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음성군의회의회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음성군의회의회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 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음성군의회의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항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알릴 것입니다.
음성군의회의회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음성군의회의회가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처리되는 영상정보보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음성군의회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때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의회의 [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 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음성군의회 홈페이지는 별도의 사용자 등록 없이 운용되고 있으며, 게시물 작성 시 개인식별 아이디(공공 I-PIN, 실명인증)를 이용하며, 민원신청 등 답변을 요하는 게시판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답변 처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회원가입을 조건으로 웹서비스를 하는 기관(부서)별 홈페이지에서는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부정이용 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음성군의회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매우 급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음성군의회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의회에서 보유한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음성군의회에서 보유한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음성군의회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바로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파기 절차
-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되고 나서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졌을 때에는 바로 파기합니다.
- ·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음성군의회 홈페이지는 보안 및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네트워크 통제(모니터)를 통해 불법적인 정보취득을 위한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유출을 막도록 웹 방화벽, 개인정보유출차단시스템 등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차.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 없이) 118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 없이) 118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음성군의회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사무관 김중기
-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주무관 염용호
- - 연락처 : 043-871-2223, blackart@korea.kr
다음은 음성군의회의회의 [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 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음성군의회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습니다.
- 음성군의회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관리와 관련하여 주요 개인정보 보유파일 명칭, 법적 근거, 보유목적, 기록되는 주요항목, 수집방법, 보유기간 등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음성군의회” 입력 후 조회
-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매우 급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우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음성군의회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의회에서 보유한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음성군의회에서 보유한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음성군의회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바로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파기 절차
-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되고 나서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졌을 때에는 바로 파기합니다.
- ·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자료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고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 개인정보를 보관한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 없이) 118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 없이) 118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음성군의회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사무관 김중기
-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주무관 염용호
- - 연락처 : 043-871-2223, blackart@korea.kr
다음은 음성군의회의회의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은 방범, 쓰레기 투기단속, 주정차 단속, 재난화재 감시, 시설물관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음성군의회이 보유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적용범위
-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거나 이 기기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관리책임자의 지정
-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법 규정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업무를 수행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안내판의 설치
-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하고 있습니다.
- 1. 설치목적 및 장소
- 2. 촬영범위 및 시간
-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 업체명/주소/전화번호/근무시간을 작성
- -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게 설치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크기, 설치위치 등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음성군의회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에 맞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화상 정보를 수집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수집 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의회에서 공익 목적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 구분 |
합계 |
방범용 |
쓰레기
투기단속 |
주정차
단속 |
재난화재
감시 |
시설물
관리 |
기타 |
| 합계 |
263 |
39 |
1 |
12 |
8 |
203 |
0 |
| 주민복지실 |
9 |
|
|
|
|
9 |
|
| 행정과 |
45 |
|
|
|
|
45 |
|
| 문화체육과 |
38 |
|
|
|
|
38 |
|
| 종합민원과 |
2 |
|
|
|
|
2 |
|
| 공업경제과 |
22 |
|
|
|
|
22 |
|
| 산림축산과 |
4 |
|
|
|
4 |
|
|
| 환경위생과 |
16 |
|
1 |
|
|
15 |
|
| 건설교통과 |
12 |
|
|
12 |
|
|
|
| 재난안전과 |
46 |
39 |
|
|
4 |
3 |
|
| 보건소 |
3 |
|
|
|
|
3 |
|
| 수도사업소 |
36 |
|
|
|
|
36 |
|
| 음성읍 |
4 |
|
|
|
|
4 |
|
| 금왕읍 |
4 |
|
|
|
|
4 |
|
| 소이면 |
2 |
|
|
|
|
2 |
|
| 원남면 |
2 |
|
|
|
|
2 |
|
| 맹동면 |
2 |
|
|
|
|
2 |
|
| 대소면 |
7 |
|
|
|
|
7 |
|
| 삼성면 |
2 |
|
|
|
|
2 |
|
| 생극면 |
2 |
|
|
|
|
2 |
|
| 감곡면 |
2 |
|
|
|
|
2 |
|
- 정보주체는 음성군의회이 보유한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주체가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이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절사유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지나 파기한 경우
-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음성군의회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매우 급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우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음성군의회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용에 대한 사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위탁계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합니다.
-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과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의 관리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의 요건
-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춘 기관
-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 음성군의회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용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 책임자 및 연락처,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명시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예외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예외
|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
설치장소 |
| -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한 경우 |
- 건물입구에만 설치 |
| -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
- 안내판 미설치
-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 |
| - 안내판 설치로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등 |
- 안내판 미설치 |
음성군의회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그 밖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음성군의회 개인영상정보 운영책임자 : 사무관 김중기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주무관 염용호
- 연락처 : 043-871-2223, blackart@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