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3월 22일(수) 9시 59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1.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세무서 승격 촉구 건의안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1.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세무서 승격 촉구 건의안(박흥식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가. 기업지원과나. 재난안전과다. 건설교통과라. 도시과마. 건축과바. 보건소사. 농업기술센터아. 수도사업소자. 시설관리사업소차. 민원과
(09시59분 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7일자로 박흥식 의원을 비롯한 8분의 의원으로부터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세무서 승격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세무서 승격 촉구 건의안(박흥식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10시00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세무서 승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흥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박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세무서 승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음성군과 진천군은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주한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충북권 최대 성장지역이나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는 소규모의 조직과 인원으로 조사ㆍ납세자 보호기능이 없는 민원 세원관리 업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음성군과 진천군의 기업인과 군민들은 충주세무서 방문을 위해 금전 및 시간적 손해를 감수하고 있으며, 경제규모 증대에 따라 늘어나는 납세자 국세 행정수요 대응에도 한계를 보이며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음성군의회는 음성군과 진천군의 납세규모 및 인구를 고려하고 급증하는 국세행정수요 대응과 양질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의 세무서 승격을 음성군민과 진천군민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세무서 승격 촉구 건의문」
충청북도 음성군과 진천군은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주한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사업체 수 2만 6천 개소, 종사자수 14만 5천여 명, 인구 17만 7천여 명 이상의 충북권 최대 성장지역이며,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의 국세 세수는 9천억원에 달하여 충주 본청의 2배에 해당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산ㆍ문백산업단지 등 14개의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고, 중부고속도로 확장, 수도권 내륙선 구축 등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 우량기업과 강소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것이며, 대소 삼정지구, 진천 교성지구 등 약 3만 세대의 공동주택 공급이 완료되고, 국립소방병원 개원, 체육시설 준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인구 및 세수가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는 소규모의 조직과 인원으로 조사ㆍ납세자 보호 기능이 없는 민원ㆍ세원관리 업무만 수행하고 있어, 기업인과 군민들은 충주세무서 방문을 위하여 최장 70㎞를 이동함으로써 그에 따른 생활불편은 물론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군과 진천군의 경제규모 증대에 따라 늘어나는 납세자 국세 행정수요 대응에도 한계를 보이며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음성군의회는 음성군과 진천군의 납세규모 및 인구를 고려하고 급증하는 국세 행정수요 대응과 양질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부권 경제성장의 행심지역인 충북혁신도시에 소재한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의 세무서 승격을 음성군민과 진천군민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3월 22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세무서 승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세무서 승격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07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업지원과, 재난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민원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총괄부서 답변으로 갈음하고 부서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기존 어린이집의 원아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정책 지원부서와 협업하여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는 현재 원생 정원미달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홍보와 입소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성군과 협약 체결된 중소기업의 근로자 자녀가 입소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산업단지별 건의사항으로 먼저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춘 대풍2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건의는 최근 민간사업자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여 현재 관련법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단 인허가 진행 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하여 시행사와 서울사무소를 연계하여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는 최근 헬스케어사업 우량기업인 Y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차전지와 반도체 분야 우량기업과 투자유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우산업단지의 조속한 준공 건의와 관련하여 시행사 측과 논의한 결과 금년 6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계획한 시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삼성테크노밸리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주민 갈등을 완화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음성군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하여는 최근 사업시행사와 편입주민 이주와 마을수익사업 등에 대해 사업시행사와 의견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견이 잘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104쪽 기타 건의로 인구증가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증감 통계자료를 작성ㆍ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는 산업단지 조성 전ㆍ후의 통상적인 행정구역 인구증감 현황은 통계관리가 가능하나 특정사안에 대한 인구증감 현황은 전입자별 전입사유를 별도 구분하여야 하기 때문에 통계관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체 관련 각종 지원사업 추진 시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하여 인구증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5쪽 개발사업 추진 시 군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분양용지 매입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우량기업 유치에 노력하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기 매입확약한 성본과 용산산업단지의 대출만기 시 미상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분양률을 제고하겠으며, 향후 새로운 사업에 매입확약 조건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군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설명해주시느냐 수고 많으셨습니다. 101페이지를 보시면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 정원 미달로 현재 추가적으로 협약을 체결 중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정원 미달이라고 하면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정원이 90명인데 현재까지 몇 명이…?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18명 입소했습니다.
○유창원 의원 왜 이렇게 적게 입소가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기준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가 대상이기 때문에 인원이 적고요, 보통 한화큐셀 같은 경우는 대상 어린이가 상당히 많은데 일반적인 대기업 근로자 자녀는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한정돼서 그렇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72명은 어떻게 채울 예정이신지?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저희가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요, 기업체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위탁기관이 어디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모아맘보육재단입니다.
○유창원 의원 관내에서 운영 중인 재단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아닙니다, 서울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재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전문적으로 위탁서비스를 진행하는 재단이고. 작년에 저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한 다음에 다양한 의견을 드렸는데 놀이터 옆에 공터가 너무 넓어서 그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한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자녀의 입소를 원하는 지역의 중소기업체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나머지 72명도 꼭 좀 채워주시길 당부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02페이지 보시면 상우산업단지를 계획시기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6월에 된다는 얘기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지금 산단 우측 부분에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기존 물류단지 진입도로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요, 도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부분준공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부분적이라고 하면 전체가 아닌 되는 부분부터 진행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치 결과서 100페이지 음성군 소송관리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혁신도시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사인 영무인더스 측을 음성군에서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현재 영무인더스 측과의 법적 공방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현재 저희가 고발을 했고요, 경찰 쪽에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답변한 상황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지난번에 질의드린 것 빼고서?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박흥식 의원 지난번에 질의드린 것 제외하고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아서 임대 계획을 갖고 있던 음성군민들이 임대가 허용되지 않아서 또는 분양홍보 과정에서 과장 광고에 현혹이 되어서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과장님, 음성군 지식산업센터 관리 기본계획에 임대를 제한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10개의 지식산업센터 중 음성군만이 원칙적으로 임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임대를 허용하고 있고 김포도 허용하고 있고 충주도 부분 허용하고 있고 일단은 다 허용하고 있고 음성군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례가 동탄신도시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처음에 관리 기본계획에 종배치계획상 명시된 입주가능업종에 대하여 건축물 연면적의 50%만 임대를 허용했습니다, 50%는 임대를 허용하지 않고. 이것조차도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이것은 상위법인 산지법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동탄신도시에서 동탄도시 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냈습니다. 승인 고시를 내서 변경한 거죠. 업종배치계획상 명시된 입주가능업종에 대하여 임대할 수 있다고 풀어놨습니다, 여기도. 그런데 굳이 음성군만 임대를 제한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식산업센터가 현재 법체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알고 계실 텐데 면적이 작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부분 임대를 주는 것은 지금 현 법체계 자체에도 불법적으로 주거시설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박흥식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려를 해서 임대를 제한하시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런데 타 지자체는 그런 것을 우려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100% 허용하고 또는 임대를 50% 제한했다가 분양 받으신 분들이 이것은 상위법하고도 맞지도 않다고 해서 변경승인 고시를 내서 시관리기본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을 받아서 스타트업 1인 기업 창업을 했다가 기업이 잘 못 될 수도 있잖아요, 기업을 좌초해서 이것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게조차도 임대가 안 된다면 지식산업센터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 부분은 처분계획은 임대가 안 되고요, 사업이 안 돼서 접을 거라면 처분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처분을 하면….
○박흥식 의원 그것은 매매를 했을 경우인데 매매가 안 되면 임대라도 해야죠, 사업이 자기가 1인 스타트업기업으로 창업을 했다가 사업을 접으면 당연히 매매로 내놓겠죠, 그런데 매매가 안 될 경우 임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10개의 지식산업센터 중 유일하게 우리 군에서 임대를 원칙적으로 100%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음성군민들께서 과장님께서도 파악이 되셨겠지만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은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도 임대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음성군도 지식산업센터 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들께 임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02쪽에 대풍2산업단지에 대해서, 투자자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렇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리고 104쪽에 보면 입주기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 주민등록에 대한 부분을 건의를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건의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거의 중소기업 수준의 업체인데 우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한 직원이 1명도 없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사실 우리 음성군에 전혀 도움 안 되는 그런 회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세금만 몇 푼 내는 걸로 끝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기업체별로 경쟁을 하게 만든다든지 우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80~90%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통상적인 답변이 아닌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주민등록도 주민등록이지만 우리 음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전혀 사지 않는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업지원과와 경제산업국 쪽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이런 것은 우리 음성군에서 특별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업체에서 스스로 주민등록을 옮겨놓을 수 있게끔 음성군에서 주민등록을 많이 옮겨놓은 업체에는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행정력을 사용을 해야 음성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산업단지 내지 기업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저희가 다양한 역량강화 지원사업이라든가 이차보전 지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관내에 주소를 둔 비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가점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어쨌든 이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음성군에 각종 산업단지가 상당히 많이 유치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음성군이 단순하게 와서 일만 하고 가는 이런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음성군에서 살 수 있고 주민등록을 옮겨놓을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바뀌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우종만 재난안전과장 우종만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공통사항 5건, 부서 건의사항 2건으로 총 7건입니다.
106쪽 부서 공통 건의사항으로 상습침수지역 목골지구에 더 이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을 마무리하라는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2025년 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2일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시공측량을 완료하였으며, 공사착수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공사추진 일정 및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보상금 지급 등 연차별 사업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재해위험요소를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보상 시 적절한 감정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익사업 준비 및 감정평가 현장조사 단계에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이 충분히 피력될 수 있도록 보상협의회 개최 및 감정평가 시 현장입회를 적극 추진하고, 감정평가 시행 단계에서는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변동률 반영, 인근 보상 선례 및 거래사례 등을 통한 보정을 통하여 보상가격이 현실 시세를 충분히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후 보상가격이 결정되었을 때 보상에 대한 소유자 등의 불만ㆍ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소송 관리 현황, 심의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과 108쪽 용도별 CCTV 설치현황 및 운영관리 현황은 공통사항으로 총괄부서의 기 보고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부서 건의사항으로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문자의 발송시스템은 개별연락처 기준이 아닌 이동통신사 기지국을 통해 해당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재난문자를 송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전체 문장의 문구 수가 제한되며 중복 송출로 인한 민원 발생의 문제가 있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별도 송출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된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재난문자 어플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를 제외한 어플사용자만이 어플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긴급재난문자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복지정책과와 협의해서 외국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리플릿을 비치하고 어플 매뉴얼 배포 등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재난문자 수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ㆍ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10쪽 소하천 관리현황입니다. 본류하천인 응천에 대한 배수위 영향을 해소하고자 성황당 소하천 하류부 병목구간에 대한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 작년도에 소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소하천 상류부는 토사 퇴적으로 유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하천 준설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상류부 미개수 구간에 대해서 연차별 소하천정비사업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홍수 조절효과로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저류지 관리에도 철저히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건설교통과장 김태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내용은 총 11건으로 공통 건의 2건, 부서 시정 1건, 건의 1건, 기타건의 4건입니다. 111페이지와 112페이지 내용 중 소송관리 현황, 심의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용도별 CCTV 설치현황 및 운영관리 건은 총괄부서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충청내륙화고속도로 램프설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전청에 건의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여 음성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2일과 13일에 감리단과 대전청에 방문해서 건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발생 최소화 건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전 설계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희망택시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운행보전금 지원을 위하여 희망택시 운행일지 작성 및 정산 시 소홀함이 없도록 유의사항 알림공문을 발송하는 등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희망택시는 각 마을별 운행기준이 아닌 통합된 기준에 의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희망택시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대소지역 개발 건의 건에 대해서는 먼저 대소정류장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지원 등 예산 투입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나 현재 관련법령과 충청북도 조례 등 정류소에 대한 지원근거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형평성을 가지고 도로 개설을 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 개설 시 지역의 균형발전과 교통량, 주민 수혜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내송교차로 교통체증 개선 건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통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국토부에서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사업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보수공사 건의 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도로포장 불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전통시장 교통 관리 건에 대해서는 현재 즉시단속 구간 표시를 차량이 많은 장소 위주로 표시할 예정이며, 차량유도선을 확보하여 원활한 차량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제일연합 앞 교차로 일부 모퉁이에 즉시단속구간 표시를 한 바 있고, 향후 차량유도선 도색을 추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14쪽에 대소버스정류장, 이 부분을 터미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있습니다. 본인이 터미널 기준에 있는 시설 기준이라든지 부지, 건물, 추가적인 시설내용을 준비하고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개인이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된다면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터미널로 허가 검토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 대소 버스정류장이 이용객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화장실부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정류장이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 그냥 방치해 놓는 형태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것을 본인이 터미널로 바꿀 수 있는 여력도 안 되잖아요. 거기 이용객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방법이….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현재로서는 방법은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규정상 저희가 뭐 근거가 있어야 뭘 지원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도 찾다 찾다 못 찾으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류장이라고 해도 터미널 못지않게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사안도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김영호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나 못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이용객이 워낙 많아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객이 많은데도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빈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은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됐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계속 찾고는 있습니다. 다만 화장실 같은 경우는 본인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주가 화장실을 개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아무튼 저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어쨌든 사업주가 본인 영리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빈약하고 솔직히 본 의원이 일부러 화장실을 몇 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이용하기가 그야말로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더라고요. 70년대, 80년대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빈약한데 어쨌든 꾸준하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치결과서 111페이지 충청내륙화고속도로 램프 설치 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남면 문암4리 복호마을 충청내륙화고속도로건설 시 마을진입로 문제로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신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청인 대전청을 지난 3월 13일 방문하여 협의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방문을 했을 때 대전청에서는 일단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총사업비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대전청에서도 권한은 없고요. 총사업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승인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할 것은 뻔하다, 그래서 대전청에서도 명분이 필요한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군에서 어느 정도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명분이 주어진다면 변경을 해서 올려줄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을 때 뭔가 조치가 돼야지 준공이 된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하기에 상당히 어렵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결정을 해서 앞으로 대전청하고 입장을 같이 해서 국토부나 기재부에 대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흥식 의원 사실 기본설계 때 이게 반영이 안 돼서 과장님 말씀처럼 시행청에서 설계변경을 하기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페널티도 작용할 거고요. 그래서 기본설계 때 반영이 안 된 것은 아쉽지만 과장님 답변처럼 준공이 되기 전에 시행청에서도 군비 매칭비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5 정도는 사실 군비가 투입되는 것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말이 안 되는 매칭비율이고요, 충청내륙화고속도로가 나면서 마을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상황이니까 과장님께서도 계속 협의를 하셔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시행청인 대전청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마을진입로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또 원남면 상당1리 반기문생가마을 진입로 문제도 대전청 방문 시 협의가 됐나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그 부분은 처음부터 작년에 제가 건설교통과로 발령을 받았을 때부터 이미 대전청의 입장은 행치재는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보상협의를 진행해 왔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주민들하고의 협의도 여러 차례 거쳐서 최종적으로 기존 설계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밑에 박스를 넓히고 해서 개선을 해서 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협의까지 다 마쳐있는 상태라고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 이후로도 당초설계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 상태고요, 대전청은 그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박흥식 의원 그 입구에 지장물 보상문제는 해결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박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편입이 되는 부분은 협의가 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박흥식 의원 달성석재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박흥식 의원 대전청하고 달성석재 지장물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충청내륙화고속도로 건설 시 원남면 문암4리와 상당1리 마을주민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대전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도입을 말씀드렸는데요, 복지정책과와 협의를 하셔서 장애유형별 분산 운행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끝으로 아까 말씀하신 115페이지 음성전통시장 개장 시 차량통행문제로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바 개선방안을 권고드렸는데요, 즉시단속구간 표시와 차량유도선 표시 등 적극행정을 펼쳐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신문고 앱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박흥식 의원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앱이 있습니다. 이런 안전신문고 앱 홍보를 교차로에 위치한 상가에 비치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해서 교차로에 위치한 약국이라든가 그런 시설 상가 분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고 또 안전신문고 앱 표지판을 교차로 부근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금왕 임시정류소 현재 부지선정이나 어떻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가능하실까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뭐 특별하게 지금 재연장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전에 금왕읍에서 후보지를 제출을 해 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기존 현 부지를 포함해서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타당성검토를 한다든지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단지 정류소를 옮기는 차원에서 그칠 것인지, 또는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해서 컨벤션센터와 사업권을 주되 대신 버스 운영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뭐 방안이야 준비하기 나름인데 어떤 방안을 갖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제일 좋은 것은 사업주가 나타나서 본인이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유창원 의원 어차피 이 산업이 사향산업으로 분류가 된 상황에서 단지 이것만 맡아라 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 더 맡는 형태 외에는 누가 뛰어들어서 할 사람은 없다고 보고요, 그분들이 여기에서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또 다른 산업을 같이 조합을 해서 제안을 하는 것 외에는 이 산업만 갖고 나라장터에 공고 띄워서 아무도 안 들어와서 기존에 하던 업체가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당연한 논리로 접근하지 말아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113페이지 보시면 희망택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희망택시가 지금 정산체계가 어떻게 돼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를 들어서 택시를 한 사람이 타면 1,500원까지는 탑승자가 부담을 하고요, 그 이상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이용객이 이용을 마치고 나서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계좌이체가 되는 시기가 얼마나 돼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보전을 해 주는 시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달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천원 소액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돈인데 이 금액이 2달 뒤에 입금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듣고 놀라긴 했거든요. 정산체계를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관련 규정에 위배가 되지 않는 한 빨리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더불어서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 법인택시가 줄도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갑작스러운 요금 상승으로 인해서 택시를 안 타는 상황이 돼서 회사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만큼 택시업계가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또 서울시 예산으로 투입이 될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그 지자체에서 보전을 해야 되는 계속 쳇바퀴처럼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택시업계에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 군이 보조를 할 수는 없지만 택시업계가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은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혹시 희망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카드 같은 것을 보급을 해서 그분들에게 소액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건설교통과에서 노인희망카드를 제작을 해서 희망자에게 배포를 하면 일부 신청한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액수를 담아 전달을 해주면 이 카드로 희망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개인택시를 타든 운송수단에 국한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등 그런 다양한 방안들을 우리 음성군 자체적으로 택시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정산체계 갖고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굉장히 불편을 겪을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심도 있게 이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셔서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 조금 편안하게 운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15페이지 보시면 상하수도 보수공사 해서 ‘도로 포장 불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이 내용을 본 의원이 근래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은 바가 있는데요, 만약에 상하수도를 1㎞를 공사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전체를 다 땅을 파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현장 여건에 따라서 시공방법이 다르겠지만 보통 시가지에서는 전체 굴착을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통행에 불편이 있으니까 일부구간 굴착하고 그날그날 되메우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런데 제가 어저께 어떤 건으로 인해서 확인한 바가 있는데 감곡에 극동대를 가는 왕복 2차선에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부 도로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다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평평하지가 않은가 봐요. 결론적으로 땅을 공사를 하기 전이나 공사를 하고 난 후나 불편한 건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공사를 아직 하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그 땅을 계속 메꿔놓지 않으면 지반이 무너질 수 있어서 일단 급하게 메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것 예산을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부분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그 부분은 수도사업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제가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산을 조금 세심하게 집행을 해야지 다 땅을 파놓은 다음에 시간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메꿔, 그런데 메꿔도 더 불편하게 메꾸니까 민원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공사를 하는 거면 공사하는 것은 감내를 하는데. 이런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주십사 하고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수도사업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복되는 질의라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망택시 지난번에 제가 체크카드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가 없으셨나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아니요,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아직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사전에 설명을 하는 걸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얘기가 나와서 민원이 들어왔었던 부분인데 서울에서 금왕을 오려면 표기가 무극으로 되어 있다는데 제가 버스를 그쪽에서 타보지를 않아서 정확하게 그걸 모르겠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저도 버스 앞에 무극으로 있는 거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혼선이 없도록 고민을 해서 필요하다면 바꾸거나 아니면 같이 표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같이 표기가 될 수 있도록 금왕이라는 것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과
○도시과장 이재규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공통 건의사항 1건, 공통 시정사항 1건, 부서 건의사항 1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공통 건의 및 시정사항은 총괄 답변으로 갈음하고 부서 건의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실효시설 예산 관리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음성ㆍ금왕ㆍ감곡에 장기미집행 실효 유예시설 22개 노선에 보상금은 총 118억 중 ’22년 12월까지 90억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본예산에 28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면 예산 확보가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2023년도, 2024년도 자동실효 대상지역은 소이ㆍ원남ㆍ맹동ㆍ대소ㆍ삼성ㆍ생극ㆍ감곡 단평 지역으로 장기미집행 실효유예시설은 총 20개 노선에 보상비는 총 약 97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 재원을 고려하여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자동실효에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예산 확보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도시과장 이재규 보고드렸다시피 금년도 본예산에 2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유창원 의원 군비잖아요?
○도시과장 이재규 그렇습니다.
○유창원 의원 국비 지원 같은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 이재규 도시계획 보상이 됐든 그런 것은 국비 지원이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유창원 의원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에 관련된 예산은 국비 지원이 안 돼요?
○도시과장 이재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것은 국비 1원도 주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사업적으로 주는 거지 보상으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축과
○건축과장 조용만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4건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소송 관리 현황과 심의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은 총괄부서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관리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광고 등 불법현수막 상승 및 다량 게시자에 대하여 계고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행정조치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 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방지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도로과에 평곡~석인 지방도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시 대형화물차 등 차량 통행 증가에 따른 인근 주거지 소음방지 대책방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치결과서 117페이지 심의위원회 현황 중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기능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라 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음성군에 공동주택이 단독 행정리인 경우가 47개리 정도 되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박흥식 의원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마을이장님이 분리가 되어서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 사업 추진 시 의견충돌이나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조용만 아니요.
○박흥식 의원 현재까지 없으시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박흥식 의원 사업 시작이 안 돼서 그런데요, 저는 민원을 2건 정도 받았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각 읍면 이장회의에서, 이장회의니까 당연히 이장님이 참석을 하시겠죠, 사업 연도나 순번 결정이나 이런 것은 이장님들이 이장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그 마을 공동주택으로 돌아와서 입주자대표님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군에서 행정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의견 충돌 시 음성군에서 상설위원회나 기구를 구성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축과장 조용만 저희가 별도의 기구를 만들려고 하면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사인 간,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마을이장 간인데….
○박흥식 의원 사인 간이 아니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 사업의 공동주택에서 정관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업이 올해 많이 시행이 되는데요, 아파트관리비나 이런 것 갖고 하는 분쟁이 아니고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장님들은 이장회의에서 주도권을 갖고 하시다가 마을 아파트로 돌아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입주자 대표님하고 의견이 통일이 되어서 사업이 잘 진행되면 괜찮은데 일단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군에서 어떤 상설위원회나 이런 법적 위원회가 아니고요, 공동주택팀에서 공동주택에 관련된 민원이 있으면, 입주자 대표님하고 마을 이장님하고 의견 충돌이 돼서 회의를 해서 결론이 나면 군에서 주도가 되어 있으면 우리 군비가 투입된 사업이니까 귀속력을 갖추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고민을 해주고요, 군비가 공동주택에 한꺼번에 투입된 사례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도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의견 충돌이나 분쟁이 발생되는 것을 염두에 둬서, 곧 민원이 발생 될 겁니다, 저도 민원을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내용은 숙지하셨죠? 제가 드린 말씀이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별도의 중재기구를 만들어서….
○박흥식 의원 건축과 공동주택팀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내부적으로 회의를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118페이지 평곡~석인 지방도 확포장공사 시 인근 대규모 공동주택 소음방지 대책을 충청북도와 긴밀하게 협의하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건소
○보건소장 전병태 보건소장 전병태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시정 1건, 건의 5건으로 총 6건입니다. 심의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과 용도별 CCTV 설치 현황 및 운영관리는 총괄부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9쪽 보건정책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야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야간응급진료를 유지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응훈련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해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핵 신환자 치료 및 고위험 음주율 감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2쪽입니다. 보건진료소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보건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진료는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 출산수당 지원사업은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최종 합의하여 도비 40%, 시군비 60%로 재원을 분담하기로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23쪽입니다. 자살예방 콜센터의 존재의식 홍보를 위하여 자살예방사업 홍보 시 자살예방센터를 항상 홍보하고 있고 군민의 마음이 괴로울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자살예방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22쪽에 작년, 재작년쯤에 부윤보건진료소에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해주셨잖아요. 그것 칭찬을 좀 해드리려고요.
○보건소장 전병태 고맙습니다.
○김영호 의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한번 거기를 방문했어요, 운동하는 시간대에. 운동하는 장소가 너무 좁아요.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인원이 너무 많아서 거의 포개지다시피 하는 이런 실태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운동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상당히 많은 효과를 누리는 것 같은데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너무 좁으니까 제대로 운동할 수 있게끔 장소라든지 강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건소장 전병태 예.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19페이지 재난대응매뉴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시행일자가 작년 12월 1일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등 법령 제20조를 근거로 「긴급구조대응 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유관기관과 재난대응능력 강화훈련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보건소장 전병태 예.
○유창원 의원 올해는 실시를 했나요?
○보건소장 전병태 저희가 소방서하고 같이 하고요, 자체적으로 하는데 연 2회는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연 2회요, 그러면 올해는 실시를 한 건가요, 할 예정…?
○보건소장 전병태 일정은 아직 안 잡혔는데 올해도 할 겁니다.
○유창원 의원 아직 하시지 않은 거죠?
○보건소장 전병태 아직 안 했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정이신 거죠?
○보건소장 전병태 예.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2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활성화대책 관련해서 결과 및 계획에 기재하신 부분을 보면 진료소 역할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고 기재해주셔서 이것도 하나의 의료서비스 측면으로 보면 서비스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진료 개념보다는 프로그램 운영, 어쨌든 그것도 주민들과의 소통에 참 중요한 창구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도 각 보건진료소 운영위원들이 다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유창원 의원 그러면 수당이 다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그 수당이 얼마나 되나요?
○보건소장 전병태 협의회장님은 1달에 5만원 드리고요, 나머지는 3만원입니다.
○유창원 의원 예?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운영협의회장님은 5만원….
○유창원 의원 아, 협의회장님은 5만원.
○보건소장 전병태 그리고 위원들은 3만원.
○유창원 의원 위원님들은 3만원? 1달에 1번씩 개최하시나요?
○보건소장 전병태 지금 거의 진료소마다 다른데요, 분기별로 하는 데가 있고 상반기ㆍ하반기 하는 데가 있고 다 다릅니다.
○유창원 의원 이게 제가 어떤 의견을 드렸냐면요, 진료소가 사실상 이런 위원님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졌더라고요. 위원님들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회의도 하고 의견을 모아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계신데 위원님들이 역할이 강화되다 보니까 수당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쉽게 풀어보면 우리가 없으면 보건진료소 역할이 미비하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보건진료소는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우리 처우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게 쉽게 풀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전병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옛날에는 진료소 협의회가 주축이 돼서 진료소가 운영됐어요. 그래서 진료소 직원들이 별정직으로 있었고. 그런데 법령이 개정돼서 진료소에 일반직원이 다 들어왔어요. 이제 다 정규직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없는 데도 많아요. 일을 하다 보니까 물론 도움을 주고 좋은 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의사를 괴롭힌다든가 다른 계획하는 게 많아서 없는 데도 많아요. 지금은 실제로 운영협의회가 그전보다는 기능이 많이 약화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다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다 상생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좀 더 활동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창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주셔서….
○보건소장 전병태 지금도 같이 협업해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하여튼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 순회주치의 운영도 하시고 지역 분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데 제가 보건소에서 자료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지신 분들이나 우울증을 가지신 분들, 또 만성질환자 같은 분들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데를 거의 안 나오고 못 나오세요.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까지 찾아다니면서 그분들과 대화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진료를 많이 해 주고는 계시는데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분들, 지금 음성군이 자살률도 높잖아요. 그 이유 중에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하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제가 조금 전 얘기했듯이 자료를 많이 받은 이유는 그분들을 찾아갈 수 있고 그분들의 병력을 가서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가정집으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전병태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가정집까지….
○보건소장 전병태 예,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구가 2,500가구 정도 돼요. 그 인력이 한 6명, 7명이 매일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까 자주는 못가요. 질환이 심하면 자주 가고 경증인 경우에는 덜 가고 이렇게 조절해서 가고 있고요, 그 이상 어려우면 요양시설이나 그런 데로 연계해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진료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회복지 쪽이 많이 필요해서 그쪽 부서하고도 연계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그런 방법이 있기도 하고 또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가기도 하는데 중년의 나이에 문을 닫아걸고 사시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자료를 여러 번 요구하기도 했었고 그런 점을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7건 중 공통 2건은 총괄 답변으로 갈음하고,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귀농인 지원 및 유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농업 분야 보충ㆍ심화교육 추진계획으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농업대학 등을 추진하겠으며,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촌활력과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농업기계교육과 임대사업 설명은 농촌활력과의 협조 요청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6쪽 하단입니다. 회원모집 방식을 변경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생 모집대상을 확대하여 많은 농업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초신청 교육생을 우대 선발하겠습니다.
127쪽 폐업농가의 재기를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공적방제 추진 시 대체작물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업대학 수강을 권장하였고, 원하는 대체작목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28쪽입니다. 군 농작물의 해외수출 지원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출 시 필요한 인공재배 확인서와 수출 작목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관련 지원으로 과수, 화훼, 버섯 등 6개 단체에 6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수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양봉농가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월동 봉군 피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는 꿀벌 응애의 방제교육 및 현장기술지도로 양봉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예방 및 응애 관리방법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6월 중 적기 꿀벌 응애 방제 관련 교육과 꿀벌 응애 방제시기별 현장기술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공통 지적 4건은 총괄부서 보고로 생략하고, 부서 지적 3건 및 기타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BTL사업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진행되는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민원이 발생한 시설의 관리자를 분명히 파악하여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민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역상수도 전환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미전환 지역주민분들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려 광역상수도 보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중화장실 관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성공원 인근 화장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주체를 통해 유지관리를 요청하고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네 번째, 위원회 자료 준비 철저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금인상 등 군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과 관련해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군민생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확하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위원들의 오해가 없도록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자료를 작성하되 그 출처를 분명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배수시설 배관 교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깨끗한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배수지 내에 노후된 저수조를 오염에 강한 소재로 교체하기 위해 음성군이 관리하는 18개 배수지를 연차적으로 시설 개선 중에 있으며, 음성배수지 시설개선사업을 2023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2년 하반기 금왕배수지 시설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8억을 신청하였으며, 금왕배수지 포함 시설 개선이 필요한 8개 배수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시설개선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치결과서 132페이지 음성군 하수관거 BTL 관리운영사가 ㈜음성아랫물길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흥식 의원 관리운영권 존속기한이 2030년까지인가…?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2030년까지.
○박흥식 의원 2010년부터 20년간이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흥식 의원 BTL 관리운영사와 음성군 하수도시설 관련 민간사업자와의 협업이 중요한데 가끔은 원활하지가 않아서 군민들께 피해가 전가되고 있습니다.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소장님, 올해 2023년 8월 31일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기간이 종료됩니다. 업체 선정을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요, 업체 선정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그것은 저희가 지금 결정 준비 중에 있거든요. 다시 작성해서 별도로 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음성군에서 지금 공공하수관로와 공공하수처리시설관로 운영을 따로 따로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지금 그렇게 따로, BTL하고 3가지, BTL 구간이 있고 관로 구간이 있고 처리장 구간, 3개로 업체가 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BTL구간 다른 것은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하수관로 구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관로 구간 운영사가 동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고심 중에 있습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는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다음 간담회 때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것을 따로 운영을 하시면 소장님이 하수 분야에 전문가이시지만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이 점 인지하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그래서 저희도 어느 시점에서 통합관리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성과평가 결과 조례에 의하면 「음성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성과평가 결과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매해….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매년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것 자료 좀 향후 5년치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고요. 관리대행업자 선정할 때 평가기준이 있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흥식 의원 그 평가기준이 우리 음성군 자체적으로 평가 기준을 매뉴얼을 수립하신 건가요, 아니면 「하수도법 시행령」에 의해서….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하수도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박흥식 의원 평가기준이 있죠? 「하수도법 시행령」의 평가기준도 서면으로 저한테 전달을 해 주시고요. 이 2가지는 꼭 좀 잘 작성해서 전달을 해 주시고. 또한 관리대행업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군수께 관리대행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보고하게 돼 있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흥식 의원 매해 하고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흥식 의원 그것도 5년치 서면으로 꼭 좀 전달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음성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현재 몇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지금 9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4개소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9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 4개소가….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더 나아가서는 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계속 할 겁니다.
○박흥식 의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가 동일한가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흥식 의원 음성군ㆍ관내에도 이런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랑 같이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소규모라서 입찰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예산절감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별도로 하려면 별도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박흥식 의원 소장님 타 지자체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이 다르게,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계약하는 지자체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타 지자체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지금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 참고하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고 과다하게 지출될 수 있는 예산낭비를 막고 투명한 하수처리 행정을 위해서 반드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음성군 하수관리 대행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렇게 하고, 제가 끝으로 저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1번 평가를 해서 의회에 보고한다든가 장치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때문에 홍역을 앓지 않았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흥식 의원 조례가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되고 조문이 좀 정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뭐 저희가 다시 상세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제가 타 지자체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입수해서 비교를 해 본 결과 음성군에서 조례를 더 개정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냐 수고 많으십니다. 박흥식 의원님이랑 중복이 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해결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여러 가지를 뜯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도 본의 아니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통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업무를 대할 수 있는 태도를 갖고 있지 않으시더라고요, 사업의 특성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업무를 대함에 있어서 약간 무책임한 듯한 말씀과 여러 가지 행위들을 보면서 이 BTL사업은 근본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133페이지를 보시면 ‘2022년 하반기 금왕배수지 시설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8억원을 신청하였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요, 확정이 되면 시설 개선을 할 겁니다. 음성읍도 하반기에 선정이 돼서 음성읍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거든요.
○유창원 의원 확정일자는 대략 지금 알 수는 없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특별교부세가 확정되면 저희가 시행을 할 겁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 하셨으니까 상반기 안에는 그래도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일단 내려오면 진행하는 거고 안 내려오면 기다리는 거고 이런 상황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음성읍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왕읍도 특별교부세가 하반기쯤에 선정이 되면 그때 추진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정ㆍ건의사항은 공통 3건, 부서 1건, 기타 2건으로 총 6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총괄부서에서 보고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4페이지 감곡면 국민체육센터 조치사항입니다. 인구수 및 입지분석 등을 고려한 건립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이용자들의 체육활동에 불편함이 없는 체육관 규모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야외운동기구 비가림막 설치 조치사항입니다. 2022년 기준 야외운동기구는 314개소, 1,775점으로 야외운동기구를 많이 이용하고 비가림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관련 부서 및 읍면과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체육시설 설치 개선사항 조치사항입니다. 금년 2월 2일에 직원 대상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직원 대상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한 민원 응대를 이행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테니스장 펜스 윈드스크린 설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공사 중인 삼성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그라운드골프장 내 휴식공간 조성 요구사항에 대하여 전체 체육시설과의 형평성, 관련법에 따른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체육공원 내 락커룸 사용을 비롯한 체육시설 관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청 단체별로 공정하게 대부계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체육시설 관리에 더욱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천후 돔구장 내부조명 추가설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비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8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하고 이용 신청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예약관리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운영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 수고하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준수로 인해서 그동안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다가 해제되면서 체육시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시설관리 운영하시는 데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어버이날행사를 체육관을 사용하는데 매트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깔아야 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음식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체육시설 운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음성읍 족구장 설치는 내부 검토 좀 해보셨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검토하고 있는데 다음번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저한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소장님, 저도 질의보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저도 기타 민원사항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비대해진 음성군 관내에서 내 동네 네 동네 없이 다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안 할 수는 없고 예산이 들어가고 수백억대의 예산이 필요함은 물론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음성군이 2030음성시 건설로 인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우량기업을 유치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차라리 유관부서랑 소통을 해주셔서 유치 시 어쨌든 우량기업도 근로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생산성과 기업 이윤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계약을 체결을 할 때 그런 시설을 일부 조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짜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체결 내용 자체를 모르니까 어떻게 아이디어를 드릴 수도 없고 해서 혹시 소장님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그렇게 한다면 저희 체육시설 확충에도 더 낫고 나중에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체한테 부담을 줘야 되니까 협의가 되어야 될 테고….
○유창원 의원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도를 해야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그것은 개발부담금 제도라든가 그런 것 할 때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기업체에서 사업계획을 낸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유도를 하시면서 어차피 체육시설은 사실상 거의 군비로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중한 예산을 다른 데 쓸 수도 있는데 우리 음성군 관내에 너무 많다 보니까 설치도 설치인데 유지관리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며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혹시나 우리 음성군이 2030 음성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같이 유관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체육시설이 말씀대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수익시설을 확보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138페이지 맹동 파크골프장 때문에 민원을 제일 많이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직접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시설예약관리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춘홍 의원 동호회, 단체가 몇 명이 구성이 돼서 다른 분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민원을….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맹동이 회원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더 이상 안 받는다는 얘기가 처음에 있었는데 저희가 회장님하고 상의해서 우리 지역주민은 다 받아주라고 해서 현재는 특별한 민원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런 권고를 하셨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송춘홍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 1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해놓고 사람이 근접하지 않는, 저기를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서 운동을 할까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현황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저희가 야외 운동기구도 전부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연 1회 점검을 해서 결과보고 받아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용률이 미진한 데는 필요한 데로 이전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시면 이전설치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 그곳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곳에다 이전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송춘홍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민원과
○민원과장 연형모 민원과장 연형모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심의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과 67쪽 용도별 CCTV 설치현황 및 운영 관리는 총괄부서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인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취득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8월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현지실사가 있었고 다수의 보완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미비사항 중 즉시 보완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였으나 시설물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음성읍 주거지 주차장 조성과 군청 통합별관 건립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공간 활용에 대하여 회계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우수인증기관에 대한 비교견학을 실시하는 등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취득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리고,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보고하여 주신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보고한 내용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5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세무서 승격 촉구 건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노학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민원과장 연형모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재난안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이재규
건축과장 조용만
보건소장 전병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서효석
의 원 송춘홍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