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6년 7월 22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ㅇ세입예산안 심사ㅇ세출예산안 심사가. 2030전략실나. 홍보실다. 도민체전추진단라. 기획감사과(읍ㆍ면)마. 자치행정과바. 세정과사. 회계과아. 민원과자. 문화관광과차. 체육진흥과카. 보건소
(10시00분 개회)
○의사팀장 안영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송춘홍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춘홍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송춘홍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하여 다수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 위원 박흥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춘홍 서대석 위원님께서 박흥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진영 위원님.
○노진영 위원 오영훈 위원님 추천합니다.
노진영 위원님이 오영훈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서대석 위원님께서 박흥식 위원님을 추천하셨고, 노진영 위원님께서 오영훈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현재 박흥식 위원님과 오영훈 위원님 두 분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위원장님, 거수 전에 오영훈 위원님께서 후자에 추천이 되셨는데요, 오영훈 위원님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수고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저는 추천해주신 서대석 위원님께는 감사드리겠지만 위원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오영훈 위원님을 저 또한 추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춘홍 지금 박흥식 위원님께서 오영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며 자리를 양보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영훈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장직무대행, 오영훈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오영훈 우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신 박흥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음성군의회 제391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과 답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수치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어느 분이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훈 위원 노진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영훈 강영훈 위원님께서 노진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춘홍 위원님.
○송춘홍 위원 강영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영훈 송춘홍 위원님께서 강영훈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현재 노진영 위원님과 강영훈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으므로 표결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강영훈 위원 저도 그냥 위원으로 남겠습니다. 우리 노진영 위원님께 부위원장을 일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그러면 송춘홍 위원님, 추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의사를 묻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송춘홍 위원 괜찮지는 않지만 강영훈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보를 하셨으니 따라야 되기 때문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서로 협의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겠습니다.
노진영 위원님께서 단독으로 추천이 되셨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진영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노진영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진영 우선 동의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훈 이상으로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결정된 부위원장 선임 결과는 제3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9분)
○위원장 오영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음성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823억 8,874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8,752억 1,784만원, 특별회계 1,071억 7,090만 2천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8,843억 7,396만 7천원보다 980억 1,477만 5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949억 3,443만 1천원, 특별회계에서 30억 8,03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군청 통합별관 건립사업 36억 1천만원, 인구증가시책 추진 12억원, 군민안전통합지원센터 설치 8억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아래두리실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억원, 폭염대책비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충북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2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음성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27억 8천만원, 삼성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10억 5천만원, 생극 소규모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5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신매립장 운영비 11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6억 5천만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14억 2천만원, 아동양육시설 운영 12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출산육아수당 지원 2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살처분 보상금 20억 7천만원, 충북형 스마트팜 보급사업 5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42억 7,40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40억 6,400만원, 전통시장 육성사업 2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27억 1천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8억원, 삼성면 용성리 무명교 재가설공사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하천정비 84억원, 도시계획도로 노후화 개선사업 8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공무원연금법」 적용인건비 116억 900만원, 「국민연금법」 적용인건비 9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3,862만 5천원이 증액된 5억 9,861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5억 3,615만 9천원이 증액된 288억 3,994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관로 및 급수장치 유지보수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482만 3천원이 감액된 498억 7,451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왕 하수관로 2차정비사업 5억원, 음성천 수정교 하부공간 조성사업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16억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 대소 태생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축산미생물실 신축사업 2억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0개의 기금에 기정 예산보다 18억 4,087만 2천원이 증액된 621억 5,16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훈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80억 1,477만 5천원이 증액된 9,823억 8,874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949억 3,443만 1천원이 증액된 8,752억 1,78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0억 8,034만 4천원이 증액된 1,071억 7,090만 2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지방세수입 121억 1,200만원, 세외수입 23억 9,252만 9천원, 지방교부세 195억 9,002만 5천원, 조정교부금 11억 2,500만원, 보조금 158억 5,140만 3천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38억 6,34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 3억 5,493만원, 조정교부금 3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7억 4,755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23억 2,214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청 920억 3,181만 9천원, 직속기관 15억 5,198만 8천원, 수도사업소 6억 879만 7천원, 읍면 7억 4,182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청 16억 2,362만 9천원, 농업기술센터 2억 2,942만 9천원 수도사업소 12억 2,828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10개 기금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8억 4,087만 2천원이 증액된 621억 5,163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의 세입을 반영하고, 경기침체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에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건전하고 균형있는 재정 운용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주요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스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안 심사
○세정과장 안정옥 세정과장 안정옥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7,802억 8,340만 9천원보다 949억 3,443만 1천원 증가한 8,752억 1,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121억 1,200만원 증액된 1,527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민세 5억 6,200만원, 재산세 13억원, 자동차세 25억 5천만원, 지방소득세 70억원, 지난연도수입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3억 9,252만 9천원 증액된 252억 4,64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재산임대수입 6천만원, 이자수입 1억 7천만원, 재산매각수입 1억 9,246만 5천원, 보조금반환수입 13억 9,206만 4천원, 기타수입 7,800만원, 지난연도수입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195억 9,002만 5천원 증액된 2,497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통교부세는 157억 6,402만 5천원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는 문화관광과 삼성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6개 사업으로 2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9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11억 2,500만원 증액된 389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 문화관광과 삼성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5개 사업으로 11억 2,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보조금은 158억 5,140만 3천원 증액된 3,316억 4,0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등은 122억 4,780만 6천원 증액된 2,561억 9,01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은 자치행정과 「공무원연금법」 적용인건비 등 89개 사업으로 19억 8,685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평생학습과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지원 등 26개 사업으로 111억 8,333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과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 등 35개 사업으로 30억 5,133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등은 자치행정과 「공무원연금법」 적용 인건비 등 170개 사업으로 36억 359만 7천원 증액된 754억 5,05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38억 6,347만 4천원 증액된 769억 56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전수입등은 262억 1,219만 9천원 증액된 512억 1,21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147억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3억 6,417만 3천원,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1억 4,882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등 반환금은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26억 3천만원,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3억 6,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내부거래는 176억 5,127만 5천원 증액된 256억 9,34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전입금은 기타회계전입금 390만 5천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예탁금 및 예수금은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76억원, 예탁금이자수입 3,73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글로컬타운 오프닝행사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 위원 감사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하면서 불용액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3회 추경예산 전에 각 부서별 확인을 해서 불용액 발생이 정확하게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 다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지출이 되지 않고 세출예산 구조가 가능한 예산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대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못 한 것들, 그리고 사업을 하고 남은 것들, 각 부서별로 이런 것들을 정리 좀 해서, 그것을 좀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다음에 어떤 3회 추경예산이나 이런 데 우리가 꼭 써야 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그것 조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지금 3회 추경 예정은 9월이긴 하지만 그게 사업적으로는 사실은 좀 이른 시기이기는 한데요, 혹시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아직 지출을 할 수 없는 게 있다면 저희 세출구조 가능한 예산은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서대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훈 세입과 관련된 질의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세출 전이기 때문에 관련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또 말씀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대석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서류를 받아서 확인을 했는데 202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제일 많았더라고요. 696억 정도가 남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산안이 예를 들어서 1조원 정도를 쓴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를 유지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그게 정해진 내용은 없는데요, 순세계잉여금에서 보면 지출잔액도 있지만 사실 초과세입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재정 운용이 방만했다고 볼 수도 없고 적다고 해서 잘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게, 전년도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예산으로도 반영이 돼서 적절한,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초과세입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출잔액 정도는 어느 정도 정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서대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위원장 오영훈 잠시만요! 서대석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 충분히 의미있는 질의인데요, 지금 세정과 관련해서, 세입 관련해서 질의하고 있으니까….
○서대석 위원 아니 다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예산이니까.
○위원장 오영훈 기획감사과 할 때 해당 과 질의하실 때 하시면 어떨까요?
○서대석 위원 이게 전체적인 얘기지 2회 추경예산에 특별하게 제가 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통과해야지 뭐 이거,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써 줘야 음성군이 발전해나가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런 건데 이게 많이 남아 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적게 남아 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정한 곳에 적정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많이 책정됐다가 반납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빨리 우리가 감지하고 그거를 미리 예상해서 그런 부분들을 진짜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면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꼬집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3차 추경예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위원장 오영훈 잠시만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는데요, 의제 관련해서 같이 고려를 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저도 서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 공감하는 부분 충분히 많고 한데 해당 관련해서는 오늘 기획감사과가 보고를 하시잖아요? 그때 기획감사과장님은 서대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답변하실 준비를 하시고요. 이 질의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데 의제 관련해서 집중해서 효율적이고 충분한 숙의를 위해서 의제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액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를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30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2030전략실
○2030전략실장 홍태경 2030전략실장 홍태경입니다. 부서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2030전략실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 실장님 전략실 소관 2회 추경 사업별 설명서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9페이지 상단부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 주신 음성군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용역비로 3억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요. 물론 사업별 설명서에도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충청북도에도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죠?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11개 시군에 또 추가적으로 지정된 곳이 있나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음성군이 최초로 용역을 발주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려고 하시는 거죠?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사실은 용역을 발주할 때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거는 뭐 외국인투자 규제 특례를 준다든가 기업투자를 확대한다든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경제자유구역의 큰 이점인데요, 주요 이점이 또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2030전략실장 홍태경 뭐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규제 특례 사항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브랜딩 때문에 대기업이나 외국인투자유치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정주여건 조성 그리고 뭐 국제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가점이 됩니다.
○박흥식 위원 용역업체의 발주 및 선정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하실 것 같죠?
○2030전략실장 홍태경 저희가 지금 충북 도내에는 지정된 데가 청주 말고는 없는데 사실은 기존에 충주가 지정됐다가 해제가 됐습니다. 에코폴리스 지역 내에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용역 같은 경우는 타 시군이 지금 충북 말고는 충남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신청까지 해놔서 심의를 거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타 시군 동향을 봐서 저희가 생각해 놓은 업체 쪽은 저희가 컨택을 해보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혁신도시 일원을 사업 위치로 잡고 계시는데 꼭 필요한 용역이고 꼭 지정이 될 이런 사업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충주도 지정이 됐다가 해지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충주 또한 이런 용역을 실시를 했나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다 했고요, 충주가 해제된 요인은 거기는 여러 가지 각종 규제 때문에 해제가 안 됐어야 되는데 해제가 된 사항입니다. 규제 여건 때문에 개발이 안 돼서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박흥식 위원 실장님, 충주 같은 경우는 용역비….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세웠습니다. 어느 정도였죠?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한 2억원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도 보통 2억 5천만원~3억원 정도 용역비를 세워서 하고는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용역 완료일을 보면 금년 8월에 발주를 하셔서 내년 7월에 용역 준공을 하신다고 명시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3억원이라는 돈이 100% 군비로 진행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용역 지금 착수 선금을 지급을 하고 또 중간에 그 중간 보고 평가 있나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당연히 있고요, 이거는 군수님 민선9기 공약사업에 반영돼서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일정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숙의와 검토 과정을 거쳐서 하반기 중으로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해서 내년 1년 정도 동안 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3억원이라는 군비를 올해 착수 후 선금을 지급하는 방안, 그리고 내년도 보면 2027년도에는 재원 요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평가 보고를 받고 기성금을 지급하고 또 내년 7월에 최종보고서 받지 않습니까? 그때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이거 입찰로 할 겁니까?
○2030전략실장 홍태경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그 계약서에 명시를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3단계 정도로 우리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안, 계약서에 명시를 하면 당연히 된다고 상위법에 나와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지만 우리 재원도 소중하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완성도 높은 용역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견해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홍태경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 파트하고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2030전략실장 홍태경 그 부분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선급금 지급이라든지 기성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거 다 가능한 거니까 충분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주셔야지 추경에 얼마큼 예산을 감액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더 요구를 하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입니다. 재원 요구를 2026년도 2회 추경에 다 하지 마시고 2027년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재원을 요구하는 방안 이래서 착수 후 선금 지급 또 중간평가 후 기성금 지급, 내년 6월이나 7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나머지 잔금 지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보시면요, 중간 부분에 공공기관 전입자 지원에 대해서 설명 주셨는데 기정액 대비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사업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홍태경 저희가 전입 지원금 자체가 상당히 많이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저희가 전입지원금이 일반 전입지원금 같은 경우는 4,500명 정도가 현재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업체 지원금 같은 경우는 2,100명 정도가 집행이 됐고, 공공기관 전입자들도 현재 205명이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족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박흥식 위원 신규로 하시는 게 아니라 부족분을 채우려고 지금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박흥식 위원 혹시 금년 하반기에 또 신규 분들이 더 계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거죠?
○2030전략실장 홍태경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분들이 음성군에 전입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공모사업도 잘하시고 추진력도 좋으시니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주시고 공공기관 전입자 지원에 대해서도 더 살펴봐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실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그 집행 일정하고 집행 일정에 따른 집행률, 향후 추가 군비 부담 등을 자료로 박흥식 위원님한테 따로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홍보실장 장덕남 홍보실장 장덕남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실장님 홍보실 소관 사업별 설명서와 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한 가지 사안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상단부 보시면 음성군 소셜미디어 기자단 원고료를 기정액 대비 2,40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사업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장덕남 저희가 기자단 운영으로 지금 네이버블로그하고 유튜브 롱폼, 숏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1인당 40만원씩 최대로 해서 지금 상반기에 총 2,130만원이 지출됐고 나머지 하반기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박흥식 위원 하반기 원고료로 이해를 하면 되죠?
○홍보실장 장덕남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지금 실장님 설명처럼 저희가 유튜브를 숏폼하고 롱폼으로 나누어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건당 지금 숏폼 같은 경우가 5만원인가요?
○홍보실장 장덕남 예.
○박흥식 위원 월 8건까지, 또 롱폼은 10만원인데 4건까지 해서 40만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죠?
○홍보실장 장덕남 예.
○박흥식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9기 운영하고 있죠. 임기가 이번 달까지로 알고 있는데 10기 추가모집 지금 진행 중에 있나요?
○홍보실장 장덕남 예, 지금 10기 추가모집 중이고 네이버블로그를 지금 3명 모집하고요. 유튜브 롱폼을 3명, 숏폼을 2명, 인스타그램 2명으로 해서 10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지난번에 권고드린 대로 소셜미디어를 다양화하고 있는데 끝으로 소셜미디어의 미디어 9기 기자단 실적을 보면 월 평균, 제가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한 분은 월 평균 3.7건 이게 최저입니다. 또 한 분은 최대 7.7건, 이런 식으로 사실 월 평균 4건 정도의 배 이상 상당수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한 번 기자단으로 위촉이 되면 실적이 저조하신 분들은 우리가 퇴출하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죠?
○홍보실장 장덕남 예, 따로 퇴출은 안 하고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 계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집할 때….
○박흥식 위원 다음 계약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촉을 해 놓고 활동이 저조하시면 사실 우리 음성군 홍보가 그만큼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기 기자단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또 독려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서 좀 행정에 반영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장덕남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훈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춘홍 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 보시면 통합민원발급기 1대를 추가로 구입을 하시는데 신규로 이거 구입하시는 거죠?
○홍보실장 장덕남 예.
○송춘홍 위원 이거 구입 이유는요?
○홍보실장 장덕남 저희가 원래 음성읍하고 금왕읍, 대소읍, 맹동, 삼성, 생극, 감곡 등에 다 3대에서 한두 대씩 다 가지고 있는데 민원실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대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송춘홍 위원 우리 민원실에서 필요해서 구입을 하시는 거라고요?
○홍보실장 장덕남 예.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훈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민체전추진단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입니다. 2026년도 도민체전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도민체전추진단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단장님 도민체전추진단 관련 사업설명서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간 부분 보시면요, 도민체전 안전관리대책 용역 사업 설명 주셨는데 사업 설명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도민체전 개회식 행사 및 폐회식 그리고 종목별 경기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저희가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박흥식 위원 체전 기간에 용역을 수행하시는 분들 실비 지급이 아니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그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기정액 대비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이게 계약금액이 줄어서 차액을 감액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것 수행 결과는 좀 나왔나요?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결과는 8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 수행 중이고요?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예.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면 또 어떤 문제점이나 보완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 잘 보완하셔서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예.
○박흥식 위원 단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도민체전 개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질의주신 것에 결이 다른 하나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대책 용역을 주셨을 때 우리 음성군에도 이것 실행하실 분들이 계시나요?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뭐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지금 관외에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춘홍 위원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음성군에서는 혹시 이것을 대행할 곳을 알아보셨는지 아니면….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관내 지역에서 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했을 텐데 그 부분이 없어서 관외 지역에 있는 업체로.
○송춘홍 위원 없어서? 확인하신 거죠?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예.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과 및 읍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획감사과(읍ㆍ면)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기획감사과장 남은희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질의ㆍ답변을 하기 전에 아까 서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막았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먼저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도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나마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출잔액인데요, 이게 세출구조 면에서 금년도에 절대 지출할 수 없거나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작업 앞에 그런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지금 답변까지 포함해서 설명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 위원 그래서 그….
○위원장 오영훈 서대석 위원님! 발언권 얻고.
서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 위원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하여튼 뭐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집행잔액 같은 것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과별로 그것을 보고를 받으셔서 그런 것을 정리해서 저에게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9월은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 지출이 불가한 사업은 실과별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5페이지 보시면요, 상단부에 민선8기 정책성과 백서 제작에 대해서 2,200만원 신규 계상하셨는데 사업별 설명서에서도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백서를 민선7기에도 제작을 하셨나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작을 하고 나면 비치나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실과별로도 배부를 하고요, 유관기관에도 하고 도서관이나 저희 행정자료실 이런 곳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사실은 군민들께서 많이 접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민선7기에는 백서 제작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됐었죠?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민선7기에는 940만원이 조금 넘었는데요, 이때는 많은 자료가 흑백자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컬러로 반영해서 금액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박흥식 위원 16절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16절 컬러로 제작해서 민선7기 대비 큰 예산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배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유관기관도 좋지만 군민들께서 많이 접하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런 부분 비치계획 잘 세워주시고요. 중간 부분 보시면 군정위원회 수당풀비로 기정액 대비 7천만원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저희가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서 상반기에는 부족하게 세운 면이 있고요, 지난해 비교를 해 보면 지난해에도 1억 3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흥식 위원 저희가 1회 추경은 원포인트 추경을 했잖아요, 고유가지원금 때문에.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방선거로 인해서 지금이 거의 1회 추경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3회 추경은 어느 정도 시기로 잡고 계세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당초 의회 운영 계획에 보면 9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 상황이나 사업 추진하고 해서 의회랑 날짜가 변경이 된다면 아마 의회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협의를 해서 정해지겠지만 당초 의회 운영 계획에는 9월이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군정위원회 수당이 2025년도에 1억 3천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 4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더 증액 계상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모든 예산은 2025년 대비 맞춰서 예산을 잡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하는 게 예산의 기본 원리이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3회 추경이 사실 뭐 11월이나 너무 늦으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9월이나 10월 초중순 쯤에 3회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풀비도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나서 요구하는 방안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풀비가 아까 7천만원 중에서 6,540만원이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비교….
○박흥식 위원 그건 상반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유분이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총 1억 4천만원이지 않습니까, 기정액 대비 요구하신 금액이? 그래서 집행을 하시고 나서 3회추경에 어느 정도 더 요구하는 이런 방안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조금….
○박흥식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있으시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132페이지 보시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쭉 설명을 주셨는데 과장님 지금 통합재정안정화율이라고 그러죠? 적립률을 따로 관리하고 있나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아까 말씀하신 적립률은 없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번에 입법예고도 했지만 그 조례를 개정하는 안에는 저희가 80%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시군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과장님 설명처럼 저희가 지난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군민들께 지급했는데 그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어느 정도 기금이 출연됐죠?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지난번에 90억원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미수령하신 분들도 상당수 계시죠? 이런 분들은 다시 안정화기금으로 귀속이 됐나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잔액으로 있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박흥식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시 편입이 안 되나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이것은 예산 운용에 있어서 꼭 그 금액뿐만이 아니라 여유가 있을 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보관을 하고 하는 거니까 꼭 그 금액을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흥식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때도 급하게 원포인트 추경을 제9대 의회 때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을 했는데 잔여금이 발생하면 그때 의회의 동의는 분명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동의를 얻어서 지출을 했거든요, 뭐 카드 구입비나 민생회복지원금으로. 그런데 이런 잔여금이 남았으면 의회에 또 말씀을 주셔서, 본 기금의 정확한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시 귀속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계수조정 전까지 살펴봐 주셔서 추가로 말씀해 주시고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살펴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순세계잉여금의 10~30% 이내 적립이 가능하잖아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90몇억원 정도가 지출이 됐으니 다시 한번 적립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적립 계획이 뭐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현재는 저희 재원도 부족한 상황이라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장기적까지는 너무 멀고 요, 중기적으로 재원을 쉬운 말로 다시 채워 넣어서 다음에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박흥식 위원 끝으로 과장님께서 읍면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쭉 설명해 주셨는데 공동사업으로 도로 및 하상장비 임차료로 9개 읍면에 1천만원을 공동 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로변 제초작업 1천만원은 9개 읍면에 선별적으로 배부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저희가 배부를 했다기 보다는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읍면에서 좀 어느 정도 자체로 가능하다고 하신 곳은 추가 요구가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읍면에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박흥식 위원 맹동 같은 경우는 도로변 제초작업 1천만원이 교부가 안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도로에 제초는 다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맹동에서 건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도 빠진 부분들이 만에 하나 3회 추경에 반영이 가능한가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만약에 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주십사, 기획감사과에서 홍보는 그렇고요,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이나 이장님들께서 의견 수렴하셔서 빠진 읍면에 공동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교부될 수 있도록 3회 추경에 준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읍면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왕읍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지금 감액 예산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집행이 안 될 것 같은 예산에 대해서 감액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원이 줄었거나 활동 숫자가 줄었거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9개 읍면의 방범대에서는 지원이 부족하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감액으로 올려서 지금 새마을도 그런데요, 새마을도 마찬가지인가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맞습니다. 이것도 읍면에서 아마 예산 추이를 봐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대소읍에서는 저온저장고를 구입을 했는데 대소읍에서 저온저장고가 이게 필요한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지금 아마 읍면별로 저온저장고가 설치된 곳이 이번에 대소까지 하면 7곳입니다. 이게 이제 읍면 단위 행사를 하거나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읍이나 면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놓고 마을 행사, 읍면 행사 때 저장고를 사용한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송춘홍 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행사가 많기는 하지만 저온저장고를 그렇게 한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송춘홍 위원 그리고 소이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신축된 지가 얼마나 됐죠?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그 기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보수 공사는 신축된 곳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곳입니다.
○송춘홍 위원 그 옆에 있는? 아, 그렇게 해서 보수 공사를 하는 거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전체적인 것으로 혹시 민원용 접대의자가 됐든지 직원들 의자 같은 것들을 단체로 같이 구입을 하시나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아닙니다. 읍면별로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 구매합니다.
○송춘홍 위원 각자 예산 내려주면 예산 내려주는 것에 따라서?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송춘홍 위원 혹시 우리 군에서 전체적인 것을 함께 구입을 하면서 가격이 조절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나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저희가 물품 같은 경우는 거의 조달청 물품을 사용해서 많이 구입한다고 해서 할인되는 차원은 아니고요.
○송춘홍 위원 조달청 물건이라고 해서 등록이 돼 있는 그러한 품질을 보증하는 곳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 가격이 비싼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송춘홍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현연호 자치행정과장 현연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별 설명서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사안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1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으로 기정액 대비 8천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요, 사업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연호 저희 사업별 예산서에 관리번호 3번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민간플랫폼 모금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게 1천만원. 그다음에 저희가 답례품으로 지금 30%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상반기에 저희가 답례품 지급 못 한 게 있습니다. 기부를 하셨는데 30% 답례품 지급 못 한 것 3,200만원 정도 저희가 8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의 요지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미정산 대금 3,200만원이 2월 1일~6월 30일 정도 미정산 대금이 발생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어떤 이유죠?
○자치행정과장 현연호 기부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1억 얼마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 정도 오니까 저희가 당초예산 세웠던 것보다 30%를 어차피 답례품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박흥식 위원 저희가 기금을 운용하지 않고 일반회계로만 운용을 하면 지방선거로 인해서 추경이 편성이 안 돼서 미정산 대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고향사랑기금을 운용을 하면서 기부를 하신 분한테 답례품이 제공이 안 됐다, 이것 약간 좀 모순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연호 글쎄요,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저희가 한다면 기부금이 얼마가 들어올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한만 세워놓고 있다가 기부하신 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미정산 대금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는 하셨죠? 고향사랑기금을 저희가 조성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고향사랑기금에 기금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현연호 기존에 있었는데 고향사랑기금은 따로 운용을 하고요, 일반회계는 따로 운용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고향사랑기금 내에서 다시 30% 그분한테 주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박흥식 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연호 그게 주머니 오른쪽에 있는 것 왼쪽에 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혼용이 있지만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한 것을 다시 또 고향사랑기금에 편성을 해서 답례품 30% 주는 것은 저희는 그것 좀 생각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그것은 행정을 하시는 집행부의 입장이고, 기부를 하시는 기부자의 입장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정산 대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향사랑기금에서 지출하는 경우, 또 과장님 말씀처럼 기부자가 많았기 때문에 미정산 대금 사안이 발생한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위원 고향사랑기금이 없으면 논리가 맞는데 기금을 운용하면서까지 미정산 대금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저희가 정책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니까요, 폭넓게 담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 위원 지금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사실 고향사랑기부금 부분이 외부에 사시는 음성군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것 다 알아요. 답례품 30%, 뭐 1억원이다 그러면 3천만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연초에 기부를 했는데 지금까지 받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지 않으니까 이 돈이 기부한 것은 기부한 돈으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또 답례품에 대한 것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현연호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금은 기금대로 운용을 하고요. 기금에서 기부 목적에 따라서 그것을 30% 준다고 얘기를 하면 기부하신 분들이 30%를 페이백 받는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하신 금액은 고향사랑기부제로 운용을 하고요, 나머지 답례품 같은 것은 저희가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다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서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분들은 그런 사실을 잘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현연호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대석 위원 예, 그래서 홍보를 좀 해서 이게 좀 늦을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 주시면 오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현연호 답례품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업체한테 저희가 정산을 안 해 준 거지, 기부하신 분들한테는 다 돌아갔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서대석 위원 받지를 못했다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연호 그것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런 것은 기부를 하시면서 홍보를 해서 30% 이상은, 뭐 10만원하시면 3만원은 저희가 답례품이라든가 할 수 있다고 안내해 드리거든요? 그리고 답례품 같은 것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답례품 준 것에 대해서는 기부하신 분이 못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 업체에서 못 받으신 거거든요? 저희 31개 업체.
○서대석 위원 아, 31개 업체.
○자치행정과장 현연호 예, 그쪽에서 못 받은 거지, 그분이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대석 위원 하여튼 홍보 좀 잘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서대석 위원 하여튼 기부를 많이 하면 그만큼 좋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연호 예, 기부하시면 저희가 30% 페이백을 해 주기 때문에 많이 좋은 거고, 저희는 기부 많이 하시면 좋은 거죠.
○서대석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연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고향사랑기부제 열심히 잘하시고서 야단 맞는 기분일 것 같습니다. 신청 후에 잘 홍보하셔서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하시면 더 업이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또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에 신규로 하셨는데 참 힘들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민원으로 계속 제기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렇게 신규로 책정해 주셔서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연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세정과
○세정과장 안정옥 세정과장 안정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계과
○회계과장 성경숙 회계과장 성경숙입니다. 2026년도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회계과 소관 사업 설명서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9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 용역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저희가 신규로 처음 하는 사업이죠?
○회계과장 성경숙 아닙니다. 예전에도 해서 2016년도에는 한 5억 8천만원 환급을 받았고 2018년도에는 한 3,700만원, 그리고 2020년 정도에는 130만원 환급이 되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부가가치세 최근 5년간 환급 대상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과업을 주고 용역을 수행하다 보니까 대략 5년 주기마다 한 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성경숙 예.
○박흥식 위원 최근에 지금 말씀주신 마지막 환급금이 좀 상당히 적은 금액이 환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회계과장 성경숙 저희가 세무사를 통해서 환급을 신청을 했지만 세무서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5년 치를 추진하면서 그전에 세무서에서 인정이 되었던 전부 공제가 인정된 사업이 화훼유통센터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 한 가지만 해도 용역비를 초과하는 지금 한 8천만원 정도 저희가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맞습니다. 다음 질의까지 답을 주셨는데요. 2,200만원 용역 저희 과업 수행비 대비 환급금이 좀 높아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거고요. 용역 완료 후 저희가 환급을 받고 난 이후에 향후 우리가 체육 시설이나 아니면 수영장이 됐든 체육관이 됐든 또 우리가 군 사용료나 수수료를 받는 공공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 군뿐만이 아니고 민간 사업장들도 환급을 받고 난 이후에 다 이런 부가가치세 신고 체계를 좀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공공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성경숙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55페이지 보시면 저희 의회, 본관동 리모델링 설계 용역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리모델링 설계 시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조속하게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사업 준공이 내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셔서 의원님들 개별 사무실이 갖추어져서 각종 민원에 좀 효율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성경숙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끝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군청 소나무 이식 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봉학골지방정원으로 이식이 되면 이식 장소나 이런 거는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하실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성경숙 예.
○박흥식 위원 예, 그런 협의를 잘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식을 전부 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조경도 좀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성경숙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청사 정면 앞에 있는 조경수가 소나무가 많이 자라서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설계해 보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소관 업무이기도 하신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음성군을 이용하는 민원인분들 또 직원분들 모두 포함해서 주차난에 지금 많이 좀 힘들어 하시는데, 공공기관도 녹지 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회계과장 성경숙 ….
○박흥식 위원 정해져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상위법에서 정한 녹지 비율은 지켜야겠지만 그래도 보니까 친화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녹지 조성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몇 면이라도 더 주차 면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설계에 담아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쪼록 주차난 개선에 과장님께서 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 잘 해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성경숙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군청의 소나무 이식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나무를 22주를 옮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잡으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성경숙 예, 맞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이거 이식하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회계과장 성경숙 소나무를 분을 떠서 이식 장소에 소나무를 안착시키고 관리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소나무는 우리 군의 거라서 소나무 가격은 안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회계과장 성경숙 예.
○송춘홍 위원 그러면 혹시 음성군에 신축하는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맹동도 있고 감곡도 있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요?
○회계과장 성경숙 저는 삼성면장을 하다 왔거든요. 그쪽에도 소나무가 있었어요. 소나무가 예전부터 한 30년 이상 된 소나무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도 생태공원 쪽으로 다 여섯 줄을 이식을 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신축이 끝난 다음에 다시 옮겨 오실 건가요?
○회계과장 성경숙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경 전문가 의견도 들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장비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식했을 때 이게 소나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그것보다는 새로운 조경을 설계해서 식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럼 그 공원에 여기저기 식재를 한 걸로 끝나고 다시 조경을 하시겠다는 그런 삼성면 행정복지센터의 의견이라는 거죠?
○회계과장 성경숙 예, 다른 청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혹시 뭐 그런 데 기증받거나 이런 거는 없었나요? 주민한테 나무를 기증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회계과장 성경숙 제가 삼성에 있을 때 이식한 소나무들이 주민분들께서 예전에 다 이식해 주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그런 사연이 있는 다 그런 소나무였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랬을 때 그 기증하신 분들한테 연락을 취하셨나요?
○회계과장 성경숙 주민분들이 다 알고 계셔서 연락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송춘홍 위원 기증하신 분들한테 따로 이렇게 연락을 취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셨단 얘기죠?
○회계과장 성경숙 예.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함께 질의드린 이유는 지금 질의드린 내용이 그대로 민원으로 여러 번 저는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질의를 드려봤는데요. 조금 지역에 따라서 지역 자체에 운영을 맡겨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다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회계과장 성경숙 예.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 위원 본관동 의회 리모델링 설계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리모델링 설계 시 세부계획에 대하여 의회와 협의 후 진행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좀 그 협의 후 설계에 들어가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당부드리려고….
○회계과장 성경숙 예, 알겠습니다.
○서대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민원과
○민원과장 채현식 민원과장 채현식입니다. 2026년도 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민원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문화관광과장 안정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 설명서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4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부에 군민 화합을 위한 성탄트리 설치 지원에 대해서 설명 주셨는데 총사업비 2천만원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설치 위치하고 시기 좀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설치 위치는 지금 전년도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앞에 설치 예정입니다.
○박흥식 위원 설치시기가 어느 정도죠?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설치시기는 11월 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11월 중이요? 물론 성탄절은 다 아시다시피 12월 말쯤에 있는데 본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11월쯤 설치가 조기에 될 수 있게끔 발주와 예산 집행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예.
○박흥식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86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원남저수지 전망타워 조성공사에 대해서 4억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도 주셨고 간담회도 가졌는데 군민분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신규 계상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전망타워 설치를 이번에 저희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였는데요, 전망타워가 사랑의 링 보도교 위에 설치를 하려고 예정되어 있었던 전망타워를 그 맞은편 군유림의 정상부에 이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설치 사업비가 24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망타워 설치하는 데 20억원 정도, 그리고 진입도로 탐방로 설치하는 데 한 1억 3천만원 정도, 휴게쉼터 조성하는 그렇게 해서 24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착수를 위한 최소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이 원남저수지가 농업보호구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링 보도교 거더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에 전망타워 설치가 불가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본 예산이 승인이 되면 본예산 승인을 시작으로 군비 손실이 불가피하게 생겼는데요,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은 물론 약간 결이 다를 수는 있지만 기존에 투입된 우리 예산이 잠식되지 않도록 본 예산도 책정이 되어서 의회를 통과를 해서 보도교 형태로 사랑의 링 보도교가 준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군비 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이 되는데요, 기존에 제작된 전망대 있잖아요, 이 기존에 제작된 전망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위치로 옮겨서 진입로는 어떻게 하며, 사랑의 링 보도교와 어떻게 연결이 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부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저희 보도교 위에 전망타워를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감사원 지적으로 보도교 위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교 설계에 비해서 전망타워를 설치하는 설계는 다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교는 정상 진행 중에 있고요, 여기에 설치를 하려고 했던 전망타워는 이미 제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그 대금을 납부할 의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망타워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보도교를 건너면 바로 앞에 군유림이 있습니다. 군유림 정상부에 전망타워를 이전을 설치를 하고 보도교를 건너가서 전망타워까지 올라가는 탐방로를 조성을 하고 전망대 부근에 휴게쉼터를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지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설명 감사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보도교에서 전망대까지 탐방로를 조성해서 탐방로를 따라 쭉 올라가면 전망대 부근에 휴게시설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예.
○박흥식 위원 기존에 제작된 전망타워도 사랑의 링 보도교와 함께 원남저수지 휴양관광자원 조성사업에 활용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수상장비 임차료와 임차기간이 감사원 감사나 아니면 저수지의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서 7개월 정도 연장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 군비 투입이 불가피한데 지금 사랑의 링 보도교 준공시기가 언제죠?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올 연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2026년 12월이요?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예.
○박흥식 위원 그럼 이 공기에 따라서 준공이 되면 수상장비 임대료 증가분은 7개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예, 7개월 정도 되고요,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하면서 이미 지난 6월에 설계비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박흥식 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 말씀처럼 금년 12월에 사랑의 링 보도교가 공기에 맞춰서 꼭 준공될 수 있도록 또 수상장비 임차료가 기간이 더 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본 사업 준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준공은 준공이고 다른 부분은 또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또 이렇게 저희가 의회에서 짚을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 추후에 또 궁금한 점은 그때 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춘홍 위원 매번 반복되는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원남저수지 전망타워 조성공사에 대해서 우리 군비 손실은 손실이고요, 그거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손실을 줄이는 데 위원님들도 노력할 것이고 우리 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나름의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7쪽 보시면 국악을 군민 속으로 해서 국가직접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국립국악원에서 공연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른 공연 일체는 국립국악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우리 군비도 20%는 부담을 해야 하라 그래서 저희 군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춘홍 위원 군비가 20%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예.
○송춘홍 위원 근데 이거를 하면 국악이라고 하면 창도 있고 다른 종류의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함께하는 공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아닙니다. 국악원에서 공연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냥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공연을 할 때 창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악기도 같이 함께 다루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그 내용은 제가 잘….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쪽 보시면 작은 거지만은 우리 사무용 의자 구입이 여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 과에서는 한 개 뿐이기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 위원 다른 과에서는 19만 몇천원도 있고, 20만원도 있고 여기는 또 30만원 돼 있고 그래서 이게 한 개이지만 여러 개일 경우에는 차이가 상당히 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다른 부서에서 의자 구입하는 것하고는 미처 같이 비교를 하지 못했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하나만 구입하는 거라서….
○송춘홍 위원 10개를 구입하면 또 그만큼 차이가 커지겠죠.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예.
○송춘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훈 위원 과장님 우리 삼형제 레이크타워 조성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삼형제 저수지를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목적이 맞죠?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예, 맞습니다.
○강영훈 위원 근데 백야리에 있는 용계저수지 둘레길이 공사가 100% 완공되었다고 하는데 과장님 혹시 다녀와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처음부터 끝까지는 가보지 못했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강영훈 위원 저도 의회에 와서 100% 완공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실망이 좀 컸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지만 거기를 가보면 4.8㎞라고 그러는데 데크도 그렇고, 데크도 사실은 애들 유모차나 휠체어는 아예 지나갈 수도 없고 저수지 건너편에는 그게 둘레길인지 산책로인지 등산로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위험 요소도 많고 저 한 네다섯 번 가면서 뱀을 안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에 벌레도 많고 솔직히 쉼터도 없고 비가림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100% 완공이 되었다고 그러고 그걸 관광지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타 부수적인 레이크타워도 2028년도 12월이죠, 앞으로 2년 정도 남았는데 삼형제 저수지 하나라도 좀 제대로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이번에 7월 1일 자로 오셔서 거기를 안 가보셨을 것 같아요. 한번 가 보신다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꼭 한번 둘레길을 다녀오신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말씀하신 그 둘레길은 산림녹지과에서 조성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훈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그래도 한 번은 다녀와보고 관광지로써 같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영훈 위원 예.
○위원장 오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양해 좀 구하는데 추경예산과 관련된 의제로 좁혀서 질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은 국악을 군민속으로 사업 관련해서 군비 900만원이 뭐 20%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건 알겠지만 송춘홍 위원님께 산출내역을 간단하게라도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예. 공연과 창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내용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체육진흥과장 강연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5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 소관 사업별 설명서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첫 페이지 하단부 보시면요, 맹동혁신, 음성반다비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위탁 운영에 관련되어서 각각 1,100만원씩 증액 계상하셨는데 사업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공제비로 해서 2개소에 1,100만원씩 2,200만원 계상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박흥식 위원님이 주요 현안사업 보고 때 질의한 사항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저희가 장벽없는 키오스크 구입으로 2개소에 4,884만원, 그리고 수영장 덮개로 2개소에 1,060만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수영장 덮개가 수위조절판 말씀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5개 정도 요구를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2개 부분만 반영이 됐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키오스크가 장애인분들께서 또 어린이나 노약자분들께서 이용하시면 화면이 아래로 내려오고 음성도 나오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게 이제 선택이 아니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필수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도 부과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수위조절판도 시급해 보이니까 안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아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번에 삭감된 3개 예산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삭감된 3개 예산안….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그게 뭐냐면 수영장 수중청소기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위조절판. 이게 저희가 알아보니까 개소당 5,5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 하면 1억 1천만원. 그리고 또 대형 거울을 요청을 하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흥식 위원 수위조절판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수영장 물 교체하는 시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수영장 물 교체 시기가 연…, 많이 하지 않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뭐 연 1회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영장 물을 뺄 때 수위조절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담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시기적으로 상충하니까요. 이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194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파크골프장 유지관리비로 1천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요. 위에 조경관리 및 예초작업은 별도로 계상을 하셨고 어떤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파크골프장 유지관리비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구장을 4개 구장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운영위원장들이 소소하게 부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홀이 깨졌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 비용을 감안해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수립한 것 같은데 지난번 업무 보고할 때 말씀드렸듯이 음성읍에 있는 음성 파크골프장에 음수시설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박흥식 위원 이 부분도 담당 팀장님께서 휴가 중이셔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들었는데 이 부분도 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논의나 상의를 통해서 진행 여부 꼭 좀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그리고 198페이지 보시면요, 제43회 음성군민체육대회에 60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사업별 설명서에서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파크골프 종목을 추가해서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파크골프가 많이 대세이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이런 부분인데 현재 파크골프동호회가 음성군에 대략 몇 개 정도 결성이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한 38개 클럽에 1,900명 정도.
○박흥식 위원 예, 많죠. 거의 마흔 개 육박하게 동호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군민체육대회가 읍면 대항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파크골프장은 지역별로 한계가 있고 소이면, 원남면 같은 경우는 동호회 자체가 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남면은 1곳 정도 동호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데 소이면 자체에는 38개 동호회 중에 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분들은 다른 동호회에 참여하셔서 파크골프를 즐기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형평성을 다 100% 맞출 수는 없어도 이런 동호회조차 결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파크골프 종목을 추가해서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면 이렇게 소외된 지역에 대한 어떤 보완 계획이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그 부분은 저번에 주요 현안사업 보고 때 서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삼성이 한 24명 정도로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소이나 원남은 면 소재 클럽 회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각 클럽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하면 참가 선수 모집에는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 말씀주셨으니까 또 이 부분 때문에 동호회를 결성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말씀주신 부분들 잘 챙기셔서 읍면별 형평성 제고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군민체육대회 때 법정리나 행정리 단위로 결성해서 점심식사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군민체육대회가 설성문화제 거의 마지막에 개최를 하잖아요, 그래서 설성문화제가 이틀 개최하다 보니까 일반 음식점들이 참여를 해서 시설을 설치했다가 이틀 장사하고 영업을 하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이나, 식당들이 참여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그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박흥식 위원 참여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군민체육대회 점심식사를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관내 식당에서 점심을 잡수시는 방안, 어차피 그 비용이 그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새마을부녀회나 이장협의회나 각 마을별로 음식을 준비하는 주체는 좀 다른데 이런 부분들도 민원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설성문화제 마지막 날 관내 식당을 미리 선지정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논의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끝으로 199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주셨는데 일반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에 각각 3,200만원 정도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셨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는 육아휴직자가 발생이 됐었고요. 그리고 퇴직자가 2명 있었습니다. 한 분은 7월 31일에 퇴직을 하고 또 한 분은 7월 1일에서 11월 4일까지 근무하고 그리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는 육아휴직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일반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는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한 상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환하게 됐습니다.
○박흥식 위원 혹시 그럼 이런 반환을 하면 2027년도 예산 교부나 이런 것에 페널티는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이나 그런 부분은 법정 사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훈 위원님 먼저.
○강영훈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보면 음성체육회에서 요구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사업 증액분 3,800만원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묻겠습니다. 과장님 체육회가 요구한 예산을 전액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좀 전에 말씀하신 3,800만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번 예산은 추경이다 보니까 추경에 3,800만원을 얘기하는 것보다 2025년도 예산하고 2026년도 예산을 보고서 먼저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2025년도에는 저희가 1억 1,300만원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2026년도 예산에는 1억 4,700만원. 예산이 좀 증액이 돼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산 자체가 많은 금액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지난번 2025년도하고 2026년도에 한 3천여만원 확보했듯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더 증액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영훈 위원 예, 답변 들었는데요. 본 위원 역시 최근까지 음성군 씨름협회장을 수행하면서 군수배 및 협회장배 대회를 준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서 결국 대회를 치르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외형상으로는 금액이 크지만 사실은 증액 요구한 3,800만원이라는 돈은 각 종목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군수배, 협회장배가 300만원, 300만원 이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200만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금액이 같았어요. 사실은 그 예산 갖고 대회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납하게 됐고요, 다만 각 종목마다 100만원이든 얼마든 인상해 주십사해서 3,800만원이라는 증액을 올린 거지 작년 대비해서 조금 올려달라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더 깊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예산 증액하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더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예산서에 저희가 설명도 드렸지만 탁구대 구입하는 부분 4천만원. 그게 저희가 탁구협회장님 연초에 한 번 만나 뵀더니 그게 임차료가 150만원씩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탁구대 임차하는 비용만 빼더라도 향후에 이 금액이 생활체육하는 선수단 이분들한테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훈 위원 그러면 기획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영훈 우선은 지금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게 추경 관련된 질의가 아니라서 뭐 간단하게 시간을 많이 뺏지 않는다면, 기획행정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훈 위원 우리 국장님 소속 부서이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도 같이 공유하셨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조재순 예,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님.
○강영훈 위원 그러면 혹시 3회 추경에는 반영시킬 생각이 있으신지?
○기획행정국장 조재순 글쎄, 지금 여기서 제가 반영시킨다, 안 시킨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올리는데 재원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평성도 봐야 해서 그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본예산에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훈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예산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알겠습니다.
○강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 위원 여기 197쪽 보면, 대회입상 포상금 4,6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자세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대회, 아시안게임, 올림픽 그게 지급 금액이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국체육대회 나갔을 때 확실한 금액은 아니지만 1등 하면 100만원, 80만원, 50만원 그 정도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 코치, 선수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석 위원 제가 이것 말씀드린 게 왜 그러냐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선수가 직접 뛰고 그것에 대한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있지만 음성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지도자나 코치 이런 사람들까지도 포상금 지급이 된다고 알고 있어서 타 지자체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음성군이 참 좋은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오고 싶어 하는 곳 중 한 곳이래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능한 선수 한 명만 있으면 감독이나 코치나 이런 분들이 신경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특히 육상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표 선수 한 명이 딱 있다 그러면 감독이나 선수는 아마 전체적인 금액, 그 두 사람에 대한 금액을 정확하게 따져보면 그 금액이 엄청 높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포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소상하게 발췌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서 음성군도 거기에 맞게끔 진행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좀 작성해서 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알겠습니다.
○서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효석 의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외에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 서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도비로 포상금이 나와서 전국체전에서 입상했을 때 도에서 지원해 주는 포상금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 아까 한 4,650만원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 1억원까지 해서 군비가 1억 9천만원. 그래서 저희가 도비 먼저 집행을 하고 그리고 군비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군비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197쪽에 도비로 해서 4,650만원이 계상돼 있는 것은 전국체전 우승이라든가 입상했을 때 그리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도를 빛내거나 군을 빛냈을 때 도비로 매칭해서 주는 포상금이 아닌가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런 포상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올림픽이나 아시아선수권대회, 전국체전 아까 의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이 전국대회 개념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저희가 운동경기부는 도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운동경기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상해서 도를 빛낸 것,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차원으로 도비를 매칭해서 주는 사업비로 본의장은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에서 좀 달리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198쪽 관련해서 하단에 보면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 참가해서 3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지난번 인사 사고로 인해서 이 대회 자체가 완전히 취소가 됐나요, 아니면 일부는 대회를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저희가 육상연맹 쪽으로 공문이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감액을 하게 됐고요, 육상경기연맹에서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안전이 보장이 안 되면 경기 진행이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래서 현재 대회 개최 계획은 없기 때문에 감액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니까 일부가 살아있고 3천만원만 감액했기 때문에 대회는 하는데 일부대회를 취소하고 나머지 대회는 하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군민체육대회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군민체육대회는 지난해에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서를 제출한다 그랬는데 현재까지 계획서를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게 민속경기인지 체육대회인지 읍면대항인지 이 구분도 현재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에 씨름 종목을 제척을 했는데 올해 파크골프를 지금 추가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파크골프 부분은 저희가 체육회 쪽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올린 부분이고, 어제 우리 음성군 체육회장님을 뵀습니다. 그래서 음성군민체육대회 관련해서 강영훈 부의장님이 얘기한 씨름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7월….
○서효석 의원 과장님 그런 뜻으로 질의한 게 아니고요, 예산을 세우려면 군민체육대회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종목별 대회를 할 거다, 읍면대항을 할 거다, 그리고 제8대, 제9대 때 계속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는데 읍면 체육회장님들이 이 예산은 좀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건의를 해서 이제까지 세워왔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해서 일단 예산을 세웠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올해 만약에 다시 한다 그러면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계획서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설성문화제 기간에 같이 할 건가요, 아니면 따로 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저희 계획은 설성문화제는 금, 토가 되고요. 저희는 일요일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럼 쉽게 얘기해서 그 기간이지만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설성문화제 행사 종목이 군민체육대회에 들어가 있는데 그 종목을 그대로 할 건지 아니면 읍면 체육회장님들이 주장했던 대로 별도로 대회를 해서 군민체육대회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가는 건지. 그리고 10월에 저희가 충청북도장애인도민체육대회가 있어요. 그것 있고 우리 음성군장애인체육대회도 또 있고 생활체육대회도 있어요. 거의 다 10월에 잡혀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목별 대회를 할 건지 읍면대항을 할 건지 어떤 종목을 할 건지 최소한 설명이라도 있든지 어떤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전혀 없이 그냥 파크골프대회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강영훈 위원이 씨름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현재대로 한다 그러면 씨름은 제척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서효석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설명을 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좀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 기본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넣어달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넣고. 저는 종목을 추가하고 삭제하고 하는 것은 뭐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추가했을 때 다른 종목은 또 여기 안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파크골프 지금 출범한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동안 계속 하던 종목들이 있어요. 추가해 달라고 했었는데 대회 성격상 안 맞는 것 같아서 계속 뒤로 보류해 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파크골프가 들어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종목이 선정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파크골프가 하나 추가 돼서 600만원 증액한다 이렇게 설명을 막연하게 하다 보니까 본 의장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계획 없이 그냥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다 그러면 내일 모레 계수조정 전까지 계획서 제출해 주시면 그것 갖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왕, 생극 파크골프장을 인조잔디로 바꾸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그 홀 부분만.
○송춘홍 위원 홀 부분만?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요.
○송춘홍 위원 그러면 지금 감곡 파크골프장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감곡은 잠깐만요. 감곡은 천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금왕이나 생극도 천연잔디로 했다가 지금 인조잔디로 바꾸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송춘홍 위원 그러면 감곡도 몇 년 있다가 또 바꾼다는 얘기가 상통하지 않을까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송춘홍 위원 그게 그렇게 바꿔야 할 상황이 된다 그러면 지금 설치할 때 미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보건소
○보건소장 연윤경 보건소장 연윤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건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보건소 관련 사업별 설명서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0페이지 보시면 상단 부분에 공공심야약국 간판 구입과 홍보물에 관련돼서 말씀주셨는데 홍보 간판에 관련해서 6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간판이 제작되는 거죠?
○보건소장 연윤경 지금은 음성읍에 있는 약국에 배너를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야간에 표시가 잘 안 돼서 전광판 식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예산 세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배너를 LED나 이런 형태로 야간에도 식별이 잘 되게끔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이런 부분이 업무 보고 때 2개소를 추가 지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연윤경 2개소는 내년 사업이라 내년에 그거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2개소가 만약에 추가 지정이 되면 100% 군비입니까? 아니면 도비도 확보가 됩니까?
○보건소장 연윤경 저희가 올해 도에서 복지국에서 하는 사업이라 우선 신청을 받아요. 근데 음성군에는 올해 1개소를 해줬기 때문에 내년에 1개소를 더 해줄지 안 해줄지 그거는 아직 미정이라 우선 본예산에 2개소를 세워놓을 예정입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도비 확보 여부와 별개로 내년도에 추가로 2개소를 더 지정해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고, 그 정도로 되면 간판이나 이런 게 음성군 공식적으로 좀 통일된 시안으로 공공심야약국이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 좀 군민들께서 이용을 하는 데 용이할 것 같은데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만 이런 부분도 중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홍보물은 지정게시대를 통해서 홍보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현수막을 통해서.
○보건소장 연윤경 예.
○박흥식 위원 지난번에는 음성약사회에서도 홍보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약사회랑 한번 상의를 하셔갖고 적극 홍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끝으로 551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과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쭉 설명을 주셨는데 좀 상당수 금액이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이루어졌는데, 소장님 자료 갖고 계세요?
○보건소장 연윤경 제가 지금 반환금 중에 조금 반환금이 많은 것 정도만 제가 알고 왔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럼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설명을. 큰 부분만.
○보건소장 연윤경 큰 부분이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8,300만원 정도가 반환금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거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을 주는 건데 인건비 부분이에요. 인건비가 퇴사를 하거나 또 육아휴직을 하거나 이럴 때 남는 예산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럼 저소득층 기저귀나 조제분유 지원 이런 사업은 반환금 발생 사유가 어떤 사유죠?
○보건소장 연윤경 그거는 저소득층 관련해서 신청이 조금 덜 됐을 경우 남는 금액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나 아니면 뭐 인건비나 이런 거는 반환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데요. 저소득층 기저귀나 조제분유 지원 같은 경우는 신청이 저조한 부분도 있지만 적극 홍보를 통해서 이런 반환금은 줄여야겠다 해서 한 2천만원 정도를 반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에 기저귀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뭐 있을 거라고, 예를 들어서요. 사업량이 없어서 발굴하다가 발굴하다가 없으면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사업량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사업량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반환이 좀 이루어지지 않도록 촘촘하게 홍보를 해 주시고요. 하여간 시도비나 국고보조금 반환에는 일단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좀 촘촘하게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연윤경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소 뭐 이런 데 간판도 일반 운영비로 포함됩니까?
○보건소장 연윤경 예.
○서대석 위원 한번 각 지역 9개 읍면 다니시면서 간판을 좀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하셔서 바꿀 수 있는 간판을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연윤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대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복지정책과 등 12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 노진영 위원
오영훈 위원
장용식 위원
강영훈 위원
서대석 위원
박흥식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서효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서정석
○출석공무원 부군수 홍지연
기획행정국장 조재순
문화복지국장 안은숙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이재선
안전건설국장 이재규
2030전략실장 홍태경
홍보실장 장덕남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자치행정과장 현연호
세정과장 안정옥
회계과장 성경숙
민원과장 채현식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보건소장 연윤경
○회의록서명 위원장 오영훈
부위원장 노진영
전문위원 전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