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1월 11일(화) 10시 07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0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7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4. 1997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1997주요사업 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6. 타시·군선진지비교견학의건
7.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의건
2. 제70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1997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5. 1997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1997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7. 타시·군선진지비교견학의건
8. 휴회의건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의건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음성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또한 제69회 임시회 회의록은 10월 30일자로 작성 완료하여 관련부서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0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4일 권영득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1월 11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5일자로 제70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11월 8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1997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보고의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1월 6일 이덕우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997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김우식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1997주요사업 현지확인결과와 김천봉 의원님으로부터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한 타시군 선진지 비교견학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70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7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7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유희종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희종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7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경영예산실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4일 의원 간담회 시에 보고 드린 바 있어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간 정부가 82년부터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오던 중 88년 4월 6일 법률 제4006호에 의거 지방재정법을 전면 개정하여 동법 제 16조에 재정의 계획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매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무리한 재정 수요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예산편성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1997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첫째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 개요에 대하여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고 둘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실적 및 전망에 대하여 1993도부터 1996년까지 재정실적과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지방재정을 전망해 보고 네 째로 사업 분야별 투자계획과 지방채 발행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기본목표를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에 두고 국가재정 계획과 지방재정 계획 간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지방재정 관리 제도를 확고하게 조기 정착시키며 재원의 합리적인 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추진방향은 기 수립되어 있는 계획을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하여 장기 개발 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원을 합리적 배분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여 중기투자 계획과 중기지방 재정 계획의 실효성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p 중기지방재정 실적 및 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 실적은 1993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재정실적을 나타낸 것으로서 총 재정규모는 1993년도에 903억9천만원에서 1996년도 1,537억5천4백만원으로 연 23.3%씩 신장했으며 세입 중 자체세입은 2,463억1천7백만원으로서 전체 4,670억1천2백만원으로 52.7%, 의존 수입은 2,206억9천5백만원으로서 47.3%를 구성 하였습니다.
세출 중 경상예산 등 사업의 예산은 1,209억8천7백만원으로서 전체 25.9%를 사업예산은 3,460억2천5백만원으로서 전체의 74.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3p 재정전망입니다. 1997년도 1천8백억3천9백만원으로서 2001년도 2,420억6천6백만원으로서 11.5%정도가 신장 할 전망이며 5년간의 세입 중 자체수입은 5,514억1천1백만원으로 54.3%, 의존수입은 4,638억1천만원으로서 전체의 45.7%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중 경상예산 등 사업예산은 2,316억5천9백만원으로 총 세출에 22.8%로 전망하고 사업예산은 7,835억6천2백만원으로 77.2%의 전망 입니다.
다음은 4p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일반 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 등에 4개 분야에 대해서 242건으로 총 7,835억6천2백만원이며 연도별로는 1997년도에는 1,413억6천9백만원, 1998년도에는 1,413억9천5백만원, 1999년도에는 1,471억3천8백만원, 2000년도에는 1,656억3천1백만원, 2001년도에는 1,880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p부터 21p까지 작성되어 있는 주요사업 내역은 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p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향 후 5년간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말씀드리면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 외 4건에 총사업비가 1,116억1천4백만원이 소요되며 그 중 427억8천9백만원을 개최 할 계획 입니다.
연도별로는 기 채무액 채무 발행액이 114억9천9백만원이며 1997년도에는 223억4천1백만원이며 1998년도에는 89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 통함 정수장 시설 분담금으로 115억3천5백만원이며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 사업으로 129억5천4백만원, 금왕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는 83억원, 맹동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1백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영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4일 의원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를 하신 것으로 믿고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7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이 의회에 보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7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발의하신 이덕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1997년도 정기회를 앞두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효율과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 작성 등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1997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감사자료 준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정보 교환 및 감사목록 작성 등 사전준비 활동을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별지 1997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기로 하고 세부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취합된 감사목록을 작성,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사전자료를 제출받아 1997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4일 의원 간담회 시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하여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하여 본안을 수립 하였습니다마는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1997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4일 의원 간담회 시 의원 여러분들의 협의를 거치 양해해 주신 사항으로 여덟 분의 의원으로 편성하여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1997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상호정보 교환 및 감사목록 작성 등 사전준비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
1997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7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의원님들께서 지난 제69회 임시회 회기 내 활동하신 1997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1997주요사업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69회 임시회 회기 내 구성 운영한 1997주요사업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목적으로 1997주요사업에 대해 설계에 의한 정확한 시공 및 진도를 확인함으로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공기 내 사업을 완공토록 유도하고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1997. 10. 22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위원에는 이덕우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당일 1997주요사업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듣고 현지 활동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의하여 당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 현지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 1997주요사업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확인점검 결과 총평입니다. 1997년도 주요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62건 중 20개소를 표본 추출하여 현지 확인 실시한 결과 대상 62건 중 100%완공이 11건, 1997년도에 착공하여 완공된 사업이 7건이고 1994년과 1996년도에 착공분이 각각 2건씩 이었습니다.
미 완공 사업 51건 중 발주 의뢰 입찰공고 중인 사업이 2건이고 1997년 이후 준공계획이 22건으로 총 24건은 계속사업 및 명시 이월이 예상되며 1997년도 완공 계획 중인 사업이 27건으로서 현지방문 당시공기 준공기일을 넘긴 사업은 없었으나 공기 내 준공이 우려되는 사업장이 다수 나타난 바,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여 가급적 사고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복잡난해 한 주민의 이권과 관계가 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공직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공감하나 지지부진한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가중으로 인한 사업성과의 고마움을 일실한 우려도 있는바 사업 시행과 관련한 주민 불편을 취대한 덜어주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공기 내 성실한 시공과 완공 노력에 힘써야겠으며 특히 소방도로 확포장과 같은 보상비가 주종을 이루는 대단위 사업은 도시발전은 물론 소재지 면모를 일신시키는 긴요한 사업임에는 더 말 할 나위없으나 다수인의 민원과 직결되는 바, 시행전년도에 100% 동의서를 징구 추진한 후 예산반영을 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모든 사업은 열악한 군 재정 속에 공공의 합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것이니 만큼 “백년대계”를 책임진다는 자긍심을 갖고 완벽한 설계시공관리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점검대상 사업장별 지적 사항입니다.
첫째, 사업 추진상의 공정 부진으로 1997년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27건)의 진도가 사업 진도별 현황과 같이 대체적으로 부진하여 동절기전 마무리가 안 되어 사고 이월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둘째, 안전사고 예방대책 미흡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의에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원인 제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일념으로 무엇보다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여야 하나 무극리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조성 권씨의 가옥 일부를 철거한 후 잔여부분 가옥을 철주 지주목으로 받치고 있는 상태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었으며, 셋째, 사업대상지 선정의 부적 정으로 신양~상평간 농로 확포장 (0.9km)사업은 사업비가 3억 6,288만원으로서 교통량에 비해 시급을 요하는 곳이 많은 바 우선 순위 선정에 면밀한 사업성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콘크리트 구조물의 상품화 노력미흡으로 광역상수도 공사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맹동 상수도 “배수지 공사”는 음용수의 안정공급을 위한 필수시설로서 시공자가 마땅히 “장인정신”의 혼과 정성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상품화를 이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콘크리트 구조물이 매끄럽지 못하게 나타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사업장별 점검결과 내역은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첨부하였으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정, 개선 요구 의견입니다. 첫째, 사업의 적극 시행 촉구입니다. 기 발주하여 시공된 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적극 추진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사업 선정 시 보다 면밀한 검토요망으로는 사업선정 시 보다 많은 주민이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공익우선 순위에 따른 사업을 책정하도록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셋째,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완벽한 설계 강화로 투자한 사업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완벽한 설계를 강화함으로서 이중 공사 및 추가발주 등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지역수혜 주민이 고마움을 느끼게끔 현장위주의 설계를 강화하여 주기 바라며, 넷째, 농업관련 보조사업 지속적인 기술지도 건의로 팽이버섯 재배와 농가보급형 유리온실 사업은 많은 자부담 등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사업으로서 성공을 가져오도록 새로운 정보제공 및 상후지속적인 기술 지도를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이며, 다섯째, 관내 시공업자 경쟁력 제고방안 강구 건의로 철저한 감리로 추진 중인 음성하수종말처리장의 공사현장 등을 비교 견학토록 하여 견실한 시공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건의하는 바 입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회기 내 점검한 1997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장별 점검결과와 주문사항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설명과 보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1997주요사업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시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적절하고도 필요한 조치와 더불어 사업이 성실하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김우식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1997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확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 결과를 다음 정기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타시·군선진지비교견학의건
지난 제69회 임시회 회기 내 실시한 타시·군 선진지 비교견학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봉 의원님 나오셔서 타시·군 선진지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69회 임시회 회기 중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한 타시군 선진지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견학목적, 견학경위, 견학활동진행과 2페이지 견학기간, 견학인원, 견학 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학한 시설별로 보고를 드리고 견학한 사업장 및 시설별로 현황 견학소감 순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총 8개 시설로서 견학소감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용인시 양지면에 위치한 전원주택 마을의 견학소감 입니다.
전원생활을 선호하는 도시인과 노후를 자연과 더불어 지내고 싶은 수요자에게 적절한 규모와 가격으로 분양토록 조성한 주택마을로 서울 인접지역에 있으며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여 교통수단이 용이한 지역으로 교육기관, 휴양시설, 스포츠 시실이 가깝게 있어 주변지역 환경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자연과 함께 조용하고 깨끗한 주거공간이며 휴양처 입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 시에는 민영개발보다 더 좋은 조건이지만 위치 및 분양가격을 심층적으로 분석 경제 불황 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안산 시 와동에 소재한 공설공원 묘지의 견학 소감 입니다.
시와 인접한 공설공원 묘지로서 묘 설치 시 저렴한 가격과 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 잡아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표 설치 후 사후관리는 시에서 하지 않고 묘 설치자가 하게 함으로서 관리비용 절감 등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묘의 규모는 1.5평 정도의 매우 적게 분양하지만 영세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기적 안목에선 적절한 규모라고 생각되며 묘의 관리는 15년을 주기로 3차에 한하여 연장 계약 할 수 있고 무연분묘로 판단 될 시 일정한 장소로 집단 이장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 분묘, 평면 비석의 잔디공원 묘지를 국내 최초로 시립공원 묘지에 사용하였으며 시의 묘지 수급 계획을 1기 당 1~2m를 사용하는 납골묘역으로 확대 유도할 계획이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산만하게 설치되는 묘지를 공원 화 함으로서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앞장서는 선진 묘 장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우수한 사례라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8페이지 춘천 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지천 순환도로 건설공사 견학소감 입니다.
공영개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도시구역 내의 하천부지를 활용한 도로 및 교량개설로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민간자본의 최대한 활용으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사례이며 사업의 추진과정상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관, 민이 합작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료되며, 특히 사업시행의 행정절차상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 실시 계획 승인을 관에서 주도하고 공사는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내실 있는 추진으로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춘천 시 석사동에 소재한 실내체육관 건립의 견학 소감입니다.
도시계획의 공원지역에 체육 시설을 건립하여 공원지역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주민편익 레저시설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시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 도비를 지원받도록 시와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 노력을 경주함으로서 사업시행에 원활을 기하였으며 체육관을 다목적으로 이용토록 설계서부터 신중한 검토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인제군의 실내체육관에 대한 견학 소감입니다.
군의 빈약한 재정에도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에 힘써 완공을 한 시설로 당초 설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쳤으나 사업비 절감을 위해 방음 및 음향시설 등을 시공하지 못하여 실내에서는 소리울림 등으로 각종 행사 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며 관람석 2층에서 경기장을 관람하기에 시야가 확 트이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 시설을 완공하기까지 문제점을 발견 시 신속하게 설계 변경 등을 통하여 개선을 요하는 탄력적 행정이 요구되는 바 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춘천 시 사북면에 소재한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에 대한 견학 소감 입니다.
화악산 기슭에 자리 잡은 자연휴양림으로 삼림욕, 등산로, 운동시설 등 휴식하기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휴양 인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고 다양한 휴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되였습니다.
또한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로 자연과 더불어 휴식을 원하는 휴양 인에게 적합한 시설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인제군 의회에 대한 견학소감입니다. 전형적인 산간지역으로 천혜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민 소득의 발원이 되고 있으며, 정부의 내린천 댐 건설에 의회 및 전 군민이 결사반대함으로서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키로 하는 등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가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내린천 반대를 위한 의장실을 내린천 반대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이용하는 등 주민의 소리 수렴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집행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정중한 접견과 자세한 안내 및 설명을 들어 더욱 뜻 있는 견학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춘천 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견학 소감입니다.
의암호 및 주변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사업 선정으로 시민 휴식공간제공, 폐천 부지 활용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연계사업으로 도시 전반의 균형 발전과 토지이용에 효율화를 기하고 있으며, 민자유치 사업은 민간사업 자에겐 수익성 보장과 시에선 도시 기반시설정비 및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로 상호간의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 내실 있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성과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우대 인사를 하는 혁신적인 인사를 단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타 시, 군 선진지 비교 견학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지역주민의 기대에 충족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미래 지향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때 군민의 삶의 질은 더욱 높아지리라 확신을 갖게 하였습니다.
끝으로 비교견학 활동에 동참해서 수고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보고 드린 견학 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천봉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타 시, 군 선진지 비교견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타시·군 선진지 비교견학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견학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
1997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내일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재무과장최병성
지적과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조희자
보건위생과장김영만
농정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이용복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윤병승
농촌지도소장최익균
보건소장권영노
공영개발사업소장서봉원
○회의록서명
의장최관식
의원유희종
의원김우식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