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2000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6월 22일(목) 11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1999이월및계속비사업현황보고의건
3. 현지방문활동세부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주사(김석중)보고
2.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3. 1999이월및계속비사업현황보고의건
4. 현지방문활동세부계획(안)
(11시00분 개의)
1. 의사담당주사(김석중)보고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셨으며 선출된 여덟 분이 참석하여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위원이신 김성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먼저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인이 ‘99년도 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9년도 이월 사업과 계속비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현지확인 활동이 필요한 이때에 우리 군에서 추진한 ‘99년도 사업 중 마무리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과 계속비 사업을 대상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설계에 의한 정확한 시공과 공사 진척을 파악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완벽한 공사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금번 현지확인시 위원님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남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99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에는 박희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박희남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999이월및계속비사업현황보고의건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많은 자료를 발취하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99 이월 및 계속비사업의 세부적인 추진내용을 설명한다는 차원에서 현황보고에 이어 궁금한 사항의 질의에 대하여 담당실과소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현황은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보고하고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로 사고이월이 31건, 명시이월 10건, 계속사업 5건 해서 총 ‘99년도 이월 및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46건이 되겠습니다. 집행해야 될 금액은 301억 3,696만 6,000원이 되겠고 기 집행된 금액은 190억 8,7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잔액은 110억 4,9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이월된 것이 17건,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거나 부족해서 이월된 것이 4건, 동절기로 인해서 이월된 것이 14건, 기타 11건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보고 드리면 문화공보실 5건, 재무과 1건, 환경보호과 5건, 농림과 5건, 공업경제과 1건, 건설과 14건, 지역개발과 10건, 보건소 3건, 농업기술센터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소재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읍이 12건, 금왕읍 5건, 소이면 3건, 원남면 1건, 맹동면 2건, 대소면 2건, 삼성면 6건, 생극면 3건, 감곡면 3건, 기타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현지방문활동세부계획(안)
현황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확인할 대상지는 배부하여 드린 현지확인 활동 세부계획 2페이지 ‘99 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황 내역서 대로 총대상 46개소 중 약 40%에 해당하는 18개소 정도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위활동 기간은 세부계획서 3페이지와 같이 6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18개소를 활동기간 내에 1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확인 대상지는 본 특별위원회 회의 종료 후 무작위로 추천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또한 현지확인 점검과 관련하여 기타 협의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3p보시면 맨 위에 유림회관 건립이라고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제가 유림회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 공보실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의원 어느 의원 남궁유 의원, 김천봉 의원, 진의장 의원 사람까지 찍어가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분명히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이 예산을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가지고 오면 다시 예산을 세운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바깥에서 지금돌고 유림회원들이 몇 사람들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여기 실과장님들이 계시니까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가 공보실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이런 게 부지기수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들이 우리 실과장들이 무서워서 마음대로 예산도 삭감을 못하고 또 타당성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바깥으로 나가 돌도록 왜 그런 처세를 했습니까?
군비는 확보하고 나머지는 국비 내지 도비 그 문제를 말씀드렸고 예산 삭감 사유를 추가 나중에 국비나 기타 지원이 있을 때 확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의원이 어떻게 말씀하신 거는 저는 말씀드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 의원들하고 공보실 직원들 밖에 없었는데 그런 얘기가 바깥으로 돌고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각 실과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의원들이 의원생활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말이에요. 아무리 선거직이라고 하더라도 나가서 우리 실과장님들 무서워서 못하고 주민들 무서워서 그런 거 삭감도 못하고 그리고 어느 의원 딱 집어서 얘기하고 말이에요 이게.
이거 음성에서만 그런 얘기가 나는 것이 아니고 금왕에 어떤 계장을 찾아와 가지고 어느 원로분이 하시는 말씀이 유림회관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예절교육도 시키고 인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금왕에 내가 사는 동네에 있는 의원 남궁유를 뽑아주고 좋아했는데 남궁유가 다니면서 앞장서서 반대를 했다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계장들한테 묻더래요.
그 사람한테 이러니저러니 답변하기도 그렇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얘기하고 말았는데 사실 이 얘기는 나는 처음 하는 건데 음성에서 바로 간담회가 있고나서 이틀인가 있었는데 김성채 의원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궁유 의원하고 나하고 둘이 반대해 가지고 이게 그렇다고 유림회에서 그런 다고 그런 얘기가 돌아다니고 하는 거는 사실. 아니 누가 그러고 안 그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하는 사항이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의원은 누구고 공무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을 바깥에 가서 잘했네, 못했네 하고 갑론을박 했을 때 그 영향은 그 얘기를 전한 사람들이나 그런 말을 혹여라도 한 사람은 어떻게 일반 우리 군민들이 평가를 하겠습니까?
비단 이번 일 뿐만이 아니고 전자에도 저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의용소방대 문제로 해가지고 출동하지 않은 사람들 출동비 주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당연히 위원이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소방대장들이 그때 다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누군가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고자질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측입니다마는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공직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다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자꾸 불거지고 그러면 밝혀야지요. 누가 그랬나, 이제 사실 저는 엊그제께 신문에서 봤는데 신문에서 위원들 한번 다시 찾아갈 거라는 그런 기사를 보고나서 그랬어요. 오시면 물어봐야 되겠다. 누구한테 들으셨나, 경유를 따져서 올라갈 거 같으면 애초에 얘기를 흘린 사람들이 나오겠지요.
그런 걸 밝히고 하기 이전에 앞으로 조심해 주십시오. 단도리를 여기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입조심하고 직원들 단속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중복된 사항 때문에 의원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고 유림회관 관계도 분명히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1억이라는 국비를 가져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확보된 연후에 의원들이 다시 협의를 해서 해준다는 그런 뜻을 분명히 피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신문인가 동양일보에 보더라도 상당히 2천 얼마를 유림회에서 요구한 걸 전액 삭감했다는 식으로 나갔고 유림회관 건립기금 1억도 그런 식으로다가 나왔는데 그런 것은 위원들이 일일이 만나서 그런 것을 해명하는 거 보다는 유림회관이 아닌 다른 사안이 민간단체하고 접하게 되더라도 실과장님들이 좀 성의를 갖고 상세하게 설명해서 그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활동과 관련하여 지정된 사업장에 대한 현황 설명과 안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밖에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 활동 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을 시는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협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박희남 위원
진의장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희돈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재무과장이장해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신용우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성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