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6년 9월 14일(월) 09시 59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ㅇ세입예산안 심사ㅇ세출예산안 심사가. 의회사무과나. 2030전략실다. 홍보실라. 투자선도지구추진단마.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읍면,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바.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평생학습과,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사. 농림축산국 소관 부서(농정과, 농촌활력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아.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환경과, 청소위생과)자.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균형개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과, 건축과)차. 보건소카. 농업기술센터타. 수도사업소4.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09시59분 개회)
○위원장 박흥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위원장 박흥식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안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보고서안을 보시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천천히 검토해 보시고요, 심사의견 11페이지를 중점적으로 봐 주시고 추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심사결과보고서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3분)
○위원장 박흥식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현안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879억 8,222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8,795억 4,349만 5천원, 특별회계 1,084억 3,873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9,823억 8,874만 2천원보다 55억 9,348만 3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43억2,565만 5천원, 특별회계에서 12억 6,78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음성향교 동무 보수설계 1,600만원, 제야의 타종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청소대행사업운영 3,270만원, 통동리 구매립장 노후 전기시설 공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부모급여 지원 5억 868만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4억 7천만원, 주거급여 지원 3억 8,0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억 2,524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이상저온 피해에 따른 농업재해 복구비 4억 8,270만원,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3억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2억 3,400만원, 가정형 태양광 보급사업 1억 5,200만원, 기업 정주여건 개선 보조 1억 4,4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3,800만원, 여객자동차터미널 재정지원 3,060만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원,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5,370만원, 투자선도지구 지원사업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억 384만원이 증액된 297억 4,378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9억 7,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농공산업단지 특별회계에 생극산업단지 6호옹벽 정비사업 3억원,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장사업 유지보수 2,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0개의 기금에 기정 예산보다 60만원 증액된 621억 5,22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와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ㅇ세입예산안 심사
○세정과장 안정옥 세정과장 안정옥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8,752억 1,784만원보다 43억 2,565만 5천원 증가한 8,795억 4,34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5억 7,286만 6천원 증액된 258억 1,93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업수입 490만원, 재산매각수입 1억 2,083만 2천원, 보조금반환수입 1억 6,829만 4천원, 기타수입 2억 7,8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3억 4천만원 증액된 2,500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부동산교부세 3억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25억 4,720만 4천원 증액된 415억 1,22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ㆍ군일반조정교부금 14억 9,320만 4천원, 시ㆍ군기타재원조정수입 10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9억 3,451만원 증액된 3,335억 7,5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등은 12억 9,640만 2천원 증액된 2,574억 8,65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은 복지정책과 주거급여 지원 등 24개 사업으로 14억 9,539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8개 사업으로 13억 250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은 농정과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등 5개 사업으로 15억 149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등은 2030전략실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 조성 등 42개 사업으로 6억 3,810만 8천원 증액된 760억 8,86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0억 6,892만 5천원 감액된 758억 3,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0억 6,892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부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액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화연 의회사무과장 이화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30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2030전략실
○2030전략실장 홍태경 2030전략실장 홍태경입니다. 부서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2030전략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홍보실
○홍보실장 장덕남 홍보실장 장덕남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선도지구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투자선도지구추진단
○투자선도지구추진단장 노경호 투자선도지구추진단장 노경호입니다. 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투자선도지구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투자선도지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이다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실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4천만원이 증액되는데 부분인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하신 것 같은데 계약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투자선도지구추진단장 노경호 업무약정비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업무약정비이면 4천만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투자선도지구추진단장 노경호 예, 그렇습니다. 4천만원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스마트농업 분석 부분이 발생됨에 따라서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액을 책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러면 기정액이 1억 5천만원이었는데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 한 기관입니까?
○투자선도지구추진단장 노경호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면 행안부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리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데도 있는데 보통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같은 경우는 주로 공기업에서 의뢰하고 저희 지자체같은 경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흥식 이런 부분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 과업이 추가되어서 증액을 요구하는 사안입니까?
○투자선도지구추진단장 노경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네요, 그렇죠?
○투자선도지구추진단장 노경호 예.
○위원장 박흥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선도지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읍면,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기획감사과장 남은희입니다. 읍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연호 자치행정과장 현연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안정옥 세정과장 안정옥입니다. 121페이지, 세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경숙 회계과장 성경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용역을 써서 이사를 할 거잖아요?
○회계과장 성경숙 예.
○송춘홍 위원 그랬을 때 외부에 있는 과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성경숙 저희가 계획 중인 과는 18개 부서에 4개 팀이 들어옵니다, 이사계획이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들어오지 못하는 과도 있나요?
○회계과장 성경숙 외부에서는 전부 들어옵니다.
○송춘홍 위원 외부에서는 다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청솔아파트 관리비는 이게 뭐죠?
○회계과장 성경숙 이게 원래 축산식품과에서 수의사 숙소로 썼던 건데요, 이제 안 쓰면서 저희 일반재산으로 해서 회계과로 올해 관리이전이 돼서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미리 반영을 못 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래서 여기 이번에 올리신거다?
○회계과장 성경숙 예.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사안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별관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처럼 외부에 있는 부서도 별관으로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주차장이 많이 협소합니다. 특히 민원인들께서 음성군 청사에 방문하셨을 때 주차공간이 없어서, 타워주차장을 건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별관 부지가 서편주차장으로 사용을 해 왔던 부분도 있는데 외부에 있는 부서까지 다 본관으로 입주를 하면 주차문제가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이런 대안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성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채현식 민원과장 채현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민원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평생학습과,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문화관광과장 안정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야의 타종 사업이요, 이게 작년에는 저희가 안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예, 작년에는 조류독감 AI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안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 전 해에는요?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그 전 해는 무안공항 사고 때문에 안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기정액이 없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올해는 급하게 생긴 건지 아니면 연초부터 준비를 했던건지 궁금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매년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연말에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계획은 있었으나 상황을 보고 추경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었다는 말씀이신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예.
○오영훈 위원 그리고 삼성생활문화센터 예산을 보면 직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예, 삼성생활문화센터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직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직영 주체는 당연히 그 과에서 하는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어요.
○오영훈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음성향교에 동무 보수에 대해서 도비만 갖고 하는 건데 그거 갖고 충분할까요?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이것은 설계비예요, 도에서 현장 나왔을 때 좀 긴급하다 싶어서 도에서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의 대처방안은요?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설계가 나오면 내년에 아마 도에서 해 준다고 하면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송춘홍 위원 도에서 해 준다고 하면이라는 건, 도에서 못 해 준다고 하면 설계만 해놓고 만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아니요, 이게 도에서 긴급으로 우선 설계비를 지원해줬기 때문에 도에서는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렇게 계획을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도덕성 회복 교육이 있어요. 그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지?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강사님들이 학교에서 추천, 그러니까 희망하는 학교를 받아서 학교별로 일정 잡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계획, 잠깐만요.
○송춘홍 위원 도덕성 회복교육이 지금 유림에서 하고 있는 것 외에도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이것은 향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올해 4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0월, 11월 추가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 2026년도에 1월부터 지금까지 교육해 온 것, 그리고 앞으로 계획서까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체육진흥과장 강연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훈 위원 과장님 지금 무극중학교 수영장에 대해서 2029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요, 시설 완공 후 관리 운영을 음성군이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할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반다비나 맹동 같이 수영장 부분은 민간위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2층은 아시겠지만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훈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수영장이 운영되는 게 3개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저희가 지금 대소까지 해서 3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영훈 위원 그러면 3군데가 1년에 적자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강영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억~30억 사이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음성군에 수영장이 하나 더 무극에 생길 경우 1년에 소요되는 적자 금액이 얼마이며, 또한 7년이나 10년 주기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계신지?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그 부분은 자료로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훈 위원 또 하나 추가시키면 거기에 운영 주체가 있잖아요, 교육부에서 50%, 교육청에서 25%, 군에서 25%인데 나중에 그 비용을 우리 음성군이 도맡아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육청과 같이 보수비를 나눠서 할 수 있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지금 저희가 계획서상 운영은 음성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영훈 위원 그러면 적자 부분을 다 음성군에서 책임져서 해야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2030전략실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때 그 부분을 2030전략실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운영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사업비 부분도 저희가 220억으로 추진하는데 이 부분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30전략실에서도 얘기를 했고 향후에도 저희가 충청북도교육청이나 음성교육지원청 방문했을 때 계속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같이 예산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영훈 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교육청하고 체결을 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같이 부담하는 쪽으로 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그렇게 교육청하고 업무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강영훈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업팀 별도 숙소 임차보증금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실업팀이 숙소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숙소가 있고요, 별도 숙소는 저희가 감액한 부분이 육상선수 2명을 영입하면서 숙소임차료하고 임차보증금을 세웠었는데 선수들 중에 결혼하신 분도 있고 하남에 경기장이 있어서 거기서 훈련을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서대석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음성군민들께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업팀 중에 육상팀이다 그러면 육상을 트랙에서 연습하거나 아니면 육상선수들이 활동하는 것들을 한 번도 본적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시설이 잘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잘 만들어져 있는데 군민들이 생각할 때 눈높이에 맞춰서 연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해줘야 되는데 1년 내내 육상팀은 볼 수가 없대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숙소가 3층으로 돼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맞습니다.
○서대석 위원 3층으로 돼 있는데 야간에 유심히 보면 불이 완전히 꺼져있어요. 완전히 꺼져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숙소가 과연 운영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되게 의심스럽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거기를 정비를 해서라도 그 숙소를 육상이면 육상팀, 아니면 소프트테니스면 소프트테니스, 사이클이면 사이클 선수들이 숙소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고 그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계획을 잘 세워서 활용도가 높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알겠습니다.
○서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민체전 커다란 성과 올리시느라고 다른 공무원, 관계자분들 다 수고 많이 하셨지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더 많이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감사합니다.
○송춘홍 위원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할 때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방수에 대해서 설계하실 때 너무 예쁘게보다는 하자 없도록 하는 데 주의를 많이 기울여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챙기고요, 지난 9월 10일에 김호중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아무래도 수영연맹 회장도 하고 그래서 그게 시설이 금왕읍에 위치가 되고 그래서 업무 협의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개진을 했습니다.
○송춘홍 위원 맞습니다. 지역에서 그런 건물을 세워서 그런 것을 운영할 때에는 지역에 전문가의 견해도 들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반다비나 혁신에서 운영하시는 분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에서 얘기한 것은 지난번 혁신도시 건물에서는 너무 예쁘게 만들다보니 누수가 있었던 것 아시잖아요. 그런 것을 더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나, 건물마다 그런 하자가 생길 때에는 우리 공공건물에 대해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어떤 건물이든 하자는 있을 수 있는데 하자가 없는 건물이 없다시피하니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요. 여기 끝에 나오면 신나는 주말체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설명드리면 신나는 주말체험프로그램은 저희가 국비 기금으로 해서 4,550만원이 지원됐고요, 군비가 30% 1,950만원 해서 6,500만원 사업비로 작년도에 진행을 한 부분이고요, 프로그램을 2개를 운영했습니다. 학교 안 프로그램하고 학교 밖 프로그램, 학교 안 프로그램은 5개 학교에 프로그램을 3개로 운영을 하고 참여인원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스포츠 프로그램은 저희가 5개 종목에 6개소 해서 120명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감액 예산, 반납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회의비하고 점검 및 출장여비, 학교 안 홍보비, 학교 밖 홍보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게 주로 할 때 학교 안에서 할 때는 낮에 하겠지만 학교 밖에서 할 때, 외부에서 할 때는 어느 시기에 하는지?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시기는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4월~7월하고 8월~12월, 그리고 요일은 토요일 오전 10시~12시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관리 주체,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이 부분은 저희도 관리를 하지만 음성군체육회 협조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신다?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송춘홍 위원 이 내용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됐다가 갑자기 의문이 생겼는데요, 주민자치회와 소통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건물 자체가 다양한 예산이 포함된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학교에 지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강영훈 부위원장님이 당부드린 말처럼 운영에 교육청의 기여를 필요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현재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주민과 소통했다고 하게 되면 아까 강영훈 부위원장님이 당부드린 대로 교육청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지역주민 소통하고 의견을 모으는 것은 좋은데요, 만약에 하신다면 학부모단체나 관련된 체육회나 체육 관련 전문, 수영 관련 단체나 다 소통하면서 의견도 군에서 교육청 예산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운영에 있어서 음성군만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공유를 하시고 의견을 모아가야 교육청의 예산도 그리고 운영 예산도 같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만 소통하시는 것도, 뭐 물론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되면 결국 외부에 비치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학교에 건물을 지었다는 소리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에서도 애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학부모단체나 교육청 같이 좀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주민자치위원회나 학교 관련 단체, 그런 데하고도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업무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마이크 좀 갖다주세요.
○서효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도민체전 성공 개최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고맙습니다.
○서효석 의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금 수영장은 음성군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수영장은 군에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청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게 생존수영을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담당을 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운영을 하는 주체가 음성군이지만 활용은 학교에서 훨씬 많이 할 것 같은데 운영에 대한 것도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 한번 교육청하고 논의를 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김호중 전 수영연맹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현재 주민자치회장님이 우리 과에 건의서를 제출한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건의서는 제출한 게 없고요, 아무래도 그분이 음성군 수영연맹 회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건의 들어온 부분은 없고 구두상으로 이런 이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제시 정도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수영장을 하는데 안에 시설까지 같이 설계를 하는 건가요, 별도로 설계를 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시설까지 설계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서효석 의원 같이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서효석 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샤워장이라든가 수영조, 로커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해서 의회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에 아직 전달을 못한 것 같은데 제가 과에도 전달을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아서 전달을 안 한 것 같은데 회장님하고 논의해서 전달하는 내용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현재 음성군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특히 대소 했던 것, 반다비, 맹동에 대한 어떤 보완할 부분들에서 디테일하게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가능하면 현재 있던 운영하는 것에 대한 보완해야 할 부분들 챙겨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도 제65회 도민체전 성공적으로 준비하시고 개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께서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셨는데 수영장은 우리 음성군에서 관리를 할 거고 나머지 시설은 음성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 당연히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배전반을 두고 사용료나 유지보수비가 발생이 되는데 그 외의 공동사용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광장이라든지, 외부 가로등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유지보수비가 교육청 관리 건물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수영장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간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유지보수비나 사용료 이런 부분이 음성교육지원청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그 부분은 협약서에 기재가 돼 있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청하고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래서 공동사용 구간은 우리 음성군에서 전폭적으로 관리한다기 보다는 교육지원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공동 유지보수 사용료를 분담하는 방안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끝으로 강영훈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소 수영장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센터인데 그 부분도 실과에 같이 협조해 주시고 취합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평생학습과장 장정자입니다. 평생학습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복지정책과장 김형수입니다. 2026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가족행복과장 정병헌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지금 화장장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지금 공고를 통해서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1개소는 서류미비로 제외를 하고 1개소에 대해서 지금 예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주변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지금 평곡2리에서 신청을 했는데 주변마을인 평곡 다섯 개리랑 석인 두 개리, 그리고 코아루아파트 포함해서 아파트 두 군데 이상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혹시라도 평곡리에 장소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도 대비를 하고 계시나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장소가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추후 문제까지는 아직 그것까지 할 시간적 여유는 없고 지금 현재 신청지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 조사하는 거랑 또 주변 민원에 대해서 대처하는 거랑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렇군요.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도 많이 궁금하고 주변에서 많이 궁금해해서 과장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송춘홍 위원님께서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요. 내일 집회가 예정되어 있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주민동의서 부적정 뭐 이런 의혹 제기도 있고 각종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공식적으로 거론하기는 힘든 부분인데 주민분들 소통에 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농림축산국 소관 부서(농정과, 농촌활력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농정과장 이동우 농정과장 이동우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명작페스티벌 준비하시느냐고 바쁘실 텐데 이 자료 준비까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75쪽 하단 부분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감액을 하셨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됐죠?
○농정과장 이동우 175쪽인가요?
○위원장 박흥식 175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175쪽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농정과장 이동우 반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집행하면서 대부분 국비나 도비를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수요조사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데요, 막상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수요를 다 못 채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수요를 못 채운다는 건 무슨 뜻이죠?
○농정과장 이동우 예를 들어서 예상이 100명 정도 지원 계획을 잡아서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받아 오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뭐 포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90명만 사업을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래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다?
○농정과장 이동우 예.
○송춘홍 위원 여성농업인이 많이 줄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서 한번 여쭤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명작페스티벌 때 농업인들이 더 많이 나와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동우 지금 일단은 6대 작물 군연합회를 통해서 연합회 차원에서 출품도 하고요. 그다음에 개별농가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난주에 교육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판매품목 신청받아서 저희가 지금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명작페스티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다가 이렇게 네 번째 이루어지다 보니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농민들이 직접 나오시고 농민들이 다른 분들이 농사지은 것 판매하는 거를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하실 수 있도록 지금도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9개 읍면에 골고루 더 많은 홍보가, 아직 조금의 시간이 그래도 남아 있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동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농촌활력과장 이의식입니다. 2026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대석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서대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축산식품과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농림축산국장 정만택입니다. 2026년도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식품과 관련 3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마이크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우리 축산식품과 담당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91쪽, 개사육농장주 폐업ㆍ전업 지원해서 반납한 부분이 일부 있는데 저희들 농장 전체 다 폐업이나 전업을 했나요?
○위원장 박흥식 담당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서범택 축산정책팀장 서범택입니다. 현재 사업 대상 농가들은 전체 폐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서효석 의원 30농가 정도 됐었죠? 전체 다 완료를 했는데 전업을 한 농장이 있나요?
○축산정책팀장 서범택 지금 한우농가로 전업 완료한 농가가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 농가말고 또 축산 중에 소나 돼지, 염소 이렇게 해서 전업을 하려고 하는 농가는 없나요?
○축산정책팀장 서범택 지금 대화 중에 있습니다. 염소하고 한우로.
○서효석 의원 그러면 개사육농장의 면적 대비 건축이나 이런 거는 기존에 있는 면적 안에서 가능하게끔 돼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게 약간 좀 달리 돼 있나요?
○축산정책팀장 서범택 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에 대비하여 축종변경 시 가능합니다, 그 면적과 대비해서.
○서효석 의원 면적과 대비해서요? 그러면 기존에 퇴비사 이런 배출시설이 면적의 개 사육할 때 면적하고 소나 돼지, 염소 사육할 때 면적이 같을 수가 있어요? 용량이?
○축산정책팀장 서범택 면적은….
○서효석 의원 면적은 같은데 용량이 달라서 마릿수나 이런 게 두수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축산정책팀장 서범택 예, 두수 차이가 납니다.
○서효석 의원 만약에 그랬을 때는 시설을 증설을 해 주나요?
○축산정책팀장 서범택 청소위생과에서 아마 주민 동의 전체 100%가 있을 경우 20%에서 면적 확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저희가 어떤 동의를 받을 때 주민 100% 하는 거는 어디 상위법에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100% 받으라고 하는 건가요?
○축산정책팀장 서범택 의장님 그거는 청소위생과에서 하는 업무라 저희가….
○서효석 의원 그러면 일단은 현재 전체 다 폐업을 했다고 했으니까 폐업한 현황하고 그다음에 축종을 변경한 현황, 그리고 변경하려고 하는 그 현황 제출 좀 해 주세요.
○축산정책팀장 서범택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축산식품과 추경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그럼 산림녹지과 추경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일자리경제과장 양신우 일자리경제과장 양신우입니다. 2026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훈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양신우 착한가격업소를 저희가 지금 31개 업소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첫째로 가격이 주변의 평균 가격보다 좀 낮아야 되고요.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강영훈 위원 그러면 일반 민간인한테 예를 들어서 외식업중앙회에 맡기는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양신우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훈 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에서 이 선정이 되면 음성행복페이 5% 추가 외에 더 구체적으로 혜택을 주는 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양신우 저희가 공공요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상수도요금도 30% 정도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도 1년에 약 5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영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저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하고 화장실 보수로 해서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전통시장 아케이드 해 놓은 곳 위에 빛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천을 대 놓은 데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신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금왕시장.
○송춘홍 위원 예, 금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아니면 그대로….
○일자리경제과장 양신우 저희가 일단은 거기가 햇빛이 강해서 천으로 햇빛을 가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햇빛이 감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거를 해 놨어도 실질적으로 건의하신 분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 얘기하길래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 그럼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신우 이제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송춘홍 위원 그럼 여기 아케이드 사업하고 화장실 보수는 어디 거를 하시려고 계상을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신우 아케이드는 삼성 시장에 지금 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폐 장치 보수를 하려고 올렸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럼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아케이드를 설치할 때도 그 빛에 대한 것도, 또 너무 어두워도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신우 예, 맞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니까 빛이 너무 많이 투과돼도 안 되고 그래서 천까지 그렇게 댔는데 천을 댈 때 조금 더 생각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한 번 하고요. 또 그 5일장 서는 곳에 가면 바닥에 물이 비가 오면 막 넘쳐서 들어와요. 거기를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양신우 금왕시장 바닥 이번에 정비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계획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게 대체 언제쯤 가능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신우 저희가 견적을 받아놓은 상태라 바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아, 시장통 전체적인 거를….
○일자리경제과장 양신우 전체는 안 하고 구배가 안 맞는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만.
○송춘홍 위원 예, 구배 안 맞는 곳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공사하시고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지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양신우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0페이지 보시면요, 가정형 태양광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1억 5,200만원이 총 사업비인데 이게 지금 사업량이 확보가 돼 있어요? 올해 사업 기간, 회계연도가 얼마 안 남아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신우 저희가 가내시로 받아서 190가구의 양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시가 내려왔는데 20가구 정도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20가구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총 사업량은 190가구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양신우 가내시 때 190가구로 내려왔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 지금 확정내시가 20가구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가구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지금 1억 5,200만원인데 20가구면 자부담 비용이 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신우 예, 자부담이 한 20% 정도 됩니다. 한 가구에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한 20만원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현재 그 사업량 20가구도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신우 지금 수요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이런 부분이 혹시 에너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왜냐면 회계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사업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인데 에너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왜냐면 이게 자부담이 제가 보기에는 적고 보조비율이 높다 보니까 중위소득 이상보다 이하에서 사업량을 발굴했으면 좋겠는데 시기적으로 좀 어렵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신우 시기적으로는 아직 괜찮습니다. 취약계층 위주로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예,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사업이 좀 분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권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양신우 예.
○위원장 박흥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업별 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훈 위원 과장님 지난 8월 23일 MBN이 단독으로 생극산업단지 옹벽 중대 결함으로 보도한 것 보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봤습니다.
○강영훈 위원 생극산업단지 6호옹벽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3억원이 전액 군비로 편성되어 있고 추진 사유가 중대 결함 발생에 대한 보수ㆍ보강인 만큼 6호옹벽의 중대 결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현재 안전등급은 D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E등급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지금 용역은 결과보고는 안 나왔는데 지금 E등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영훈 위원 그럼 이 옹벽에 중대 결함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아직 구체적으로 결과보고를 받지 않아서 구체적인 설명은 좀 힘들긴 한데 보강토 옹벽 자체가 배수시설이 갖춰진 그런 옹벽인데 주된 원인으로는 그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배부름과 지반 침하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로 안전등급이 E등급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강영훈 위원 그러면 이번 여기 나와 있는 3억원은 실시설계와 설계 안전 검토, 감리 등의 용역비로 보이는데 실제 보수비로 대략 총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지금 보수를 하게 되면 용역업체에서 제안된 건 40억원 정도인데 실제로 실시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는 좀 늘어날 것 같고, 보수 방안은 우리가 보수를 하는 것과 아니면 철거를 하는 것 두 가지를 놓고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강영훈 위원 그러면 보수 공사비까지 전액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산단 시행자나 시공사 등에 책임을 물을 생각이 있으신지?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현재는 안전점검에서 D등급으로 나오게 되면 일단 안전에 대한 시급성, 그 위에 기업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군비로 저희가 보수ㆍ보강을 할 생각이고 추후에 시공사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훈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옹벽 길이가 326m, 높이가 24m 상당히 큰 시설이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위험한 업체가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40억원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보수 공사로 한다고 쳤을 때 영업손실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영업손실을 해 주고 공사를 하는 방법과 그 두 개 업체를 이주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군에서는 어떤 것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매입을 해서 전면 교체를 하는 방안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안전진단에 대한 정확한 용역 업체 결과가 안 나와서 확답을 드리기는 힘든데 저희 생각에는 보수, 보강의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기는 했지만 영구적으로 이 옹벽에 대한 안전문제를 생각을 할 땐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업을 이주시키고 완전 철거를 해서 관리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영훈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 좀 전에 40억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공장 업체들 두 군데 다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영업손실을 받고 보수를 군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주를 시킬 건지. 그럼 이주를 시키게 되면 영업손실 등 이전비가 굉장히 40억원이 아닌 배가 들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주를 시켰을 때 지금 공사하고 나서 다음에 그 자리에 무엇을 할 계획이 있는지?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이주를 시키면 방법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녹지공간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면 다시 산업시설용지로 매각을 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훈 위원 예, 끝으로 여기는 지금 안전조치를 빨리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강영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라고 지금 4억 1천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대풍산단에 가보면 한 30년이 넘었다는데 가로등 교체라든가 가로등 정비라든가 인도라든가 그다음에 가로수나 이런 것들 정비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종사도 하고 그런데 가로등이 불이 하나도 안 켜진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야간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정말로 불이 하나도 안 켜지더라고요. 그래 너무 껌껌해서 아마 야간에 보행하는 사람들한테도 위험하고 그리고 인도가 울퉁불퉁하니까 진짜 너무 껌껌해서 걸어 다니다가 넘어져서 인사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로 책정한 금액에서 이 대풍산단 한번 과장님은 가보셔서 아마 그런 급한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선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풍산단 가로등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은 이제 거의 다 소진된 상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설계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서대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환경과장 노현숙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경안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서효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쪽 관련해서 지금 보조금 반납하는 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국비하고 도비하고 약 1,400여만원 정도 반납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음성에 지금 수요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반납할 예산이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이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가 많긴 한데 연초에 확정을 해서 이제 정해졌는데 포기자가 가끔 있습니다, 자기 부담을 하는 게 있어서.
○서효석 의원 그럼 포기자가 있으면 차순위가 할 수는 없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근데 그게 빨리빨리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막판에 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서효석 의원 제가 우리 집행부에 8대, 9대 때 계속해서 좀 권고를 했던 부분은 배정이라든가 접수 같은 경우도 좀 연초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주택이나 창고 이게 또 비율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나중에 변경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변경을 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변경을 좀 하고 있는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서대석 위원 그리고 수요 접수했을 때 중간에 주택하고 창고하고 해서 지금 창고 같은 경우가 주택에 비해서 적기는 하더라도 많이 접수를 하는데 그런 비율을 내부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조정은 기후부에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조정 자체는 못 하고 그냥 접수 순으로 주택은 주택, 창고는 창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서대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금년에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 차기년도에 다시 접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접수했던 것 그대로 이어서 순위가 매겨질 수 있는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일단 접수는 다시 받고 있고요,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밀린 사람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렇게 참고해서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서대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축산식품과 질의드렸다가 조례나 법령이 상위법이 우리 청소위생과하고 연관돼 있는 것 같은데 개사육 농장이 폐업을 하거나 전업을 할 때 축산식품과 같은 경우는 전업에 대한 지원도 하고 또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축종을 변경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축종을 변경을 하다 보면 면적 대비 퇴비사 시설이 좀 적은 것,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현재 그 축종 변경으로 인해서 타 업종 축종은 가능하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허가면적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서효석 의원 근데 지금 그게 현실하고 안 맞는 게 기존의 개사육장 같은 경우, 일단 면적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고 면적 대비 퇴비사 시설 자체가 좀 적을 수 있는데 그 면적에 따라서 축종을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그 퇴비사가 면적이 더 늘어나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 상위법을 따라야지 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례를 변경한다거나 어떤 운용의 묘가 좀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어쨌든 기존의 축종을 바꿔도 예를 들어서 기존에 개사육 면적이 100㎡다 하면 다른 축종으로 바꿔도 그 면적은 동일합니다. 다만 증설할 경우에 현 조례에 의해서 20% 내에서 1번 증설이 가능하고 800m 이내의 가구 100% 동의를 받아야 증설한다는 현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거를 지금 이제 양성화시키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 사육 농장을 폐업을 하는 거잖아요. 강제로 폐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폐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국가에서 강제로 폐업을 하니까 폐업하는 그 농장에 한해서 다른 축종으로 변경을 하는 것을 권고하는 거고 특히 축산식품과 같은 경우는 전업을 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한시적으로 그 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에 담을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질의를 드려봅니다. 일단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 다음에 한번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일단 본 의원이 봤을 때 축산식품과하고 우리 청소위생과하고 약간 다른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축산식품과는 어쨌든 강제적으로 폐업을 했는데 전업을 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리 청소위생과에서는 기존에 있는 법 틀 안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의견을 좀 좁힐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추후에 다시 한번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따로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4페이지 보시면은 도민체전 대회 때 여기 예산을 올리셨어요. 경기장 청소를 할 때와 거기 분리수거대 구입한 것에 대해서 왜 감액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당초 예산 대비 감액된 건 맞고요. 자활센터에 개ㆍ폐회식, 장애인체육대회 합쳐서 저희도 이 금액으로 충분히 했기 때문에 남은 거고요. 그 분리수거도 저희가 경기장 30개 다 배치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남은 겁니다. 배치는 원안대로 했습니다.
○송춘홍 위원 배치나 청소하는 거나 모든 거를 충족하게 했는데도 예산이 남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과하게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그럼? 그리고 또 한 가지 품바국수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지금 감액됐는데 홍보하기 위해서는 증액을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 235페이지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400만원 감액된 것을 홍보 위생용품 제작비에 증액시킨 거고요. 기존에 저희가 10개 업소에 대해서 할인표지판하고 이쑤시개를 배급을 했고요, 추가로 또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어떤 물품을 지원하려고 이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송춘홍 위원 품바국수거리 홍보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효과가 어느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지….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희가 올해부터 국수 한 그릇당 3천원 할인을 하고 있고요. 이게 계속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뭐가 증가 추세라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국수 먹는 사람.
○송춘홍 위원 국수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매월 11일에 국수 먹는 식당에 오면 1인당, 국수 한 그릇당 3천원씩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송춘홍 위원 활성화 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을 지금 홍보 위생 쪽으로 돌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조금 잔액이 발생돼서요.
○송춘홍 위원 잔액이 발생돼서 그렇게 했다? 우리 예산 세울 때는 적정하게 좀 세우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게 됐고요, 품바국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품바축제 때에도 그렇게 홍보가 크게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은 지금도 품바국수거리가 유지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음성읍에서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대답을 주시니 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조금 비껴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품바국수거리에 지금도 13개 업소가 존재하고 있는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현재는 10개 업소입니다.
○송춘홍 위원 10개요? 그러면은 세 군데가 줄어든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국수를 안 하거나 폐업한 데도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품바국수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다른 업종과 같이 겸해서 하고 있지 않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송춘홍 위원 10군데 지금 하고 계시는 데가 다 그런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한 반 정도는 국수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메뉴도 같이 합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좀 정확하게 세워서 적정하게 쓰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균형개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과, 건축과)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균형개발과장 이창민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제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1페이지 맨 하단부 보시면 소이 대장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게 전기보일러 교체 공사인가요? 사업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심야전기 고장으로 인해서 보일러 교체하고 건물 외부 일부 도색 정비를 할 게 있어서 다른 데보다는 조금 사업비가 더 드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전기보일러 같은 경우에 금액대가 좀 있으니까 사업비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동절기 이전에 교체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재규 안전건설국장 이재규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훈 위원 과장님 터미널 운영 재정 지원에 보면 안정적인 운영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지원하는지 인건비인지 공공요금이나 시설관리비인지 이번 추경에 추가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재규 일단 인건비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거고요. 산출근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터미널 손실산정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금액에서 90%를 이번에 지급하는 걸로 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본예산에 7,500만원, 2회 추경에 7천만원, 그리고 이번 3회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3,060만원을 이렇게 편성해서 지급하는 사항으로 그러니까 금년부터 2개 터미널에 대해서도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훈 위원 과장님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는데 지금 터미널 내에 보면 편의점 같은 게 같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혹시 지원이 가능한가요?
○안전건설국장 이재규 터미널 부분에 대한 공공의 시설이 아니고 개인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대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음성터미널하고 금왕터미널만 제가 확인한 겁니다. 버스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안전건설국장 이재규 버스가 노후화됐다고요? 어떤 시내버스…?
○송춘홍 위원 시내버스, 직행버스. 그래도 시내버스는 좀 덜합니다. 직행버스가 대체적으로 많이 그런데.
○안전건설국장 이재규 시외버스인데 사실 시외버스는 민간 사업자가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어떤 공공에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뭐 이게 노후화 됐으니까 고쳐라, 교체해라 할 수는 없고 어차피 다수의 국민들이나 다수의 이용객을 싣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면 어떤 자동차법에 의해서 몇㎞ 주행했을 때는 뭐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걸 교체를 해라, 증편을 해라, 그렇게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송춘홍 위원 저만의 파악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우리 음성군을 경유해서 가는 우리 군민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에 대해서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 체크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우리 과에서도 많이 바쁘고 어렵겠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도로에서 봤을 때 가운데 경계선이 있고 또 건물 옆에 보면 흰색 선이 있습니다. 흰색 선 옆에는 차량을 주차해도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이재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차선은 2차선일 때 중앙선이 있고 양 사이드 쪽으로 차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선도 있고, 그러니까 쭉 선을 긋는 것도 있고 파선도 있고 중간중간 끊어서 가는 게 파선인데 중앙선이 파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월이 가능한 부분이고 또 양쪽 사이드에서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주차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물론 거기에 따르는 신호등 횡단보도 상에, 아니면 또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급수시설 그런 부분에, 또 모퉁이 부분 그런 부분에는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럼 건물 앞에 도로가 가장자리에 흰색 선이 있는 곳은요?
○안전건설국장 이재규 그것도 일단은 뭐 그런 모퉁이가 아니라고 할 때는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 위치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거기 흰색 선이 있는 데 옆에는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있는데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 가드레일이 인도와 흰색 선 사이에 설치가 되는 게 맞는지요?
○안전건설국장 이재규 그러니까 이 도로 가장자리에 흰색 선이 있고 그 옆에 인도가 있는데 인도 경계석 있는 데에 가드레일이 설치가 돼 있다 그러면 시내 쪽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보차도에 대한 펜스는 우리가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에 의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옮길 수 없고 통행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상가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겠지만 뭐 조금 탄력적으로 어느 일부분을 뭐 1m든 2m든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만큼만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가드레일을 열어 줄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안전건설국장 이재규 예.
○송춘홍 위원 이런 민원을 반복적으로 받는데 오늘 여기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게 맞습니다. 흰색 선이 있고 가드레일이 있고 인도가 있는 곳에 상가가 있으면 일부 구간이라도 그걸 열어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좀 참작을 하셔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질의와 함께 버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고 파악한 것하고 우리 과에서 파악하시는 것하고 일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남기인 재난안전과장 남기인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사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7페이지 맨 하단부 보시면 군민안전통합지원센터 설치 기구 및 장비 구입에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셔서 2억원 계상하셨는데 사업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남기인 이게 군민안전통합지원센터 설치 사업비로 9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에 시설비로 전체가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구하고 장비 구입으로 해서 2억원을 써야 되는데 이 2억원 자체가 시설비로 지출이 안 되는 상황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예산을 바꾸려고 그렇게.
○위원장 박흥식 그래서 과장님 설명처럼 3회 추경이 거의 사업을 하고 나서 나머지 사업비를 반납하거나 감액 추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별 설명서에 별도로 설명을 주셔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더 높이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설명으로 충분히 답은 되셨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 뭐 궁금하신 게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일단 그런 식으로 질의ㆍ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남기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동희 도시과장 최동희입니다. 2026년 도시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 위원 과장님께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9개 읍면에 보면 가로등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읍면에 접수가 되잖아요?
○도시과장 최동희 예, 주로 읍면에 접수가 됩니다.
○서대석 위원 읍면에 접수된 거는 읍면에서 지정된 업체에 연락을 해서 현장을 가 봐라, 뭐 이렇게 해서 현장 가 봐서 실태가 어떻다 해서 보고가 이루어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군에서 시설을 해 놓고 갔다 그래서 민원이 더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가로등이 군에서도 직접 가서 시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동희 예,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서대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읍면에 담당 부서나 이런 데에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이 급해서 군에서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해 놓고 난 다음에 다시 역으로 업체가 다시 읍면에 얘기가 되고 그래서 알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 잘 일원화해서 가로등 부분이다 그러면 읍면에 딱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예산이 거기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일원화가 되면 그런 불편한 점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시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서대석 위원 두 번째로는 가로등 등이나 이런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해서 LED 등으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동희 예, 그렇습니다.
○서대석 위원 그래서 교체를 할 때 보면 일반등으로 하는 거를 좀 더 밝기도 밝아지면서 나름대로 수명도 길어지게 하려면 LED등으로 바꿔야 되는데 소요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서대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9개 읍면에 있는 많은 가로등 사용하시는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밝고 깨끗하고 주변 경관도 좋아지고 이런 거로 인해서는 LED 조명을 설치해서 운영되는 게 좋다고들 다 얘기를 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또 이게 일반등으로 교체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LED등으로 교체가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로등 예산을 대폭 증액을 시켜서 원활하게, 좀 군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 발생이 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려해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최동희 알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서대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선상균 건축과장 선상균입니다. 2026년도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보건소
○보건소장 연윤경 보건소장 연윤경입니다. 보건소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건소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소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추경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요, 운영에 대한 얘기를 조금 여쭤보겠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고 보건소 역할이 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민원을 한번 듣고 저도 한번 찾아가서 확인을 한 사항인데 오히려 온라인이나 전화연결이나 이렇게 해서 사업 안내 받으신 분들은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방문을 하신 분들은 방문에 관한 민원을 좀 넣으시더라고요. 저도 혹시나 해서 가봤더니 방문객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이 부재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운전직 직원이 앉아계시더라고요?
○보건소장 연윤경 저희 지금 민원실에 보건소 정원 문제가 있었고, 또 7월 1일 자 인사에 의해서 인원이 더 부족한 상태가 돼서 민원실을 계속 보던 직원을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고 운전직 직원이 지금 10월 인사 때까지는 거기 앉아서 민원 응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업무가 미숙할 수 있으나 그래도 거기 있던 직원이 진료실에 있으면서 같이 부족한 부분을 지금 채워가면서 민원 상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민원인들한테 불편사항은 있을 걸로 저도 생각은 하는데 10월 되면서 조금 보충을 할 생각입니다.
○오영훈 위원 예, 뭐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음성군 모든 부서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난 일이라고 짐작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을 하는데 그것들이 좀 오프라인 연결 지점이 끊기면 안 되는 우려사항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10월 1일 이후로 좀 바뀔 거라고 하시니까 저도 민원 넣으신 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리고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 연윤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훈 위원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안 내용은 아니고요, 현재 음성군 관내에 응급실 운영하는 병원은 몇 개소이며, 보조금 지원금은 얼마나 될까요?
○보건소장 연윤경 지금 현재 응급실 운영은 금왕에 제일조은병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음성소방병원이 개원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낮에만 운영을 하지만 21일부터는 야간도 같이 응급실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일조은병원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국비로 인건비 명목으로 국비 1억원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2억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강영훈 위원 그러면 9월 21일부터 소방병원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혹시 응급실을 운영한다는 조건 하에 그 보조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2개가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혹시 증액이나 감액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보건소장 연윤경 소방병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군 예산을 줄 거는 없고요, 이제 도비나 국비가 지원은 될 수 있습니다.
○강영훈 위원 제가 소방병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금왕에 제일조은병원.
○보건소장 연윤경 금왕 제일조은병원은 저희가 2027년도 예산을 계상을 할 때 거기가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현재 응급환자들은 거기서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 군비로 예산은 조금 계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영훈 위원 증액시킨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연윤경 증액이 아니라 현재 줬던 국비 보조금이 이제 음성소방병원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이제 지원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금액만큼의 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해서 그래도 지원을 하면 음성소방병원하고 금왕 제일조은병원하고 두 곳에서 응급실 운영을 하게 되면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응급상황이 될 때 움직이기가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영훈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사실 응급실을 운영하는 게 지금까지 한 군데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민원이라는 게 뭐 의료진을 갖고 얘기하는 게 불친절, 거기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지만 좀 더 우리 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건소에서 잘 좀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연윤경 예, 지도점검을 좀 더 하고 거기 관리자분하고도 저희가 더 관계를 조금 더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 제공과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강영훈 위원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입니다.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최병길 수도사업소장 최병길입니다. 2026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영두 의사팀장 안영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지난 9월 11일 자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이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14시25분)
○위원장 박흥식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감사과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수정예산안을 듣고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기획감사과장 남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후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른 변경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9쪽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84억 6,374만 2천원이 증가한 1조 464억 4,596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9,380억 723만 7천원, 특별회계 1,084억 3,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584억 6,374만 2천원 증가된 9,380억 723만 7천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금융기관채 444억원, 예수금수입 9억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31억원, 예탁금이자수입 6,374만 2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으나, 금융기관채 16억원이 증가된 만큼 기타회계전입금 1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600억원이 증액된 1,020억 1,92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6억원 감액된 693억 5,003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6,374만 2천원이 증액된 61억 8,266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수정예산안은 시급한 재정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기획감사과 소관입니다.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6,374만 2천원 증액된 45억 6,3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총칙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27억 4,894만 7천원이며, 2026년도 수입계획은 41억 3,179만 8천원, 지출계획은 371억 9,100만 5천원, 2026년도 말 조성액은 96억 8,974만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1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수입계획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02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9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예수금 상환에 131억원이 증액된 307억원, 일반회계 예수금 이자상환에 6,374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8,531만 1,86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103쪽, 1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금년도 말 예치금은 96억 8,974만원이며, 예탁금은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3억 5천만원, 일반회계 9억원입니다.
10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군청통합별관 건립사업 군비 36억원을 지방채 36억원으로 재원변경하였습니다. 115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음성 용산산업단지 보증채무 상환으로 600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125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금융기관채 16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16억원을 군비에서 지방채로 재원변경하였습니다. 129쪽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도청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군비 13억원을 지방채로 재원변경하였습니다. 130쪽 갑산소하천 정비사업 10억원, 절골소하천 정비사업 15억원을 군비에서 지방채로 재원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기획감사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재원변경을 하신 거죠, 회계처리상?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오영훈 위원 군의 총액은 같고 단순 재원변경하는데 염려되는 부분은 혹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그러면 각 해당 과가 지방채를 조금씩 안게 되는 거잖아요? 회계상.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다면 그 과의 운영에 있어서, 예산 반영에 있어서 차후나 그 차후까지 예산 운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은 없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고 그 과에 대한 평가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지방채 발행이 차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차환이 지방채 발행을 받아서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는 이런 게 상위법에 유효한가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차환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만약에 이율이 연말에 일반채를 하다 보면 이율이 높은 편도 있고 만약에 내년 같은 경우에 공적자금이나 재정공제회 같은 데 이율이 조금 낮은 게 있을 경우에 그쪽 배정을 받으면 약간 변경을 해서 그런 부분이 차환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차환 같은 경우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 군에서 계획을 갖고 있나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있습니다. 저희가 혹시 올해 지방채가 발행이 되거나 했을 때 내년에 더 이율이 낮은 공적자금이나 재정공제회 쪽으로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저희가 기존에 9건의 지방채 발행은 공적자금을 통해서 발행을 하고 있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민간자금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460억원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0.5%나 1%의 이율도 사실 연이율로 따지면 상당한 이자금액이 발생되는데 이런 차환의 가능성도 군에서 충분히 열어놓고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설명하고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님, 부서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예산 심사과정에서 질의ㆍ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제출된 내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를 저와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앞으로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6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 노진영 위원
오영훈 위원
강영훈 위원
서대석 위원
박흥식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서효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서정석
○출석공무원 기획행정국장 조재순
문화복지국장 안은숙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이재선
안전건설국장 이재규
2030전략실장 홍태경
홍보실장 장덕남
투자선도지구추진단장 노경호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자치행정과장 현연호
세정과장 안정옥
회계과장 성경숙
민원과장 채현식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농정과장 이동우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일자리경제과장 양신우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환경과장 노현숙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재난안전과장 남기인
도시과장 최동희
건축과장 선상균
보건소장 연윤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수도사업소장 최병길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흥식
부위원장 강영훈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