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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308회-제4차-본회의-2019.0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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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음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2월 19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기업지원과
나. 혁신전략실
다. 안전총괄과
라. 건설교통과
마. 도시과
바. 건축과
사. 보건소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처음으로
(10시00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업지원과, 혁신전략실,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8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업지원과    처음으로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기업지원과장 박세덕입니다. 2019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9페이지 상우산업단지에 대해서 1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군수님께서 감곡면에 방문하셨을 때 감곡면에서 상우산업단지에 대한 허가 취소 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해달라는 주민의 의견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감곡산업단지의 추진을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대안이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감곡 상우산업단지는 2005년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은 이후에 이제까지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입찰공고를 냈는데 1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려는 과정에서 3순위 업체가 1, 2순위 업체의 입찰담합 의혹을 제기하는 바람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11월에 검찰청 충주지원에 동부하이텍에서 진정서를 제출해놓은 상태인데 현재까지 충주지청에서 진정서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주지청에 방문해서 진정서 처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성본산업단지가 조속히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임원과의 만남도 부서장이나 사장을 불러서 5월까지는 사업을 착공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이행보증확약서를 해서 10억원을 세입ㆍ세출한 것에 예탁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게 준공기한이 내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내년 10월 30일까지 준공을 하려면 올 5월까지는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영섭의원    하여튼 이 산업단지는 감곡면민들의 기대가 많은 사업입니다.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대풍제2산단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경과가 어떤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대풍산단도 주민들께서 빨리 착공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 투자의향서를 2016년 4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지나서 시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저희가 독촉 공문을 작년까지 2번 보내고 올해 1월 19일에도 독촉 공문을 최종적으로 보냈는데 2월 14일까지 투자의견이 없으면 저희가 이행협약을 취소를 하겠다, MOU 체결한 것을 취소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2월 14일까지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업체와 MOU 체결한 것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나중에 다른 업체,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거기 아마 다른 업체에서도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아본 다음에 빨리 산업단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아마도 대풍제2산단은 기업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위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IC 바로 옆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도 유치가 됐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사항이라 군에서 예전에 MOU 체결한 그 업체가 능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빨리 다른 업체를 섭외를 해서라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쪽 IC 부근에 사실 대풍산단과 대소산단, 그쪽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생활권이 거의 광혜원이거든요. 우리 음성군이 아닌 진천군인데 거기 기업들이 내려온 지가 오래돼서 광혜원 쪽에 사실 기숙사나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일부분이지만 그분들이 기숙사가 오래돼서 옮겼으면 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풍산단, 대소산단 기업의 종사원들이 기숙할 수 있는 주택건설도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소 분들이나 음성군에서 봤을 때 기업만 우리 대소면에 있고 생활권은 다 인근 진천군이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 외에는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권을 우리 음성군으로 가져오게 하는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저희가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기업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기숙사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2억까지 기숙사 신축할 경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도에서 1년에 5개 정도의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기업체 조사 중에 있는데요, 혹시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검토해서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한독 같은 경우도 부회장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광혜원 쪽에 기숙사가 있는데 옮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직접 했거든요. 그런 쪽도 한번 추진을 해보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직원들한테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해주고 직원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쪽을 알아보셔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만나서 한번 현황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음성읍의 현안사업 중에 하나인 신천보부산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시행사 공모 시에 우선협상대상자가 부적합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신천보부산단이 음성읍에서 용산산단과 함께 주민숙원사업인데요, 저희도 투자유치를 위해서 일부 만나는 회사도 있긴 있습니다. 어떤 업체에서는 2차 공모사업을 추진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여태까지 밀려왔는데 시기에 급급해서 업체가 우량기업이 아닌데 유치하는 것보다는 용산산단 분양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업체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유치 노력을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2차 공모를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주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옥순의원    음성군에도 농공단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유치하는 데 그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산산업단지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곳을 차라리 우리 음성군에서 매입을 해서 종합복지타운이라든가 관공서 등 다양한 시설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그것은 전체 부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사항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용산산단 승인이 나서 분양 시작하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더 노력해보고 그 이후에 검토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임옥순의원    그러면 용산산업단지 하기 전에 꼭 좀 이 보부산단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옥순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음성읍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용산산단을 지난달에 충청북도에 승인신청하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예, 1월 31일에 했습니다.
서효석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음성읍민을 대표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에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이 핫이슈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용산산단이 부지면적이라든가 규모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용산산단에 대한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가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용산산단하고 테크노밸리산업단지가 총면적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용산산업단지에는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이 들어와서 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에 처리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시설용지는 테크노밸리산업단지보다 한 6만~7만 평 적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 신청을 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2만 톤 이하로 계획을 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없는 걸로 계획은 했습니다. 그런데 원주환경청에서 원단위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2만 톤이 넘는 걸로 돼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니 지정을 해라, 이렇게 되면 맹동 인곡산단 같이 유보지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입주신청을 분양을 할 때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분양을 해서 2만 톤 이하로 한 다음에 나중에 유보지를 다른 걸로 해서 분양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인곡산단 같은 경우 유보지로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가 있죠? 거기는 또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거기도 작년 8월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을 도에 했는데요, 지금 현재 관련부처 기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주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는 유보지로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승인나기 전에 본안심사까지 끝나는데 저희가 원주환경청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본안에서도 유보지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요즘 음성에 산업단지 내 폐기물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어제 본 의원이 환경과에다가 원남산단 안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관리하는 것 같은데 모르신다고 하고 추가로 답변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제가 판단이 안 됩니다. 저희가 산단을 조성할 때 산단 내에 들어오는 기업체의 업종을 한정을 할 수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예, 산업단지계획에 업종배치계획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업종을 제한을 합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중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중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산업단지계획 승인사항에 허가된 업종일 경우에…….
서효석의원    허가된 업종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예, 거기에 의해서 중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허가된 업종에 한해서?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예.
서효석의원    그리고 원남산단 같은 경우가 과장님이 담당하시기 전에 일어난 거지만 지난해까지 굉장히 큰 이슈로 폐기물업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8번의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7번까지 들어오지 않았던 업종이 8번째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 업종이 들어온 것에서 중복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들어온 이후에 같은 업종이 들어와서 어제 본 의원이 E38이라는 업종을 하고 있느냐, 현재 허가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물었는데 안 하고 있는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E38이 원남산단에 들어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E38이 광메탈…….
서효석의원    광메탈 말고 그전에 들어와 있는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광메탈까지.
서효석의원    광메탈이 들어오기 전에 동종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도 똑같은 업체를 입주를 시킨 건데 이런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이번에 광메탈…….
서효석의원    그 광메탈 전에 광메탈이 2018년도에 들어오고 삼덕금속이라는 업체가 2014년도에 신설된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허가는 2016년도에 원남산단에 들어와서 C24, C20, E38을 허가 내서 가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광메탈이 똑같은 업종인데 그 이후에 광메탈은 삼덕금속에서 했던 C20을 뺀 나머지 C24, E38을 업종을 신청을 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해서. 그리고 만약에 이게 가능한 거라면 왜 굳이 7차 변경하는 동안에 집어넣지 않다가 마지막 8차에 집어넣었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의문스럽고요. 대신에 이렇게 같은 업종인데도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처음에 질의하신 마지막에 입주신청했다는 것은 그 당시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는 거고 본 의원이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초에는 없던 업종을 인위적으로 변경해서 유치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업종을 기피업종이라고 생각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추가로 그런 업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원남산단에 C20, C24, E38이라는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업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C24가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에 의한 1차 금속 제조업입니다. 그리고 E38은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이거든요. 그래서 음성군에 다른 산업단지는 E38이 들어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남산단 거기에는 C24를 영유하면서 E38을 제품 조달을 위해서 하는 금속류 재생업에 해당되는 것은 들어갈 수 있게 관리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7차 변경 때까지 E38이 안 들어갔었는데 마지막 8차 변경 때 E38을 넣었고 E38이 1개가 들어온 것은 그래도 분양이 안 돼서 들어왔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광메탈을 들어오게 했다는 게 중복해서 안 한다는 그런 규정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엠케이가 C24를 하는 업체만 E38을 할 수 있다는 그 단서규정 때문에 그 업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그렇습니다. 엠케이는 E26입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면서 마지막 8차 변경 때 C24를 하는 업종만 E38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게 1차 금속제조업이라고 했는데 제조업도 이게 업종은 폐기물업체예요, 제조업 폐기물업체고, 그다음에 자원재생용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이렇게 해서 하수하고 폐기물처리 같은 것도 같이 하는 업종이에요. 이 업종이 7차 변경 때까지 안 들어갔었는데 8차 변경 때 들어가서 삼덕금속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들어오는 업체를 제재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은 업체인 광메탈이 C24하고 E38을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게 허가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질의드린 것은 중간에 변경을 해서 이렇게 바꿨으면 다시 변경을 해서 못 들어오게 제한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허가 나 있는 상태에서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에 임의로 변경을 해서 제한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의원님께서 아무래도 지정폐기물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셨나 본데 저도 요새 의회 업무보고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원남산업단지가 지금 일반 지정외폐기물은 음성군에서 허가 내는 거라 지금 나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환경청에 지정외폐기물로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 음성군에 의견을 묻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저녁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정외폐기물은 원남산단에 업종분류코드에 저희가 금속 재생업만 넣었기 때문에 그것 외에 폐수, 특정 오니 발생하는 것 이런 것 처리업 같은 것은 인허가가 안 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환경청에 그 의견을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지금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것은 사실 어제 환경과에 앞으로 이런 게 있을 때 제재를 했으면 하는 뜻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현재 E38이 안 들어와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고 모르고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는데, 안 됐던 부분을 되게끔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다시 또 동일 업종을 안 받는 것처럼, 입주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던 부분에서 동일 업종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동일 업종이 계속 들어온다면 허가를 내줘야 하는 상황일 것 같아서 앞으로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것을 검토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총괄적으로 전체 제한업종을 고시할 때 해 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품 공정상에 악취가 난다든가 또 인근 기업체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메탈 같은 경우에도 생극에 폐기물처리업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생극에서 1차 가공된 구리나 동 이런 것만 들어오는 것으로 공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악취 나는 공정이 있는 업체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는데 피복돼 있는 것을 화학적으로 해서 태워서 냄새가 나는 이런 공정을 뺀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원남산단에 들어온 것을 그런 방향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질의드린 것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질의드린 게 아니고 당초 없던 것을 중간에 기피업종을 인위적으로 지금 집어넣은 거잖아요? 과장님 아까 답변에 음성군에 있는 산단 전체적으로 유일하게 원남산단에만 E38이 들어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 업체가 하나만 있어도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동일 업종을 또 입주를 시켰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그 업체가 들어온 곳은 거기에 폐기물처리장을 하려고 한 것을 그쪽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음성군에서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했던 부지예요. 그 부지에 다시 같은 업종이 없는 것처럼 어제 답변을 했는데 그 업종을 거기에 입주를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동일 업종인데도 입주를 시킬 수 있다고 하면 원남산단에 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관리기본계획사항에 산업단지는 업종별 배치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업종별 배치도는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광메탈 외에도 C24하고 E38이 들어올 수 있는 업종 배치가 아마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들어오는 것을 제한할 수 없나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서효석의원    예, 맞습니다. 질의 요지가 그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저희가 이 사항은 여기서 판단 내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광메탈이 허가가 나 있는데 이 이후에는 유치가 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계획을 변경을 해서 E38을 빼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현재 허가 나 있는 업체 외에 추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산업단지계획 변경이라든가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산자부나 환경관련 부처에 질의를 해 보고나서 저희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예,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현재 엠케이가 신청했는데 음성군에서 불허해서 승소를 했어요. 승소했는데 다시 또 그것을 갖고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예, 행정소송한답니다.
서효석의원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것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혁신전략실    처음으로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혁신전략실장입니다. 목차로 2018년 주요성과와 2019년 정책방향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혁신전략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실장님 교육 갔다 오시자마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우리 음성군민뿐만 아니라 중부4군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전 군민이 유치하는 데 열정을 쏟아서 유치에 성공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19개 진료과목이 확정된 건가요?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의원    건립하는 과정에서 진료과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역민들의 많은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서 기왕이면 진료과목이 추가되어 음성군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음성군에서도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는데 타 자치단체 주민들에 비해 음성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떤 혜택 같은 거라든지 특별한 건 아직 없죠?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안해성의원    향후 진행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병원 측하고 많은 협의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는데 실제 음성ㆍ소이ㆍ원남 쪽에서는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20분 정도, 길게는 25분 이렇게 소요가 돼서 그것과 관련해서 건설교통과에서 시간 단축하는 도로 개설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복합이 돼서 음성ㆍ소이ㆍ원남 쪽에서도 빠르게 거기 가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같이 건설교통과하고 협조도 해 주시고,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 만큼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안해성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진료과목 추가는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소방청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아직은 그 단계까지 협의할 사항은 아니니까 추후 소방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투자했으니까 반드시 어떤 혜택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음성군민들에게 작더라도 혜택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인구늘리기 전략 시책추진에 보니까 업무협약식, 민관산학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은 1월에 했어요?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예.
안해성의원    이게 협약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협약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구늘리기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인구늘리기 정책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민관산학 업무협약식은 군수님, 상공회의소, 기업체협의회, 극동대학교. 강동대학교 총학생회 해서 8분이 협약식을 체결하였고요, 저희도 다른 지자체 사례나 외국 사례를 유심히 모니터링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실장님 교육 다녀오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더군다나 교육 다녀오신 간부공무원 중에서 가장 먼저 보고를 하시니까 색다르게 감회가 깊으실 것 같은데, 2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정부공모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난해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해서 성공적으로 유치를 하고 지금 또 단계적으로 잘 추진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북혁신도시가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금년에도 한 200억 가까이 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서효석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지난 2월 11일에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에서 심사결과 가장 도시지역인 청주시하고 가장 낙후된 괴산군이 후보지로 추천되었어요. 2군데 중 추천을 하게 되는 거고 향후 국가균형발전위에서 평가를 거쳐서 전국에서 10개소만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 군에서는 신청내용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하기 위해서 8개 중앙부처 사업을 진천군과 연계해서 소방복합치유센터 앞에 힐링공간과 행복한가정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도에 또 동일한 사업이 있다, 없다는 확정은 못 하지만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내년에 재응모하거나 아니면 생활밀착형 SOC사업이나 다른 국비사업이 있을 때 추진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쉽게 된 부분은 본 의원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꾸준히 공모사업에 노력을 해 주시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생활밀착형 SOC사업 같은 경우 군에서 3개 분야 10대 과제 정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국가에서 도로나 철도, 보통 쓰는 대규모 기반시설은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일상생활하고 밀접한 보육, 의료, 복지, 문화 이런 서비스 인프라는 양적이나 질적으로 부족해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생활SOC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시군 의견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3월 말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추진단을 구성했고 32건에 2,088억의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도 갖고 공모나 우리 군에 필요한 게 있으면 꼭 확보되도록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요즘에 도로나 토목공사보다는 그래도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많이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하여간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끝까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업체 종사자 및 대학생 인구 유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소에 대소산단과 대풍산단이 기업체도 상당히 많고 커다란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있는데 사실 대풍산단, 대소산단의 기업 종사자들이 거의 생활권이 인근 진천군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 종사자들이 음성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된다면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도 잠깐 기업지원과에 질의를 했는데 그쪽 기업체에서 필요한 기숙사나 이런 것을 지을 용의는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지금 김영호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기업체 종사자들이 유입되려면 첫째, 아파트나 기숙사가 있어야 되고, 아파트나 기숙사가 없는데 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이고, 둘째는 아파트와 기숙사가 있어도 정주여건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SOC가 이런 취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 SOC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예, 그쪽 종사자들이 음성군으로 옮겨온다고 하면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쪽 부분에 적극 검토를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총괄과    처음으로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홍천입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 정책방향,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0페이지 성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산천 정비는 사실 상당히 필요한 정비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정비하는 구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삼성 쪽 상류, 그리고 오류교 밑으로는 지정이 안 돼서 정비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 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 중간 부분만 정비를 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 위쪽까지 다 정비할 수 있게끔 안전총괄과에서 검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사업구간이 장소가 현 실정에 안 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영호의원    그렇죠, 성산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정비하는 구역이 중간 부분만 정비를 하는 거예요. 아래쪽도 정비를 안 하고 위쪽도 정비를 안 하고. 이렇게 정비해서는 얻어지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라고 보거든요. 오류교 밑부터 미호천하고 합쳐지는 부분까지 정비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고, 또 용성리 위쪽으로도 대상지역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산천 정비하는 효과를 100% 얻어야 되는데 중간만 정비를 하는 이런 꼴이 되니까 실제로 성산천 정비를 해도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아래쪽, 위쪽도 다 같이 정비가 되어야 정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현장을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담당팀장을 대동해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김영호의원    담당팀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 번 나가서 현장을 다녀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있을 텐데 어쨌든 정비를 하는 게 효과를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 부분만 정비를 하니까 효과가 극대화되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아래쪽하고 위쪽까지도 같이 정비를 할 수 있게끔 검토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육 갔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렇게 저희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김영호 의원님의 말처럼 중간에만 지금 되어 있고 상류나 하류는 안 되어 있는데 이게 기간이 보니까 2020년 3월까지 공사 완료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공사가 이루어지고 내년 3월까지 하게 되면 이게 완공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 국비가 투입이 되니까 올해라도 공모를 해서 이게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하시면서 중요한 게 교량 가설입니다. 교량 가설을 하는데 강우량 때문에 현재 위치보다도 더 높게 가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그쪽 부위는 높아져요. 높아지니까 그게 차량에 위험성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위치 선정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가설을 하면서도 문제점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지적하신 내용을 잘 메모했다가 현장답사를 해서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 해결방안이 없는지 조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렇게 하고, 양덕교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산천 정비하고 있는 그 바로 윗부분인데 그 교량이 지금 노후화가 돼서 교통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에서도 불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교량을 재가설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잘 알겠습니다.
최용락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교육 갔다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혁신도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술표준원 옆에 보면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다른 부서에 질의를 드렸는데 안전총괄과에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부분에 보면 수초가 무성하게 많이 있고 혁신도시가 준공된 지 4~5년이 됐는데도 수년간 거기를 한 번도 준설작업을 안 해서 둑새풀도 엄청 많이 쌓여있고 동물도 지금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변공원에 힐링하러 와야 되는데 여름에는 배설물 때문에 악취도 많이 나고 그래서 준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그런 시설물이 음성군에 4개소가 있거든요. 거기 현장을 1월에 제초작업을 1번 했습니다. 했는데 준설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가 굉장히 빠지니까 날씨가 추워서 언 상태에서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그것을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업여건이 상당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몇 차례 방문했는데 아직 겨울철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서 날 풀리기 전에 조치를 해서 악취라든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군에서도 주위에 규모가 큰 물놀이장을 설치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준공이 되면 외부에서 우리 혁신도시 쪽으로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물놀이장에서 즐길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냄새가 나는 공원이 있다 보면 손님들한테 미관상 안 좋고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1가지는 맹동면이 인구가 그전보다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1만 3천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보금자리 아파트가 그쪽으로 선정이 돼서 인구가 조금 더 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산업단지가 많이 계획되어 있고요. 그래서 맹동에 지금 119지역대가 있는데 그것을 센터로 승격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현재 119지역대가 앞으로 119안전센터로 승격하기 위해서 부지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주변의 땅을 매입하려다 보니까 사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크지도 않고 또 주변에 보니까 군유지가 다수 있어서 그 2필지만 매입을 할 수 있다면 설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서형석의원    하여튼 119안전센터로 승격됨으로써 생명을 보호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잘 알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교통과    처음으로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정책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건설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유지관리사업 제설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군과 군 간의 경계선 같은 데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눈 왔을 때 소이 쪽이나 경기도 쪽에서 전화를 한번 받았었어요. 괴산군 쪽은 싹 치웠는데 음성으로 딱 들어오니까 눈을 하나도 안 치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소이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요, 도로관리사업소에 가능하면 우리 지방도 먼저 제설작업 해달라고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빠르게 제설작업을 하도록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맹동면 봉현사거리 부분이 사고가 빈번히 나는 곳으로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회전로터리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지금 봉현 회전교차로는 실시설계를 4월 2일쯤 완료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총사업비가 우리가 설계를 대략적으로 해보니까 한 8억 정도 소요돼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확정된 것은 2억 8천만원이고 그래서 부족한 5억 2천만원은 금회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확정되면 우리가 바로 회전교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형석의원    또 1가지는 21번 국도에서 혁신도시로 들어가는 신돈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정체가 많이 되고 있는데 확장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21번 국도에서 신돈교차로로 해서 혁신도시 가는 방향이 출퇴근 시간에 많은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내일 국토부를 방문해서 사업을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토부 담당자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군민의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대소면이 주차난이 심각한 건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대소면 상인들 쪽에서는 불법주차단속카메라를 요구하는 이런 실정인데 불법주차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작년도에 대소면 소재지 주차난 때문에 CCTV 설치해 달라는 의견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CCTV 설치하려면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대소면과 협의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9개 읍면 중에 가장 혼잡한 데가 대소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CCTV도 CCTV지만 대소면을 이렇게 보면 주차장을 거의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주차장 확보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지금 주차장 확보는 우리 재정이 여유가 없어서 현재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데 추후에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면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지금 현재 남의 땅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토지주들이 거기에다 건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아주 급선무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건데 천평3리 쪽 도로에 차량들이 과속을 많이 하고 있어서 거기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후반기에 지정하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천평3리 같은 경우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경로당에서 읍면을 통해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바로 안 되고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그런 얘기죠.
최용락의원    거기가 원래는 깡통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것을 다른 쪽으로 넘기는 바람에 거기가 과속을 하는 그런 장소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조치하셔서 거기가 가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도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현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다 전달을 하겠습니다, 보호구역 지정해놓고.
최용락의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사창리 신호등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출퇴근 시간에 좌회전하는 차량이 별로 없거든요. 없는데 앞쪽으로 과속방지턱이 2개나 있고 그런데도 거기 신호를 해놔서 항상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신호등을 정지를 하든가 아니면 주기를 바꾸든가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저도 그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가 커브지점에 신호등을 설치해놓고 조금 지나면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되어 있어 교통 흐름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신호등을 조정을 하든지 위치를 조정하든지 여러 가지 교통체계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리고 또 주공아파트 어린이집 차량 기다리는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의 대기장소를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주시니까 그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허락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대소 같은 데는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9쪽에 보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하노리 구간이 2공구 구간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2공구.
서효석의원    거기 하노리에서 집단민원이 발생이 됐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민원이 접수돼서 우리가 대전청에 공문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서효석의원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됐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아직 대전청에서 우리한테 회신이 안 왔습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하차도를 확장하고 보행로를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대전청에서는 이게 예산문제가 따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세워야 되는 건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세워야 되는지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연결진입로의 선형을 조정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답변이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고 기존에 있던 것을 변형해서 더군다나 경사면이 심하다 보니까 그것을 완화시키고 급격하게 내려오는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현재 상태로는 토지보상이 다 돼서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가능한 것처럼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한 건지 질의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토부하고 내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이것저것 사업을 건의할 건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 민원사항도 담당부서에 방문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대전청에서 온 답변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예산만 지원을 하면 되는 것 같은 그런 문구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전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전청에서 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든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12쪽에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유지관리사업 해서 여러 가지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 정비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지난해 본 의원이 신장고갯길에 자동염소분사시스템을 설치하면 어떻겠냐고 질의했을 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생활 SOC사업으로 해서 일단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효석의원    이 사업이 교통취약구간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여기가 전체를 다 했을 경우 1억 5천 정도,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1억 5천이 부담이 돼서 전체를 다 하는 게 어렵다면 아주 급격한 경사구간이 4구간 정도 있으니까 그 구간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했는데 긍정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그런 구간이 현재 4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그 사업을 4억여원 정도 혁신전략실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서효석의원    예, 하여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18쪽에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가 차고지에 주차를 하지 않고 밤샘주차를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 의원이 민원에 대한 것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아직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한성아파트하고 종합운동장 앞쪽에 장기 불법주차하는 화물차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했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우리 직원들이 1달에 1번꼴로 밤샘주차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하고 있는데요, 화물차 차고지가 우리 관내는 적당한 장소가 없기는 한데 가능하면 주차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의가 우리 관내 차주가 아니고 외지 사람들이 와서 차를 세워놓고 잠깐 주무시고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밤샘주차나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차고지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잠시 주차하는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그쪽에 계신 주민들은 사실 그쪽에 주차공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일주일이나 한 달간 장기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이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주 나가신다고 하는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21쪽 관련해서 특수시책으로 하상주차장 차량차단기, 이것은 호우 등 어떤 천재지변이 있을 때 하상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하신다고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서효석의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1가지 추가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음성군청 주차장이라든가 음성시내에 주차를 할 수 없게끔 단속을 하다 보니까 복개천 쪽에 공영주차장 자리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전통시장 장날이 되면 거기에 물건을 팔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상주차장에 차량차단기를 설치해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음성읍 복개천 차량진입에 대한 차단기 설치관련해서 장날 장보고 그런 것은 지난번에도 시장상인회하고 경제과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게끔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앞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전통시장으로 이동하도록 우리가 단속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정관장 앞에 그 부분은 장날이면 차를 주차를 많이 하는데 그 주차를 다 복개천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인위적인 통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단속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량차단기를 설치를 해 놓으면 당연히 ‘이 안에는 주차만 해야 되는구나’ 하는 인식하고, 더군다나 거기 주차요금이 많은지 적은지 그것은 검토할 문제지만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면 자연스럽게 이게 개선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드렸고요. 어쨌든 차량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군청 같은 경우도 장기 주차하는 차량이 더러 있는데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같이 검토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그런 것은 주차장법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때 차단기를 설치하고 그러는데 한번 검토해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면 차단기를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할게요.
서효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과    처음으로

○도시과장 김태흥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16쪽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보면 삼정리, 신천리 쪽 2군데만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대소에 두진하트리움 앞이 지금 상당히 불편하고 실제로 두진하트리움 앞 삼정리 쪽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대소 주민들이 원하기를 일반적인 도로가 아닌 시가지를 우회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끔 도로 신설을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지도와 두진하트리움 들어가는 데 거기 신호등이나 당초계획은 회전교차로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집단민원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쪽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으신 건가요?
○도시과장 김태흥    그 부분은 제가 도시계획팀장 때 그런 내용이 접수가 된 거라 알고 있었고요, 교차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신호체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충청북도나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팀하고 방문을 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지난번 과장님이 이미 도로교통공단하고는 얘기가 됐다고 하셨거든요.
○도시과장 김태흥    그동안에 협의를 했는데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신호체계를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쪽하고 위에 주유소 있는 쪽하고 동시에 작동이 되게끔 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동시신호로 해서 꺼지면 같이 꺼지고 켜지면 동시에 켜져서 진행할 수 있게끔…….
김영호의원    지난번 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공단하고는 이미 얘기가 됐다고…….
○도시과장 김태흥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 부분을 한번 빨리 검토를 하셔서 대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끔, 사실 그 도로가 제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태생사거리가 엄청난 교통혼잡을 겪고 있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대형차들이 그쪽을 통과할 수밖에 없으니까 맹동 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태생사거리에서 국지도로 가는 좁은 도로를 다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교통혼잡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진하트리움 앞 도로를 빨리 신호를 개설하든 삼정리 쪽에 회전교차로도 빨리 개통을 시켜서 교통혼잡을 막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리고 1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류1리 쪽 오류교에서 삼성 쪽으로 올라가는 제방도로 입구가 5~6m 정도 가변차선이 연결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것도 도시과에서 지난번에 맡아서 하겠다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토지주하고도 우리가 1차적으로 구두로 승인은 받아놨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전혀 진전이 안 돼서 그것 계획을 아예 없앤 것인지. 토지주한테 구두지만 승인까지 얻어놓은 상황인데 그게 전혀 진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그 부분은 제가 관심 갖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그 토지주하고는 구두로라도 승인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불과 몇 평 안 사면 되는 사항인데 빨리 추진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거기는 대형차가 대소 쪽에서 나오든 아니면 IC 있는 쪽에서 들어올 때 반대쪽 차선을 거의 다 침범하지 않으면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도 빨리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주공아파트 앞에 인도교 설치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설계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그것은 지금 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공사비가 좀 오버되는 것 같아서 이번 1회 추경에 요청을 했고요, 추경 확보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영호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도시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가로등 신설하고 LED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로 시내도 마찬가지지만 외곽 쪽으로도 LED 교체를 할 계획은 갖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김태흥    예, 해마다 1천 등 정도씩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일부 등을 보면 오래돼서 그런지 노랗게 나와서 별로 조명효과를 못 내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성연립에서 가섭교로 해서 용산리 쪽으로 올라가는 소하천에 가로등이 쭉 있는데 그 중간 부분에 개 신설을 작년에 제가 한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가로등 신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아침하고 저녁에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데 어둡고 등 자체가 오래 되다 보니까 일부 가로등이 많이 바래고 그런 데가 있으니까 교체작업 좀 해 주시고 그것 신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반기문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현대모시스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김태흥    예.
안해성의원    거기가 회전교차로가 생기면서 회전교차로에서 음성천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은 잡혀있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김태흥    예.
안해성의원    그쪽을 아직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도시과장 김태흥    현재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올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관리계획 재정비 건에 포함시켜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마련을 할 거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빠른 시간에 예산 확보해서 보상이라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회전교차로가 안 생기면 모르는데 회전교차로가 생기기 때문에 아예 회전교차로가 생기면 그 도로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쪽으로 주거시설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김태흥    예.
안해성의원    지금 주공아파트 뒤쪽으로 후문 있는 데까지는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 거기부터 둑 있는 쪽까지는 지금 막혀있어요. 그런데 그쪽은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태흥    아파트 앞쪽으로는 계획이 돼 있고요, 뒤쪽으로도 필요하다고 하면…….
안해성의원    후문 쪽, 경찰서 뒤쪽이요.
○도시과장 김태흥    현지조사해서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거기도 시급하지 않은가 해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교육받고 오시자마자 바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쪽 보시면 2025년 음성군관리계획 재정비 해서 그동안 장기미집행된 군관리계획 시설을 해제한다거나 관리 방안을 만드신다고 하신 부분 중에서 지난번에 맹동에 군수님이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 중에 하나가 혁신도시와 인접한 마을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검토를 하고 계신 건가요?
○도시과장 김태흥    그 부분은 지난번 2020년 관리계획 재정비를 할 때 안을 그렇게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에 농림지역이 많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협의를 안 해 줘서 이번에는 못 했고요, 향후에 지속적으로 맹동뿐만이 아니라 관내에 필요한 지역이 많은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재정비할 때마다 요청을 해서 언젠가는 얻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맹동 구도심이 발전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게 혁신도시에는 덕산면하고 맹동면하고 같이 발전을 하는 것 중에 덕산면 쪽에는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발전이 돼서 7월 1일에 읍으로 승격이 된다고 하는 데 비해 맹동면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 지금 발전이 안 되고 거의 정체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어렵다 하시더라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계획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15쪽에 시가지 인도정비사업하고 18쪽에 전선 지중화사업 해서 음성읍 전통시장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두 사업에 포함되는데 이 사업은 중복해서 같이 했을 때 큰 문제점은 없나요?
○도시과장 김태흥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을 인도정비사업으로 신청했던 부분인데 작년 연말에 한전에서 사업이 선정되면서 올해 협약서 체결해서 그런 관계들을 잘 할 거고요, 어쨌든 인도정비를 한 후에 지중화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 먼저 하고 향후에 위에 도로 표면하고 인도하고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예, 하여간 환경개선하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지금 추진하시는데 가능하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도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은 1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세부사항 내용에 보면 올해는 음성 쪽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집중적으로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희 각 읍면별로 보면 신규사업은 거의 1건씩 돼 있고 음성 쪽에는 몇 건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김태흥    저희가 순서를 읍면에서 보상협의가 되는 데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해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긴 하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수립된지가 얼마 안 됐고 음성이나 금왕이나 이런 데는 워낙 60~70년대부터 도시계획이 잡혀 있다 보니까 미집행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정도 되면 지금 한 300~400개의 노선이 자동실효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처음에 재정비 용역도 발맞춰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 신청을 하시면 현지조사해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러면 이것은 면에서 올려서 하는 건데 그쪽 토지주들하고의 보상이라든가 협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김태흥    저희가 면에서 신청을 받으면 토지주들의 승낙이 다 된 노선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이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토지수용까지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다 보니까 우선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게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진 노선을 우선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실정이고 또 예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과로 배정되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러면 도시과에서도 일단은 협의를 위해서 토지주나 이런 쪽에 연락을 취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김태흥    사업노선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해서.
최용락의원    그러니까 제가 한번 도시과를 갔더니 이런 부분은 면에서 협의를 해서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도시과장 김태흥    면에서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고요. 아무래도 면에서 주민들하고 관계가 밀접하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도 직접 협의를 하겠지만 면에서 협조를 구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러니까 음성군에서도 하고 면에서도 같이 시행을 하는데 일단은 군에서 계획을 잡아주시고 그쪽에 통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은 면에서 협조를 같이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도로도 각 읍면별로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혁신도시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관을 받으셨는지요?
○도시과장 김태흥    예, 받아서 모든 업무가 혁신전략실로 옮겨갔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도로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도로를 관리하니까 필요한 부분은 저희 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도시 기술표준원에서 소비자보호원 쪽으로 가는 중간에 보면 다리가 있습니다. 용두5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리가 경계석하고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한 사항도 있겠지만 금이 간 쪽도 있더라고요, 일반 난간 쪽으로 보시면. 거기 한번 나가셔서 점검 좀 부탁드리고요. 이관을 다 받으셨다고 하니까 자전거도로도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쪽에 자전거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난간이 관리가 몇 년 동안 안 되다 보니까 훼손된 부분들도 있고 떨어져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혁신도시 이노밸리아파트가 있는데 인구가 3천 명이 넘게 사는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길에 동성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출근하는 차량들하고 뒤엉키는데 그 길이 불과 1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에서 나오는 부분은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쌍용아파트로 가는 50m 구간이 1차선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원을 가각정리를 하셔서 교통의 흐름이 잘 될 수 있도록……. 현장을 혹시 나가보셨는지요?
○도시과장 김태흥    예,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되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별도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석의원    또 저희 맹동지역에 단체장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꼭 좀 해달라고 해서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맹동면과 혁신도시가 중간에 보면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발전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 지중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요?
○도시과장 김태흥    그것은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서형석의원    그것을 꼭 좀 관철을 시켜주셔서 맹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해주시고 그래서 맹동면과 혁신도시가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축과    처음으로

○건축과장 안기홍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8년 주요성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2019년 정책방향과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건의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전통시장 구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안기홍    예.
안해성의원    그래서 음성읍 시가지 같은 경우 역말은 도시재생사업이 되면서 미리약국 있는 주변 쪽으로는 정비가 다 되고 그다음에 군청사거리부터 문화사거리까지는 간판사업을 재작년에 일부 했다가 올해 몇 개소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안기홍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의원    그리고 주차장 있는 데부터 동화반점, 신협 앞에까지도 몇 년 전에 간판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일부 구간이 동화반점부터 군청사거리 구간, 미리약국 쪽 말고 반대편으로 한 15군데나 많아봐야 20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소외가 돼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계세요. 어차피 도비 매칭사업을 하는데 일부 구간만 더 하면 전 구간이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그 구간도 어떻게 군에서 군비를 세워서라도 이왕 하는 것 그쪽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안기홍    작년하고 금년도에 음성읍만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도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군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어차피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음성읍에만 꼭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옛날에 감곡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가면서 골고루 사업을 하는 건데 한 15군데 정도 거기만 또 쏙 빠지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이 지나다니기만 해도 그것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들을 내세요. 조금 어렵겠지만 이왕 하는 것 우리 음성읍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기홍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 안해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지난해하고 올해 또 선정돼서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조용만 팀장님하고 윤영신 주무관님께서 지난해부터 각 업소마다 다 방문을 해서 일일이 신청받고 해야 되는 필요성이라든가 민원 들어오는 것 잘 해결해 주셔서 사업이 원만히 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쪽에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해주신다는 게 양성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다는 사업이죠?
○건축과장 안기홍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실제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업무 같은데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을 신축이라든가 증축을 할 때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설계를 할 때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표준설계를 건축과에서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서로 협조가 된다면 표준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건축과장 안기홍    표준건축설계도선은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건축설계 자체는 건축사만이 지금 설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되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직원들이 그려주는 거고요. 나머지 건축신고가 됐든 허가가 됐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축사만 설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반드시 용역비가 지출될 수밖에 없어요.
서효석의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표준모델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자치단체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지요?
○건축과장 안기홍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보건소    처음으로

○보건소장직무대리 이순옥    보건소장 이순옥입니다. 보건소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9년 정책방향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의원    보건소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오랫동안 설명해 주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25페이지에 보시면 모자보건사업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관리가 있는데요, 서비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이순옥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 서비스 내용은 산모ㆍ신생아에 대해서 건강관리, 산모 정보 제공과 정서적 지원, 영양 관리, 산모 식사 준비라든가 산모ㆍ신생아 세탁물 관리 이런 것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옥순의원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산후조리 부담을 90%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에서 산모들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이순옥    작년도에는 17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18년도에 음성군 조례를 개정해서 90%를 지원하는데 아마 몇 배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옥순의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잘 하셔서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이순옥    알겠습니다.
임옥순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018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이순옥    대상포진은 올해 1,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1억 5천만원을 세웠고요.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우선순위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명단을 받아서 3월 초에 입찰을 봐서 약품을 구입해서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서형석의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음성관내에 한 1,500명 정도 지금 예방접종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대상포진이 어르신들한테는 통증의 왕이라 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있는 병이거든요.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인근 지자체인 괴산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부 자부담을 하고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면서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음성군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아마 지금 우리 음성관내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만 8천 명 정도 된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연령이 높으신 분들 우선으로 한 해는 90세 이상, 그 이듬해는 80세 이상 이렇게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접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이순옥    그러지 않아도 앞으로 복지부에서 국가사업에 포함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확실시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고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19페이지에 보시면 구강보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구강보건사업이 엄청 좋은 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5개 학교, 우리 음성군에 학교가 많은데 5개로 지정한 이유는 있습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이순옥    설치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33㎡나 그 이상 66㎡ 이상 되는 빈 교실이든가 보건실과 별도로 떨어져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되고요. 전기나 상수도, 하수도가 배수가 잘 되는 곳이어야 되고, 별도 단독건물보다는 학교건물 내에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서형석의원    그래도 이 5개 학교 말고도 해당이 안 되는 학교라도 규제를 완화를 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이순옥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설치기준에 의해서 교육청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주는 거예요.
서형석의원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이순옥    알겠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다음에 21쪽 보시면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100명 쓰여 있는데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흡연을 하고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이순옥    예.
서형석의원    지금 보니까 5, 6학년만 돼도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흡연 경험이 1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단순 호기심, 친구 따라서, 어른스러워 보이려고 담배를 피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초등학생 때부터 금연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셔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은 집에서 부모님들 교육하는 것보다 잘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학교에 금연프로그램을 계속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이순옥    예, 이게 저희가 음성군 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보건소에도 있지만 2005년 이전에는 보건소에서만 다 했는데 현재는 학교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보건교사가 시행을 하고 보건교사가 못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하여튼 보건소에서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음성군은 학생들이 흡연을 안 하는 학교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이순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15쪽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해서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잖아요, 연막소독 위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소독을 하는 부분에 대해 자연부락이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좀 세세하게 작은 골목도 들어가서 소독을 해줬으면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소독 계획을 2019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세우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이순옥    저희가 방역소독을 여름에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는데 6군데로 분류를 해서 읍면별로 쪼개서 용역을 주는데요, 예전에는 100% 연막소독을 했는데 작년부터 연무소독을 합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은 뿌옇게 나와서 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데 연무소독은 그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주민들이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친환경 차원에서 연무소독으로 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전체가 연무소독으로 가고 있고요, 골목골목에 못 미치는 데는 지소나 진료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실제로 마을 단위로 청년회나 이런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락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는 소독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게 돼 있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이순옥    예,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전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안 하고요, 저희가 용역을 준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어디 했는지 GPS 기계가 달려있어서 안 한 곳이 없도록 구석구석 저희가 CCTV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런데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소독을 하다 보니까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은 소독이 불가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보건소장직무대리 이순옥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못 미치는 데는 또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러면 보건소에 얘기하면 소독이 가능한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이순옥    예.
김영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구강보건사업 있는데 보건소마다 구강검진을 할 수 있는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없잖아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의료봉사를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의료장비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치과의사분들이 와서 봉사를 하려고 보면 그분들이 의료장비를 가지고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지역에 있는 보건소의 의료장비를 사용했으면 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음성군에 구강을 볼 수 있는 의료장비가 있는 보건소가 있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이순옥    예, 삼성하고 생극, 음성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데요, 지금 점차적으로 치과의사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각 읍면에 거의 5군데 배치했다가 지금 의사가 모자라서 몇 년째 못 써서 폐쇄되고 또 노후화돼서 안 하는데 삼성, 생극, 음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없는 지역에 의료장비를 공급할…….
○보건소장직무대리 이순옥    의료장비라고 하면 유니트인데요, 그게 공간도 있어야 되고 치과실이 별도로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장비도 비싸고요. 고가장비입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주민들의 구강보건을 위해서는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사각지대잖아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이순옥    저희가 치과의원이 있는 데는 치과실이 있어요. 치과의원이 없는 데는 치과실을 설치해서 오지부락 주민들도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치위생사가 가서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있어요.
김영호의원    아, 각 지역에 치과의원이 있는 데는 보건소에…….
○보건소장직무대리 이순옥    치과의사가 모자라니까 설치가 안 된 읍면만 치과의사를 배치하거든요.
김영호의원    치과병원이 없는 지역만 설치를 해 놓으신 거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이순옥    예.
김영호의원    치과의원이 있더라도 설치할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이순옥    예, 개인 의원에서는 생계유지로 수입이 있어야 돼서 그런 데 불만이 많아서 치과실이 없는 읍면에만 저희가 치과의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치과의원이 없는 데만 위주로 하신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이순옥    예.
김영호의원    계획을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많은 지역민들이 보건소에도 구강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내시거든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이순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사실 요즘 틀니라든지 아니면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보건소에서도 치과진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이순옥    저희 보건소에 치과실을 설치해도 그것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공중보건의 실력으로는 의치를 할 수가 없고 그 대신 예방 관리 차원에서 보건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장시간 답변을 아주 성실히 해 주셔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보건소에서 각종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군민 건강복지 향상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은 28쪽에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1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좋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수요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노인회에서 하는 어르신 프로그램, 또는 체육회의 건강프로그램, 그리고 건강증진공단이라고 하나요, 보험공단이라고 하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이순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서효석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이 겹치는 경향이 있는데 보건소 프로그램이 좋다 보니까 보건소 프로그램을 따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혁신도시 같은 경우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혁신도시 안에 있는 프로그램실하고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점도 있는 반면 거기에 있는 회원들이 A라는 프로그램으로 갔다가 B라는 프로그램으로 갔다가 이동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다시 또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좋은 반면 그런 단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이순옥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소장님, 오늘 마지막 순서인데 경로당 순회주치의제도가 민선7기 들어서 군수님이 첫 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건데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것을 활성화를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전담팀 구성에 보면 의사, 한의사, 담당하고 보건인력으로 돼 있는데 운영횟수가 상당히 많아요. 474회로 계획을 하셨는데 전담팀에 의사, 한의사는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만 되는 거죠?
○보건소장직무대리 이순옥    보건소 한의사로는 전부 안 되기 때문에 지소 5군데에 한의사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에 갈 때는 그쪽 지소의 공보의 선생님들이 갑니다.
안해성의원    어쨌든 횟수도 많고 경로당도 많은데 거의 하루에 한 2군데씩 정도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분들이 힘들어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좋은 사업이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사업이 잘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이순옥    예.
안해성의원    심ㆍ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음성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음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이 몇 분 정도 되세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이순옥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분만 611명 됩니다. 거기에 고혈압환자, 당뇨환자, 고지혈증환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심ㆍ뇌혈관 질환이 현대인의 식습관이라든가 생활습관 이런 것 때문에 제일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난데 그런 것도 예방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이순옥    예.
안해성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에서는 세정과 외 5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0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부군수김영배
  • 균형발전국장문영국
  • 혁신전략실장배종필
  • 안전총괄과장류홍천
  • 건설교통과장조일원
  • 도시과장김태흥
  • 건축과장안기홍
  • 보건소장직무대리이순옥

○회의록서명    

  • 의 장조천희
  • 의 원김영섭
  • 의 원김영호
  • 사무과장황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