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1995이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4월 17일(수) 14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1995이월사업관련현황보고
3. 현지방문활동세부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1995이월사업관련현황보고
3. 현지방문활동세부계획(안)
(14시00분 개의)
1995이월사업 현지확인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현지확인 특별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임되셨으며 선임되신 특별위원님 여덟 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연장위원이신 홍재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95이월사업 헌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먼저 사회자가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 어느 분이 하셨으면 좋을지에 대하여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식 위원님께서 박희남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남 위원께서 1995이월사업 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1995이월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현장확인 활동이 필요한 이때에 우리 군에서 추진한 1995년도 사업 중 당해년도에 착공을 하지 않았거나 착공 후 완공을 하지 못한 사업을 대상으로 우리 의회차원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설계에 의한 정확한 시공 및 진도를 파악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완벽한 공사를 정착시켜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금번 현지확인은 수해복구사업 등 우기 전에 마무리 되어야 할 사업도 많은바 설계에 의한 정직한 시공과 사업의 촉진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큰 뜻이 있으니 만큼 위원여러분의 활기찬 활동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은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덕우 위원께서 김우식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5이월사업 현지확인특별위원회 간사위원에는 김우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된 김우식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1995이월사업관련현황보고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많은 자료를 발취하느라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1995이월사업의 세부적인 추진내용을 설명한다는 차원에서 현황보고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1995이월사업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혼신에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7월 제2대 지방의회가 개원된 후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지역민을 위해 의욕이 넘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습니다.
지난 9개월간의 눈부신 의정활동성과와 군정전반에 걸친 헌신적인 노고는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우리군의회가 타시. 군의회보다 항상 앞서가는 성숙한 의회로 변모하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여러분들의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다 발전하는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995년도 우리 군에 시행한 주요사업 중 이월사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995년에 대단위 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법 군도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경지정리 사업 등 총 520여건에 5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이것은 전년도 우리군 예산의 52%가 되는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당해 년도에 완벽하게 추진하고자 관계공무원과 시공업체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만 소요예산의 하반기 확보 등 기타 여건 변동에 의해 일부 사업은 금년도로 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도 이월사업 중 건설사업으로는 88건에 49억3백만원과 설계용역비 등 기타 이월사업비 12건에 8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전년도 건설사업 88건 중 생극면 신양2리 소방도로 개설을 비롯한 22건의 사업은 이미 완공되었으며, 나머지 66건의 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대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이월사업 현황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부서의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군의 발전은 집행부의 독자적인 노력과 힘만으로는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군과 의회가 상호 유기적인 협조 속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발전을 늘 함께 고민하고 걱정할 때만이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이월사업 현지확인은 그 어느 의정활동에 못지않게 중요성이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위활동에 거는 기대 또한 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월사업은 보다 완벽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것이니만큼 금번 특위활동 기간동안 현지확인을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안은 이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주요건설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현지 확인에 임해 주시는 위원여러분의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520여건의 사업이고 예산이 51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음성군 예산의 52%라고 하셨는데 보고 내용에 예산 미확보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금년도로 이월되었다고 했는데 대충 중앙부서에서 예산미확보로 된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특히 많은 거는 작년도에 수해복구 사업이 1,2차로해서 늦게 국비가 영달이된 까닭에 설계를 일부는 못하고 그냥 이월 시킨 것도 있고 일부는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고 사고이월을 시킨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수장에 수해복구로 말미암아 위원님들이 각별하게 관심을 두셔서 현지도 방문한 예가 있습니다마는 수해복구가 이월이 되어서 7월1일자로 되었단 말이지요. 7월 1일이면 그 안에 우기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걸 당겨서 공사를 할 수없는지 이런 분야가 오히려 그 사업에…….
공기상 7월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홍재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우기 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독려를 다하겠습니다.
본청에 3개소라고 그랬는데 대상지 선정의 지연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공사 진도는 얼마나 되었어요?
군청에 1대, 삼성에 1대, 대소에2대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설치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환경관리청에 시험가동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안이 그랬었는데 위치나 여러 가지 여론수렴에 의해서 조정이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려야 할 사항인데 우리 위원들이 현지방문 활동 계획표를 우리도 아침 받았는데 여기 보면 4월 20일날 청원물산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잡은 것인데 이것이 해당 회사로다가 공문이 갔어요. 이런 공문이 발송될 때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결재를 받아서 공문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실과장이 임의로 내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점심 먹고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산림과에서 이걸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과장님들이 전부 계시는 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실과장님들하고 얘기되는 사항이나 아직 위원들이 이걸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로다 의회에서 20일날 방문한다는 것으로 공문이 가 있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이 확인을 하셔서 공문이 며칠 날 발송되었나를 확인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문은 기 2-3일 전에 도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덧붙여서 부군수님께 한 말씀드린다면 의회에서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실과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민원사항이나 기타 사항이나 얘기되면 그 당해 당사자한테 보고가 먼저 되는 거예요. 어느 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고 그런 사항까지도 일반인들한테 세밀히 얘기된단 말이예요. 더군다나 실과장이라는 지위에 계시는 분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양식으로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중에 지금 다나가 있어요. 비근한 예로 지난 4월 2일 간담회에서 청원물산 허가관계에 대해 대화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사업주한테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한 것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음성군청에 실정이 이런 실정이에요. 이것을 바로 다스리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한 마찰이 생깁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민원을 간담회에서 논의하는 것을 실과장님들이 간담회에 참석해서 서로 대화 나눈 것이 사업주와 민원인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 얘기가 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지요.
또 내일도 참모회의도 있는데 대내 것이 대외로 안나가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상의도 한번 안하고 협의도 한번 안했는데 그런 공문이 회사에 먼저 도착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단호하게 부군수님이 하셔서 거기에 대한 그 과장님이 의회에서 해명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만큼은 확고부동하게 부군수님이 짚고 넘어가시고 분명히 의회에서 그 문제는 의회에 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3. 현지방문활동세부계획(안)
그러면 위원회에서 확인할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특위활동 기간이 4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6일간으로서 실제 활동기간은 일요일을 제외한 5일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약 23개소 범위 내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읍면 별로 1995이월사업 분포도에 따라 23개소를 읍면 별로 나누어 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으니 읍면 별로 현황을 참고로 하여 확인대상지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였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지확인 대상지 선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음성 3개소, 금왕 1개소, 소이 6개소, 원남 4개소, 맹동 1개소, 대소 2개소, 삼성 1개소, 생극 3개소, 감곡 2개소로서 합계 23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현지확인 일정별 계획에 따라 선정된 대상지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지확인 점검과 관련하여 기타 협의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에 협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현지확인 안내 및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도면 준비 등 관련 부서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밖에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활동시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협의 결정하기로 하고 제1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신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월 18일 오전 9시 30분까지 의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최관식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이종승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경영감사실장이용복
문화공보실장이장해
재무과장반노병
환경보호과장지용옥
농정과장장근식
건설과장임인기
○회의록서명
위원장박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