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6년 4월 28일(화) 10시 25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ㅇ세입예산안 심사ㅇ세출예산안 심사가. 체육진흥과나. 평생학습과다. 복지정책과라. 가족행복과마. 축산식품과바. 산림녹지과사. 일자리경제과아. 균형개발과자. 건설교통과차. 재난안전과카. 도시과타. 수도사업소
(10시25분 개회)
○의사팀장 안영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조천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26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송춘홍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박흥식 위원님께서 송춘홍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춘홍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춘홍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장직무대행, 송춘홍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송춘홍 음성군의회 제388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과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를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을 드신 유창원 위원님!
○유창원 위원 안해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춘홍 유창원 위원님께서 안해성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해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해성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안해성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해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춘홍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30분)
○위원장 송춘홍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안 심사
○세정과장 안정옥 세정과장 안정옥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7,547억 9,364만 8천원보다 254억 8,976만 1천원이 증가한 7,802억 8,34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76억 4,697만 5천원 증액된 2,301억 4,6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통교부세는 65억 9,597만 5천원 증액된 2,130억 9,59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건설교통과 재난위험시설 보수 보강 등 4개 사업으로 10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특별조정교부금 18억 4천만원 증액된 378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체육진흥과 생극파크골프장 확충사업 등 23개 사업 18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보조금은 155억 478만 6천원 증액된 3,157억 8,93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등은 135억 8,494만 4천원 증액된 2,439억 4,23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은 평생학습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 11개 사업으로 114억 4,694만 4천원 증액된 1,755억 7,38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일자리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으로 21억 3,800만원 증액된 375억 5,6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등은 복지정책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지원 등 12개 사업으로 19억 1,984만 2천원 증액된 718억 4,6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억 9,800만원 증액된 330억 4,21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억 9,800만원 증액된 18억 56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부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춘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체육진흥과장 강연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춘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평생학습과장 장정자입니다. 평생학습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춘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박흥식 위원 과장님 1회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한 가지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7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찾아가는 AI디지털 문해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성립전 예산으로는 1,260만원, 1회 추경에 240만원 해서 1,500만원 사업비인데 이 사업이 3개 평생학습관에 AI 이음터를 설치해서 1:1로 스마트폰으로 디지털로 교육한다는 방침이시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박흥식 위원 근데 이거 제수용비인데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이거는 강사수당으로 강사비가 지급되는 내용이거든요.
○박흥식 위원 강사수당이면 인건비가 포함이 된 건가요, 그럼? 이게 제수용비면 업무 수행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모성 경비를 제수용비라고 부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저희가 홍보 쪽으로 현수막이나 배너, 안내판 설치를 위한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이게 그 강사수당도 여기 1,500만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기타보상금으로 강사 수당이 지금….
○박흥식 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1,260만원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이게 디지털에 약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문해교육을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경로당 아니면 이런 취약지역을 좀 찾아가서, 저희가 순회 수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평생학습관에 저희가 이음터를 설치해서 실수요자가 찾아와서 이런 교육을 받는 게 맞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이 사업은 평생학습관으로 찾아오셔서 수업받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디지털 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KBS 충북방송에도 방영이 됐거든요. 그 부분 자체사업으로 활성화돼서 지금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홍보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고, 그럼 대상자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대상자는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도 하고요, 현수막이나 이런 것 게시해서도 하고 또 이장단에 저희가 공문을 같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AIㆍ디지털 소외계층은 예를 들어서 타겟을 정하셔 갖고 노년층은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교육, 또 농업인은 스마트팜이나 온라인 판로에 대한 교육, 또 소상공인은 AI 마케팅이나 배달앱을 어떻게 활용해서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교육 이런 식으로 차별화가 되고 좀 AIㆍ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제대로 된 문해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저희가 대상별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업 계획은 좀 수립이 되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그것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박흥식 위원 예를 들어서 노년층은 금융사기 예방이라든가 이런 조례를 조천희 위원님께서도 대표발의하셨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문해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교육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지금 대상별로 아까 말씀하신 보이스피싱이나 그쪽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단년도 공모사업이라 이게 계속사업은 아니죠?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약에 호응이 좋으면 추후에 군비를 수립해서 지속할 향후 계획은 음성군에 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이 사업 말고도 저희가 공모사업에 성인 문해교육도 디지털 교육이랑 생활문해교육도 선정이 돼서 그 부분은 지금도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준비하신 만큼 본 문해교육이 실생활에 밀접한 실습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춘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복지정책과장 김형수입니다. 2026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춘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8페이지 보시면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신규 사업인데 담당 팀장님과 주무관님께 설명은 들었는데, 고독사 위험가구 100가구에 월 2회 생필품을 배송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그런데 예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우정사업본부와 지자체 협력사업을 통해서 집배원께서 집을 방문했는데 우편물이 장기 방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고독사의 위험 징후가 있거나 이러한 부분을 생활지원사나 우리 음성군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서 똑똑 안부 서비스 비슷하게 하는 지자체가 있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우리 음성군도 향후 이런 계획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지금 똑똑 안부 서비스는 지금 저희도 하고 있고요.
○박흥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집배원에 관련된.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아니 그거는 이제 읍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집배원이 하는 건 지금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집배원께서 지금 100가구에 월 2회 생필품을 배달하는 형식인데 우정사업본부와 지자체 협력사업을 통해서 대다수의, 우리가 세정과에서 세금 고지서도 발급이 되고 이래서 우편물이 장기간 적치되어 있는 가구에 한해서 집배원이 행정복지센터나 우리 군에 신고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과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어차피 우편 집배원께서 하시는 사업이다 보니까 향후 우리 음성군도 이런 부분을 좀 긍정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춘홍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족행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가족행복과장 정병헌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가족행복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춘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2026년도 축산식품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춘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산림녹지과장 석철한입니다. 2026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춘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입니다. 2026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춘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1회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7페이지 보시면요,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해서 쭉 설명주셨는데 현재 1차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고, 2차가 기준소득 하위 70%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세 그룹으로 분류가 됐는데 별도 안내는 이루어졌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기존에 있던 홍보를 했고요, 저희가 명단은 지금 6,915명 차상위계층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명단이 내려와서 읍면에 다 배부를 해 가지고 지금 어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명단하고 그룹별로 다 파악이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아직 하위 70%는 아직 안 나왔어요.
○박흥식 위원 하위 70% 국민 1인께 15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이 지원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지금 지원금액은 1인당 15만원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위 70%는 명수가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현재 기준소득 하위 70%라고 보면 이게 지역별ㆍ소득별로 편차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군 기준으로 보면 4인 가족 기준 한 400만원 전후면 기준소득 하위 70%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지금 나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5월 11일부터 18일까지는 접수 기간이 없습니다. 접수를 안 받고 있거든요. 그 5월 11일부터 18일 사이에 아마 중앙부처에서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저희 음성군 몫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통보를 받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실제로는 기준소득 하위 70%를 저희가 소득, 부동산, 이런 식으로 산출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건강보험료로 대부분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통보를 받고 저희가 우리 국민께 홍보하는 이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지난번에 우리 민생회복지원금도 100% 지급이 안 됐고 사실은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률이 어느 정도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1차, 2차 해서 1차에는 99.2% 그다음 2차는 97.8% 정도 해서 한 98% 정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민생회복지원금을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1차에.
○박흥식 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민생회복지원금 작년에 준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흥식 위원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지급 인원이 신청률이 99.2% 그다음에 2차도 97.82%, 그렇게 통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께서 업무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기준소득 하위 70% 명단이 확보되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국비ㆍ도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그 신청 만료시기나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7월 3일까지 신청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8월 31일까지 쓰는 거로 지금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7월 3일 이후에는 이제 접수를 못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이제 명단이 확보되면 모두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춘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균형개발과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균형개발과장 이창민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춘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생극 신양리 배수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 텐데요,작년 말 추경 시 1:1 매칭 조건으로 도에서 예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받기 전에 군에서 1억원을 추경 시 편성하여 의회에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1억은 이번에 집행하지 않나 보네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본예산에 저희 군비 1억 서 있는 거 포함해서 1차분 공사에 대해서 발주를 했고요, 오늘 개찰 예정입니다.
○유창원 위원 아, 오늘 개찰할 예정입니까? 그리고 나머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1 매칭 조건으로 나머지 2억원은 언제 예산편성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빠르면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2차분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유창원 위원 6월 전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이번 1차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번에는 성립전 예산이라든가 국도비 내시 부분만 반영하기로 지침이 와서 이번에 반영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조속히 예산편성 및 공사 발주로 많은 불편함을 겪으신 생극면민들을 위한, 더 나아가서 음성 군민들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춘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건설교통과장 최병길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춘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6페이지 보시면 사업용 차량 지원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관내 여객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관련된 내용인데 본 내용하고는 약간 좀 괴리감이 있지만 현재 음성역에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로 인해서 펜스가 지금 광장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코레일 측에서 토지주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결론은 아직 난 상태는 아니고요. 음성군에서는 음성군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주차나 통행하는 데 문제가 없게 계속해서 유지 보수를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위원 현재 국가철도공단 있지 않습니까? 국가철도공단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코레일이 한국철도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박흥식 의원 그리고 저희 음성군 해서 3개 기관의 의견이 지금 상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상충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 음성군에서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면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의 기관 의견이 상충이 되면 권한쟁의라고 과장님 들어보셨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 헌법 소원을 통해서, 제소를 통해서 이런 기관과의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거는 코레일 측에서 먼저 제의를 해서 지금 상급기관에 이것에 대한 범위, 각 기초가 되는 건지 공단이 되는 건지 코레일이 되는 건지에 대한 그 범위를 현재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해 놓으신 상태인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음성군의 입장이신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와 우리 음성군의 어떠한 행정적인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느꼈었는데 한국철도공단이 이런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코레일이나 한국철도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음성군과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을 받으셔서 국토교통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서 해결이 되면 좋을 텐데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권한쟁의 조정이나 헌법소원까지도 우리 군에서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좀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결되도록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방법을 도입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춘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재난안전과장 이길동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춘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도시과
○도시과장 최동희 도시과장 최동희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춘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수도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2026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춘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고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님, 부서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춘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예산심사 과정에서 질의ㆍ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내역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를 저와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수요일 오후 4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김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계성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기봉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안은숙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안전건설국장 이재규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세정과장 안정옥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도시과장 최동희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춘홍
간사 안해성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