 비롯해서 5명 특위 구성해서 그 회사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장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5명이 다 들었어요. 당신네는 사실 큰 기업체가 아니다, 만두공장이다, 자본금 몇 십억밖에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다. 그런데 보부식품이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또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역건설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시행하는 보부식품은 자기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군수님은 벌써 음성군은 뭐라고 하느냐면 시공회사가 금왕에 모 회사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허금 국장 여기 있는데 당시 과장님이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행사에서는 우리는 시공사 아직 어디서 결정도 안 났다는데 벌써 음성군에서는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걱정은 붙들어매셔도 될 것 같고. 뭐 당신 고향인 금왕에 시행사하고 상의도 안 하고 딱 한 건데 그 정도로 열정을 갖고 하시는데 그런 것 걱정까지 하셔. 그리고 지금 용산산단과 보부산단은 용산산단 폐수처리장을 예측을 어느 쪽에다 놓고 하시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그것은 읍내리 가시면 옛날 소류지 있잖아요……. ○한동완 의원 그러니까 순천향병원 그쪽으로 앞쪽이에요, 아니면 용산리 쪽으로 해서 용산리 하천으로 해서 내려오는 걸로 하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그것은 제가 한번 도면을 볼게요. 왜냐하면 그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한동완 의원 그래서 그런 것부터가 용산산단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가. 왜 그러느냐면 용산리 쪽에 해서 음성천을 따라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보부식품 거기 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거기서 원남산단 쪽으로 해서 연결시키는데 그때 당시 허금 과장님이 설명할 때 한 200억 들어간다고 했어요, 폐수처리장하고 연결시키는데. 그렇게 그 조그마한 거에 그렇게 하려면 용산산단하고 신천보부산단하고 그걸 같이 해서 연결을 해서 그렇게 가야지 맞고. 그리고 그 하수처리시설이 어느 관이 음성읍을 통과해서 가는 것보다는 외곽으로 빠져서 가는 게 훨씬 용이하다, 그런 기본계획을 갖고, 그런 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너무 답답한 게 그런 게 벌써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머릿속에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지금 타당성검사에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이라고 하는데 사실 본 의원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게 어차피 늦었고 지금 1년만 있으면 지방선거 하니까 이제 지방선거 때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음성ㆍ소이ㆍ원남 주민 대부분이 본 의원한테 하는 얘기가 다음 선거 때 우리 군 수장을 잘 뽑아서 그때 가서 해야 되지 지금에 와서 되겠느냐고 다들 그러니까 사실 기대는 별로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십사 하는 거고. 우리가 용역을 주면 꼭 산단뿐만 아니라 용역 주면 대부분이 음성군 공무원들이 주는 입맛대로 해달라고 해서 나오지 달리 나오는 것 봤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지. 그걸 갖다가 좋은 쪽으로 나오게 하려면 거기서 그렇게 하고 이걸 더디게 하기 위해서 나쁘게 나오게 하려면 얼마든지 그건 할 수가 있어요, 본 의원도 그것은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음성군이 서쪽에 위치해서 충북발전토론회에서 360몇 페이지 중에 한 줄 그렇게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음성군청이 여기 음성읍에 위치해서 발전에 저해요인이 있다. 그 당시도 충북발전연구원 교수들한테 본 의원이 많이 야단쳤습니다. 당신들이 음성군에 대해서 아느냐. 어디든지 수도는 지리적 여건과 인문적인 여건이 있는 것인데 이걸 번쩍 들어다가 금왕에 갖다놓으려고 하는 행운보따리지 이게 뭐냐. 그 다음에 당신들 내년 연구용역한 것 다 갖고 와라, 내가 낱낱이 공부해서 당신들 하여튼 가만 안 놔두겠다 하니까 충북개발연구원 교수가 음성군의회를 찾아왔는데 본 의원만 만나러 왔어요, 2명이 와서. 의원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그 견해대로 다 하겠다고. 그래서 60~70%를 다 뒤집어서 한 거예요, 그때. 이게 음성군 연구용역 주는 실태입니다. 그냥 본 의원이 생각 추측대로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발전계획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까짓 것 주면서 타당성검사 안 좋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어쨌든 우리 과장님은 늦게 다 저질러지고 나서 들어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그 실과의 과장님이시니까 본 의원이 싫은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괜히 과장님한테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래도 본 의원으로서는 답답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의원님이 질책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산업단지 행정에 빠르게 적응을 해서 음성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하여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용산산업단지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은 최대한으로 빨리 추진해서 우리 음성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건소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이번 품바축제 때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품바축제 메인무대 설성공원에서 보면 그 주변에서 한방체험관이라는 현수막이 크게 돼 있어 찾아가기가 쉽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방차라든지 체험장 이런 것은 모두 인기가 참 많았고 좋았던 것 같고, 처음으로 실시한 허브향기방 거기도 관광을 하면서 다니다가 피곤해지면 잠시 들러서 좋은 향기 맡으면서 쉬는 휴식공간이라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장소가 조금 협소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금방 나와야 돼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또 이번 품바축제 기간이 날씨가 밤에는 추웠지만 낮에는 상당히 더웠어요. 그런데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전 직원들이 그 더운데도 궁중의상을 입으시고 친절하게 관광객을 대해주시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좋은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음성군을 찾는 관광객이나 음성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모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고맙습니다. 이 앞에서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하여간 매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올해는 어떠한 전략으로 주민들을 따뜻하게 모실까 여러 방안을 모색을 하는데 참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주민들과 관광객을 모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향기방이라는 공간이 조금 좁아요. 좁아서 친구분들이 몇 명이 들어가면 자리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꺼려하고 그런 게 조금 아쉬웠고요. 장소가 된다면 하나를 더 해서 공간을 넓게 해서 쉼터가 되면 좋은 자리가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한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소장님 보건소 열심히 잘 하시는 것 다 알고 있고요. 아까 국가암 검진도 전국에서 4위 하고 도내에서 1위 하셨다고 했는데 열심히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특수시책에 궁금한 것 좀 말씀드리면 지금 치매 없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치매가 대단히 어려운 병이죠. 가족 중에서 1명이 있으면 가족 전체가 일상생활까지 지장을 받고 그러는데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도 치매는 국가에서 책임지겠다 해서 상당히 반갑게 봤는데 치매환자 현황 파악은 되나요? ○보건소장 김홍범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등록된 치매환자가 729명으로 돼 있는데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건 것이 치매 국가책임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계획으로, 아직 정확한 그런 계획이 수립돼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저희 담당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 하반기에 예를 들면 정신건강증진센터처럼 한 7억 정도 설치비가 지원될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관리인력이 25명, 그러니까 전체 운영관리비가 한 13억 정도, 그래서 갑작스럽게 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각 시군 보건소장들 회의 때도 다녀왔는데 그런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국가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희가 부지 확보를 해서 신축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각도를 한번 고려를 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아주 반가운 얘기네요. 그러면 일종의 치매센터를 만드는 예산도 내려오고 거기에 대한 인력까지 계획이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홍범 지금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비교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총 관리인력이 센터장 포함해서 8명인데 지금 만약에 치매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 25명으로 대거 내려옵니다. 확실하게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요,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사업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정 의원 정부에서 보건직 공무원들 대폭 늘리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보건소장 김홍범 늘린다는 것은 없고요, 전문인력. 다른 간호인력이라든가 정신간호전문요원이라든가 사회복지사 이런 요원들은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정 의원 어쨌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준비를 차질 없이 하고 기존에 정신건강증진센터랑 협조를 다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치매센터를 새로 마련한다고 하면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워낙 좁잖아요, 좁아서 어렵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보건소장 김홍범 하여간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장소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원은 8명인데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협소한 면적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 그리고 치매센터 계획이 떨어지면 장소 확보 문제 이런 것도 다 같이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이 사업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공공의료가 실제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방문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제로 예방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적으로 생활터 이런 것은 지금 처음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홍범 그렇죠. 지금 현재 센터 안에서만 했는데 한정된 사업이고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런 기관을 방문해서 저희가 건강을 관리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혁신도시가 아파트촌이고 공간도 작고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만일에 이런 게 잘 되면 다른 데로 계속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문화홍보과, 허가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의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90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성엽 경제개발국장허금 산림녹지과장강호달 환경위생과장문근식 건설교통과장윤병일 도시과장박대식 산업개발과장조일원 허가과장직무대리안기홍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우성수 의 원 이대웅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