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4월 14일(화) 10시 07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4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전문인력육성기금1997기금육성결산및1998사업계획보고의건
4. 공공시설물및1997읍·면소규모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5. 1997이월및계속사업비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 보고
2. 제74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전문인력육성기금1997기금육성결산및1998사업계획보고의건
5. 공공시설물및1997읍·면소규모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6. 1997이월및계속사업비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휴회의건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 보고
먼저 지난 3월 17일 개최한 제73회 임시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과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4월 3일자로 제1513호 및 제1514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으며 제73회 임시회 회의록은 4월 8일자로 작성 완료하고 관련부서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4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7일 강대식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4월 14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8일자로 제74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4월 11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전문인력육성기금 1997기금운용결산 및 1998사업계획보고의건이 제출 되었으며 김천봉 의원님으로부터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활동한 공공시설물 및 1997읍·면소규모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권영득 의원님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997이월및 계속비사업 현지확인 계획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74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7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7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유희종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희종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전문인력육성기금1997기금육성결산및1998사업계획보고의건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인력 육성기금에 대해서 학습단체 1997년도 기금운용결산 및 1998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지도자, 4-H후원회 생활개선회 3개의 1997년도 기금운용 결산과 1998년도 기금운용및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P입니다. 농촌지도자의 1997년도 기금운용 결산은 정기예탁금 6천만원, 적금 192만834원, 통장잔액 1,058만988원,1997년도 회비미납금 113만7천원 도합 해서 7,250만1,822원으로서 수지내역으로 1996년도 이월금의 7개 사항 7,871만6천822원은 정기예탁 및 예비비 7,250만1,822원과 학습단체 행사지원금의 8개 사항에 대한 621만5천원의 지출로 인하여 총 7천 871만6천822원입니다.
2P입니다. 1998년도 기금운용및 사업계획으로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1997년도 이월금외 5개 사항 수입으로 9천693만3,822원의 수입으로 세출예산을 군 출연금, 융자금, 예비비, 예탁금 9천1백1만7,822원의 중앙, 도 회비외 6개 사항에 대한 지출금 5백91만6천원을 계획하에 세출예산을 9천693만3,822원으로 세출 수립을 하여 시행을 하였습니다.
3P입니다. 1998년도 주요사업 계획으로 지도자들이 농업을 위한 핵심주체로서의 역할을 제고키 위해서 읍면별로 품목별로 전문조직 육성 선도하고 안전농산물 생산계획을 실현하고 농촌지도사업 핵심주체로서의 역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계획은 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P입니다. 4-H후원회의 기금운용 결산은 정기예탁금 9천2백만원하고 통장잔액 1,892만499원으로서 수지내역으로 1996년도 이월금 외 5개 사항 1억1천875만4,299원의 수입과 1997년도 정기예탁금, 예비비, 회비 미수금 1억1,128만499원과 1997년도 연시총회 급식 및 현수막 외 4개 사항에 대한 747만3천8백원 지출로 인하여 총 1억1,875만4,299원입니다.
6P입니다. 1998년도 기금운용및 사업계획으로 기금운용 계획에 있어서는 1997년 이월금의 4개사항 수입 1억2,573만499원 세입으로서 세출예산을 예탁금 예비비 1억1,247만499원과 회의운영비외 5개사항에 대한 지출금 1,326만원을 계산하여 세출예산을 1억2,573만499원으로 세출수입을 시행하였습니다.
7P입니다. 주요사업 계획으로서 4-H활동을 통하여 과제 이수는 물론 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 양성과 참여의식 및 애향심과 농심을 길러주는 한편 진로지도와 아울러 농촌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과 적응능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P입니다. 생활개선회 1997년도 기금운용 결산은 총 자산 1,306만192원으로서 수지내역으로 1996년도 이월금 외 3개 사항 1,342만9,442원의 수입과 1997년도 정기예탁금및 보통예금 1,306만192원과 회비납입 및 생활개선회기 구입비로 36만9,250원 지출로 총 1,342만9,442원입니다.
10P입니다. 1998년도 기금운용및 사업계획으로 기금 운용계획에 있어서는 1997년도 이월금외 3개사항 수입인 2,638만2,692원의 세입으로서 세출예산을 출연금 1997년 이월금 예비비 2,537만2,692원과 회비 및 인삼엿 제조판매 사업비 1백만원을 계상하여 총 2,638만2,692원으로 세출예산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11P입니다. 1998년도 주요사업 계획으로는 농촌여성의 능력향상과 농촌지역 발전의 실천과제로 육성키 위해서 생활기술 실천으로 농가생활의 질을 도모토록 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솔선수범키 위해서 직능별 과제분과 구성으로 활동을 전문화 시키고 조직활동 강화와 생활기술 보급과제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계획은 본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인력 육성기금에 있어서 1997기금운용및 사업결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사업계획서를 보고 1997년도 기금운영결산을 보니까 대등소이 합니다. 지금 전 군민이 허리띠를 졸라맬 실정에 이 세출예산을 보면은 동일하게 각종 행사지원 예산도 많이 늘고 한거에 대해서 우리 간담회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한가지만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단체에 중복되는 행사관계는 좀 같이 합쳐서 운용하는데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IMF시대에 좀 색다른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촌지도소장께서는 기금운용에 효율을 기하여 농촌지도자, 4-H회원 및 생활개선 회원들의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공공시설물및1997읍·면소규모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의원님들께서 지난 73회 임시회기내 활동하신 공공시설물 및 1997읍·면소규모사업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봉 의원님 나오셔서 확인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제73회 임시회 회기내 구성 운영 한 공공시설물 및 1997읍면 소규모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지 특위활동 배경으로는 군 읍면에서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과 1997읍면에서 발주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하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소규모 사업의 견실한 시공대책을 강구하고자 현지 특위활동을 추진케 되었습니다.
1998년 3월 17일 공공시설물 및 1997읍·면 소규모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위원에는 김우식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당일 공공시설물과 1997년도 읍·면소규모 사업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현지활동을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4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확인대상 및 현지점검 현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페이지 현지점검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IMF 사태라는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로 많은 직장인들이 실직공포에 시달리고 공무원들 역시 봉급삭감과 정원감축이 예견되는 등 공직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는 시기에 현지확인 특위활동에 적잖은 부담감마저 들었으나 해빙기를 맞이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 실태와 재난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의 조기완공과 견실시공을 기하고자 공공시설물 90개소중 7개소와 1997년도 발주한 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98건 중 18건을 표본추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시설물 분야에 있어서는 시설물의 일부 개보수와 운영관리상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건물임대료 단계적 유료화 방안등 효율적인 활용대책이 제기 되었으며 읍면에서 직접 발주한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관련사업비에 대한 예산 편성시기 일실 및 동절기 공사 강행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업장 마무리 공사가 매끄럽지 못하고 포장공사 또한 관련공무원의 현지 임장감독 부재로 레미콘 강도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설계도상의 사업량과 자재수급등은 공정대로 적합하게 시공되는 등 시방서에 의한 사업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졌으나 설계상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일부 도출되어 공직자의 고유업무 연찬과 전문성 제고등 행정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분야별 전반적 문제점과 개선요구 의견입니다.
먼저 공공시설물 분야중 군,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회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요구 의견을 말씀드리면 읍·면 복지회관 대부분이 유관기관과 직능사회 단체에 무료사무실로 임대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서 수익성 제고를 위한 단계적 유료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시설물 또한 노후되어 읍·면청사나 농협의 회의실 등을 주민집회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문화복지 공간등으로의 시설개수 운영도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 관리되고 있는 일부 읍·면의 경우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심도가 결여되어 위탁관리 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운동장 시설입니다.
음성종합운동장의 스탠드와 벨로드롬 일부분이 건축당시 공기 단축으로 인한 지반침하로 인하여 균열이 지속되고 누수가 우려되는 등 전반적인 정밀 안전진단이 요구되고 있으며 분석결과에 대한 장기적인 보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읍·면장 관사 또한 일부 읍·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미활용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각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소규모사업 분야 중 진입로 및 마을안길 포장입니다. 매년 4/4분기중에 선정된 사업장의 경우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업장이 마무리 공사부분에 완벽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절기 공사가 예견될 경우 익년도로 사고이월 조치후 사업을 시행하기 바라며 사업부서에서도 가급적 관련 사업비를 상반기중에 계상하는 방안으로 검토 개선하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폭주와 사업장 다변화로 레미콘 타설시 현장감독 소홀로 인하여 일부 사업장의 강도가 미약하고 컷팅부위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난 바 레미콘 타설시 물주입 사례를 근절키 위한 감독공무원의 현지감독이 확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구조 검토없이 예년의 설계도서를 답습하여 시공하다 보니 완공후 각종 문제점이 도출 되고 있는 바 설계기초 단계부터 사업장의 현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연찬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준공 검사 소홀로 인하여 시공된 하수관이 배수처리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점검 당일까지 공사 폐기물이 야적된 채 방치되고 있는 바 우기시 배수기능이 원활토록 맨홀 시설의 개선보완이 요구되고 있으며, 관련 폐기물 또한 즉시 철거조치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계약분야입니다. 일부 읍면의 경우 소규모 사업 19건중 5건의 사업을 외지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가 있는바 향후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가급적 군관내 건설업체와 계약하여 지역경제 할성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공공시설물과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건별 점검결과로서 세부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같이 공공시설물 및 1997읍면소규모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결과보고서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소규모 사업의 견실한 시공대책을 강구코자 하오니 관련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자들 스스로의 부단한 연구 노력이 요구되는바 어느 한 분야라도 전문행정인이 되기 위한 업무연찬과 사고의 대전환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천봉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공공시설물 및 1997읍면소규모 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물 및 1997읍면 소규모 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확인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1997이월및계속사업비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발의하신 권영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1997이월및계속비사업에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도모하고 사업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부실공사의 근원적 예방과 성실한 공사문화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1997년도 예상편성된 사업으로 완공이 되지않은 사업이나 년차적인 계속사업에 대하여 직접 현지방문 확인하므로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설계에 의한 정확한 시공을 촉진하여 내실있고 견실한 공사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별지 1997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세부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기 임시회에서 보고하여 보고서를 채택한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7일 의원간담회시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하여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하여 본안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운영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1997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이월및계속비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1997이월및계속비사업 현지확인 활동과 관련하여 금일 11시에 소회의실에서 1997이월및계속비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갖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재무과장최병성
지적과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보건위생과장김영만
농정과장서관석
지역경제과장이용복
산림과장정팔영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윤병승
농촌지도소장최익균
보건소장권영노
공영개발사업소장서봉원
○회의록서명
의장최관식
의원유희종
의원김우식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