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2월 16일(목) 10시 12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제16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6년 음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보고의 건(2006~2010 5년간)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6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6년 음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보고의 건(2006~2010 5년간)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의 건(건설과, 재난안전과, 산림축산추진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6년도 2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월 15일 음성군수로부터 2006년 음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13분)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 중 금일 일정을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 음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보고의 건(2006~2010 5년간)
(10시 14분)
행정과정은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2의 및 동시행규책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성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작성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감축 분야 및 그 내역, 또 일반회계에 있어서 인건비 관련비용의 비율, 또 상근인력 운용분야 및 그 내역, 민간위탁계획, 공무원의 배치를 수반하는 신규시설의 내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방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의거 인력을 운용을 할 것이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대비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증원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정원 외 상근인력 및 운전원도 증원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기존 및 신규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향후 민간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여건 전망과 행정수요예측을 살펴보면 지역여건은 혁신도시 확정으로 획기적인 지역발전과 폭발적인 인구증가가 예상이 되고 또 수도권과 신행정수도와 1시간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이 급격히 촉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수요변화는 혁신도시유치에 따른 지원 및 인허가 업무가 증가가 되고 수입개방에 따른 특화작목 연구와 유통지원업무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 제·개정에 따른 신규 업무도 증가가 되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업무증가, 또 주5일제 근무에 따른 휴양시설 설치와 관리업무 증가, 또 기능을 완료한 한시업무는 감소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인력운용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41명이 증가하고 8명을 감축해서 전체적으로 33명이 증가가 됩니다. 2007년에는 2명이 증가하고 감축이 7명이 돼서 전체적으로 5명이 감원이 되고, 2008년도에는 15명이 증가하고 8명이 감축이 돼서 총체적으로 7명이 증원이 됩니다. 2009년에는 순수하게 11명이 증원이 되고 2010년에는 3명이 증원이 돼서 총 49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증원내역은 연도별로는 생략을 하고 분야별로 살펴보면 시설투자에 40명이 증원이 되고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력이 22명이 증원이 되고 건설개발 및 기타 10명 해서 72명이 증가가 됩니다.
감축내역은 한시정원인 15명에 대해서 2007년까지 기간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감축이 되고 근로자복지관 위탁운영에 따른 인력은 2008년도에 3명, 상수도검침업무가 자동화됨에 따라서 2008년도에 5명이 감원이 돼서 총 23명이 감축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정원관리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에 총 음성군의 정원이 61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금년에는 33명이 증가를 해서 650명이 되고, 2007년도에는 5명이 감원돼서 645명, 2008년도에는 7명에 증원돼서 652명, 2009년도에는 11명이 증가를 해서 663명, 2010년에는 3명이 증가를 해서 666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의 건(건설과, 재난안전과, 산림축산추진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10시 21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재난안전과, 산림축산추진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저희 건명은 읍면 자율방범대에 제설기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윤병승 의원님과 이준구 의원님께서 관심을 보여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는 현재 읍면에는 모래살포기가 소형인 1톤을 보유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중형인 15톤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좀 예산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음성, 금왕, 대소, 감곡 등 행정수요가 많은 곳에 5톤을 확보를 해서 투입할 계획으로 이미 금년도 1월 17일 의회 간담회시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확보 예산을 의원간담회시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모래살포기가 1대에 2,600만원 갑니다. 그래서 9개 읍면 보완을 다 하려면 2억 3,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재정 형편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전체를 다 확보를 해주시고, 아니면 지금 행정수요가 많은 4개 읍면만 우선 확보를 해주시는데, 제설기 또는 모래살포기를 겸해서 1억 6,900만원이 소요가 돼서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 지적사항에 제기된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은 청소년의 선도 및 탈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에서 야간에 순찰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바, 야식비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예산편성을 비교해보면 야식비는 4,489만 5천원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1인당 3천원씩 계상을 해서 365일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운영비하고 난방비 이것은 2005년도 대비 25%를 저희가 증감시켜서 240만원 정도를 저희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2006년도에는 매월 10만원씩 해가지고 1,200만원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 차량유지비가 2005년도보다 13% 증액한 24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매월 15만원씩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월 17만원씩 해서 2,040만원의 예산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2004년도 야식비 사업은 총 4,489만 5천원으로 방범 근무자 1인당 3천원씩 각 읍면별로 배정이 되어 있어, 대원들의 야식비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나 야간 순찰시 운행되는 차량의 유류대가 부족해서 야식비를 유류대로 일부 전용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년대비 유류 상승분 240만원을 별도로 추경에 세우고 1천만원 정도 유류비를 추가로 지원을 해주면 대원들의 고충을 해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10개 대가 있지만 그분들이 봉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지구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인삼포라든지 청소년 관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차량유지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자율방범대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천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한 달에 한 25만 3천원 정도가 됩니다. 어느 정도 유류대가 커버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극면 차곡리 휴양림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조성계획인 산막이 넓은 평지에 밀집해서 조성되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바, 산막 위치를 숲 속에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정사항을 검토한바 당초 산막을 밀집하여 설계하였던 것을 자연경관에 맞게 분산배치토록 할 계획에 있으며, 봄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마을처럼 택지를 조성해서 그 밑에 짓지,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휴양림이라고 하면 우리도 현지확인이 아니라 삼척도 비교견학을 다녀봤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숲 속에 배치할 계획에 있다면 위치라도 그려서 의원님들한테 한 장씩 줬다면 이해를 돕기가 쉬운데 하여튼 정말 어려운 직책을 맡으셔서 고생이 되시겠지만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다녀오셨다니까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위치를 표시해서 지금 그래픽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일 가지만 의원님들이 안 가시고도 그런 식으로 보기 좋게끔 이해를 돕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1회 추경 때 조형물을 예산을 세워서 오생~대소 4차선 확·포장 공사하면서 노원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형물을 아주 멋있게 했습니다만 가 보셨나요?
이것을 지금 준공처리가 안 됐다면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숭아 홍보를 할 거면 밑에 받침이라도 2단계만 높여 해주고 주위에 잔디도 좋지만 연산홍이고 봄에는 봄꽃을 심고 뭔가 조형물을 받쳐주는 형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잔디만 심어서는 지나가는 외부인들이 이 위에 복숭아는 보여도 밑에 글씨는 하나도 안보입니다. 설계를 할 때 우리 집행부하고 업자하고 해서 같이 설계를 한 것인가 아니면 업자가 주도적으로 설계를 한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주서 서울 가는 차들도 밑에 글씨가 안 보이고 이왕에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외롭게 있느니 밑에 봄철에는 연산홍이나 진달래를 심어서 꽃길조성 겸 본 의원이 요구했던 것은 그건데, 그냥 바닥에 복숭아만 놓으면 차에서 떨어진 복숭아 있는 것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주시 사과 홍보하는 것처럼 밑에 받침을 높여 놓으면 먼데서도 볼 수 있고 그 밑에 나무를 꽃나무를 심고 하다못해 화양목을 심어서 이렇게 해서 조형물이 살 수 있게끔 해야지, 복숭아를 싣고 가다가 차에서 굴러 떨어진 것 같은 모양으로 해놓으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을 시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림축산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연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기계 고장 발생 시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늦어지고 방치되는 사례가 있는바, 농기계은행에 부품을 충분히 확보해서 관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농기계 순회수리 중 일부 구형 농기계의 경우 특수부품이나 단종된 부품이 있어서 수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외 부품은 매년 3천만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부족함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농업인의 구형농기계 보유현황을 파악해서 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숭아 우량묘 공급 검토입니다. 햇사레 복숭아의 명성이 전국에 알려졌는데 명성에 걸맞게 저렴한 우량묘목을 음성군에서 생산해서 전국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검토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확보해서 우량묘목 사업을 특수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3년 이내 우수한 과수 품종의 묘를 생산하여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무독 우량묘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복숭아, 사과, 배 등의 음성 과수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복숭아 실생묘 3만 본과 사과 2만 본, 접목료 2만 본과 실생료 2만 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신기술 우선도입 및 기술개발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신기술을 우선 도입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시급함으로 적극 노력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중앙 및 도 단위의 품목별 신기술을 도입하고, 또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 실증포장이나 연구시설이 저희가 미약하여 소이면 봉전리에 연구포장을 1,600여평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으로 복토를 했습니다. 토양예정지 관리를 해서 특화품목 위주의 실증시험을 통해서 신기술을 개발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페이지에 각종 위윈회 운영에 있어서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출석수당지급을 했는데 일자는 작년도 7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수당지급을 3명을 했는데 위원은 총 9명중에 공무원, 불참자를 제외하고 3명을 각 10만원씩 3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아래 강사수당지급내역을 설명 드리면 작년에 절주협회 임영진씨, 극동정보대학교 전미양씨, 강성만 교수 등을 초빙해서 금연이라든지 노인건강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의 총계를 말씀드리면 총 30만원, 소득세가 1만 5천원, 주민세가 1,500원, 그래서 실지급액은 28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병ㆍ의원, 약 업소 지도감독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따른 조치결과는 의료기관 약업소 지도점검을 했는데 의료기관 및 유사업소는 2회, 약 업소는 1회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및 유사업소 4건을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것은 변경 미신고라든지 전부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30만원 1건, 50만원 1건해서 2건의 시정조치를 했고 약업소 2건은 경고라든지 고발을 했습니다.
J안마시술소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이것은 작년도 5월 9일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지도점검계획은 의료기관 및 유사업소는 2회를 실시하고 약업소는 1회를 작년과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수구방역철저는 방역소독대상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면 공중화장실이 15개소, 오물처리장이 4개소, 미복개 하수구, 뚜껑이 없는 하수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9개소이고 기간은 2~3월에 2주에 1회씩 유충구제라든지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소독 조치로서는 수인성전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 철저와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관리체계 확립, 하천, 정화조, 하수구에서 발생되는 모기, 깔따구, 파리유충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에 의료약품 관리 철저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은 의약품 구입은 작년도까지는 연3회를 실시했는데 금년도부터는 4회해서 1회를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량씩 활용을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의약품 정리로서는 매월 초 약품진열장의 의약품을 약품별, 유효기간별로 정리를 하고 항상 유효기간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계획인원이 2만 1,520명, 여기에 따른 약품구입을 2만 1,520명분을 구입을 해서 예방접종을 해서 잔량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위원회 위원 재정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명단을 재정비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수질평가 위원을 해촉 했습니다. 2005년 12월 28일 인원이 5명에 사유는 임기만료가 되었습니다.
수질평가 위원 위촉은 2006년 1월 22일, 인원은 5명으로 여성 3명, 남성 2명입니다. 내용은 사회복지과 추천해서 3명, 언론인으로 충청투데이 1명, 사회단체로 한국음식업중앙회 1명입니다.
두 번째로 수돗물 누수방지 대책 강구입니다. 현재 관로가 PVC로 되어 있어 누수로 인한 재정손실이 많이 발생되어 누수방지대책 마련 및 2004년에서 2005년도 누수량을 제출하라는 조치결과로는 누수방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PVC관로를 내구성, 수밀성 등 상수도시설 기준에 적합한 KS제품으로 교체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경과년수, 노후관 16년 이상, 계량기 8년 이상이 지난 순위로 지역별, 구역별로 위치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하겠으며, 안정적이고 균등한 급수를 위한 급수체계를 검토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2006년부터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을 읍면별로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블록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관로 및 시설물 수압계, 공기밸브, 감압밸브 정비대장을 작성하여 년차별로 관로 및 시설물 정비대상의 위치를 선정 정비하여 유수율을 높여 누수로 인한 재정손실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2006년도 예산액은 참고로 2억 5천만원, 2004년도에서 2005년도 누수량은 하단에 첨가 되겠습니다.
하단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는 연간 생산량이 712만 톤, 유효수량이 616만 3천 톤, 무효수량에서 계가 95만 7천 톤, 조정감면수량이 7천 톤, 누수량이 95만 톤, 누수율이 13.3%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를 보고 드리면 연간생산량이 742만 5천 톤, 무효수량이 97만 6천 톤, 감면수량이 1만 4천 톤, 누수량이 96만 2천 톤, 누수율이 13.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광홍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석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석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부족한 도시기반사업 확충을 위해서 마련된 사업으로 금왕읍 금석리 일원에 5만 4천 평 규모로 2003년 8월 22일 충청북도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 지난해 11월 4일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추진시에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충청북도 승인을 거쳐서 총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체승인 받아 토지보상을 시행하여야 되는 사항으로 2008년도에 토지보상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주들의 조기보상 요구와 노후된 금왕읍사무소의 이전을 염원하는 금왕읍민들의 민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대한주택공사와 장기간 협의를 한 결과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시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하기 전인 2007년도 내년 상반기부터 주공 자체 재원으로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되어 금년 2월 3일 충청북도로부터 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택지개발 전문기관인 대한주택공사에서 금석택지개발을 추진할 시에 조속한 토지보상을 원하는 토지주의 민원 해결과 효율성, 기술력 측면에서 완벽한 도시기반구축은 물론 지역개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곡지방산업단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곡면 상우리와 왕장리 일원에 32만 평 규모로 총 사업비 1,2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4만 5천 평 규모로 가동중인 동부 아남반도체 공장을 현 단계의 7배의 7단계 규모로 증설키로 음성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소요재원은 입주기업체 선수금에 의한 전액 민자로 조달되며, 2005년 2월 14일 충청북도로부터 지구지정 승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반도체 시장 악화로 투자 재원 조달의 어려움이 있어 당초 7단계 32만 평 규모를 5단계로 축소해서 20만 평 규모로 추진하는 방안이 동부 아남반도체 경영진에서 협의되고 있으며, 확정이 되면 잔여면적 12만 평은 타 기업체를 동반 입주할 수 있도록 동부 아남반도체와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음성군 2006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동부 아남반도체의 사업계획안이 확정이 되는 대로 향후 세부추진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광홍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주변 다이옥신 검사실시에 대하여 광역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대하여 다이옥신 검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 정도를 측정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폐기물 관리법 제30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다이옥신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으로 1회 추가하여 금년부터는 2회 측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6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이한철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이준구 의원 강연수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우건도
기획감사실장양병준
행정과장안용섭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산림축산추진단장이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강준원
환경사업소장김숙기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부의장반광홍
의원윤병승
사무과장유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