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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308회-제3차-본회의-2019.0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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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음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2월 18일(월) 09시 59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경제과
나. 농정과
다. 축산식품과
라. 산림녹지과
마. 환경과
바. 청소위생과

(09시59분 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처음으로
(09시59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8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과    처음으로

○경제과장 김정묵    경제과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일반현황, 2019년 정책방향,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20쪽에 보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추진이라고 돼 있고, 거기 보면 추진계획에 마을 태양광발전소, 학교 태양광발전소 해서 태양광시설을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마을마다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이 있는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태양광시설을 설치를 해 줬으면 하는 건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 건가요?
○경제과장 김정묵    저희가 그전에 경로당에 대해서는 태양광시설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단이 됐는데 금년부터 다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로당 태양광시설 설치가 안 된 데가 약 180개 정도인데 그중에서 130개 정도는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경로당 태양광시설 설치가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23쪽 음성복합발전소 건설 지원사업 해서 요즘에 주민 갈등이 심해서 그것 해결하시느라고 노력 많이 하시는데 지난주에 2월 13일인가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산자부에 가서 전면 중단하라는 건의를 하고 오면서 거기 모 의원이 같이 참석을 해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발전소 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도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있는 평곡리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한 건지?
○경제과장 김정묵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 날 산자부를 다시 다녀왔습니다. 기존에 산자부 입장은 “전혀 이전할 수 없다, 이전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음성군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거다.” 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주민들이 산자부에 갔을 때 담당자가 말한 이전을 한다는 정확한 의미를 저희가 다시 물어보니까 사업부지 이전은 중요한 것은 사업장인 한국동서발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한국동서발전에서는 사업부지 이전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기존에 투자한 투자비도 있고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된다면 동서발전에서는 건설 타당성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코 이전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동서발전 입장도 장소 이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절대로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전은 쉽지가 않다고 군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산자부도 그렇고 사업자인 동서발전에서도 이전은 절대 없다는 게 공식입장입니다.
서효석의원    그런 부분이 지금 산자부의 전기위원회 심의 통과까지 마친 상태고……?
○경제과장 김정묵    예,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서효석의원    그런 상태에서 잘못 전달이 되고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짚어줬으면 하는 것, 그리고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경제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또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는 전부 공모사업으로 2월 중에 공모를 시작하는데 공모는 신청을 한 상태죠?
○경제과장 김정묵    예?
안해성의원    공모.
○경제과장 김정묵    예.
안해성의원    공모가 돼야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경제과장 김정묵    그렇습니다, 저희가 음성시장 첫걸음하고 무극시장 문광형사업 2건에 대해서는 공모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해성의원    어쨌든 공모를 한 부분이 잘 돼야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되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경제과장 김정묵    예.
안해성의원    구인ㆍ구직 취업지원서비스는 보면 예산이 지금 군비로만 돼 있어요. 2019년에 5,7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거의 취업박람회 한 것하고 만남의 날 운영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이죠?
○경제과장 김정묵    예, 맞습니다.
안해성의원    그러면 추후에 취업자의 만족도나 이런 것도 조사가 되는 겁니까? 만족도나 근무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것도 다 나오나요?
○경제과장 김정묵    저희가 취업 연결을 한 이후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잘 다니고 있는지 불만이 있는지, 설문이라기보다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따로 나이제한은 없어요?
○경제과장 김정묵    취업……?
안해성의원    예, 구인ㆍ구직하는 데 나이제한. 65세 넘으면 안 된다든가 이런 제한은 없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정묵    업체별로 조건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 청년들이 취직하기가 힘들다고 그래도 사실 하려고 들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좋은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취업이 안 된다고들 얘기하는데 이 청년일자리 근로자에 대한 것은 인건비의 80%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중소기업, 마을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청년들을 일시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쓰고 난 다음에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김정묵    예, 맞습니다.
안해성의원    유도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 같은 게 어느 정도 되나요?
○경제과장 김정묵    저희가 일+경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으로 유도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에 2가지가 있는데 일+경험, 그리고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사업이 사실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거의 3년 정도가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의사 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참여하는 기업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웬만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해성의원    이런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국비를 받아서 청년들이 잠시 하고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하는 거니까 기업주 입장에서는 좋은데 하고 난 다음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안 되고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정규직 전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저희도 웬만하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라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예, 적극적으로 정규직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청년들이 취업을 많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1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읍면별로 도시가스 공급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지역이 상당히, 거의 다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을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제과장 김정묵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각 읍면 순방하면서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도시가스는 기본적으로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충청에너지에서는 1년간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200억~230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도시가스 예산을 많이 세운다 하더라도 충청에너지 예산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이 도시가스 문제가 심각하고 수요도 엄청 많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비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충청에너지에서도 많이 확보를 해서 지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호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사실 경제과에서 도시가스나 아니면 친환경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소를 군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경제과에서 많이 주고 있는데 사실 한동안 심야전기가 싸다고 해서 심야전기보일러도 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심야전기를 쓰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전기요금이 한겨울에 40만~50만원 나오는 게 대다수일 거예요. 그 이하로 내는 분들은 아마 겨울을 춥게 지내야지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가스로 난방을 했을 때와 지금 현재 기름이나 전기로 난방을 했을 때는 아마도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충청에너지에서 예산 세운 부분이 조금 적다고 하면 군에서 조금 더 비용을 댄다 하더라도 공급을 원활하게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경제과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열심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알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공모사업 신청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잘 준비하셔서 이 사업이 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음성읍에 보면 마트가 하나 큰 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마트가 들어오면 기존에 음성읍에만 하더라도 마트가 7~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마트들은 다 죽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천 평 정도 되어야지 지역의 상생협력의 동의를 얻어야 되나요, 몇 평 정도가 들어오면 지역에 상생협력 동의 같은 것 얻어야 되고 그런 것 있나요?
○경제과장 김정묵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마트 같은 경우는 그런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임옥순의원    그러면 100평 이렇게 작은 게 들어오는 것은 그런 게…….
○경제과장 김정묵    거기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임옥순의원    거리제한도 없고요?
○경제과장 김정묵    예.
임옥순의원    이게 우리 지역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와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돈 벌어서 떠나면 그만인 것 같은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아까 안해성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에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었나요?
○경제과장 김정묵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임옥순의원    성과가 있었나요?
○경제과장 김정묵    작년에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협력을 해서 가스안전지킴이 사업을 했는데 4명이 운영을 했고 금년도에도 이어서 계속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임옥순의원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된 건가요?
○경제과장 김정묵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3년 정도 지켜보고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옥순의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지원사업으로 지자체에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지 이런 게 조금 아쉬움이 많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경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9페이지에 관련해서 공장 설립 시 개인적으로 거리 규제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 아니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은 공장 설립할 때 주거지역에서 거리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정묵    지금 없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삼성 같은 경우도 주거밀집지역에서 가까운 곳에다 공장을 설립하려고 해서 지금 허가가 나 있고 대소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는 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 음성군에서 농공ㆍ산업단지를 많이 개발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부규약이나 지침 이런 것은 세우지는 못하지만 그쪽으로 담당자가 유도를 많이 해서 주거지역에서 떨어져서 산업ㆍ농공단지 쪽으로 이주를 하거나 아니면 그쪽에 설립을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게 없을까요?
○경제과장 김정묵    저희 부서에서 지침 만드는 것은 일단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2가지 방향인데요, 개별입지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산업단지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입지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로 들어가 주십사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침에 우리가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현재는 환경 부분에 대해서 환경오염이 심각한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환경과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심각한 업체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 실정이고, 도시과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적으로 오염이 심각한 업체나 주민 집단민원이 심각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단계에서 군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제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래서 그것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허가를 내기 위해서 그쪽 이장님들이나 면장님들한테 일단 얘기가 돼서 거기에서 이쪽에 어떤 업체가 설립허가를 요청을 했다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 김정묵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렇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면장님도 잘 모르시고, 거기에 또 이장님들은 관심을 갖는 이장님은 어느 업체가 들어오는구나 하고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회도 가지려고 하는데 그걸 등한시하는 곳에서는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문제가 커지는 그런 게 있어서 읍면장님들한테까지 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어느 업체가 들어오는지를 알려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알겠습니다. 특히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다시 한번 면장님이나 이장님들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리고 여기 휴ㆍ폐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휴ㆍ폐업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공장에다 폐기물을 임대를 해서 쌓아놓은 공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환경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어느 업체는 불을 일부러 낸 건지 아니면 불이 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된 상황이고, 한 업체에는 아직도 안쪽으로도 폐기물이 잔뜩 쌓여있는데 그 업체가 없어졌습니다. 그 사장이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 마을에서 골치를 썩고 있는데 이게 여름이 되면 거기서 냄새도 날 것이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저희가 환경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0쪽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음성군에 보면 축산농가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를 보니까 요즘에 절대농지 쪽에도 대단위로 형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태양광발전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경제과장 김정묵    저희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이 배정이 돼서 금년도 예산에 1억 6,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축산농가 위주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그게 왜냐하면 축산농가를 보면 일반가정주택 이런 데보다도 일조량이 많고, 주위 환경에 미관상으로도 좋고, 축산에다 신재생에너지까지 생산하게 되면 농가의 소득도 배로 증가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처음으로

○농정과장 유인상    농정과장 유인상입니다. 농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의원    과장님 농업발전과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13페이지 보면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벼 추비는 지원이 되는데 밑거름은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죠?
○농정과장 유인상    밑거름도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지원에 유기질비료 60%, 화학비료 40% 해서 밑거름용 비료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옥순의원    지금 해주고 있어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임옥순의원    그건 또 몰랐네. 논 농업 중에서 면적 대비해서 소득이 가장 적은 작물이 쌀 농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다면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은 어떨지. 올해 같은 경우에 수매도 다 안 받고 그래서 쌀값은 조금 올랐다고 하지만 논농업을 짓는 사람들은 계속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 줄 필요성은 안 느끼시나요?
○농정과장 유인상    도에서 지원해주는 매칭사업으로 도에 확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순의원    건의를 해보셔서 농민들의 부담을 조금 더 줄여주시는 데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농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8페이지 화훼 및 버섯 종자산업기반구축인데요, 저번에 저희 삼성 화훼단지에서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화재보험이 안 들어있던 거죠?
○농정과장 유인상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화재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안 받아줬다고 합니다.
최용락의원    그러면 거기 말고도 다른 쪽에 3군데가 또 있는데 거기도 화재보험이 안 들어져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유인상    그렇습니다. 시설이 취약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선뜻 받아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용락의원    지금 그래서 그게 피해가 엄청 심한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에다가 하우스를 지어서 그쪽에다 이주를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다른 쪽에 있는 데도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한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 있는지요?
○농정과장 유인상    당사자들이 저희 사무실에 다녀가셨는데요. 화훼생산시설하고 에너지효율화사업 그런 부분에서 보조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보조지원사업은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지원을 못 해줍니다. 최대한 해주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지역개발융자사업 1%짜리를 본인이 원한다면 지원해 주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버섯종균배양센터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하려는 거죠?
○농정과장 유인상    생극에 ㈜힘찬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작년도에 연우는 지원을 해줬고요. 버섯종균생산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생극에 있는 업체입니다.
최용락의원    지금 현재 센터가 있는 곳도 있죠?
○농정과장 유인상    예, 기존에 생극에 새송이버섯을 생산하는 곳이 꽤 여러 곳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러면 이것은 버섯이 어떤 종균입니까?
○농정과장 유인상    대부분 새송이고요. 새송이를 떠나서 다른 종균도 생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임옥순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바 있는데 13페이지를 보면 여기에는 밑거름용 지원은 기재를 안 해놓으셨네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의원    밑거름용 지원이 지난해에도 유기질 60%, 일반화학비료 40% 이렇게 지원을 했잖아요. 금년도에는 7대 3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농정과장 유인상    도의 지침이 있어도 군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학비료를 많이 지원을 해주다 보면 도에서 저희한테 페널티를 줘서 사업비를 다음연도에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호의원    금년도에는 몇%?
○농정과장 유인상    금년도에도 6대 4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사실 이 부분이 논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화학비료의 비율이 작아지는 것만큼 본인들이 구입을 해서 쓰거든요. 실제로 군에서 유도하는 대로 농가가 따라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학비료 공급량을 줄이는 것은 일부 농가는 따를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농가는 화학비료가 줄어드는 것만큼 별도로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도의 지침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공급을 해주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아까 임옥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단위당 가장 소득이 낮은 게 논 농업이라고 보는데 밑거름조차도 개인적으로 사서 써야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논토양 볏짚환원사업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볏짚환원사업이 당초에는 도에서 340㏊보다 더 많은 면적을 지원해 주려고 계획되어 있었는데 최종 내시자료 온 것 보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이 340㏊입니다. 더 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께서 음성 다올찬쌀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힘써달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토질을 유기물이 많은 비옥한 토지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논토양 볏짚환원사업 340㏊ 외에 군비 순수사업으로 100㏊를 더 하려고 1회 추경예산에 5천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논토양 볏짚환원사업과 밑거름 공급사업을 보면 2개 사업이 좀 모순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볏짚을 환원한다고 하면 굳이 유기질비료를 그렇게 많이 공급할 필요도 없는데 볏짚환원도 하면서 유기질비료도 공급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농정과장 유인상    저는 의원님 의견하고 달리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토질이 비옥해져야만 화학비료를 덜 주고도 농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볏짚환원사업으로 토질이 비옥하게 만들고 모자라는 부분을 유기질비료로 보충을 해 주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토질을 비옥한 토지로 개선해 나간다면 점차적으로 화학비료 양을 적게 줘도 충분히 다수확 되는 쌀농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의원    그런데 유기물함량은 볏짚환원만으로도 거의 충당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굳이 유기질비료를 더 시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실 볏짚환원을 안 하고 볏짚을 거둬들였을 때 그때 필요한 게 유기질비료라고 보는데 토양검정을 해 보면 볏짚을 계속 환원해 준 토양에는 유기물함량이나 군에서 지속적으로 4년에 1번씩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볏짚환원을 했을 때는 성분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볏짚환원을 하면 유기질비료를 지금처럼 60%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조금 모자란 부분은 화학비료로 해 주고 유기질비료는 10%, 20%만 해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화학비료 대신 점차 유기질비료로 간다고 했을 때는 사실 농가에서는 지금도 볏짚을 환원하는 농가도 보면 화학비료를 별도로 구입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은 농가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그런 쪽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의원님, 토양 내에 유기물함량이 최소한 4% 이상은 돼야 하는데 아직 저희 관내 논 토양은 절대적으로 유기물함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기물을 공급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의원    볏짚을 계속 10년, 20년 환원을 해도 모자라다고 보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유인상    아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볏짚환원과 유기질비료를 토양에 공급을 해 주면 일정규모, 최소한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토양 내 유기물함량이 4% 이상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4% 이상이 된다면 그 후에는 공급을 덜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의견하고 저하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지금 현실적으로 일반 농가에서 화학비료를 줄이고 유기질비료를 확대해서 공급을 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내고 있는지 농협에 데이터를 요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 일반 논농사 짓는 분이 대다수가 60% 줄어든 것만큼 화학비료를 별도로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2쪽에 보시면 농업인단체 워크숍이라고 있습니다. 장소가 미정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지요?
○농정과장 유인상    농업인단체 워크숍은 한농연, 한여농, 여성농업인단체 등 3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500만원 해서 3개 단체에서 계획서를 내면 그 계획서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서형석의원    우리 음성 관내에 농단협이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단체 다 모인 단체가 있는데…….
○농정과장 유인상    예, 농업인단체연합회.
서형석의원    예, 이 사업 목적이 그 단체 단합행사로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농정과장 유인상    아니 그 예산은 제목에 정예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이라 그 사업비는 여기에서 빠져있습니다. 김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금년부터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해보려고 1,5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해놨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러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까?
○농정과장 유인상    이 예산은 아닙니다. 이것 외에 1,500만원 별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보시면 저희 음성 관내에 맹동 다올찬수박이 전국 최초로 수박특구로 돼 있죠?
○농정과장 유인상    예, 특구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특구 지정이 된 지가 20여 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우리 음성 관내에 수박 농사지은 지가 노지까지 치면 30~4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음성 관내에 농업인 소득이 쌀 다음으로 수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수박이 농가에 큰 소득이 되는 것 말고 우리 지역에서 지원사업이나 이런 게 다른 작목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6대 농ㆍ특산물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괴산이나 진천 이런 데에 비해서 품목수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나뉘어서 항상 농가 분들은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해서 음성군이 적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6대 농산물을 놓고 봤을 때 수박이 지원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의 균등하게 골고루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형석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박 브랜드가치가 지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지역의 제일 좋은 수박이 보면 대도시 농산물시장으로 출하도 일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수박은 상인들 위주로 밭떼기로 판매가 됨으로써 다올찬수박이라는 브랜드 딱지를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상인 개인의 이름으로 우리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팔려나가는 상태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다올찬수박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에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올찬사업단이 구성돼서 진행된 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다올찬수박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노력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농가 분들이 예를 들어서 농협에 공선출하를 하겠다고, 그리고 농협에 생산계약을 해놓고도 시중가가 계약금액보다 더 올라가면 그 계약을 무시하고 개별적으로 포전매매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판매를 해서 다올찬수박의 전체 사업단에 힘을 실어주지 못해서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 분들도 조금 손해나는 듯해도 계약했으면 농협으로 출하를 해줘야 되는데 조그만 이득 때문에 계약을 무시하고 개별적으로 출하를 하다 보니까 농협에 힘을 실어주지 못해서 그런 브랜드가치가 하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다올찬수박의 브랜드가치를 높여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올찬수박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연합사업이라도 좀 더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고 연합회를 구성시켜서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데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고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수고하십니다. 14쪽에 친환경 농업 확대 지원사업에 추진계획 및 재원대책 해서 두 번째 항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해서 79농가 있는데 이게 기존농가인가요, 아니면 신규농가인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이 사업은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농가하고 신규농가하고 포함된 농가로 보면 되나요?
○농정과장 유인상    아니요, 기존에 인증 받은 농가는 위에 있는 유기농산물 생산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요, 밑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은 신규로 친환경 농업을 해 보겠다고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군에서 로컬푸드라든가 아니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로컬푸드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 특히 친환경 농산물을 보급을 받았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농정과에서 확대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의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맨 뒷장 특수시책에 친환경 초저비용 농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친환경 농가를 육성하고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 나가려고 교육비도 세우고, 작년 11월에 교육을 했고 금년도에도 5번에 걸쳐서 농협을 순방하면서 저희가 조합장 선거가 끝나면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라든가 연수비 그 일부분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예,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로컬푸드나 학교급식센터에 납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21쪽에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부터 들깨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해서 원남하고 생극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죠?
○농정과장 유인상    예, 맞습니다.
서효석의원    여기에 지금 조합은 다 구성이 돼 있나요?
○농정과장 유인상    조합 형태가 아니고요, 작목반 형태로 해서…….
서효석의원    작목반 형태로?
○농정과장 유인상    예, 생극하고 원남이 작목반이 구성돼 있어서 작년에는 2개 읍면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그 2개 읍면에서 직접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6차산업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5가지 사업입니다. 들깨 생산인프라 구축사업하고, 들깨산업화 지원사업, 들깨 고부가가치 지원사업, 네트워크 역량 강화사업,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이렇게 크게는 5가지 사업 중에 세부사업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깨를 원활하게 생산할 수 있는 농가에 개별적인 지원사업도 있고, 또 가공할 수 있는 가공지원사업, 그리고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교육사업이라든지 홍보마케팅 사업,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업이 돼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다양한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 사업의 주목적이나 핵심은 6차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예, 맞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시설지원사업비로 한 2억 1천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남에 이것을 가공해서 판매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나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원남에 기존 새마을금고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작업장이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1가지, 그러면 원남하고 생극에 1개씩만 있나요, 아니면 추가로 몇 개 업체가 더 있나요?
○농정과장 유인상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기존에 가공공장을 하려고 하는 농가나 단체도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음성군 관내에 가공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체도 지원 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효석의원    또 1가지 궁금한 게 생산을 해서 다행히 시설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시설 외에 우리 지역을 벗어나서 타 지역이 시설이 조금 더 좋아서 타 지역에 가서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음성에 와서 판매하는 것을 음성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판매가 가능한 건지 이것을 6차산업으로 봐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요.
○농정과장 유인상    저희 음성군 내에서 생산한 들깨를 가지고 타 지역 가공공장에 OEM방식으로 제품을 맡겨서 가지고 온 제품이라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축산식품과    처음으로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축산식품과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정책방향,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에 구제역 때문에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신접종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백신접종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전업농하고 소규모농가로 구분이 됩니다. 소규모농가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대가축 공수의사가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소규모농가를 방문해서 직접 백신접종을 하고요. 전업농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나 단체를 통해서 백신을 공급하면 자가접종 이렇게 2가지로 나눠져서 지금 현재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우리 음성군에 구제역이 안 들어와서 음성군민 전체, 과장님 모두 기뻐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음성군에 축산농가가 많이 있고 특히 양돈농가 때문에 가축분뇨 냄새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다르게 지금은 돈사 짓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완전히 개방형으로 지어서 냄새가 그 주위에만 났는데 요즘에는 밀폐형으로 아예 냄새를 위로 뽑아 올리기 때문에 냄새가 멀리도 가잖아요, 강제로 뽑아 올리는 바람에. 지금 냄새로 인한 고통을 많은 주민들이 호소를 하고 있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돈사나 축사의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노력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음성군에서 지금 축사 탈취제 지원은 겨우 1식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축산농가들이 풀어야 될 숙제가 악취 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임시적으로 생균제라든지 탈취제 지원을 하는데 사실적으로 일회성이고 공동적인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축종이 돼지하고 개이기 때문에 일전에도 최용락 의원님께서 악취저감시설이 필요하다, 인근의 충주라든지 다른 시군도 광역악취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음성군에도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올해 공모사업을 저희가 광역악취개선사업을 충주의 예를 들면 35억 정도 갖고 40% 보조에 60% 자부담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양돈농가가 많은 삼성면에 초점을 맞춰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하나 해서, 그 시설이 포집을 통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해서 이 사업이 반영이 돼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확대해서 농가들의 참여도도 필요하고 군에서도 열정을 갖고 이런 시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호의원    또 1가지는 액비저장조 있잖아요. 액비저장조에 액비를 저장해서 완전 발효를 시킨 뒤에 그걸 농지에다 살포를 해야 하는데 사실 액비 살포하는 기준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액비를 살포한 농가들이 사실 수도작에 살포하신 분들은 거의 농사를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토양성분이나 이런 것을 검사를 해서 액비 살포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액비 살포를 사실 완숙된 액비를 살포를 한다고 했을 때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저장조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살포기준이나 저장조에 있는 액비 자체가 어느 정도 발효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전혀 데이터나 이런 것 없이 저장조에 있는 것 갖다가 농지에 살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과학적이고 농가가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체계적인 살포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가축분뇨 업무가 사실은 축산식품과하고 청소위생과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식품과는 생산하는 부서고 청소위생과는 가축분뇨에 대한 규제를 하는 부서인데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액비저장고 지원하고 액비저장조에 대한 발효제 지원하는 게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충분하게 부숙을 통해서 농경지에 살포하는 것은 청소위생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일전에도 의원님께서 이 부분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청소위생과하고 살포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견해를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일반 액비뿐만 아니라 일반 퇴비거름을 밭에다 버리는 것도 의무적으로 기준치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게 환경부의 정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청소위생과하고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면서 매뉴얼이라든지 살포기준, 부숙도 측정, 이런 것은 같이 논의해서 어떤 안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협업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 부분을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12쪽 자연재해 등 예방 및 대응력 강화해서 폐사체 처리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올해 처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앞으로 지원하는 것 말고 기존에 저희가 이렇게 처리하는 것 외에 그동안 매립을 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관리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살처분했던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서효석의원    예.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작년까지 액비저장조가 23개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소멸처리하고 올해 10개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1개는 올해 해동이 되면 3월에 완료를 하고요, 그러다 보면 9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9개소에 대한 것은 올해 소멸처리비가 5억이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일단 9개소에 대해서 소멸처리를 하는데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최소한 3년 정도 사후관리를 거쳐야지 소멸처리가 가능합니다. 3년이라는 것은 시료를 채취해서 음성반응이 나오면 소멸처리가 가능한데 그것은 1개소씩 소멸처리하면 아마 내년까지, 늦어도 후년 상반기까지 9개소가 소멸처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꾸준히 관심 갖고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18쪽, 19쪽, 20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하고 무상급식 이런 게 계속해서 대두가 되는데 저희가 관심을 갖고 확대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들이 식자재 공급이 가능하면 관내 식자재가 많이 공급이 되고 특히 유기농이라든가 친환경 식자재를 많이 확대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지금 집행부에다 많이 건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공동저장창고가 없어서 지금 계절별로 나오는 식자재를 충분히 보관을 하지 못해서 저장해뒀다가 단계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감자라든가 양파 같은 경우가 식자재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자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어 단기간에 사용되고 이것을 충분히 저장을 못 해놓는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쓰는 식자재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나 해서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지금 저희가 학교 식자재로 들어오는 게 크게 농산물하고 공산품하고 축산물로 나눠지는데 농산물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음성산림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전적으로 들어오는데요, 음성산림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주면 이런 공급체계가 연중 가능하다고 해서 저온저장고 지원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산림로컬푸드협동조합이 현재 저온저장고를 갖고 있는 작업장이 하당에 있는데 그것을 다른 쪽으로 옮기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게 다른 쪽으로 정착화가 된다면 말씀하신 그런 생산기반에 대한 저온저장고라든지 시설 같은 것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정확하게 어디로 이전하겠다고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산림로컬푸드협동조합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말씀하신 저온저장고라든지 연중 보관해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현재 지금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려고 금년부터 계획을 했는데 현재는 1식만 하는 거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현재까지는 도에서 지원받는 게 중식 1식이라 1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기숙사에 있다 하더라도 조식, 석식은 안 되고 중식만 제공하는 걸로?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서효석의원    그리고 또 1가지 영양사들이 각자 학교에서 식단표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식자재가 들어오는 게 품목이 너무 다양하게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납품하는 게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소량을 납품을 해야 된다든가, 예를 들면 A라는 학교하고 B라는 학교하고 식단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일정량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데 지금 자치단체에서 과에 배치된 영양사가 2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을 교육청에 계시는 영양사분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표준식단을 만든다면 그런 단점이 조금 보완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관내 학교에 영양사가 26명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별로 식단을 각각 짜다 보니까 가짓수도 많고 해서 작년에 가짓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원래 4천 가지가 넘는 것을 3천 대로 줄였는데도 아직도 가짓수가 많다고 하는 게 영양사들 입장인데 이 부분은 내일 영양사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 회의에 어떤 공통으로 식단을 짤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것을 한꺼번에 하기 뭣하면 1안부터 2안, 3안을 내서 최소한으로 식단 가짓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방안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논의하기 위해 협의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식단표를 짜는 게 나름대로 영양사의 고유 권한이라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프라이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딱 단일화된 안이 나오는 것은 어려운데 최소한 요일별로, 날짜별로 안을 만든다든지 영양사들하고 내일 회의가 있으니까 다각도로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된 안이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특히 식단을 작성하실 때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제철음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게 예를 들면 음성에서 복숭아가 가장 많이 생산된다고 홍보를 할 정도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학교 식단에는 복숭아가 안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인애플이라든가 바나나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지역 특산품이라든가 농산품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철식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준비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녹지과    처음으로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입니다. 2019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4쪽에 봉학골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금년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토지매입이라든가 지장물 보상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현재 보상된 것은 어느 정도 보상이 됐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14분인데 5분 보상이 됐고요, 나머지 분들은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서효석의원    보상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금액이 적다는 것 하난데 저희가 설득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 부지 안에 국방부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방부 부지는 원만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국유지라든가 국방부 것도 저희가 다 매입할 수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국방부 부지 같은 경우는 용도폐지를 한 다음에 다시 기재부로 넘어가서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는 문제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런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이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휴양시설이나 이런 데 하는 것 중에 숙박시설이 없는 것 같은데 봉학골산림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지방정원 하는 데 숙박에 관한 안을 갖고 계신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지금 당장은 없고요, 저희가 앞으로 지방정원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숙박을 할 수 있는 휴양림을 별도로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저희가 산림청 사업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럼 이 계획한 것에 별도로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추가로.
서효석의원    그리고 봉학골을 이용하는 인구를 연 18만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외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가 주차장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쓰레기 투기라든가 이런 게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입장료를 전혀 받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입장료를 받으실 어떤 방안이 있는지?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그것도 간단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차장 사용료를 받을까도 했는데 어쨌든 받으려면 받겠지만 그것도 녹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음성군에 주차장 관리 조례도 있고 현재 연간 18만 이상 되는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봉학골산림욕장 밑에 있는 주차장 외에 이 지방정원이 되면 거기에도 또 주차시설을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제가 지난번에 설계를 하면서도 주차장뿐만 아니라 입장료를 받으려고 저희가 지방정원이 되면 그것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가능하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기왕 활성화시키고 발전을 시키는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0쪽인데요,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보시면 각 읍면별로 도로변이나 시가지에 꽃을 많이 해서 음성군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마라톤 코스를 보시면 도로에 음성에서 금왕 쪽으로 가는 구도로 있지 않습니까, 구도로에 플라타너스나무가 수년간 조경을 잘 해놔서 멋있게 돼 있고 여름에 그늘도 지고 좋은데 그 나무 밑에 보면 영산홍이라든지 군데군데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체계적으로 해 놓은 게 아니라 일회성으로 하신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연차적으로 체계적으로 가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가 아름다운 음성 가꾸기라는 사업을 하면서 계속 지적받아왔던 것이 체계화해서 하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말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자고 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특화할 수 있는 데는 특화하고 또 풀을 깎아서 단순화작업을 추진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쨌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제가 요즘에 계속 그 길로 다니고 있는데 인도도 물론 없지만 주위에 밭이나 논 이런 게 구분 없이 돼 있다 보니까 보기가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도로 옆을 정비를 하셔서 꽃가꾸기 사업을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작년에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보기 좋은 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에 가로수 조성ㆍ관리 해서 4개소 2㎞ 해놓으셨는데 어디를 조성할 계획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가로수 4개소 해놨는데 장소는 제가 써놓는다는 게 안 써놓아서, 팀장님이…….
○산림보호팀장 오상윤    의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조천희    예, 담당 실무자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팀장 오상윤    산림보호팀장 오상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녹지공원팀장을 해서 알고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개소로 계획을 했고요, 1군데가 맹동 용촌리 한천이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동음리 쪽에 1개소가 있고요, 음성천에 있고요, 대소 쪽에 해서 4개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실제로 9개 읍면 중에 대소면이 산이 가장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이나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지금 대소 쪽에는 성산천이나 미호천 정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쪽 하천 제방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도로 이것을 물어본 건데 사실 하상 제방도로가 이미 정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잡초가 나 있다든지 이런 것도 적고 그래서 이럴 때 식재를 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식재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지난번에 아마 지역주민들도 한번 의견을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보고 미호천과 성산천이 거의 정리가 됐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 되는 대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소면 같은 데는 저희가 산이 없어서 사업비가 덜 들어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나는 데가 대소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공장도 많이 있고, 또 고속도로가 제일 많이 구간이 아마 대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하고 대소면 마을 사이에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는 산림청 사업을 저희가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고 후년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김영호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보호수 관리현황이 있는데 내산리 쪽 보호수에 대한 소송을 1차 승소를 한 것을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는 당연히 저희가 이긴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소송이니까 마지막까지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1심은 저희가 이겼고요, 그분들이 다시 항소를 해서 2심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보호수로 지정해 놓고 관리가 안 됐거든요. 제가 가본 지가 몇 개월 됐기 때문에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난해에 가봤을 때는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보호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 타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소에 보호수가 불과 몇 주 안 되는데 성본리 쪽에 있는 것도 지난해에 상당히 부상을 입었잖아요, 가지가 부러지고 찢어지고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보호수 관리에 대한 부분이 여기 보면 예산도 적게 세워놓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도 보호수가 지난해처럼 관리된다고 하면 이것은 말로만 보호수지 보호수 관리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수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어쨌든 저희 보호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보호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사업비도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관리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서라도 보호수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내산리에 있는 소송 중인 소나무는 사실 토지주가 소나무 때문에 그 땅을 산 것으로 예측을 하거든요. 사실 그 땅 자체는 쓸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계약서를 우리가 봤을 때 한 6천만원 정도 주고 산 것 같은데 이게 해결이 된다면 땅 자체를 음성군에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10여 년 전에 실제로 모 기업에서 1억을 줄 테니까 팔라는 제안도 들어왔었어요. 땅이 어쨌든 지주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소송이 걸리고 그 사람이 나무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산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사람들이 우리 음성군에서 실제로 주고 산 땅 가격보다 나무가격이 그것의 배 이상 가는 것으로 우리가 추산을 하고 있으니까 향후에는 음성군에서 그 땅을 사서 이게 문제가 안 되게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도 고민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은 그분들이 판다고 해도 그분들이 산 금액하고 저희가 나중에 감정한 금액이 맞으면 되는데 감정한 금액에 맞출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노력을 하려고 해도 감정가대로 이만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면 그분들이 안 팔려고 하니까요. 그런 것을 서로 협의해서 맞으면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보호수 지키기를 철저히 해 주시고, 마을주민들의 의견은 음성군에 기부를 해서 대소면 청사 내에 옮겨 심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1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도시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올해 또 시작할 게 제초부터 시비작업, 예초작업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제대로 맞지 않고, 또 제초작업을 한다 해도 빼놓고 하는 장소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원이나 이런 곳을 찾는 분들이 여름철 같은 경우는 뱀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위험한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3번, 2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 지금 계획이 다 잡혀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작년보다는 1번씩 더 하는 것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적기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나중에 보니까 어디는 하고 안 하고 이랬었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예, 그것 좀 철저를 기해주셔서 군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때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과    처음으로

○환경과장 하윤호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군민과 함께하는 환경관리 실현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있잖아요, 사실 축산식품과 보고에서도 이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음성군에서 가축분뇨를 액비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하윤호    감곡 원당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호의원    예, 그뿐만 아니라 곳곳에 액비 저장할 수 있는 탱크를 만들어서 저장을 했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액비를 살포하고 나서는 인근 주민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불만, 실제로 액비를 살포한 토지에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을 정도로 액비를 많이 살포하는 이런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는데 살포는 환경과에서 하는 거라면서요? 액비저장 이런 것은 축산식품과에서 하지만.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 액비 시비기준이 정립이 돼서 그 기준에 맞게끔 시비를 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액비를 농지에 살포를 했을 때 유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그것을 살포하는 게 좋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액비 자체가 완숙이 안 된 것을 살포하다 보니까 악취를 엄청 유발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농가에서 액비 살포를 꺼려하는 그런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데 액비 시비기준을 좀 축산식품과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이런 쪽에 환경과가 같이 공조해서 시비기준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환경과에서 주도해서 어쨌든 살포는 환경과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시비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뿌릴 수 있는 액비, 시간을 더 지난 뒤에 뿌려야 되는 액비를 구분해서 뿌릴 수 있게끔 환경과에서 그 부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의원님이 질의하실 업무는 청소위생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김영호의원    아니, 여기 보면…….
○환경과장 하윤호    작년까지는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요…….
김영호의원    아, 이제 청소위생과로 이전이 됐구나. 알겠습니다. 청소위생과에 그 부분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오염측정하는 건강의 탑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사실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은 음성군에서 아마 대소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그게 음성보건소에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대소 쪽에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여기에 저희가 설치하는 건강의 탑은 현재 측정지점으로 설치된 음성보건소에 있는 것을 송출하는 방식이고요. 의원님이 질의하신 새로운 측정지점을 대소면에 하라는 검토의견은 아직 제가 생각을 못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광판 실시를 해서…….
김영호의원    지금 대소가 기업체도 가장 많이 있고 고속도로나 이런 부분이 대소를 가장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아마도 미세먼지는 음성군에서 대소면이 가장 심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은 지역에 건강의 탑을 설치하는 것보다 가장 심한 지역에 설치를 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검토를 해주셔서 그쪽에도 미세먼지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음성군의 골칫거리 중에 하나인데 과장님이 이 부분을 맡아서 수년간 상당히 노력도 하시고 고생도 하시는데 언제쯤이면 강제집행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저희가 강제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은 도에서 준비가 끝났고 거기에 관련해서 실시계획인가하고 감정평가보상협의를 쭉 해야 되는데요. 소유권까지 이전하려면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저희가 강제수용을 해도 회사가 아마 받아들이지 않아서 소송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가더라도 이 부분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마도 실제로 대소면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이 냄새가 상당히 멀리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소면민들의 입장에서는 소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고려그린 퇴출이거든요. 환경과장님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양덕저수지 생태공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인 혁신도시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도 지금 기술표준원 옆에 보면 물놀이장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수변공원이라고 해서 물을 가둬두는 저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물이 원활하게 흐름이 안 되다 보니까 오리라든가 그런 동물들이 거기서 나가지를 않고 서식을 하고 있어요, 아예. 그리고 물이 계속 걸러져야 되는데 걸러지지 않다 보니까 배설물이 쌓여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또 거기에 산에서 내려오는 둑새풀이 차서 저류지라고 할 수도 없게 웅덩이 같은 식으로 많이 변해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물놀이장이 개장을 하게 되면 인근 지자체 주민들도 그쪽에 많이 방문을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저희 과 업무는 기본적으로 생태공원하고 하천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서형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설관리사업소 쪽에 문의해보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3쪽 아까 김영호 의원님께서 미세먼지 오염측정 건강의 탑 설치했을 때 송출방식에 대해서 1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재난문자 전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문자로 발송을 할 계획이 있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그것도 전산시스템상 가능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것을 검토를 하실 필요성이 있는 게 재난문자를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해주면 탑에다가 게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1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예방활동 강화는 음성군 관내에 기업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특히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종합처리업체가 들어오는데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 큰 문제가 없는데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가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남면에 있는 광메탈이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지금 원남면에 있는 광메탈 공장은 생극 관성리에 있는 공장 중에서 일부 용해공장만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완료가 됐고요. 인허가사항을 보면 음성군에서 지정외폐기물은 작년 11월 20일에 사용개시가 됐고요. 올해 1월 2일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저희 군으로 지정폐기물 설치 인허가에 대한 타 법 검토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1월 13일에 타 법 저촉여부에 대해 이상이 없다고 회신한 상태고요. 최근에 원주지방환경청 담당자하고 통화해 본 결과 이번 주 내로 지정폐기물 허가가 나갈 예정이랍니다. 일반적으로 아시는 지정폐기물하고 지정외폐기물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정폐기물은 하나의 무기성 오니 안에 같이 성분이 들어있어서 배출자가 배출할 때 약간씩 다르게 배출하면 지정폐기물과 지정외폐기물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폐기물로 봐야 되는 개념입니다. 폐기물 자체가 전혀 성분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폐기물 내에 들어있는 성분 함량에 따라서 매일매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지정폐기물은 20% 이내입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자치단체에 검토를 해달라고 의뢰해서 검토한 결과 지금 다 가능하다고 하고 답변을 보내서 곧 지정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답변이시죠?
○환경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의원    이랬을 때 지금 생극에서 이 업체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것은 계속 법적 다툼도 있어서 그것을 여기서 단정 짓지는 못하지만 원남면 주민들이 이 업체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오염물질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나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하윤호    지금 원남면에 설치된 업체의 배출시설하고 방지시설은 생극면에 설치된 것보다 훨씬 더 보강된 시설이고요, 건물전체가 다 밀폐가 되어 있고 방지시설이 길이만 해도 40m 정도로 사방방지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극 것보다는 훨씬 더 개선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것 때문에 원남 광메탈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하겠답니다. 지금까지 시험가동, 계속 샘플가동 했고요, 오늘 정상가동하겠답니다. 저희가 정기점검을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거기 원남산단 안에 엠케이전자가 지정폐기물을 업체로 등록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이나 앞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광메탈 바로 앞에 있는 엠케이전자도 당초에는 일반폐기물만 한다고 들어와서 한 1년 정도 운영하다가 최근에 폐기물 한다고 사업 허가 신청 들어왔는데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ㆍ심판을 제기했고요, 1월 말일자로 저희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행정소송ㆍ심판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원남산단에 지정폐기물업체가 들어왔는데 엠케이전자가 한다고 그랬을 때 군에서 안 된다고 통보를 한 거는 거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 거죠?
○환경과장 하윤호    그것은 저희과로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지만 공장 설립부서, 산단 설치부서에서 당초에 산단 입지할 때 입지조건에 업종상 맞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중복 가능ㆍ불가능 업종 중에 중복이 안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환경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의원    그랬을 때 지금 엠케이전자가 예를 들어서 중복 가능한 C24 1차 금속제조업체로 변경을 할 경우 그럴 경우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있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인허가는 되지만 회사 측에서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원남산단 안에서 그 안에 인접한다거나 그 안에서 별도 시설을 갖춘다면 가능한 거냐 하는 질의입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시설을 갖추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방지시설을 보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입주 업종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효석의원    지금 원남산단 안에 삼덕금속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광메탈하고 거의 같은 1차 금속제조하는 업체예요. 여기가 현재 휴업을 했는데 휴업을 한 이유가 뭐죠?
○환경과장 하윤호    경영난으로 휴업한 겁니다.
서효석의원    그런데 지금 9월에 다시 재가동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업체가 지금 광메탈하고 똑같은 그런 업종인 것 같습니다, 서류상에는. 약간 차이가 있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업종은 같지만 실제 만드는, 반입하는 폐기물하고 이것은 똑같지 않습니다.
서효석의원    폐전기ㆍ전자제품류, 폐수처리오니라든가 금속성, 폐총매, 폐수성 수지류 이런 게 1차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폐기물하고 같은 거예요.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C24라고 하는데 ‘C24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E38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이 업체가 E38로 같이 허가를 할 경우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조금 답변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과 업무도 들어있고 그래서 제가 일부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자세하게 답변은 못 드리고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원남산업단지 안에 폐기물처리업체 중에 종합재활용업체까지 포함을 해서 다른 산단보다 유난히 많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특히 문제가 되는 광메탈이 1차 금속제조업체인데 이 안에 그것하고 동일업체로 보이는데 약간 내용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삼덕금속이라는 이 업체는 광메탈하고 비슷한 업체같이 보입니다. 이랬을 때 E38로 변경을 할 경우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환경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자료로 주시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환경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페이지 농작물 피해예방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보니까 저희가 9,200만원 정도로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300만원 정도 는 거죠?
○환경과장 하윤호    예.
최용락의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그 금액이 모자라서 나중에는 포획단 운영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이 정도만 더 증액을 시켰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작년에도 추경에 1번 증액된 건이거든요.
최용락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현장에서는 포획을 더 해야 되는데 운영예산이 없으니까 포획을 못 하고 있다가 나중에 추경에 다시 세워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조금 더 세우셔서 더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한 300만원 정도 올렸으면 멧돼지 같은 경우는 10만원씩이니까 30마리씩 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증액을 해서 현장에서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증액을 하셨어야 되는데 덜 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해보고 나면 수렵지역이라고 있지만 야생동물 나중에 가서 하고 나면 모자라서 추경에 또 올릴 것 같은데 그때는 확실하게 올려주셔서 현장에서 야생동물 포획을 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가 포획한 게 멧돼지가 233마리고 고라니가 4,397마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월별로 많이 잡을 때하고 적게 잡을 때하고 차이가 많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금액을 많이 주다가 생각보다 워낙 많이 잡아서 비율별로 약간 낮춘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초기에 운영해 보다가 증설 필요성이 있으면 바로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청소위생과    처음으로

○청소위생과장 이재무    청소위생과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2019년 정책방향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환경위생과에 있던 사업이라 그쪽에 질의를 했었는데 18쪽에 보면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지도ㆍ점검이 되어 있는데요. 원당리 쪽에 설치하려고 하는 시설하고 음성군 곳곳에 저장탱크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액비를 살포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액비 시비기준을 만들어서 기준에 적합할 때 시비를 할 수 있게끔 액비 살포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그게 실제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이 액비를 살포했을 때 농작물 수확을 전혀 못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덜한데 수도작에 살포를 해달라고 하면 살포량에 의해서 아마 그분들이 수입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회를 살포해야 맞는데 5~6회 살포한다든지, 보통 한 5~6배는 의례적으로 살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작에 살포한 농가는 거의 수확을 못 하는 정도에 이르는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봤을 때에 보상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액비 살포기준을 만들어서 살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재무    예, 그 부분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숙이 완료된 액비만 살포를 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1㏊에 얼마를 뿌려라 하는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고 대부분이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희 관내는 허가대상도 있고 신고대상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살포기준을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별로 거의 기관ㆍ사회단체, 또 어느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거의 한 달에 1번 정도는 나와서 대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대청소를 해도 사실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는 도로 주변이나 이런 데가 상당히 지저분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청소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청소위생과장 이재무    저희가 대행업체가 운영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청소를 전담해서 1~2분씩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길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재계약할 때는 올해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원가산정이나 모든 분야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사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음성군이 각 읍면별로 나눠서 청소업체가 있었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이재무    예.
김영호의원    그런데 지금은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4개 권역으로 나눠짐으로 해서 얻는 효과가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이재무    글쎄요, 전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4개 업체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주민들 요구수준에는 못 미치는 실정 같은데 내년에 할 때는 더 잘 되게끔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사실 읍면에 이장님들을 포함해서 단체에 소속된 분들은 거의 1달에 1~2번씩은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청소를 하고 나면 그 단체에서 그냥 들어가게 하기 뭐해서 점심을 같이 먹고 들어가게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경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식대라도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청소위생과장 이재무    식대는 지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읍면장을 해봤지만 그것 끝나고 나면 오신 분들 다 같이 점심식사를 하고 그랬거든요.
김영호의원    그런데 그 식대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 전체가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위생과장 이재무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어쨌든 음성군의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각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1달에 1번씩 나와서 청소 봉사를 하는데 식사도 어느 때는 해 주고 어느 때는 못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좀 더 늘려주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4쪽에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 추진에 지금 농촌에는 폐비닐하고 이런 것은 따로 집하장을 만들어놨는데 사실 시내 쪽에는 인구가 아무래도 시내에 집중돼 있어서 형광등하고 폐건전지 버리기가 애매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설치할 수 있으면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재무    분리수거함은 금년도에 150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저희도 가끔 보면 그것 버릴 데가 마땅치 않아서 일반쓰레기하고 버리게 되는데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요.
○청소위생과장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원    그리고 어린이급식시설관리지원센터 있는데 이게 아마 평생학습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국회에서도 어린이집 음식물처리기 지원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음식물처리기가 어린이집에 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평생학습과에서 아마 파악이 될 텐데 같이 협의해서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재무    예, 계획 관련된 것은 평생학습과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지도ㆍ점검 강화에 이것 해놓은 것 보니까 아주 잘해 놓으셨습니다. 사실 여기 악취민원 발생 사업장을 특별관리를 해서 이 사업장에서 악취가 나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그런 군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청정바이오가 허가를 낼 때 본인들이 생산된 퇴비는 톤백에 담아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이용 시에 살포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제까지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생산이 되면 그것을 노지에 갖다놨다가 몇 개월 있다가 살포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빗물에 씻겨나가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허가 신청한 내용대로 지키게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재무    제가 청소위생과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거기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외부에 쌓아놓은 것은 없더라고요. 몰라요, 그날만 없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퇴비를 만드는 부분만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있으면 저도 수시로 점검해 나갈 겁니다, 이 관련된 4개 업체는. 그래서 문제 생기면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예, 그리고 어렵겠지만 지금 임차를 해서 마늘을 심고 하는 데 거기 퇴비를 살포하는데 어디를 보니까 거기는 임야로 돼 있어요. 그게 밭이 아닌데도 임대로 해서 살포를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쭉 챙겨봐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임야인지 아니면 전에 살포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재무    예.
최용락의원    그런데 거기 문제가 타 지자체, 이천이나 율면 이런 쪽에서 반대 플래카드를 많이 걸었습니다. 그런 반대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빨리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좋은데 이런 부분이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청소위생과장 이재무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 며칠 전에 청곡리 주민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왔는데 상당히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주일에 1~2번씩 그 마을을 방문해서 최대한도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예, 어렵겠지만 잘 하셔서 이게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저는 1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폐농약병 수거도 청소위생과에서 담당하시게 되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이재무    예.
김영호의원    폐농약병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농가에서 9월 말, 10월이 돼야 1년 동안 살포하는 것이 끝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농가에서 다 끝내고 나서 농약병을 처리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가져간다고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3월, 4월이 돼야 다시 가져가는데 이 부분이 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살포가 끝난 후에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3월, 4월에는 거의 농약을 살포하지 않는, 한다 하더라도 시작인 단계에서 농약병을 처리해주고. 지금 처리하는 시기가 그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9월 말~10월에 가서 처리할 수 있게끔. 폐농약병, 폐농약봉지 이런 것을 한 데 처리할 수 있게끔 검토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재무    예,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11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관리에서 4개 업체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청소위생과장 이재무    예.
서효석의원    지난해 정산내역을 보면 업체 간 이윤이 어떤 업체는 1억 5천 가까이, 어떤 업체는 1억이 좀 안 되게 이윤이 발생되고 있는데 업체 간 이윤 폭이 너무 크지 않나 보는데 이것은 이윤을 조정하거나 단가 산출을 할 때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이재무    이윤 관계는 사업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음성권역이 1권역이라고 하는데 음성ㆍ소이ㆍ원남이 1구역이고 2구역은 금왕ㆍ삼성인데요, 지역별 크기나 뭐로 봤을 때 사업비가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윤의 차이도 그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똑같이 이윤을 4개 업체에 10%씩 봐주고 있습니다. 10%씩 봐주고 있다 보니까 사업비에 따라서 10%니까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서효석의원    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폭을 줄였으면 하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재무    그 부분은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예, 그리고 20쪽 조금 전에 최용락 의원님이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하는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하고 음식물 처리를 같이 하려고 하시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이재무    예, 음식물쓰레기 일부분 들어갈 겁니다.
서효석의원    이게 아까 최용락 의원님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질의했던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데 정상적으로 갔을 경우 그 기간이 소요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천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을 경우 음성군에서 그것 상관하지 않고 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이재무    하여튼 잘 되게끔 서로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당초에 계획은 몇 톤 정도 하는 것으로 했었죠?
○청소위생과장 이재무    저희가 이게 계획이 여러 번 수정이 됐었습니다. 처음에 계획 세우는 단계부터 수정이 돼서 지금 95톤으로 돼 있는데 당초에는 160톤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당초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죠?
○청소위생과장 이재무    이게 환경청의 권고에 따라서도 바뀌었고, 왜냐면 환경청에서 국비지원이라든가 여러 부분 관련 때문에 축소되게 됐습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130톤을 당초에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할 때, 2015년 공모 당시 130톤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했을 때는 원주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럴 경우에 반드시 주민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게끔 돼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경우 그런 부분들이 생략이 되는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이재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환경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130톤을 했을 경우에는 인근 주민에 대해서 설명이라든가 거기에서 동의를 해 줬을 때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95톤으로 줄였을 경우 동의를 안 받고도 추진이 가능한 건지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재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게 문제가 된 게 우리 음성군은 공모를 했고 마을에서 이 시설이 있는 데까지 약 600m, 그리고 중간에 야산이 있다 보니까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모 신청을 했던 것 같고, 다만 이천시 청곡리 같은 경우는 직선거리로 270m 정도고 그 중간에 야산이라든가 시설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쪽 마을에 한 60여 분 정도가 거주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하고 논의가 됐어야 할 것 같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처리용량만 줄여서 밀어붙인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재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설치는 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할 겁니다. 어딘가에는 설치를 하는데 지금 위치 선정해 놓은 데가 말씀하신 대로 32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마을하고. 하여튼 최대한도로 친환경으로 설치하게 해서 저희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은 완전 밀폐된 공간에서 액비로 해서 생산된 액비는 골프장, 우리 관내에 골프장이 5개 있는데 골프장하고 협의해서 골프장에 살포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그쪽에서 아까 과장님이 일주일에 1번씩 가서 마을 분들을 설득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설득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게 그쪽에서 주장하는 게 음성군 해당 지역에는 일정하게 보상금이라든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피해가 있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우리한테는 자치단체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자치단체에서 타 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재무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는 기업지원과 외 6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0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부군수김영배
  • 경제산업국장김중기
  • 경제과장김정묵
  • 농정과장유인상
  • 축산식품과장남택용
  • 산림녹지과장강호달
  • 환경과장하윤호
  • 청소위생과장이재무

○회의록서명    

  • 의 장조천희
  • 의 원김영섭
  • 의 원김영호
  • 사무과장황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