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6년 2월 27일(금) 14시 00분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0분 개회)

○위원장 박흥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0분)

○위원장 박흥식  의사일정 제1항,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지난 2025년 11월 20일부터 3개월 동안 실시하였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위원님들께서 서류 검토와 증인 진술 등을 통해 파악하신 실태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최종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과보고서를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추가하거나 삭제할 목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결과보고서 내용 중 추가하거나 삭제할 목록이 있으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추가하거나 삭제할 내용이 좀 있으실까요?
○안해성 위원  추가할 것 없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송춘홍 위원님, 추가하거나 삭제할 목록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전체적으로 잘 돼 있지만 추후에…. 잠깐만요, 조금만 시간 더 주세요.
○위원장 박흥식  김영호 의장님께서는 추가하거나 삭제할 목록 혹시 의견이 좀 있으실까요?
○김영호 의원  나도 좀 더 보고….
○위원장 박흥식  예.
○송춘홍 위원  우리가 이 특위를 구성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조사를 했을 때 진행과정이지만 다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이송조치도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진양에너지에서 실질적으로 대표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가 정확하게 없는 것 같아요. 진양에너지 대표님이 회사에서 어떤 책임을 지시겠다고 얘기했는지 그 얘기를 제가 못 찾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건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업대출을 받아서….
○송춘홍 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위원장 박흥식  잠시만요.
○송춘홍 위원  지난번에 그분들하고 질의ㆍ답변을 할 때에는 대출을 받아서 돈을 마련해서 보상을 하시겠다는 이야기까지는 하셨습니다. 하신 것까지는 제가 저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보고서 자체에서는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위원장 박흥식  혹시 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결과보고서에 담을 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런 것 담을 수 없는…?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증인에 대한 답변을 담을 수는 없고 위원님들의 주요 질의사항과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위주로 담겨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책자로 만들어졌을 때 속기록이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속기록을 참고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흥식  송춘홍 위원님, 그래서 과장님 답변은 행정사무조사는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의 행정적인 어떤 전반을 훑어보는 조사특위가 되다 보니까 진양에너지 대표님이 증인으로 출석하셨지만 그 말씀을 결과보고서에 담기는 맞지 않는 형식인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실질적으로 진양에너지가 원인제공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담겨져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일단 전문위원님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좀 갖다주실래요?
○전문위원 전계성  과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말씀주셨는데 제가 그 근거를 잘 몰라가지고 그게 어떤 저희가 가공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보고서에 증인으로서 나와서 답변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도 그거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관련 법이나 상위법 충돌 여부를 검토한 후 수정안으로 다룰지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특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속개 시간은 추후에 알려드리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결과보고서 14페이지 다항, 피해조사 및 보상 진행 세부내용에 ㈜진양에너지 대표 진술내용을 추가하여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결과보고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흥식  방금 채택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제387회 임시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질의와 책임감으로 조사를 이끌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박흥식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김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

○출석공무원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산업국장 조재순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흥식
  간사               유창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