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7월 14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작성의 건
4.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1. 의사담당주사(김석중) 보고2. 위원장·간사선임의 건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4.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작성의 건5.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1. 의사담당주사(김석중) 보고 ○의사담당주사 김석중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 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셨으며, 선출된 여덟 분 중에서 다섯 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 위원이신 김성채 의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김성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는 어느 분이 하였으면 좋을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위원 김천봉 지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 위원을 맡으셨던 남궁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채 김천봉 위원님께서 남궁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남궁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유 위원님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남궁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궁유 제9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승인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입니다.
1999년도에 집행된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셔서 미비점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으로는 어느 분이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김천봉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남궁유 김우식 위원님께서 김천봉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천봉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천봉 위원님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천봉 위원님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천봉 예,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1999세입·세출결산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이상으로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위원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예산결산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장 이장해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참조)
이상으로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 속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궁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1999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공업경제과장 반노병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음성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희돈 전문위원입니다.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6p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 사업 현황으로 해서 유림회관 건립 외 53건인데 지금 볼 것 같으면 13p 명시 이월 사업조서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먼저 번에 유림회관을 예산에서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용빈 이거는 도비가 1999년도 말에 교부된 겁니다.
이 거는 도비에 따른 군비를 확보하려고 하다가 지난 번에 국비의 조건이 선행되어야지 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1억이 나와 있는 건 도비…….
○위원 김우식 그렇다면 지금 도비는 집행을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용빈 집행은 안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어차피 군비를 안세우면 집행을 안할 거지요?
○문화공보과장 김용빈 군비가 부담이 안되면 총 4억 3,33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비만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우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위원 김성채 공업경제과장님 36p 좀 봐주세요.
맹동 산업단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이래서 사고이월은 보상금 미수령은 어째 미수령이 된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보상금은 묘 이전관계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기 남고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1998년도보다 넘어온 이월액입니다.
○위원 김성채 무연고자인가요, 아니면 연고자가 있는데 안 찾아간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유연고인데요, 지금 본인들하고 계속 절충 중인데 바로 이전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관식 우선 재무과장님, 14p에 예비비 지출에 농업기반조성하고 도시계획 관리 민사소송 합의금 해서 2건에 7,450만원이 나왔는데 이거를 좀 소상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사건에 어떤 보상금은 합의금은 나갔나?
재무과장 소관이 아닌가요?
○위원장 남궁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셔야 될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34p에 있는 예비비 지출사항에서 4,4450만원은 대소면에 농어촌도로 공사시에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가지고 1999년도 9월달에 판결이 나 가지고 손해배상 지급을 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3천만원은 소이면 대장리에서 역시 교통사고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되었고 1심 공판에서 저희들이 불복을 해 가지고 고등법원에서 항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소를 제시하게 되면 우선 최소한의 금액을 공탁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공탁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금년도 5월달에 최종 합의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3천만원을 공탁한 것은 회수해서 별도 세입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 이것도 기획감사실장 소관 같은데 임의보조단체에 기 저희가 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통해서도 수차에 걸쳐서 보조금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 차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관리 소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것은 관련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으면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묻고자 하는 것은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예산을 집행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는 저희들한테 통보는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챙겨보기는 챙겨봅니다.
○위원 최관식 예산을 많이 세워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예산부서에서도 사업과에서 보조금 결정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군수님께서도 최종적으로 합니다.
○위원 최관식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하시고 사용 목적에 타당한가 임의단체 보조금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적인가를 확실히 구분하셔서 집행을 하세요.
임의단체보조금을 예산을 많이 세워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다시피 세금 과오납 상태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기히 알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군정질문 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과오납금이 최소화되도록 누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제가 최대 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다각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폭적인 감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3억여 원씩 착오된다는 것은 주민들이 집행기관을 바로 불신하는 요인입니다.
한 열 사람 정도가 세금이 과오납되어서 환불을 받았다고 하면 입에서 입으로 전할 때는 수 백 명으로 번집니다.
재무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좀 더 직원들을 관리하고 독려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장해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사회복지과장님, 노인복지기금 말입니다.
이자 발생액이 왜 현금출납대장에서 누락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다달이 장부에다 계산해야 되는데 직원 착오로 인해서 장부에다 못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 316만 2,180원씩이나 대장에 누락된 것은 가뜩이나 사회현상이나 모든 것이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쪽으로 가는데 쓸데없는 오해나 이런 거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앞으로 철저를 기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위원 최관식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성채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35p 금왕 산업단지 사후 환경 조사 용역했는데 사후 환경 조사 용역은 뭡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사후 환경은 금왕산업단지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씩 매년 합니다.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후 환경 용역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준공이 끝나면 사후 환경을 안 하는데 준공이 안되고 현재 추진 중이라 계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관식 산업단지가 완전히 매각이 되기 전까지는 매년 용역비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위원 최관식 그러면 분양이 안되면 안될수록 땅은 땅대로 묵히고 돈은 돈대로 나가는 실정이 되네요.
맹동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선수금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의 부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관식 맹동산업단지나 금왕 산업단지 내에 사업준공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위원 최관식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지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위원 최관식 그러면 분양이 안 될 때는 10년이고 15년이고 분양이 안되면 맹동이든 금왕이든 환경 영향 평가를 매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그렇습니다.
지금 금왕 산업단지는 분양이 다 되어서 7천 평만 남았는데…….
○위원 최관식 7천 평이 분양 안되어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금왕 산업단지는 2001년 12월 달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사후 영향 평가를 하고…….
○위원 최관식 아니 준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분양이 완료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사업완료 된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분양이 안돼도 완공만 되면 사후 영향 평가는 안받는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준공후 5년까지…….
○위원 최관식 금왕 산업단지가 준공이 안됐습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2001년까지로…….
○위원 최관식 뭐가 부족해서 안된 거에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지금 현재 LG산업단지가 들어와야지 준공이 되거든요. 분양만 되어 있는 상태 사업완료가 안됐습니다.
○위원 최관식 단지 조성 자체는 완공된 것이 아닌가요?
분양이 안된 것은 이해하는데 단지 자체는 완공된 거 아니냐 완공이 안되면 어떻게 분양합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금왕산업단지가 매립장이 안됐어요. 단지안에 매립장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쓰레기 매립장을 언제부터 공사하신 거예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금년에 발주한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하나라도 빨리 완공해서 환경 영향 평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셔야지 매립장 같은 것은 그것 하나 밖에 안되었다면 이것은 직무태만이에요?
매립장이 얼마나 됩니까? 몇 톤에 얼마를 넣는 매립장이에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폐기물 처리장은 됐는데 쓰레기 매립장이…….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 때 쓰레기 매립장까지 완공했으면 완공이 되어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돈이 지출이 안 될 것 아닙니까?
하나 남겨 놓고 준공이 되어서 영향 평가에 대한 막대한 돈을 지불한다고 하면 직무태만이에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폐기물 처리장이 금년에 발주되면 내년에 완공됩니다.
○위원 최관식 금년에 발주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영향 평가를 받는 많은 돈이 나가면 금년이고 재작년에 만들어서 끝을 맺었어야지, 이것이 폐수 처리장 만들고 또 1년 있다가 쓰레기 매립장 만들고 저는 분양이 다 안되면 영향 평가를 받는 걸로 알았지만 준공만 하면 분양에 상관없이 안 받는다면서요?
○부군수 우병수 그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남았는데 쓰레기 매립장 건립비, 유지비도 입주업자들이 부담하고 또 사후 영향 평가 비용도 입주업자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빨리 만들어 놔도 운영비나 이런 거나 쓰레기가 안 들어 와서 매립장만 만들어 놓고 운영비만 나가게 되어 있는 거고…….
○위원 최관식 아니지요, 매립장을 만들어 놓고 준공을 필한 후에 분양이 안되면 안된 만큼 쓰레기가 안 들어 올 거 아닙니까?
○부군수 우병수 LG라는 커다란 금왕 산업단지 주업체인 LG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시설을 해 놓으면 업체는 안 들어온 상태에서 그런 시설만 들어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운영비나 이런 거는 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 최관식 아니 부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폐가 계신 게 뭐냐 하면 쓰레기매립장을 LG나 큰 업체가 안 들어와서 안 만들었다는 얘기는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준공을 하지 않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서 매년 돈이 지출되어야 된다는데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면 그것 때문에 준공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부군수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럼 쓰레기 매립장만 만들면 준공이 되어서 분양에 관계없이 환경 영향 평가를 안 받아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 놓고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안 버려도 들어오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 운영비나 이런 건 보통 우리가 계산한 거 보다 상당히 적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부군수 우병수 쓰레기 매립장이 저희들이 추산하는 거는 한 40억 정도…….
○위원 최관식 그러면 금년에 발주를 하신다는 거예요?
○부군수 우병수 이제 LG에서 올해 들어와서…….
○위원 최관식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40억이나 가는 돈으로다 쓰레기 매립장을 계획하시는 거냐 이거에요?
○부군수 우병수 매립장 공사비 한 30억 정도…….
○위원 최관식 30억 정도, 단지내에다 만드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단지내에…….
○위원 최관식 그럼 30억을 투자를 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면, 이 30억에 대한 회수방안은 있어요?
○부군수 우병수 LG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위원 최관식 전액을요?
○부군수 우병수 LG하고 목우촌하고 여기 들어가는 환경 영향 평가 비용이던 매립장 비용이든 모든 경비는 산업단지내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 부담인데 지금 LG가 언제 들어올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요즈음…….
○위원 최관식 아니 그러니까 30억이라는 돈을 LG하고 목우촌 두 군데에서 부담을 한다.
○부군수 우병수 예.
○위원 최관식 그럼 LG만 들어오면 목우촌은 기 들어왔으니까 금왕 산업단지 토지분양은 다 끝나는 겁니까?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부군수 우병수 7,000평만 남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럼 7,000평도 입주업체가 부담해야 할 거 아닙니까?
○부군수 우병수 그것은 추후에 매각이 되면 차후 정산이 됩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투자비나 모든 정산에 따라서 분담이 됩니다.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왕 산업단지 실시 계획 변경용역은 뭡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이거는 금왕 산업단지가 실시 계획이 LG가 들어오고 그러면 확실히 다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단지내 실시 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지금 현재 미분양상태로 있다가 현재 1만평이 남으면 3,000평은 팔고 7,000평이 또 남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 계획 변경이 따라갑니다. 거기에 따른 변경계획을 또 넣는 겁니다.
○위원 최관식 변경계획이 용역이 들어가면 또 사업비가 들어가야겠네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이거 용역비가 실시 계획 변경이 되니까 이게 단지별로 잘라야 되는데…….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지금 개발 실시계획 변경 용역비란 말예요.
그럼 사업비도 또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사업비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 최관식 이거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쓰레기매립장 30억 하고 변경용역하고 하면 준공이 되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위원 최관식 확실하시지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6p 김성채 의원님이 질의했던 맹동 산업단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해서 하셨는데 그럼 미수령은 묘지나 이런 거로 해서 미수령이 되었다고 하고 보상금 감액은 뭡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보상금 감액은 밝상금으로 책정이 되었다가 감정 가격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서 그 예산을 삭감한 내역입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 그럼 보상금을 당초에 감정을 안하시고 설정을 하셨나?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아니지요.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1,300만원 감액된 거는요, 인삼 보상을 1천 27만 9,000원을 협의를 했는데 본인들이 인삼을 채굴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고 분묘 보상도 유연에서 무연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333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보상금 미수액은 묘지분이라고 그러셨지요?
이게 지금 보상금이 나가는데 묘비석에 대한 보상금도 있어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해 줍니다.
○위원 최관식 해 주지요? 얼마씩 해 줍니까? 묘비석 하나, 공문으로 되어 있을텐데…….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감정가격으로 나오는데요.
그거 제가 봐야 알겠는데요.
○위원 최관식 묘비석 때문에 공업경제과장님하고 주민하고 실랑이 하신 적 있으세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그건 없었습니다. 저하고는, 제가 있기 전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는 그거에 관해서는 없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성채 지금 최관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상금 감액 액이 먼저 복숭아나무 150주 더 저기해서 그걸 회수한 거는 거기에 안 들어간 거예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그거 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이건 수의자들한테 보상금에 관련된…….
감액이 된 것은 인삼을 보상을 해 주는데 본인들이 인삼을 채굴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감이 되었단 그 말입니다.
○위원 김성채 그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위원 김천봉 85p 보시면 지역사회개발비가 당초에 68억 1,900만원하고 전년도 이월비 14여억 원, 총 한82억 5,300만원의 예산사업이 있는데 그걸 집행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3억 2,100여만 원인데 예비비를 3,000만원 이용한 경우 어떻게 이걸 3,000만원 이용한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소이면 대장리 오토바이 사망사건 민사보상사건으로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한 것입니다.
○위원 김천봉 그럼 예비비 집행한 것은 3억 2,50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걸 집행을 못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산집행 성격상…….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기존 예산 과목에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비비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본 예산하고는 별도 문제로 이렇게.
○위원 김천봉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방역약품 구입말이에요?
살균제 같은 경우는 한 50 내지 60%가 재고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 예산을 봐도 상당액을 구입하고자 올렸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재고량이 한 60% 정도가 남아있는데도 해마다 계속 구입을 하셔야 됩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그것이 저희들 약품 구입이 6월달 정도 되어야지 익월 6월달이 되어야지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르면 3월말부터 방역소독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거 하고 또 비축약품이 있어요. 전시라든지 이럴 때 쓰는 비축 그 약품도 있고…….
○위원 김천봉 현재 위탁 지급하는 시설 있지요?
거기에 대한 약품이나 이런 모든 건…….
○보건소장 반채식 예, 대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14p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금년도 소송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위원 김우식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항소해서 고등법원에서 원고측하고 저희들하고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우리가 승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합의를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저희들한테 유리하게 되어서 합의를 한 거예요.
○위원 김우식 3,000만원인데 총 7,800만원에 합의를 봤는데 공탁금을 3,000만원 걸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3,000만원은 최소한의 금액을 공탁한 거예요.
○위원 김우식 그 이외에 4,800만원을 더 줬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그렇지요.
당초 1심 판결에서 1억 얼마를 판결이 났는데 항소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공판중에서 판사님께서 양쪽 변호사하고 원고측하고 피고측을 상대로 해서 합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 김우식 합의금을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금년도 예산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3,000만원 공탁한 거는 금년도 5월달에 받아서 세입 조치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을 때 패소할 것 같아서 합의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합의를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유리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판사도 판사에 따라서 틀립니다. 판결이 민사나 그런 것은 합의를 해서 최종 종결 판결을 지을 경우도 있고,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담당 판사는 합의를 주로 해서 결론을 짓는 것으로 되어서 거기에 응한 것은 저희들이 더 이상 소송하더라도 그 이상의 득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하고 상의한 겁니다.
○위원 김우식 예비비 지출할 때 다음 연도에 결산서에 나오겠지만 이건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다는 우리 의회 결정도 없었고 지출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알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보고는 못 드렸는데 판결이 나면 저희들이 바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도 못 드린 상태에서 하고 보고를 꼭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이 문제는 어떻게 따지고 봐야 될 문제기 때문에 담당자하고의 관계를 따져봐야 될 문제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고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신다면 이것도 따져 봐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미처 보고를 못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후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재협 농촌지도소장님께 묻겠습니다.
13p 보시면 명시 이월 사업이라고 있는데 다른 것은 진행 중에 있는 거고 보조사업비로서 부대시설하고 시설비에서 약 5천만원 또 토양검정실 장비 구입해서 4천만원인데 왜 자꾸 이월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것이 1999년도에 토양검정환경 예산이 섰습니다.
9,000만원이 환경 폐처리 시설 9,000만원이 그것으로 쓸 경우에는 관리 인부임 환경부담금 관리비가 많이 중앙으로부터 항목을 바꾸라고 해서 작년도 10월 달에 추경예산에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월된 것입니다.
○위원 고재협 유리온실 시설보완 사업이라는 게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사업을 안하고 자꾸 이월시키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사업을 해 놓고 수박 재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고재협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다 완료해서 작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재무과장님 21p 채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될 채무가 840여억원 되는데 일반회계가 3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재됐는데 일반회계 360억원은 내용이 대충 어떠어떠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채무상황은 제가 보고 드리겠는데요. 자료를 미리 가져오지 못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공업경제과장님, 공기업 특별회계가 478억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채무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저희들 공영개발에서 지금 현재 금년도 미 상환액이 319억원입니다.
현재 자료에 보시면 있는데 그 중에 6억원이 무극 택지개발이 있습니다.
무극 택지는 금년에 상환이 끝났습니다.
○위원 최관식 택지분양해서 미분양된 게 있어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없습니다.
그리고 금왕 산업단지 153억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것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계속 2002년, 2013년까지 갑니다.
○위원 최관식 이것 금리는 어떻게 돼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5% 짜리가 있고, 8% 짜리가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5% 짜리는 얼마고, 8% 짜리는 얼마입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그 해에 지금 현재 금왕 산업단지에 5%, 8% 짜리가 종류별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위원 최관식 그러면 말이지요. 그 거를 서면으로 작성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금왕 산업단지에 153억원이고 또 나머지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맹동 산업단지가 160억.
○위원 최관식 그러면 이게 313억 밖에 안 되는데…….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무극택지가 6억.
○위원 최관식 예, 알았습니다.
금왕 산업단지도 5%, 8% 양분되어 있나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위원 최관식 그 것도 자료로다 제출을 해주세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
○부군수 우병수 예.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작성의 건
○위원장 남궁유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 사항을 참고로 결산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11시 40분에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사회자인 본인이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보고서는 위원장인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5.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채택의 건
○위원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의결하여 위원장과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신 1999년도 세입·세출 승인안 심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서 안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본 위원과 이규학 세무사, 김영수, 김동희 주민 대표께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 검사를 하시고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결산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서 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8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진의장 위원
이준구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희돈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이종호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신용우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홍형기
○회의록서명 위원장남궁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