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위원장 박흥식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액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과 및 읍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기획감사과(읍ㆍ면)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기획감사과장 최윤복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보시면 이자수입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2023년과 2024년, 2025년 액수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전체적인 조성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창원 위원 이자수입에….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이자에 대한 부분이요? ○유창원 위원 이자수입에 대한 편차가 있으니까.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이게 2021년, 2022년도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은 해마다 금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변동금리에 따라서도 변경이 되고 또 원금 액수가 어느 정도에 따라 이자수입 규모가 결정됩니다. ○유창원 위원 근데 2025년도에는 원금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죠?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2025년에는 소방병원 거기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되고요. ○유창원 위원 여기서 뺀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유창원 위원 기금에서 뺀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놨다가 그거를 일반회계로 지출해서 이번에 지출할 거고요. ○유창원 위원 그러면 2023년과 2024년 편차는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2023년, 2024년도 이자에 대한 부분이요? ○유창원 위원 예.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예를 들면 공영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분양대금 관련된 게 한 100억 정도 들어올 때도 있고 또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어떤 때는 100억대 규모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수입과 지출액이 상이해서 원금도 연도별로 차이가 있고요. 가장 큰 요인은 공영개발특별회계와 소방병원 건립지원금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원금이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편차가 생긴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음성군민 민생회복지원금 10억 감액 계상하셨는데 전체 총액에서 10억이 빠지니까 집행률이 한 89% 나오더라고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90% 정도 지출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것밖에 안 받아가신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유창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95% 이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아니요. 저희가 봄에 자체적으로 지원한 민생회복지원금은 90% 정도 나갔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지금 10억….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집행잔액입니다. ○유창원 위원 잔액이 10억 정도 군민들께서 신청을 안 하시니까 감액 계상을….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거기에 따른 경제효과는 얼마 정도 될까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경제효과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조사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그 관련된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고요. 각 읍면 예산 중에서 각 읍면에 소규모 사업 예산 같은 게 있잖아요. 본예산에 보니까 음성읍 같은 경우는 3억 3천만원 정도 섰더라고요. 맞죠?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안해성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3회 추경에 또 4,800만 얼마 이렇게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각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 이루어진 거를 보면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한 1천만원 이상짜리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균형개발 쪽에서 예산 잡아서 각 읍면별로 한 5건~7건 정도 배정해주는 것과 별개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안해성 위원 별개인데 혹시 전년도 것하고 올해 9월까지 예산 집행내역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읍면 거를 말씀하시는…. ○안해성 위원 예, 읍면 거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한 집행내역.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일단 자료 요청해서 확보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9페이지 보시면 생극면 음표펜스 전기시설 점검하는 데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게 2024년도부터 되고 있었던 건데 원래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았나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산은 없었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산은 없었는데 시행하시겠다고 하고 지금에 와서 예산을 세우신 거다?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면하고 얘기했는데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럼 그 시설에 대해서 전기가 들어왔었던 건데 전기를 차단하면서 도색만 하시는데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아니요. 도색은 아니고요, 전기시설을 점검해봤는데 배터리가 나간 부분도 있고 안 들어오는 게 있어서 일단 점검해보고 폐배터리에 대해서 철거하는 사업비입니다. 점검비용입니다. ○송춘홍 위원 전기시설 점검비용만 이번에 하시겠다는 소리예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맞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다음 진행은 내년에 가봐야 안다는 소리네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저희가 주민들과 얘기했을 때는 도색에 대한 부분은 크게 원하지 않으셨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기능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읍면을 통해서 가로등 설치를 검토해보겠다고 말씀드렸더니 통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저희가 전달받아서 일단 전기시설만 점검해보고 전기는 안전하고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하셨겠지만 그곳의 통로는 차곡리 분들도 다니시고 수련원이나 또 휴양림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쪽에 홍보의 길로 거기에 음표를 해놓고 또 소방도로에도 여러 가지 조형물들을 세워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도색을 안 하시고 설치할 때와 달리 지금 관리는 뒷전으로 한다는 소리로 저는 들려서 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 읍면별로 염화칼슘 구입한 거에 대해서 2023년도나 2024년도 보면 집행을 한두 곳에서 염화칼슘을 구입하셨고 작년 같은 경우 염화칼슘 구입한 게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구입한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발생될 거는 없었나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문제점은 전해 들은 거는 없고요, 염화칼슘은 읍면에서 요구한 대로 다 전액 반영했습니다. ○송춘홍 위원 올해는 그렇게 반영했는데 2024년도 같은 경우에 부족했고 2023년도나 2024년도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염화칼슘 구입하는 구입처가 집중돼 있는데 집중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그것은 내용을 알아보니까 읍면별로 염화칼슘 포장단위라든가 아니면 품질 이런 게 선호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장님들은 조그마한 소포장 된 염화칼슘을 원하면 소포장 염화칼슘을 구입한 읍면도 있고 조금 큰 용량의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읍면의 재량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액도 좀 작고 그래서. ○송춘홍 위원 염화칼슘 자체를 읍면에서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읍면에 서 있는 거는 읍면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송춘홍 위원 읍면에서 구입하는데 그게 집중적으로 구입처가 동일했었다?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구입처가 동일했는지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한번 확인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그거는 읍면장 재량이라서, 그리고 금액도 이게 보면 수의계약 단가 범위 내인 것 같거든요. ○송춘홍 위원 물론 읍면에서 구입하는 것은 맞지만 예산을 내려줬을 때는 그 사업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관리하는 거랑 구입처랑은 내용이 좀 다르다고 판단되는데…. ○송춘홍 위원 받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일단 현황 정도는 제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제가 뭐라고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인가는 좀 의문이 드는데 일단 현황파악은 해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관리가 안 된다고요? 우리가 예산을 내려줬는데도 어떤 곳에서 어떻게 어떤 물량을 공급받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그것은 「지방계약법」에 적법하게 이행을 해서 구입을 하면 한 업체에서 구입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현황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삼성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생태공원에 황토길 조성을 하고 마지막에 에어만 놓고 거기 물을 안 해놔서 황토길을 걸으면 발에 흙이 묻잖아요. 그것을 공기로만 털어서는 안 되니까 이분들이 옆에 간이화장실까지 가서 거기서 닦고 다시 나와서 또 그걸 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해 주십사 작년에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도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있거든요. 그리고 여름에 제가 또 거기 확인을 하니까 풀이 하도 우거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걸을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그걸 간신히 깎았더라고요. 깎고서 관리를 하는데 비가 오면 거기 걸으시는 분들이 진흙투성이가 되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올해 주민참여예산이 아마 또 황토길을 거기 가장자리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설치도 안 돼 있고 준비과정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언제쯤 설치가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세족시설 같은 경우에는 관리부서랑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도록 얘기를 해볼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것이라서 심의해서 선정되면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최용락 위원 작년에 신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작년에는 신청된 것 없습니다. ○최용락 위원 없어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최용락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쪽 생태공원 둘레를 황토길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해서 올렸다고 얘기했고 내년도 참여예산에는 주민자치회장님이 마을마다 나무 목 해서 그거를 한번 건의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본 위원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작년에 신청을 한 게 반영이 안 된 거네.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선정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내역을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일단 내년도…. ○최용락 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것 좀 한번 알려주세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29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주셨는데요, 음성군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82억 9천만원 정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출하신 거죠?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위원장 박흥식 그런데 사실 이게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하면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또 소상공인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게 주요 목적인데 연매출 30억원 이상에도 저희 음성군민 민생회복지원금에 쓰였죠?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위원장 박흥식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저희가 그것을 판단을 할 때 행안부 지침에 정책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30억 매출에 30억 초과하는 업체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했던 겁니다. ○위원장 박흥식 민생회복지원금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출한 지자체가 몇 군데 정도 되죠?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남쪽에 조금 있었고 크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30여 군데 이하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30여 군데라고 가정하고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를 30억원 이하로만 특정지은 지자체가 많죠?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타 지자체는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이런 파악은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음성군민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가 과장님 말씀처럼 연매출 30억원 이상인 곳에도 쓰이게끔 되어 있는데 민생회복지원금 시행하고 나서 군수님한테 보고하신 적 있죠?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위원장 박흥식 군수님도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개선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시행이 된 터라 강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위원장 박흥식 유창원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가장 중요한데요, 일자리경제과에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저에게도 같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위원장 박흥식 조금 전에 송춘홍 위원님이 말씀주신 마을배부용 소포장 염화칼슘 구입이 읍면별로 편차가 있는데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금액이 편차가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읍면별로 요청한 금액은 전액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박흥식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자치행정과장 오상순입니다. 부서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직장어린이집 위탁 보육료 27페이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 텐데요, 하반기 정부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또 거기에 더불어서 추가 지원 예상 대상자가 반영된 금액 4,300만원을 추경에 증액 계상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인상이 0세는 기존에 정부는 월 54만원, 음성군은 월 8만 7천원이었는데 이 8만 7천원이 오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54만원에서 0세 같은 경우에 56만 7천원으로 해서 1만 3,5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음성군은 추가 지원액이 늘지 않고 정부지원금액만 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정부지원단가가 인상되면서 저희가 5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같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28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그 인상분에 대한 액수에 곱하기 128 해서 4,300만원이 나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원단가 인상이 0세, 1세, 2세, 3~5세가 다 다른가요? 아니면 비율이 똑같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다르거든요. 0세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보육료가 56만 7천원이고요, 3~5세 같은 경우에는 28만원씩 나이가 될수록…. ○유창원 위원 적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50만원, 41만 4천원, 그리고 3~5세는 28만원으로 지원단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원래 정부지원이 28만원 아니었나요? 원래가.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0세 같은 경우에는 54만원에서 56만 7천원으로 1만 3,500원이 증액됐고요, 1세는 47만 5천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됐고요, 2세 같은 경우에는 39만 4천원에서 41만 4천원으로 올랐는데요, 3~5세까지는 28만원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유창원 위원 동일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유창원 위원 사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쭤보게 된 거예요. 3~5세만 인상이 안 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유창원 위원 하반기 정부 방침이 3~5세는 제외하고 나머지만…, 아무리 제가 계산을 해 봐도 이 수치가 안 나와서. 인상이 3~5세는 안 되고 0~2세까지만?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유창원 위원 지침이 그렇게 하달이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유창원 위원 외국인 아동은 포함이 되나요? 외국인아동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지 않나요? 아, 이건 소관부서가 자치행정과가 아니어서?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이건 직원 대상이라서.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행정업무수첩 제작을 하신다고 4,200만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업무수첩이 원래 본예산 때는 계상이 안 됐었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안해성 위원 왜 그때 못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연말에 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에 세우면 신속집행도 안 되고 그리고 12월에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해성 위원 아, 이게 12월에 필요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내년도 수첩이라서 12월에…. ○안해성 위원 내년도 봄에 1월에 조직개편되고 인사이동 되고 그러면 또 바뀌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저희가 직원수첩은 동일하게 수첩으로 만들기 때문에 인사이동하고 관계없이 직원들한테 A4나 B5…. ○안해성 위원 포켓용하고 큰 거하고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희망을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부서연락처나 그런 것하는 거죠? 이게 본예산 때 안 하고 왜 추경에 하나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또 한 가지 다음 장 보시면 예산서 144쪽에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것 예산이 생극하고 원남, 금왕, 삼성 쭉 올라와있거든요. 혹시 이것 순찰차량 같은 경우에도 군에서 지원해 주나요? 순찰차량이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순찰차량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추경이라서…. ○안해성 위원 부서가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아니요,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추경이라서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안해성 위원 먼젓번에 음성읍 자율방범대를 갔더니 순찰차량이 벌써 20년 가까이 됐어요, 10몇 년. 시동도 잘 안 걸리고. 차량 운행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이 있으셔서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신경을 써주셔서 검토를 하셔서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자율방범대마다 지원해주는 게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산 지원이.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읍면별로 상이하다는…? ○안해성 위원 읍면별로 똑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그건 다른데 방범대원 인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안해성 위원 혹시 읍면별 지원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해성 위원님 말씀주셨는데 144페이지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비 계상하셨는데 지금 설성자율방범대가 연합대와 같이 활동을 못 하고 있죠. 파악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위원장 박흥식 그래서 우리 군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고.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새로운 방범대장님이 취임도 얼마 전에 했고 앞으로는 그래도 연합대하고 유대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말씀처럼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고, 향후 계획이나 결과가 도출되면 별도로 꼭 좀 말씀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정과
○세정과장 강연수 세정과장 강연수입니다. 149페이지 세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0페이지, 151페이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뭐 하나 여쭤볼 텐데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인부가 750만원 감액 계상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 조사용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은 750만원이 증액 계상됐어요. 그런데 151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보조사업 반환금이 개별주택가격 공시 보조 이자까지 해서 약 1,300만원 반환을 한단 말입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개발주택가격에 대한 업무가 파이가 줄었는데 소모품비용은 그만큼 늘었어요. 이 상관관계가 있나요? ○세정과장 강연수 설명을 151페이지부터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작년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잔액을 반납하는 거거든요. 반납을 하는 건데 거기 보시면 개별주택가격 공시 보조가 저희가 반환금이 1,290만원이 되고요, 이자율은 작년 2월 28일부터 금년 12월 15일까지 해서 0.6%로 산정한 거거든요.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인건비가 책정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한 1천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1월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5명을 채용해서 운영했는데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도 4명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국비하고 군비가 50 대 50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대로 가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인건비를 사무관리비로 예산 전용을 해서 쓰면 예를 들면 750만원 사용 용도가 사무관리비로 보통 쓰거든요. 예를 들면 복사용지라든지 토너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액수도 750만원이랑 딱 떨어지면서…. ○세정과장 강연수 그것은 저희가 금액을 그 정도 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넘긴 겁니다. 왜냐면 받은 돈은 똑같은 금액이니까 예를 들면 2천만원이건 3천만원이건 국비하고 군비가 50 대 50이니까. ○유창원 위원 그러면 올해는 반환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전환을 했으니까. ○세정과장 강연수 전환은 했어도 반환금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도 이렇게 1,300만원까지는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강연수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750만원을 미리 전환 처리를 했기 때문에. ○세정과장 강연수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회계과
○회계과장 안예순 회계과장 안예순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5페이지,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업무손해배상 공제회비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는 음성군 관내에 건축된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상복구하는 공제보험이고 영조물 업무손해배상 공제회비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서 군민이 인적ㆍ물적 손해를 봤을 때 배상하는 공제보험이잖아요? ○회계과장 안예순 예. ○유창원 위원 2,500만원을 증액 계상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설물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어떤 것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2,500만원이나 증액된 거죠? ○회계과장 안예순 저희가 4월부터 가입한 것을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납부를 못 하고 있는데요…. ○유창원 위원 예? ○회계과장 안예순 금왕농공단지 내부도로 등 90개소, 그다음에 저희가 5월에 가입한 게 사정2리 경로당 야외운동기구 등 9개소, 6월에 가입한 게 음성파크골프장 외 3개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입은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공제회비를 납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여태까지 보험료를 미납했던 거예요? ○회계과장 안예순 예? ○유창원 위원 보험료를 미납했던 거예요? ○회계과장 안예순 예. ○유창원 위원 지자체는 좋네요. 개인은 보험 파기 당합니다. 아니, 무슨 보험료를 2,500만원이나 내길래 했더니, 그럼 이 내역을 주세요. ○회계과장 안예순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미납됐는지. ○회계과장 안예순 예. ○유창원 위원 새삼 또 새로운 거를 알게 됐습니다. 공유재산 정비라고 한다는 거는 음성군 관내에 있는 모든 공유재산을 포함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예순 저희가 모든 재산을 다 대부한 거는 민원인들이 알아서 관리하시지만 저희가 대부 안 된 재산 중에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정비하는 예산인데 이것도 저희가…. ○유창원 위원 특정 대상으로 해서 딱 1천만원 액수를 올린 거예요? 아니면 일단 그냥 기존에 1천만원이니까 1천만원 정도 일단 증액 계상하자는 차원이에요? ○회계과장 안예순 소이면 봉전리에 폐기물 처리할 게 있어서 그거 400만원하고요. 일반적인 재산 정비비로 한 600만원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유창원 위원 600만원은 현재 계획이 없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안예순 갑자기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창원 위원 작년에는 공유재산 정비 예산에 얼마나 투입됐었죠? ○회계과장 안예순 작년에도 예산 아마 1천만원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유창원 위원 1천만원이요? ○회계과장 안예순 예. ○유창원 위원 근데 올해는 2천만원이네요? ○회계과장 안예순 민원이 발생돼서 정비하다 보니까 좀 증액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어쨌든 600만원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없다? ○회계과장 안예순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가족행복과장 정병헌입니다. 가족행복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73페이지,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ㆍ보육 실현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7월 말에 새정부가 국가책임형 영ㆍ유아 교육ㆍ보육 실현을 위해서 5세까지 늘린 그 정책에 대한 예산인가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맞습니다. 유보통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유보통합이랑 관련해서, 이제 슬슬 유보통합에 대해서 새정부가 교육부장관도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진행하겠다는 첫 시그널로 이해하면 되나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일단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근데 사실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유보통합과 관련돼서는 관련법령 3개가 개정돼야 되는데 아직 국회 계류 중에 있어서 일단 그게 올해 안에 처리된다면 그거에 맞춰서 아마 유보통합도 진행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궁금한 거는 이게 어린이집만 해당되잖아요. 유치원은….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교육청에서?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이게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준 예산을 저희한테 배부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근데 여기 도비 100% 돼 있더라고요. 도에서 바로 그냥 쏘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저희 쪽으로 교부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교부한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유창원 위원 굳이 군비라고 표현 안 했네요? 도비도 아니잖아요. 교육부에서 준 거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그래도 도에서 통해서 내려온 게…. ○유창원 위원 아니요, 저는 국비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아니면 군비로 하든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은 제외하고 그러면 현재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교육을 보냈을 때 실제 부담하는 비용이 평균비용에서 7만원이 빠지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아마 정부에서 어린이집 실태조사를 해서 아마 평균적으로 매월 7만원으로 해서…. ○유창원 위원 원비가 기타 비용이 빠지는 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기타 비용은 특별활동비라든가 아니면 현장학습비, 차량 운행비 등 이런 부모들이 원을 보냈을 때 자부담하는 비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유아와 관련된 무상교육이든, 보육이든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담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우리 유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이 미지원시설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포함되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그동안 미지원시설하고 지원시설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드렸던 부분이, 지난번에 코로나 시기에 지원시설 경우 교사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했었고 코로나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서효석 위원 그랬을 때 현재 미지원시설은 그러한 부분이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그거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십사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정원 충족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특히 법인시설 같은 경우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운영비도 방안을 모색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지금 올 상반기 때 군의회 의원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저희도 그 이후에 어린이집연합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정산의 어려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로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 안에 여러 가지 세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운영에 도움이 될 사업을 증액하는 쪽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증액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께서 다행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특히 음성형 맞춤형 사업으로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교사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특히 미지원시설인 가정이나 민간에도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권고드리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어쨌든 타 지역 사례를 보고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4쪽에 우리 공동장사시설 건립 예산 중에서 1억 정도 감액됐거든요.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저희가 공동장사시설 건립 예정부지가 선정되면 장사시설에 대한 향후 사업비라든가 아니면 공사 산출근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금액이고요, 1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자치단체에서 2,500만원씩 분담해서 자치단체간 이전예산으로 해서 나중에 받을 예정입니다. 올해는 대상지 신정이 안 됐고 내년도에 선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안해성 위원 현재 몇 차까지 후보지 공모가 진행됐었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1차까지 했었고요. 2차는 공고 예정이었는데 같이 추진하고 있는 4개 자치단체 간에 조금 이견이 있어서 내년도 추후에 바로 공고하는 거로 거기까지는 합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장사시설을 입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중부4군이 공유해서 추진되는데 어쨌든 우리 음성군이 주도적으로 이 장사시설을 해야 될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타 시군에서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증평이나 괴산, 진천 이런 쪽에서는 그냥 우리 음성군에서 잘 되면 따라 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꽃동네 쪽에도 혹시 접촉해봤나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아직 저희가 2차 공고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거는 추후에 한번 검토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은 2차 공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고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해성 위원 아마 1차, 2차 계속 해서 면적까지도 어느 정도 축소됐잖아요.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안해성 위원 축소됐는데 계속 후보지가 안 나오고 작의적으로 가면 군민들 관심도도 떨어지고 또 사실 공동장사시설이 꼭 필요한데 얼른 추진돼야 될 것 같아서 공고되고 난 다음에라도 한번 접촉해보세요. 여러 사람들의 여론이 꽃동네 부지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시설 같은 거 유치하면 민원도 없고 이럴 것 같다고, 이점이 많다고 의견들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하여튼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리고 226쪽에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안해성 위원 이게 현재 여러 가지 몇 군데 대소, 삼성, 생극 해서 쭉 들어와 있는데 경로당 개보수사업 같은 경우 균형개발과 내에서 하면 2천만원 내외로 3년 이상 되면 한 번씩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었잖아요. 이거는 그것과 별개로 마을에서 신청하면 1년 전에 지원받았더라도 필요하다고 해서 마을만들기사업 신청하면 개보수가 되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일단 이 부분은 경로당 개보수사업과 별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안해성 위원 가능해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안해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요. 저는 예산서를 항상 볼 때마다 복지정책과나 가족행복과, 보건소 특히 이런 부서를 보면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가 한 80% 이상 되거든요, 거의가.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증액되는 건데 국도비 내시자료가 무슨 처우개선비라든지 또 단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특별히 이해가 가는데 그 이외 것을 봤을 때는 당초 우리 요구액에서 조금 적게 주고 추경에 더 주는 건가, 100% 충족을 안 시키고? 이런 게 의문이 가는데 이게 국도비 내시자료가 내려오면 우리가 군비 매칭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재무활동에 보면 특히 3개 부서에는 반환금이 가장 많아요. 보면 1년에 수십억씩 되는 데가 이 3개 부서인데 수십억씩 반환금이 생기는 거를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기초연금, 벌써 기초연금이 2억 6,600만원 추경에도 반납하는데 기초연금이라 하면 벌써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계획서가 있잖아. 우리 주민등록상 내년도 해당자, 현재 해당자, 거기에 자연적으로 사망자 예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도 보면 몇 억씩 반환하고 또 거기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런 거 따지는 거는 한부모가족 아주 딱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또 몇 억씩 반납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일단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이 드리는 금액이 20만원, 30만원 이렇게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국가에서도 최대 금액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단가가 인상이 됐는데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조천희 위원 아니, 반납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700억입니다. 집행률은 사실 거의 99%에 가깝거든요. 금액이 크다면 큰 건데 사실 집행률을 놓고 보면 거의 수에 맞게 집행은 하기는 한 겁니다. 나중에 소액을 따져서 이렇게 감액하는 건데요. 하여튼 저희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소액도 제대로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가족행복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꼭 내시자료에 의해서 매칭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조천희 위원 근데 문제는 매칭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 그리고 순수 국비만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사용하고 나서 남는 금액을 반납한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따른 매칭을 하고 나면 우리 군비는 그동안 예산이 사장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특히 복지정책과나 가족행복과, 보건소에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과다 배정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그 부분은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맞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과다 배정되는 게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냥 큰 예측보다도 위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매칭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3개 과에는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는 게 그거거든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냐? 맨날 그 얘기인데 하여튼 쓰고 나머지는 그게 되는데 특히 군비가 거기에 매칭돼서 그 기간 동안은 사장이 돼서 제대로 쓰이지 못한다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2쪽 일하는밥퍼 사업에 대해서 1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을 가면 주차시설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었고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맞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 주차시설 하는 곳이 백야로 14면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노인복지관 뒤쪽에 흙으로 된, 저희가 토지를 구입해놓은 게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깊이 들어간 곳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맞습니다. 거기에 한 13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하려고. ○송춘홍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거기 꼭 해야 되기는 한데 13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맞습니다. ○송춘홍 위원 또 차후로 할 수 있는 곳을 좀 더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에서 증액 계상하셨는데 여기 방수도 우리가 관리하시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방수 공사도 개보수에서 가능합니다. ○송춘홍 위원 권고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 하실 때 방수액을 바른다고 그럴까, 칠한다고 그럴까요? 대부분 지붕에서 누수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액을 칠하는 경우도 많지만 지붕을 해서 씌우면 내구성도 좀 더 오래가고 더 좋지 않을까 라는 거를 하나 또 같이 권고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이게 민간자본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보조사업자한테 그런 부분도 안내를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렇게 액을 발라놓으면 전에 조천희 위원님께서도 여러번 지적하신 사항이기도 하지만 지붕으로 해놨을 때는 최소한 20~30년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렇게들 보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참고하셔서 진행됐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안내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성취업 지원이 우리가 계속하고는 있는데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취업 여성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고 매칭으로 해서 기업과 연결하고는 있는데 그에 비해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 인지하시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경력단절여성이나 여성취업에 대해서는 효과가 건수가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취업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이나 여성들의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거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노력보다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더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순회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경로당에서 그런 수업을 받으시는 분들 혹시 관리도 함께 하고 계시는 건지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여가문화 강사…. ○송춘홍 위원 여가문화 강사도 그렇고 경로당순회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강사분들도 그렇지만 수업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도.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그것은 보조사업자인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에서 지속적으로 하고는 계신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조금 전에 다른 과에서도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산을 내려보내면 그에 대한 관리 책임도 우리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마을에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몇 분 안 계시는데 강사분들이 와서 1시간, 2시간을 하고 가실 때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몇 분이나 계신가 보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1시간 가까이 함께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제도로 예산으로 해서 해드렸는데 그에 대한 효과는 너무 적다, 이럴 때가 있어서 우리 과에서도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한꺼번에 했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두 분의 위원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는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면 국고보조금 말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 그중에서 경로당 여가문화강사 지원 238페이지, 한때 과장님이랑 소통했던 적도 있었는데 여기는 추가 채용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가문화강사 지원 액수는 점차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 4천만원 이 정도로 스테이블하게 진행이 되거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현실과 관리 차원에서의 괴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 개선방안 예전에 몇 달 전에 말씀드렸던 것 이후에 진척된 게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그 이후에는 사실 도에서 개선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유창원 위원 도에서요? 어떤 내용이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출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유창원 위원 아, 굳이 처음과 끝에 사진을 찍지 않아도 된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그 부분 한번 제가 좀 더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출입할 때 그런 것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그리고 출입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2층 회의실을 이용하려면 사실 사무실을 가로질러서 가게 되면 불편한데 사실 그걸 서운해하신 거긴 한데 어쨌든 그분들을 배려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유창원 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타 지자체에서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타 지자체 출신이 음성군 관내에서 강의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됐고. 그리고 강사가 내가 원하는 지역에 신청을 하면 반영이 되는 구조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그 부분은 사실 강사분들이 본인 댁에서 가까운 쪽으로 가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하다 보면 저희가 경로당에 여가문화강사를 파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은 하되 그래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도 소통은 예전과 동일한가요? 개선이 됐나요? 강사님과의….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그때 사실 민원 제기가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는 특별한 민원제기는 없었고요, 그래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5페이지 보시면 경로당지원사업에 개보수비가 있거든요. 지금 이것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외에 경로당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인가요? 그 외에 들어있는 거예요? 개보수가.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저희 경로당 개보수사업, 그러니까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요, 상상대로 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별도로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여기 개보수에 내용은 안 나와 있거든요. 어디어디 보수를 할 것이라는 것은 안 나와 있는데 먼저 제가 삼성면 양덕3리 쪽에 중문하고 출입문 쪽이 노후화돼서 출입하는 데….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양덕3리는 이번 경로당지원사업에 출입문 교체, 도배, 장판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최용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위원장님 수락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경로당지킴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거고요, 경로당 활성화 유도 차원에서 지금 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읍면에 읍면 책임관리자를 한 분씩 두고 그다음에 마을경로당에 책임관리자를 한 분씩 둬서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읍면관리 책임자는 지금 분회장님이 하고 계시고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드렸고, 그리고 마을경로회장님들이 경로당 책임관리자로 해서 매월 5만원의 수당을 받았고요. 이번에 대한노인회충북연합회랑 지사님과 간담회 때 이게 2019년도에 시작하고 나서 전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증액된 적이 없어서 이번에 증액하는 것으로 아마 건의가 있었고 도나 시군 협의를 통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송춘홍 위원 마을분회나 마을경로당 회장님들이 굉장히 반가워는 하시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을 때는 반가움을 표하는데 그 마을의 사무장을 보시는 분들은 얼굴색을 달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마을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무장님들이 더 많이 하시지 않느냐는 얘기도 모이신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관심 갖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시니어일자리 교육하고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일자리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일자리 일지 수거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위원장 박흥식 이게 법정 의무교육인가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의무교육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런데 이게 명작관이나 교회, 주민자치센터, 시내 도보권이 아니고, 사실 어르신들이 다 교통약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참여나 일지 수거에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이것 현장교육이나 교육방법을 변경할 의향은 우리 군에서는 없을까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지금 교육에 대해서는 꼭 필수교육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사업 자체가 원래 사업이 3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다 달라서 이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래도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읍면이나 가까운 노인복지회관이나 명작관이나 이런 데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하여튼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도록 교육에 대해서는 그래도 가까운 읍면사무소 정도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말씀처럼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편의를 고려하셔서 현장교육이라든가 9개 읍면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문화관광과장 박민순입니다. 문화관광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7페이지 보시면 음성군 관광개발사업 추진 용역 관련해서 1억 5천만원을 힘들게 사업을 올렸는데 1억 5천만원을 또 감액 계상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공모사업 하기 위해서 저희가 넉넉하게 풀예산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공모기간이 다 끝나서 현재 남은 잔액 삭감하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전임 과장님이 저를 얼마나 설득을 했는데요. 제가 이거 삭감하려고 해서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전임 과장님이 그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통과를 시켜놨더니 결국 감액을 하네요. 안타깝습니다. 1억 5천만원 다른 데 쓸 수 있었는데. 제가 그때 예견했었거든요. 빡빡 우기더니 결국 그대로 하네요. 안타까워서 제가, 전임 과장님이 진짜 저한테 많이 요청하셨던 사항이에요. 제가 딱 1억 5천만원 깎으려고 했는데 그게 또 빠졌네요.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168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숙박 할인쿠폰 지원사업, 이게 우리 음성군으로 넘어온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아니요, 저희가 예산이 도하고 매칭사업인 줄 알고 사실상 당초예산에 잘못 편성했습니다. 도에서는 직접 운영을 하고요, 원래 50 대 50 사업인데 도 부담금은 전액 삭감을 하고 저희는 과목정정을 해서 따로 뺀 겁니다. ○유창원 위원 이게 군비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위에. 위에 보면 삭감 도…. ○유창원 위원 어쨌든 행정적인 오류를 바로 잡았다 그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9페이지 보시면 음성문화예술회관 무대 조명시설교체 관련해서 이게 특교세도 받고 해서 고생은 부단히 하셨는데 제가 어제 2030전략실에도 말씀드렸지만 140억을 심의해야 되는데 종이 한 장입니다. 무슨 심의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20억이에요. 이것 하나 갖고 무슨 심의를 해요. 제가 앞으로 견적서를 첨부해야 되는 문화를 계속 확산하려고 합니다. 이게 심의를 하라는 건지 통보를 해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건지 그러다가 안 돼요, 안 돼요,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또 이거 음성관광 이거처럼 결국에는 깎고. 그리고 모 의원은 깎는다고 또 뒤에서 작업하고. 그런 것 이제 그만하세요. 이것은 견적서 앞으로 무조건 해야 됩니다. 미리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한테 자문이라도 구해볼 수 있죠. 비교견적을 했는지, A업체, B업체 어디가 좋은지, 비싼지, 비싼데 효과가 좋은지, 저렴한데 성능이 안 좋은지 이런 거라도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앞으로 집행부에서 문화를 바꿔주셔야 돼요.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 2030전략실, 오늘은 문화관광과, 계속 지적을 할 겁니다, 모든 부서들 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 다음에 170페이지 보시면 도지정문화예산 보수정비사업 약 1,400만원 반환하잖아요, 제가 국고보조금은 얘기 안 하고 시도비인데 우리 음성군 관내에 도지정문화유산이 많은데 이 피같은 1,400만원을 왜 반환하시는 거예요?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저희가 전년도 7개 사업에 대한 입찰차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입찰차액이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유창원 위원 보수사업을 입찰을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7개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사업할 때 입찰차액이 한 7~8% 깎이니까….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유창원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관광개발사업 추진 용역이 끝났죠?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조천희 위원 그 용역 결과 좀 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금빛시티 트레킹조성사업이 지금 8억원 확보하셨는데 이게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금년도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조천희 위원 금년도에 마무리 지을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프로그램은 내년 6월에. ○조천희 위원 마무리 짓는데 총사업비가 9억 5천만원이에요. 그런데 1억 5천만원을 더 군비를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지금 1억 5천만원이 모자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특조금으로…. ○조천희 위원 특조금으로 온 것 빼고 특조금으로 1억 4,300만원 온 거고 군비 2억 5천만원 세우고 해서 전체가 8억이 된 것 아니에요, 지난번 4억하고. 그럼 1억 5천만원이 지금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1억 5천만원은 언제 예산에 계상을 할 것이냐, 본 위원 생각에는 관광자원개발 시설비에 목이 똑같잖아요. 추진용역비 1억 5천만원을 왜 여기서 삭감을 해요, 거기로 옮기면 되지. 그러면 예산이 다 성립되고 다 할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공사기간이 금년 말이라고 하는데 언제 이걸 또 1억 5천만원 세워서 그걸 마무리 지을 거예요? 이것은 목 간 변경도 아니고 부기명만 바꾸면 되잖아요, 같은 시설에서. 1억 5천만원을 뭐하러 삭감을 했냐고, 변경을 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9억 5천만원이잖아요, 그럼 지난번에 4억 세웠고 특별조정교부금 플러스 군비 해서 4억 세웠고, 그럼 8억이잖아요. 그럼 1억 5천만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언제 예산 성립을 해서 이걸 하느냐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관광개발사업 추진용역비에서 1억 5천만원 반납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걸 갖다가 부기명만 바꾸면 트레킹 조성사업에 할 수 있는데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고 할 수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지금 저희가 총사업비 9억 5천만원 중에 5천만원은 설계비로 전년도에 기 집행한 거고요, 예산이 지금 다 세운 것으로 해서 1억만 향후 2026년도에 프로그램운영비, 필요한 예산은 1억 정도만 내년도에 본예산에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내년도에?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본예산에. 어차피 1월부터 6월까지 저희가, 지금 현재 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개발사를.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1억이 내년도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만 반영을 하면 됩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우선 여기서….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필요한 공사비만 확보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1억이 프로그램 경비다?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1억은 프로그램 경비입니다. ○조천희 위원 5천만원은 이미….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설계비로 나갔고요, 전년도에. ○조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고 권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9쪽 보시면 세일페스타가 금년에는 설성문화제하고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설성문화제 때 세일페스타하고 달리 대체적으로 기업체가 나와서 참여를 했잖습니까? 세일페스타 외에. 그런데 올해는 세일페스타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 중에 참여기업체들이 일정시간이 되면 거의 다 철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행사는 아무리 빨리 끝난다고 해도 9시 이후, 그 정도까지는 행사가 거의 이루어지는데 정시에 퇴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6~9시 사이에 대부분이 철수를 다 하더라고요. 마지막 날 같은 경우야 뭐 당연히 그렇게 철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만 첫째 날하고 둘째 날 지금 설성문화제는 이틀인데 3일째에 군민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3일까지 계획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첫째 날하고 둘째 날까지는 그래도 행사가 진행되는 그 시간까지는 철수하지 않고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십사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그러잖아도 지난번에 참여하는 기업체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을 회의를 할 때 10시부터 9시까지를 계속 운영하는 거로 협의가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렇게 협의되셨다면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유창원을 위원님 말씀하신 설성문화예술회관 조명시설 교체 무대 조명기기인데 교체부품 생산이 단종됐죠?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위원장 박흥식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계수조정 전까지 견적서 좀 위원님들께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체육진흥과장 권순실입니다. 2025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3페이지, 예약시스템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릴 텐데 윈도우 서버 라이선스 구입비가 177만원이면 갱신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한번 사면 영속성이 있는 건가요? 쭉 가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마다 갱신하는 구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금방은 아니고 나중에 업그레이드되거나 그럴 때는 모르겠지만 한번 사면…. ○유창원 위원 그때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그때는 추가비용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유창원 위원 일단은 177만원이면 파크골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여기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체육관하고 생활체육공원…. ○유창원 위원 생활체육공원.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게이트볼장…. ○유창원 위원 제외하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그라운드골프는 제외합니다. ○유창원 위원 제외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사업별 설명서 54페이지 실업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체육 예산에 대해서는 열려있고요. 더 증액했으면 했지 삭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한번이라도 더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질의라고 양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포상금이 3개 팀이면 육상, 소프트테니스, 자전거팀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이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유창원 위원 너무 작아요. 1등은 얼마예요? 2등은 얼마고 3등은 얼마예요? 포상금이 1천만원….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대회별로 다릅니다. 전국체전 다르고 전국규모대회 있고 대회마다 있어서 개인 다르고 단체가 또 다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차라리 피복, 제가 잘못된 인식일 수도 있는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선입견을 갖고 보기는 해요, 한번 사례가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사례가 재발되면 안 되고 재발이 되면 또 제 입장도 곤란해지고 너 거기 앉아서 뭐하냐는 게 저는 수반되는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핸들 유바 2개는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자전거 장비는 개인한테 맞아야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안 맞는 선수에게 주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장비부품이 소모품비와 핸들 유바를 분리시켰다는 말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여기 안에는 못 넣었어요? 1,570만원으로 해서 묶는 게 아니라 분리를 시켰어요. 이거는 자산취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봤을 때는 카테고리를 묶어서 이거는 이거, 이거입니다 라고 해도 되지 않았을까. 무슨 사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저희가 소모성으로 보는 거는 30만원 미만 작은 금액 들어가는 거는…. ○유창원 위원 30만원 미만이요? 그래서 1천만원….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30만원 미만은 관리대장에도 관리하지 않습니다. ○유창원 위원 조례가 그렇게 돼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유창원 위원 그럼 개정해야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소모품인 거를 자전거 같은 경우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30만원 미만에는. ○유창원 위원 아니, 더한 것도 관리 못 했는데 뭐.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업무량이 많아지는 업무 과중에 대한 부담 이해합니다. 특히 체육진흥과를 소수의 인원으로 정말 많은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전지훈련 합숙비 같은 경우는 한때 소통한 적 있지만 회계 규정에 맞게 제대로 잘 철저히 관리하여야 되고 대회 기간이든 아니든 선수들이 묶고 있는 숙소에 외부인 출입은 철저히 관리해주셔야 되고 선수들이 컨디션이 떨어지면 이거 이렇게 돈 써봐야 성적 안 나와요. 지금 우리는 관리가 큰 문제, 근데 체육진흥과 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감독님을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지난번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선수들의 컨디션이 떨어지지 않게끔 감독님 관리를 과장님이 가끔씩 불러서 혼도 내시고 내 입장이 곤란하다고 어필도 하시고,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전지훈련 갔을 때 저희가 격려 방문도 해야 마땅하지만 어쨌든 여력이 없는 관계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창원 위원 십분 이해하고요. 워낙 저희가 시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감독님이라도 관리를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업무의 원활함, 근데 감독님한테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선수들 컨디션에 지장이 있는 행위들을 했을 때는 바로바로 불러서 지적을 따끔하게 하는 것도 하셔야 될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4쪽에 시설비하고 부대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천연잔디로 관리하신다는 파크골프장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전체?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전체 파크골프장입니다. ○송춘홍 위원 그래서 여기 조경관리도 하고 예초작업도 하고 하고는 있는데 지금 잔디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도 그럼 파악하셨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어디 파크골프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송춘홍 위원 우선 생극도 그렇고 금왕도 그렇고 모레 뿌리기 같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새싹이 돋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안 올라와서.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이번에 저희가 1천만원 예산 그것도 천연잔디 관리고 모래 배토에 대한 다른 추가 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송춘홍 위원 그 예산이 여기 1천만원이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송춘홍 위원 현재 4군데를 다 하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산 사항을 고려하고 또 현장에서 잔디 상태를 고려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왜 지금 여기서 질의드리느냐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뿌릴 수 없는 모레를 쌓아놓고 그 모레를 갖다 뿌려놓고 걷어내느라 고생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내용 알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런 거를 반복되지 않게 하고 1천만원 갖고 4군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나 해서 질의드리게 됐고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기존에 잔여액이 좀 있고 이번에 추경에 더 올려서 하는 거로 하고 일단 부족한 부분 채워서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금왕파크골프장 태극기 게시대가 문제가 돼서 지난번에 거기 파크골프 회원들끼리 언쟁이 크게 오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도 알고 계시는 부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지금 체계가 잡히기 전에 있었던 일로 알고 그 전에 후원함 관리라든가 개인적으로 관리하셨던 분의 사항이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는 사항인데 임의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적인 부분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합의적인 사항이 없었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장 관리를 임원을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개인 단독으로 해서 진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송춘홍 위원 행정적으로는 어렵더라도 회원들 간에 구장에 꼭 필요했던 거를 그렇게 했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사전 협의가 안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추후적으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병가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평생학습과장 장정자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 자료 3건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복지정책과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문화복지국장 이재옥입니다. 2025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 봐주시면요, 통번역지원사 지원 해서 도비, 군비 매칭사업인데 통번역지원사 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통번역지원사업이란 도비 30%, 군비 70%로 해서 센터에 외국인들이 비자나 아니면 관공서가 하는 통번역 서비스입니다. 하루 단가가 3만 4,1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과 캄보디아 번역이 제일 많은데 이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이것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02페이지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반환사업 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이 3천만원 정도가량 반환하시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죠?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국도비 반환금은 항상 위원님들 말씀이 많으셨는데요. 전에도 조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현황을 일단 도에 보고해요. 중앙에서 국도비가 오는데 딱 맞게 오면 저희도 좋습니다.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게 고민이에요. 사업을 수행하는데 증액되거나 줄어드는 추세면 반납이 발생합니다. ○유창원 위원 이것도 국비매칭인가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다 매칭사업입니다. ○유창원 위원 사회복지 종사자 대우수당 이것도 국비….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예, 매칭사업입니다. ○유창원 위원 잠깐만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도비. ○유창원 위원 국비는 아니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도비.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국비는 안 여쭤봐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도비도 매칭사업…. ○유창원 위원 근데 도비는 저희가 소통이 그나마 원활한 상위기관이잖아요. 중앙정부는 제가 업무환경상, 그래서 제가 국비보조금은 아예 질의를 안 하는 게 저희의 의지와 다르게 거기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달을 내리니까 그래서 그거는 안 하는데 도비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비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괴리감이 너무 커서 종사자를 다 주고도 남았다는 거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반환금이라는 게 이 사업에 맞게 딱 떨어지면 좋은데 도에서도 11개 시군 쪼개다 보면 음성에 많이 옵니다. 저희 실무자도 저희도 매일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적게 주세요, 우리 딱 맞게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항상 시군 변경 조정해서 내시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쓰고 남은 거를 저희가 반납하는 상황이라 이런 거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왔다 갔다 하니까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정해져 있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아니요.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나이가 평균 94세로 지난번에 파악했는데…. ○유창원 위원 4천만원 반환하면 몇 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1년에 평균 지난번에 보고할 때 그래도 60명 가까이 다…. ○유창원 위원 1년에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조례에 3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그리고 또 참전유공자유족 이런 게 나누어져 있는데 자연 감소로 그렇게 사망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1년에 60분씩 돌아가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업별 설명서 67페이지 보시면 재외동포 문화탐방 신규 제가 지난번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바는 있어요. 고려인도 재외동포 중에서 공모사업을 제가 그때 질의드린 적 있는데 공모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이거는 이번 정부에서 갑자기 국비만 다 보내줘서, 저희 음성군에 고려인이 745명이 있습니다. 고려인만 아니라 러시아계, 우즈베키스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중앙에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국가유공자 식솔이 많다. 그래서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유창원 위원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아서 국가에서 알아서 주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예, 국가시책으로 내려온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요? 저는 지난번 회기 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바가 있거든요. 고려인도 공모사업을 진행해보는 건 어떠냐고 저는 의견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근데 공모사업 같지는 않고 액수도 적어서 저는 집행부의 어떤 노력으로 됐나 했더니 가만히 있는데 그냥 뚝 떨어졌군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일단 주위에서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대신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무연고 등에 대한 시신 처리, 매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숙자가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독거노인이나 한부모가정, 기관에서 연고가 없는 사람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일단 수급자, 일반가정, 행려인들 교통비, 숙박비도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늘어나는 추세고요, 수급자는 사망시 80만원을 지원하고요, 일반인들은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이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노숙자 외에 수급자도 지원을 해 준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 있다?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가격차이는 있습니다. 수급자는 80만원, 그리고 일반에서 무연고자는 200만원,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어서. ○서효석 위원 혹시 기관 같은 데 다른 데서 와서 있다가 연고가 없을 경우 그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저희는 일단 음성에 주소를 둬야 되고요, 그쪽으로 연락을 취합니다. 그런 사고 발생일 경우는. ○서효석 위원 예를 들면 꽃동네에 타 지역에서 있다가 꽃동네에 와서 돌아가셨을 때 연고가 없다면 저희 기관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유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재외동포 문화탐방, 이것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할린동포 위주로 했던 행사가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으로 이해했었는데 방금 전에 답변하실 때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외국인들 다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우리는 고려인이라고 딱 떨어져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자조모임이 이번에 고려인 쪽에서 자조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하는 것으로. ○서효석 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을 모집해서 할 건가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그 디테일한 부분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담당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지원팀장 고지선 외국인지원팀장 고지선입니다. 말씀하신 재외동포 문화탐방은 사할린 문화탐방과는 별개로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탐방사업이고요,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 사업비하고는 완전 별개로? ○외국인지원팀장 고지선 예, 별개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사할린동포도 이 별도 사업보다는 다른 목으로 문화탐방을 했었는데 그 탐방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이거는 별도로 하시는 거다? ○외국인지원팀장 고지선 예, 신규로. ○서효석 위원 그러면 모집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외국인지원팀장 고지선 예. ○서효석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97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에 대해서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197페이지 여성장애인, 발달장애인 안에는 여성장애인도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음성군장애인부모연대라는 데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학교 갔다 오거나 학교를 안 가는 장애인을 맡아서 장애인 활동에 대한 의사소통, 적응훈련, 감각운동,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입니다. ○송춘홍 위원 출산….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출산비는 태아 1명당 출산비용 1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지금 2025년도 아직 멀었지만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몇 분이나 출산이 되었는지 혹시…?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사업량 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반복되는 질의가 되겠는데 재외동포에서 우리 음성군으로 재외동포 1년에 몇 분 정도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새로 오시는 분들은 파악 못 했고요, 현재 저희가 읍면별로 745명을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해마다 우리 음성군으로 오시는 분들은 파악이 안 된다?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예, 조사해 보면 나올 수는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없고 별도로 필요하시면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필요하다기보다는 현재 745명으로 보고 있을 때 그럼 작년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작년 것, 올해 1월 기준 대소, 금왕, 음성, 이런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럼 들고나는 분들이 없고 계시는 분들,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만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예. ○송춘홍 위원 그러면 오히려 감소될 수도 있고, 거기서 사망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다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일단 이것은 인구수 기준이니까요, 사망 자연감소랑 전입하는 사람 현황을 파악해서 드릴게요, 현재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자활기금이 조성돼 11억 9천여만원 정도 조성돼 있죠?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예. ○위원장 박흥식 그래서 음성지역 자활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께도 보고가 된 사안이죠?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예. ○위원장 박흥식 자활기금을 일부 활용해서 이런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국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농정과
○농정과장 구도현 농정과장 구도현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농정과 소관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84쪽에 농업인지원시설 행복장터 철거하고 하나는 냉난방기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남이 방면은 철거하고 하남 방면에 냉난방기 설치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남이 방면은 아예 폐쇄를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구도현 거기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철거를 하고 휴게소 안에 편의점 시설이 있습니다. 그 앞에 현재 음성장터 홍보전시판매대부스가 조그맣게 있는데 그것을 확장해서 지금 철거하기 전에 있던 면적만큼의 면적을 확보해서 그 안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효석 위원 현재 사용하는 시설물, 그러니까 휴게소하고 완전히 독립된 건물이에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철거 예정인 독립된 데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비어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아예 철거를 하고 휴게소 안에 내부로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들어가서 가운데는 화장실이고요, 오른쪽은 식당, 왼쪽은 슈퍼마켓 같은 편의점 시설이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거기가 예정지입니다. ○서효석 위원 거기에 그럼 시설비가 4천만원 들어간다? ○농정과장 구도현 아닙니다. 철거비입니다. ○서효석 위원 이거는 기존에 있던 독립된 건물 철거비 4천만원, 그럼 폐기물처리비용이나 이런 것 포함해서 4천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새로 하는 데는 아직 여기 예산이 안 담겨 있는 거네요, 휴게소 내에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거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아직 안 담겨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냉난방기는 기존에 하남 방면에 있는 곳에 추가로 설치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그 쪽에 다니다 보면 계속해서 건물이 닫혀있고 운영이 안 됐었는데 다시 내부로 들어가서 설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농촌활력과장 이의식입니다. 2025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4페이지 보시면 군비 추가분으로 15억 증액 계상하셨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15억 금액을 어디에 쓰는지 말씀하시라는 거죠? ○유창원 위원 예,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지금 금왕읍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이 금빛공감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 기성금하고 준공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유창원 위원 어디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기성금과 준공금. ○유창원 위원 기성금과 준공금이요? 기성금은 뭐고 준공금은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기성금은 사업 공사 진척에 따라서 공사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기성을 봐주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 거고요, 준공금은 거의 다 완료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비가 군비 자체사업비 군비 사업이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반영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도금을 기성금이라고 보면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제일 처음에는 선급금 줄 수가 있고요, 기성 봐서 기성금도 나오고…. ○유창원 위원 그리고 준공되먼 마무리로 잔금 치르잖아요, 대개 일반 아파트 구입할 때도.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그렇죠. ○유창원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기성금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 돈 좀 주세요, 그게 기성금….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공사 진척에 따라. ○유창원 위원 그게 기성금이고 준공금은 공사 다 했으니 잔액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잔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창원 위원 아, 그 돈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유창원 위원 어렵게 표현이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관련해서 여기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3억 1천만원인데 지장물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거기에는 토지 6필지가 있고요, 그리고 지장물로 건물 3동하고 복숭아나무가 90주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복숭아나무요? 그래서 보상금으로. 복숭아나무 한 주당 얼마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지금 복숭아나무 90주에 책정된 게 2,250만원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5페이지에 여기는 농촌공간정비사업 토지보상비를 15억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그것은 농촌공간정비사업 특화지구라고 해서 토지를 매수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이었는데요, 가감정을 해서 토지주하고 접촉을 했는데 가감정액의 2배 이상을 요구해서 부득이하게 토지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을 감액해서 금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금 설명해드린 대로 그쪽으로 증액하려고 합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액수가 사실 같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기성금, 준공금, 원래 이런 예산 집행이 있었나보네요. 저는 처음 안 개념이라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91쪽 지역개발계획 사업 추진하시는 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신천보부산단 진입도로, 신천보부산단이 취소되면서 이걸 제척한 것 같은데 보부산단 부지에 LH아파트가 들어오려고 건설계획은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교량은 필요하지 않나, 완전히 제척한다는 것은 개설 자체를 아예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이쪽으로 변경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지금 그 사업계획이 신천보부산단 진입로 그 사업 자체가 지정이 취소돼서 저희가 그 사업비를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해서 저희 봉학골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진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산단은 취소됐지만 지역개발계획구역 안에 거기가 지금 아파트 조성부지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러려면 진입도로를 제척하는 것보다는 진입도로는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 거기 교량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제척된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93쪽 관련해서 농산어촌개발 시설물 관리, 소이공동생활홈 옥상 방수하고 정비공사는 뭐를 추가로 정비한다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도배, 장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옥상 방수하고 도배, 장판이요? 소이공동생활홈 말고 원남하고 음성읍에도 있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거기 운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지금 원남 같은 경우에는 2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음성읍은 지금 거주자가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없는 이유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음성읍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리모델링해서 조성이 됐는데 그게 고시원 형태로 조성이 됐고 화장실이 공동화장실입니다. 다른 데 같으면 방 안에 화장실이 별도로 갖춰져 있어서 고령자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데 공동화장실을 사용해서 아마 주거에 불편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는 건가 생각이 됩니다. ○서효석 위원 소이가 2019년도 준공하고 원남이 2020년도, 음성이 2021년도에 준공을 했어요. 이렇게 제일 늦게 준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이 공동화장실이다 보니까 생활하는 자체도 불편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 입주자 선정기준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 장애인, 이렇게 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부합이 안 되고 또 불편하다 보니까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하셨으면 하는 것, 특히 청년이라든가 외국인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어떤 방안을 모색을 해서 일정기간 동안은 용도변경이나 구조변경을 못 한다고 하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사용을 해야지 지금 음성읍 같은 경우 한 명도 입주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늦게 준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실로 남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가지만 질의드릴 건데요. 농촌인력중개사무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신다는 뜻인지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농촌인력사무소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송춘홍 위원 268쪽에.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268쪽이요? ○송춘홍 위원 예.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중간쯤에.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농촌인력중개센터 말씀하시는 거네요. ○송춘홍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지금 여기 표시된 거는 사업비 반납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금년도에는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음성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올해는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송춘홍 위원 반납 내용만 여기에 기록하셨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쪽 보시면 수레울권역센터에 빔프로젝터 구입하시는 거로 여기 올리셨어요. 거기 빔프로젝터가 없나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알아봤는데 기존에 있는 게 수리가 불가해서 이번에 신규로 취득하는 거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송춘홍 위원 수리가 불가하면 어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송춘홍 위원 예. ○위원장 박흥식 담당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팀장 김복영 농촌개발팀장 김복영입니다. 현재 빔프로젝터가 있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 문제가 있어서 해결됐고 그동안 사용을 안 했고 저희가 수리하려고 업자를 보냈는데 노후화가 돼서 수리가 불가하답니다. 렌즈를 바꿔야 되는데 너무 비싸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체하게 된 상황입니다. ○송춘홍 위원 렌즈가 문제가 돼서 렌즈를 바꾸는 거다. ○농촌개발팀장 김복영 그게 흐리게 돼서 저희가 보냈어요. 저희는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웬만하면 고치라고 했는데 못 고치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렌즈 교체비용하고 사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서…. ○송춘홍 위원 그렇게요? ○농촌개발팀장 김복영 교체하게 됐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돼요. 저는 2년 전쯤에 빔프로젝터를 사용했는데 다시 구입한다고 해서 필요하면 구입도 해야 되고 하지만 또 있는 거를 손 봐서 쓸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잘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명세서 264페이지에 삼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현재 진행률이 어느 정도 돼 있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삼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지금 공정으로 따지면 한 60% 진행됐습니다. 내년도 한 3월까지는 돼야 실시설계를 완료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먼저 우리 강 팀장님 오셔서 건물 위치 그거….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주민자치회와 협의가 다 됐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앞쪽으로 하는 거로 돼 있나요? 보면 뒤쪽 면하고 이쪽 서쪽과 동쪽으로 해서 두 군데 안을 갖고 있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최용락 위원 그러면 동쪽으로 하는 거로?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동쪽이면 정문을 기준해서…. ○최용락 위원 정문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좌측이 되겠죠. 좌측에 저쪽 언덕 쪽이냐 아니면….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서쪽. ○최용락 위원 서쪽 언덕 쪽으로?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최용락 위원 먼저는 얘기가 이쪽 앞쪽으로, 동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정문 방향 쪽으로 하는 거는 아무래도 북향이라 해가 들지 않아서 실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주민협의회에 부의해서 잘 얘기가 됐습니다. ○최용락 위원 다시 얘기가 돼서 그래서 그쪽으로 배치하는 거로?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최용락 위원 그러면 뒤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도로가 새로 생기나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그쪽으로. ○최용락 위원 그쪽 편에….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그쪽 편에도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죄송합니다. 강 팀장님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흥식 담당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쪽 위쪽에 있는 도로에서 내려오는 부분 그거는 저희가 토지를 매수해서 그거는 실효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토지를 산 거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돼 있는 거라 저희가 토지를 산 부분이잖아요, 박〇〇 님 땅을. 그 부분은 실효될 예정입니다. ○최용락 위원 실효가 되면….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도로가. ○최용락 위원 도로가?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예. 개설이 아직 안 된 도로이기 때문에 실효될 예정입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는 없는 건가요?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없는 거죠. ○최용락 위원 그러면 이쪽 현재 후문 쪽으로 있는 거, 고갯마루 있는 쪽으로 있는 후문으로 들어오는, 먼저 설명하신 그쪽에만 도로가 나는 거고요?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현재 들어가는 도로와 그리고 LH아파트 쪽에서 들어오는 도로 해서 진입로가 2개가 됩니다. ○최용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5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한내장터 만세운동 역사체험로드 조성사업에 3천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한내장터 만세운동 역사체험로드 조성사업인데요. 여기에 전주가 있습니다. 전주가 상상전주가 기존 공사구간에 설치돼 있는데 그거 전주 이설비로 해서 지금 3천만원을 편성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혹시 과장님 현재 사업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공정률이요? 90% 정도 진행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한내장터 3.1만세운동 기념탑 있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위원장 박흥식 거기 앞에 보면 T자형 교차로인데 성황당 있습니다. 아카시아나무. 그거 혹시 이전 계획이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그거는 담당팀장이 답변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담장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팀장 김복영 농촌개발팀장 김복영입니다. 저희 사업계획에 아카시아나무는 계획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없습니까? ○농촌개발팀장 김복영 예. 저희도 주민들과 협의하고 의논하고 계획을 짰고요. 주로는 재해 예방을 위해서 위험건축물 철거하고 그리고 거기 3.1절에 행사를 하잖아요. 행사하는데 담장 정비를 한옥처럼 옛날 돌담식으로 정비하고 그리고 일부는 3.1운동 마을답게 벽화 일부하고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말씀처럼 사업 공정률이 90%가 맞습니까? ○농촌개발팀장 김복영 맞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알겠습니다.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많이 있지 않아서 질의드렸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2025년도 축산식품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2025년도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276페이지 보시면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이라고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약 1억 1천만원 정도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7월 폭염 때문에 스트레스완화제 특별교부세 내려온 거거든요. 그거 성립전으로 해서…. ○유창원 위원 돼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아니요. 닭부터 해서 7월 폭염 때문에 스트레스완화제 온 겁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2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개사육농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행 완료예정 농가 수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원래 이행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분들이 마음을 바꿔서 이행하겠다고 해서 개소수가 증가한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구간별로 사업계획서를 내서 하는데요. 저희가 1구간에 13농가 들어오고 2구간에 6농가가 들어와서 19농가가 됐는데 지금 2구간까지 사업비가 보상금이 나가는 걸로 해서 증액내시가 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원래는 몇 농가였는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대상은 30농가인데 구간별로 하는 거는 지금 농가들이 개를 다 치우는 기간을 구간별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19농가가 다 치운 상태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증가하게 된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업을 할 때 우리 축산식품과에서는 역할이 없는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전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가축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가축 키우는 거에 대한 시설 지원이 현대화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분들한테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게 된다면 다 지원받을 수 있는 유리한 구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실질적으로 개를 키우던 축사에서 다른 소나 돼지를 키울 수 있는 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유창원 위원 그렇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대부분 염소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거에 맞는 현대화자금이나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위원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변경 건의가 됐는데 다 받아들여졌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개별적으로 농가가 직접 하는 거에 대해서 승인이 떨어져서 지금 자진 철거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지붕이나 이런 것들도 다 반영이 되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유창원 위원 다행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2025년 여름에 고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완화제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군에도 감사하고 우리 과에도 노력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거 전해드립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감사합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또 AI 휴지기가 올해도 연결돼서 휴지기로 들어갈 거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송춘홍 위원 지속적으로 이렇게 휴지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 상황에서 오리가 거의 AI를 전파시키는 중간단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사용 밀도를 줄이는 방법인데 오리농가 사육시설이나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조금 이 제도는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서해안 쪽에 태안이나 서천 이런 쪽에서는 철새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휴지기제를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대책방안으로 혹시 레이저를 쏴서 반경으로 사업했었던 거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근데 그게 주변 민원이 너무 심합니다. ○송춘홍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알아보니 그런 것 때문에 세워놓기는 했어도 무용지물이 됐다는 얘기들이 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지원만 할 수 없지 않냐는 생각에서….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계속 오리농가 사육환경이나 밀폐형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열악한 상황이라서 그게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춘홍 위원 그래도 이 와중에도 물론 아주 한 여름과 겨울철에 잠깐 동안은 휴지기제를 갖기는 하지만 긴 기간 동안, 몇 달씩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휴지기제는 겨울 특판기간에 2번 정도 사육을 제한하는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 사육하는 거는 문제 없이 사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아니, 겨울에도 글쎄 그런 거를 우리 음성 지역에도 그렇게 해서 시범실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휴지기제. ○송춘홍 위원 아니, 레이저를 쏴서 그렇게 관리하면서 휴지기제를 하지 않고 계속 오리를 사육했고 닭을 사육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걸 했었는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일단은 휴지기제를 하면서 저희가 휴지기제 하는 농가 의견도 받지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해서 AI 발생 상황이나 발생을 했던 농가나 이런 위험성 있는 농가들 위주로 해서 지정하는 형태거든요. ○송춘홍 위원 그러면 위험성 있는 농가들은 순환구조가 조금 미비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밀집지역이나 이런 지역 그리고 예전에 발생했던 농가나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 휴지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이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명세서 272페이지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운영 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포획을 하기 위한 예비비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포획도 하고요. 유지관리하는 데 저희가 작년도만 해도 한 500~600두 정도를 1년간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관리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늘어서 700두가량 예상하고 있거든요. 지금 500두가 넘는 상태라서 부족분 더 추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최용락 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최용락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송춘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휴지기제가 사실은 농가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듯이 오리를 갖고 상업, 그러니까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되게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상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받아야 될지 하여튼 휴지기제는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꼭 필요하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발생 농장에서는 되게 좋은 제도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1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02페이지 보시면 「개식용종식법」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금방 또 최용락 위원님도 지적해주셨는데 식당을 하시는 분들, 식품접객업자죠? 어떻게 보면 청소위생과 위생팀 소관일 수도 있는데 현재 음성군에 식품접객업자 수가 파악돼 있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식품접객업소 관련해서 그 자료는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예, 말씀해주시고요. 사실 이런 식품접객업자가 2027년 2월부로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데 재취업 수당이나 간판 교체비, 메뉴 변경비 등 한 250만원 정도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최대 250만원 정도인데 이도 메뉴를 하거나 간판을 교체할 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폐업을 할 경우에는 전혀 보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쪽은 청소위생과에서 하고 있어서 잘 모르는데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폐업을 하게 되면 지원이나 이런 게 식용하는 농장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이것도 지자체별로 근거가 수립이 안 돼 있는 게 과장님 말씀처럼 상위법에 의해서 식당이 폐업을 하는 수순이라 사실 청소위생과에도 특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산식품과와 청소위생과가 업무 연찬을 통해서, 우리 음성군에 많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약간의 현실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위생팀하고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흥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산림녹지과장 석철한입니다. 2025년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0페이지 보시면 용담산 근린공원 안내판 설치 있지 않습니까? 안내판 설치 500만원 정도 증액 계상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천만원~3천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재질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은 그 정도 가격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일반목재로 진행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명세서 291페이지에 보면 삼성면 용성1리 정자 보수가 있거든요. 이게 원래 1,100만원을 줄이셨는데 왜 이렇게 줄이신 거죠? 291페이지 보면 상단에 삼성면 용성1리 정자 보수 해서 원래 기정액 대비 1,100만원이 삭감됐어요. 삭감한다고 돼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자세한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담당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팀장 노홍래 도시공원팀장 노홍래입니다. 삼성면 용성1리 정자 보수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3천만원이었는데요. 아마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이 1,100만원에 대해서 다른 쪽에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아, 마을에서요? ○도시공원팀장 노홍래 예.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도 용성1리 쪽 하천변에 나무 식재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삭감해서 그쪽으로 나무 식재를 하나 해서 그래서 제가 사실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변경이 된 건지 그것 좀 가르쳐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어렵겠지만 혹시라도 몇 그루라도 심을 수 있으면, 용성2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무 식재가 돼 있잖아요. 거기는 심어놓고 그 밑에는 도에서 못 심게 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 말이 어폐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본 위원도 난감하거든요. 만약에 용성2리가 안 심으면서 그쪽도 못 심게 되면 상관 없는데 용성2리는 나무 식재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놓고 그 밑에는 안 심어주면….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최용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290쪽 보시면 생극면 생리 마을정자쉼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최용락 위원 그게 아마 동요학교 내 정자 노후화된 것 그때 철거를 하는 비용이 상당히, 뭐 이전하는 것 때문에 예산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아예 철거를 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 세웠습니다. ○송춘홍 위원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생2리 마을 것 정자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됐고요, 또 한 가지 288쪽 보시면 산불진화체계에 대해서 우리 산불 감시할 때 혹시 드론으로 해 볼 계획은 안 해보셨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저희는 지금 현재 가을철에도, 드론감시원을 봄철부터 운영했고요. 이번 가을철에도 5명 모집해서 5명 지원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춘홍 위원 내년 계획은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내년에는 점점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송춘홍 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드론으로 감시를 하면 아무래도 더 촘촘하게 전체적인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처음에 할 때 늘어난 인원인데 내년 계획도 있고 또 3년, 4년 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9쪽 봉학골지방정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충북지방정원 지정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저희가 현재 운영 조례를 10월 간담회에 올릴 예정인데요, 그게 제정되면 12월 초에 등록 신청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12월 초에 도에 등록 신청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위원장 박흥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지하고 있을 거고요, 끝으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인 식물원 부지가 확정이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지금 두 가지 안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입니다. 2025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재난안전과 등 12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기봉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세정과장 강연수 회계과장 안예순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농정과장 구도현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흥식 간사 조천희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