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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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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님 음성 생극 방축소하천공사 현장 주민이 안전 시설과 피해복구 시정조치 요청 합니다.
작성자 주** 작성일 2020.06.16.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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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성군의회 의장님 음성 생극 방축소하천공사 주민의 안전과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요청드립니다.
내용
음성군청 공무원이 깡패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법대로 하라는데 어떡해 이럴수있나~??

음성 생극 방축소하천 공사로 방축길26-1 현주택에 기존다리 현주택 사용자 동의 협의도 없이 철거하고,현주택 지주대 바로옆에 H빔을 9개이상 때려박아 현주택 파손되어 균열이 가고 지반침하되어 햔관문이 내려앉아 열쇠가 안 잠기는등의 현상이 발생 되었는데, 음성군청에서는 육안으로 보이는 균열과 지반침하 이정도로는 음성군청 공무원으로서 피해발생이 공사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피해자측에 균열 시기 검증할 수 있는근거와 증거를 법에원 제출하여 판결받아 오라는겁니다.

너무 억울합니다~~그럼 집이 폭삭 내려앉고 무너져버려야 피해봤다고 보상하나요~??

주택 4면중에 H빔을 가까이 때려밖은 2면에 균열과판손이 되었는데~(균열시기예:오래된 균열은 오랜기간 눈과 비 바람에 먼지와 곰팡이 때가끼워 균열부위가 더럽혀져 지고, 최근에 발생된 균열은 깨끗하고 선명하게 그누가 보아도 균열시기를 상식적으로 알수 있다.) 조언을 얻어서 알게된 사실인데~~음성군청 공무원들은 그누구나 보면 판단하고 알 수 있는 현실의 눈으로는 말할 수 없는가 보네요.

그러므로~~
음성군청 관리감독자라며 강*화주임 답변은 우리 주택 피해자에게 억울하면 법대로하라는 답변만 하고 있네요.  

공공의 사업으로 토지수용을 해주었는데 적어도 주택에 공사하는 과정에 현주택에 피해를  조금이라도 입혔다면 사과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와 보상협의 할 수 있도록 음성군청은 공사측과 피해자측의 협의 중재하고 공사 진행할수 있게  협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음성군청 안전총과 우*만과장 이*범팀장 강*화주임은 소하천공사 현장도 주민 피해자가 나와서 주택균열 파손 지반침하 환경오염 현장에 나와서 보라고 해서 마지못해 공사현장 나와보왔으며~~소하천공사현장 방축길26-1 번지 주택 정화조 철거하고 주택 거주자 그냥 살도록 하여 주택공사현장 하천으로 오물(똥,오줌)오폐수등이 하천에 바로 떨어져 흘러가도록 2달이상 방치해 놓고 주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음성군청 안전총괄과에서는 주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적인 공사진행이 생기지 안토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민원 발생원인 해결에 앞장서서 협조하고 도울 수 있는 음성군청 안전총괄과 공무원님들이 될 수 있게 시정조치 하여주십시요.

그리고 현재 공사현장 관리감독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하천의 땅을 깊게 파내어 낭떨어지 같이 해놓고 안전시설이라고는 끈으로 허술하게 공사 위험 주의표시만 해놓고 공사를 하도록 하여 밤이면 발을 헛딧어서 공사현장 낭떨어지에 떨어져 큰일을 당할수도 있는 현장을 주민은 불안불안 위험하게 다니도록 안전에는 전혀신경을 안쓰며 주민의 편의는 고려하지 않으면서 음성군청 공사측에 입장에서 주민피해는 모른체하고 공사업자측과 함께 공사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 공사현장에 차도 빠져서 포크레인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의장님께서 음성군청 소하천공사 관련 현장 실태 정확히 파악하셔서 시정조치 해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작성자 음성군의회 처리상태 답변완료
답변 1. 음성군의회 의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먼저 전산상의 문제로 인하여 답변처리가 늦어진 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말씀하신 건의내용을 관련부서에 전달하였고 다음과 같이 답변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깊은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답변:
1. 귀하의 가정에 안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안전총괄과) 생극 방축소하천공사 관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방축소하천 정비사업' 은 2016년 주민설명회(2회)를 실시하는 등 「소하천 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해당 주택은 인근에 재가설 중인 방축6교를 통하여 진입도로 형성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생극면 방축리 146-5번지 일원의 '방축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민원 주택을 포함한 하천에 인접한 주택들에 대하여 주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흙막이 가시설 시공(토류벽), 옹벽 설치 및 계측관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민원대상 주택의 정화조는 우리 사업구간에 위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 철거를 이행하였으며, 귀하의 요청으로 공사 진행이 지연됨에 따라 정화조 재설치가 지연된 사항이었으나, 현재는 정화조를 재설치한 상태입니다.

라.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공사구간에 안전시설(안전휀스,라바콘 등)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마을안길 진입로에 대하여는 가드레일을 설치하였고 주택인근에는 경관휀스 등을 설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귀하께서 요구하시는 피해보상은 음성군으로써는 입증이 지난한 사항으로 귀하께서 피해상황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따라 국가배상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우리 군에서는 귀하의 주택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귀하께서 요구하시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수용이 어려운 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양해를 부탁드리며 해당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3회이상 동일한 내용의 반복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 반복민원 종결처리된 민원임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음성군 안전총괄과 하천방재팀(043-871-327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하천방재팀장 이경범, 담당자 김태섭(043-871-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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