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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308회-제2차-본회의-2019.02.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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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음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2월 15일(금) 09시 5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미디어정보과
나. 평생학습과
다. 주민지원과
라. 사회복지과
마. 문화체육과
바. 균형개발과

(09시59분 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처음으로
(09시59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디어정보과, 평생학습과,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균형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8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미디어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미디어정보과    처음으로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입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음성군에서 금년에 미디어정보과를 신설을 한 것은 자치단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음성군의 위상을 조금 더 높이고 각 마을이라든가 우리 음성군 내에 어떤 문화시설이라든가 관광시설을 홍보하기 위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정홍보 인터넷 방송을 보면 뉴스나 이런 것은 월 2회 정기적으로 방송을 했는데 나머지는 비정기적으로 한 것 같은데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기업탐방이 5회, 마을탐방이 4회, 부서탐방이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 더 한 게 있나요?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지금 저희가 월 2회 군정 상ㆍ하반기 뉴스를 진행하고 있고 기업탐방, 마을탐방 이렇게 해서 각 월 1회 정도, 마을탐방 연 12회, 기업탐방 연 12회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간이 촉박하고 아직은 약간 인력이나 기술적인 게 못 미쳐서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지난해하고 다른 게 미디어정보과라는 과가 별도로 신설이 되고 예산도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이 됐어요. 지난해 사실은 뉴스를 정기적으로 한 24회, 그다음에 마을탐방 외 나머지 영상을 한 36회 정도 제작하는 걸로 해서 계획은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뉴스는 월 2회 정기적으로 해서 24회를 한 것에 비해서 마을탐방이라든가 기업탐방, 부서탐방은 실제로 10회밖에 안했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지금 기업탐방이나 마을탐방 그게 저희가 섭외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마을이나 기업을 홍보를 해야 되겠다 싶은 데는 저희가 대상 기업이나 마을을 선택하는 데 시간이 덜 걸릴 수 있게끔 저희한테 연계를 시켜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해서 더 할 수 있으면 올해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을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한 2,400여 개 정도, 그다음에 마을은 법정리가 115개, 행정리가 335개, 자연마을 같은 경우가 682개가 있는데 그 마을 중에 그래도 최소한 정기적으로 월 2회가 되든 3회가 되든 계획을 3회를 잡았다고 하면 3회를 가능하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해 36회로 잡았는데 올해는 예산도 늘고 과도 별도로 신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4회로 줄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섭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것을 저희가 촬영해서 제작하는 데 또 혼자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여의치가 않아서 작년에 사실 목표를 너무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목표를 조금 줄였는데 저희가 최대한 하는 데까지 목표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가능하면 뉴스처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고맙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중에 음성군 관내 기업체가 생산한 물품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그것을 경험을 했는데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멀리 천안까지 가서 사온 경험이 있습니다. 천안 가서 사서 보니까 생산지가 우리 음성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공서에서 구매할 때 타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음성군에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기업에서 어떠한 물품을 생산하고 그 물품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정보, 이것은 사실 우리 군청에서 하는 일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음성군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기업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하면 이러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어쨌든 미디어정보과가 생겼으니까 경제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예,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리고 또 1가지는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사업이 금년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노후화된 아파트나 기존에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아주 오래 전에 설치를 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마을이 있어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저희가 올해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전체 5년 계획을 세웠던 것을 3년차에 끝내는 걸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 실태조사는 했는데 지금 주민등록자하고 현재 사는 사람하고 안 맞는 경우, 그래서 단말기 설치를 개소별로 몇 개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있고요. 조사가 끝나면 3~4월에 설계를 해서 5월에 발주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할 거고요.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설치했던 시설 중에서 사업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한 마을에 100가구인데 50개만 설치가 된 경우도 있고 그 마을에 새로 또 이사 오신 분들이 있어서 설치해야 될 때도 있고, 한양아파트나 풍산아파트처럼 옛날 노후시설 장비가 있어서 그런 것은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단말기 같은 경우는 313개가 추가 소요가 될 것 같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노후아파트가 있는데 그런 데가 평곡리 유신아파트라든가 유웅아파트, 무극리에 있는 두진하트리움, 금석 시티프라디움 그런 데는 행정리가 아파트만 딱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자연마을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아파트 방송에서 빠졌거든요. 그런 데도 저희가 이번에 같이 챙겨서 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은 그전에 설치해 놓은 방송장비 스피커 판매가 되고 있는지, 그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게 호환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올해 사업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하반기에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마지막 추경에 세우든 내년도 예산에 세우든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1가지만 건의 겸 해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같은 데 생활안전용하고 방범용 CCTV가 있는데 그런 게 시골에서 마을별로 얘기를 들어보면 장비 자체가 처음에 설치할 때 가격을 싼 걸로 했는지는 몰라도 활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말들을 많이 해요. 도난 방지 이런 것도 찾아보려고 해도 영상화면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개선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CCTV를 생활용하고 방범용 해서 25대를 이번에 읍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정을 할 때 기존에 행정리 대비 들어가 있는 대수라든가 비율에 따라서 덜 들어간 데는 42%고 많이 들어간 데는 한 70%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70% 들어간 데는 덜 배정을 했고 적게 들어간 데는 더 배정을 해서 비율을 맞춰나가려고 올해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심사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상태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옛날에 마을방범용으로 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한 253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계도 나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방범용 CCTV를 그것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최대한 방범에 효율적인 장소를 선택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잘 좀 추진해 주셔서 도난사고라든가 각종 사고에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고맙습니다.
안해성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17쪽에 초등학교 IP비상벨 방송시스템입니다. 이 IP비상벨 방송시스템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하나 최근에 알게 된 게 있는데 보이스케어(지능형 스마트 보행 안전 시스템)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서형석의원    보이스케어는 요즘에 대도시에서 학교 주변 사거리 이런 데 많이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횡단보도 양쪽에 기둥을 세워놓고 사람이 기둥 사이에 들어가면 센서가 작동을 해서 신호를 건널 때 조심하라고 음성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센서 안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휴대폰이 정지가 됩니다, 사용을 못하게끔. 그러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이스케어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도 학교 같은 데 주위에, 학생들이 건널목이나 신호등을 건널 때 보면 신호를 대충 보고 건너는 경향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시간이 없고 급하다 보면 그럴 때 안전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의장님, 제가 잠깐 음성파일을 틀어도 될까요?
○의장 조천희    예, 가지고 오신 게 있으면 틀어보세요.
      (녹음 음성파일 재생)
   지금 제가 들려드린 보이스케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예, 의원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해야 할 사업인지 건설교통과 교통팀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아마 신호등하고 연계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하는 업무 같은데 제가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도 더 연구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IP비상벨 방송시스템은 저희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가 초등학교가 49개고 여성안심귀가길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등하교시간에 교통안내방송도 틀어주고 여성안심귀가길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수시로 확인하여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112에 신고해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하여튼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저도 적극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평생학습과    처음으로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평생학습과장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평생학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15쪽 평생학습과 함께하는 음성행복교육ㆍ자유학기제 지원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민ㆍ관ㆍ학 연계 마을학교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예?
서효석의원    15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평생학습과 함께하는 음성행복교육 자유학기제 지원이라는 사업 중에 추진계획 첫 번째 보면 민ㆍ관ㆍ학 연계 마을학교 공모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신설된 사업이죠?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이게 대략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는 건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이제 지난해에는 우리가 각 학교에 사업비를 줘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업무도 너무 많고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각 단체나 작은 도서관 이런 데하고 방과후 교육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서효석의원    마을이나 각 단체를 순회를 하면서 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그게 아니고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겁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기관이나 단체 요청을 하는 데서 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예, 공모사업으로.
서효석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학교에서는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특기적성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고 학교 밖에서는 학교밖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활동을 많이 해서 이것하고 겹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그 방안은 갖고 계신 건가 해서요.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이게 학교에서는 정규활동 시간에 방과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4시 30분까지 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각 학교에서 방과후에 맞벌이 부부라든지 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과후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손가정이라든가 어려운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하고, 나머지 학교밖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를 가는데 보통 4시 30분~5시 정도에 그 프로그램이 끝나요. 그러면 지금 마을학교 이 프로그램은 교육을 1번 할 때 몇 시간 교육을 하려고 잡고 있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이것은 그 시간 이후에 3~4시간 더 할 수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5시 정도에 끝난다고 했을 때 5시부터 3시간을 한다고 하면 8시까지 하는 건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것, 계획한 것을 보니까 1천만원짜리는 1회 3시간, 1,500만원짜리는 2회 6시간, 2천만원짜리는 3회 9시간, 이렇게 잡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하고 특기적성 해서 5시에 끝났는데 그때부터 다시 3시간을 한다는 게 그럼 8시까지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방과후 활동이 끝나고 나서라든가 수업이 끝나면 학원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학원에 가는 것은 시내보다 시외의 자연마을에 하는 학생들이 많고 그 학생들은 교통편이 불편해서 학원에서 통학할 수 있는 그 시간대를 맞춰서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교육청이나 신청하는 기관하고 면밀히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18쪽 맞춤형 교육을 위한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음성군이 타 자치단체보다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을 해서 음성교육청이라든가 각 학교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려운 점을 표현하는 부분 중 하나가 정산문제를 얘기하는데 교육청 회계나 우리 자치단체 회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런데 학교 회계는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12월 31일까지 정산을 해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는 교육경비 내려가는 것을 유치원이나 학교나 교육기관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정산문제에 어려움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책을 갖고 계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저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고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해서 회계연도가 다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일단 원칙은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2월 말까지 하는 게 원칙인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가 조금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학교 같은 경우 교육청하고 약간 다른 게 교육청에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 교육경비 지출을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이, 부장선생님들이나 담당선생님들이 하는데 선생님들은 이 사업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산서류 같은 경우도 교육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다 등록을 하면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서버에 접속만 하면 다 볼 수 있어서 특별한 보완서류라든가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거기에 있는 서류를 다 다시 출력을 하고 다시 복사를 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 있는 담당선생님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간소화시켜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그것도 다른 시군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저희 회계하고 그쪽하고 다르고 해서 저희가 하여간 원칙은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사업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저희가 교육경비를 굉장히 많이 주면서도 일선 학교에서는 고맙다는 마음을 가질 수 없게끔 시스템이 된 것처럼 비쳐져서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가능하면 군에서도 교육경비를 준만큼 보람도 있고 학교에서도 고맙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개선방안을 찾아봤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예.
서효석의원    그리고 25쪽에 보시면 반기문평화기념관 있는데 이게 지난해 개관을 했는데 금년도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그래서 UN에서 연설한 ‘나도 방탄소년단이다’ 독해 프로그램 수강생을 중학생 대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3월부터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꿈나무학습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3월부터 거기 방문하는 군민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모의UN을 체험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반기문아카데미가 추진계획에 있는데 반기문아카데미는 어디서 계획하고 있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저희가 합니다.
서효석의원    금년에 계획 잡은 게 있으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예, 금년에 계획을 잡아서 원래 3월에 반기문 총장님이 UN기념관에서 1번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구제역 때문에 하반기로 연기했고, 전반적인 계획은 1년에 8번 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난해부터는 우리가 중학교에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지난해 결과를 보니까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고 그전에는 군에서 했었는데 반기문평화기념관을 개관했으니까 가능하면 평화기념관에서 하는 것도 저희 군을 홍보하는 것도 있고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계획이 어떻게 잡혔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1가지 아쉽다고 하는 것은 강사분들이 대체적으로 매년 반복돼서 하다 보니까 강사선생님들의 수준이라든가 프로그램의 질을 좀 더 올려줬으면 하는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평생학습과라든가 위탁기관을 통해서라도 선생님들의 프로그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평생학습관 건립을 보시면 특별교부세 5억, 군비 30억 정도 해서 35억으로 시설을 하는데 여러 가지 100여 개 강좌 운용에 따른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예, 저희가 평생학습 강사는 3만원~5만원 예산을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관리비 같은 것도 계획 갖고 계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관리비도 저희가 직영을 할 겁니다.
안해성의원    어쨌든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돼서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예.
안해성의원    그다음에 교육강군 육성 지원사업을 보시면 저희가 장학금을 선발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지켜서 하시겠지만 지금 보면 특별장학생 선발이 200여 명 되고 기능우수장학생 선발은 15명 정도 됩니다. 기능우수장학생 선발기준은 어떤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기능우수는 충북반도체고에 다니는 우리 군 내 자녀들입니다. 전국대회하고 충북기능경기대회가 있는데요, 전국대회에서 금상을 타면 200만원, 은상 170만원, 동상 150만원, 그리고 충북기능경기대회는 100만원, 70만원, 50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어쨌든 그런 기능우수장학생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음성군의 위상을 많이 높여주는데 장학생들이 많이 선발될 수 있게끔 선발장학생을 조금 더 늘려서 학생들이 꼭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타는 게 아니고 뭔가 특기가 있으면 본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예.
안해성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전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지원과    처음으로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지난해도 해주셨고 올해에도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워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지난해 모집방법에 대해서 건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에 그러한 방법 개선해서 아주 잘해줬다고 현장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도 하여간 최대한 불용액이 남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20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라고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이용시설 운영 지원금 군비 100%로 했는데 지난해 본 의원을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같이 현장에 갔을 때 지난해까지 도비가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 도비가 삭감이 돼서 군비로 한다고 해서 가능하면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했는데 여기 보니까 100% 군비가 돼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이 문제는 부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부군수님이 이 부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다만 몇 %라도 도비가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구축 해서 추진계획 제일 위에 보면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통합지원센터 있는데 이게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다른 겁니다.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는 저희가 현재 건립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서효석의원    완공을 한 몇 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현재 시행 중에 있다가 월동기 공사중지가 되어 있어서 준공은 11월~12월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당초 한 9월 정도 계획을 했는데 지금 11월 정도로 된 거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동절기가 포함이 되어서.
서효석의원    그러면 이것을 직영을 할 건가요, 위탁을 할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공고를 통한 위탁경영을 할 겁니다.
서효석의원    음성군 관내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개별적으로 외국인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음성, 금왕, 대소 이렇게 한 3군데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자격요건이 되는지 우리가 공모할 때 자격요건을 어느 정도까지 열어놓을 것인지는 추후에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겠어요.
서효석의원    도내에서 저희 음성군이 외국인 거주율이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25쪽 보면 장애인 친화 음식점 추진이라고 해서 300㎡ 이상인 데는 장애인시설이 의무로 되어 있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300㎡ 미만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장애인시설을 설치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한 1천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300㎡ 미만일 때 이게 가능한 건가 해서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원래 특수시책을 한 취지가 장애인분들이 식당을 이용하실 때 문턱이 높아서 휠체어가 진입을 못 하는 경우, 또 입식테이블이 안 되어 있어서 식사할 때 앉기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한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통영이나 다른 시군에서 할 때는 한 300만원 지원에 200만원 자부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출입문자동화시스템하고 입식테이블 하는 것하면 한 1천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사실 일반시설을 장애인시설로 개보수를 할 경우에 보통 한 3천 이상 들어가는데 지금 한 1천만원 정도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300㎡ 이하인 작은 업체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고, 이게 어떤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나 이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크게 보면 노인, 장애인, 임산부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저희가 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서효석의원    하여간 좋은 사업이고 특수시책사업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준비는 잘 했는데 업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이 중간에 사장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2쪽 중간 부분에 보면 한국어교육 운영 지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음성군에서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는 실태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소에 계신 개인적인 단체 그분도 법무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청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각적이고 산발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하는 곳은 있습니다. 저희가 11월쯤에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분들이 하는 상담이나 한국어교육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통합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대소 같은 경우 보면 아시다시피 법무부에서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강하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요일마다 50명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쪽에 지원을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 과에 많이 찾아오시고 지원요청도 많이 하시지만 저희가 군비나 국도비를 지원을 하려고 하면 조례나 단체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지원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대소에서 하시는 분이 대소주민자치센터장도 하시고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라든가 사단법인이라든가 법인단체를 설립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런 것을 협의를 하고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분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봉사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떳떳하게 할 수 있게끔, 경제적으로도 이분이 개인적으로 법무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더 협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지금 현재 대소에서 하고 계신 분은 법무부 공모사업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평생학습과나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주민지원과는 사실 참 중요한 부서고 할 일도 참 많고 그런 부서라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실 일도 많은데 제가 국가유공자 예우 생활안정에 대해서, 참전유공하고 독립하고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훈단체 소속에는 무공수훈유공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8개 단체.
안해성의원    각 자치단체마다 지원하는 조례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보통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나이가 되어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지원조례가 되어 있고 일부 단체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올해 무공수훈을 세우신 분들을 조례로 지원해 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음성군은 아마 연령대로 봤을 때 65세 미만이신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고 나이에 상관없이 지원을 해줬는데 음성군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도 몇 분 정도 되세요. 그런 부분도 한번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시는지 파악을 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우리 「음성군 국가유공자 지원 조례」가 해당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나이는 6.25 참전하신 분은 다 연세가 많으시고 월남참전하신 분은 65세가 안 되신 분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부 보국수훈자 같은 분들은 군대에서 30년 퇴직을 하시고 훈장을 받으신 분들이 보국수훈자를 받으시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예, 알아봐 주시고. 사할린동포 안정적 정착 지원에 보면 작년에 의원 간담회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전국사할린동포한마음대회라고 해서 군비로 100% 지원하는 게 있어요. 사할린동포들이 LH아파트에서 몇 가구 살고 계시는데 전국에 모임은 한 100여 명 정도 되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전국에 몇 분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 7~8년 전에 사할린동포가 이주하면서 경기도권에 몇 군데, 저희 음성하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38명이 1차 입주를 하고 현재 43명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인 정부 지원으로는 1인당 생계비 7만 5천원씩 드리고요, 나머지 LH에서 주거지원을 해주고 저희가 군비로 한마음체육대회나 기타 행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사할린 방문하실 때 항공비 80만원 지원해주고 돌아가시면 2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음성에서 계시면서 전국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1년에 1번 정도 같이 모여서 같은 동포애도 느끼고 하는 이런 사업을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부 사할린동포 중에서 우리 음성에서만 계신 분들은 우리 음성에 계신 분들의 처우개선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잘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각별히 살펴보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회복지과    처음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사회복지과장 박제욱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성과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핵심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3쪽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아시다시피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되어 있지만 음성군뿐 아니라 시골지역에서는 대다수의 경로당을 마을회관처럼 이용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경로당을 신축하는 지역에서는 사실 자부담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돼요. 실제로 경로당 노인회 회원 수라든지 마을 주민의 숫자를 계산해서 음성군에서 자부담 없이 신축을 해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 경로당이 일단 신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다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신축을 하는 데는 시스템에어컨을 의무사항으로 넣어서 신축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지금 현재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는 저희가 노인회 회원 수나 이런 것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요. 25평 이하, 29평, 30평 이상, 이렇게 나눠서 지금 1억 3,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10%는 1,350만원 정도인데 그것보다는 마을에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한 5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시스템에어컨이라든지 공기청정기를 아예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사실 많은 지역의 경로당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도래돼 있습니다. 심지어 삼성면 노인회지회 같은 경우도 자부담에 문제가 있어서 신축을 못 하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실제로 평수로만 간단하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노인회 회원의 숫자에 의해서 경로당 평수도 계산을 하는 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노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또 경로당을 신축해야 되는 마을에서는 사실 자부담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500만원의 예산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5천만원 이상, 그 외로 알파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은 거의 설계하는 데만도 한 1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음성군에서 농가주택을 지으려면 기본설계도를 구비해놓고 그것에 맞춰서 신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설계도를 1천만원 이상 자부담을 들여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경로당 신축도 사실은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장애인시설도 갖춰야 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경로당 신축하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모범설계도를 미리 구비해 놓는 것도 신축하는 지역에 상당히 부담을 줄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표준설계도가 없다 보니까 각 마을에서 자부담하는 비율들이 건축비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나 내역서 뽑는 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5가지 유형의 표준설계도를 저희가 구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지원하는 것도 많고 요구사항도 상당히 많은 과가 사회복지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이번에 발의해서 시행되는데 미등록 경로당이 음성군에 제가 대충 알기로는 16~17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을 가보니까 컨테이너박스로 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처우가 열악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50%씩 지원이 되니까 노인분들이 엄청 좋아하세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잘됐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분들이 따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시설 지원 조례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미등록 경로당이 사실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원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미등록 경로당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이런 간단한, 500만원이나 1천만원 미만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대동계나 읍면 순방을 통해서 노인분들이 많은 건의를 하셔서 저희가 「음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제4조에 보면 “미등록 경로당은 시설운영비, 시설 냉난방비에 한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양곡이라든지 화장실 개보수 문제는 별도로, 그것은 불법건축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개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는 차후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향후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이 현재 경로당 수만큼 많지는 않으니까 검토를 해봄직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사업 운영 지원 있는데 사실 요즘 사회적으로 미세먼지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전국민 누구나 다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들도 미세먼지에 취약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미세먼지에 취약해서 폐렴이 온다든가 그러면 심하게는 사망까지 이르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경로당에도 계절적으로 많이 모이실 때만 사용할 수 있더라도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경로당에도 395개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보급 예산은 서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에 계약이라든지 사업 추진을 해서 바로 보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호 의원님하고 안해성 의원님께서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지난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관심 갖고 지원을 해 주십사 했을 때 집행부서인 과장님께서 각 읍면에 양곡을 우선적으로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공문까지 보내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1회성으로 들어오는 대로 지원해 주는 것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 냉난방비하고 운영비는 2분의 1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을 좀 보완을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곡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경우 지금 현재 있는 규정 안에서는 양곡을 지원을 할 수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만약에 그 부분에서 양곡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 전체 경로당에 2분의 1을 지원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일반 경로당에 양곡이 6포~13포, 6포는 10인 이하 경로당에 대해서 1년에 6포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이 지금 음성군에 17군데인데 대개가 10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3포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 예산이 한 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서효석의원    가능하면 그것을 개정해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게 읍면에 이웃돕기성금이라든가 물품이 그전에는 쌀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요즘에는 감소가 됐답니다. 감소되다 보니까 사실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어렵다고 하니까 그 부분 가능하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서효석의원    그다음에 21쪽에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많이 해 주고 또 가능하면 좀 더 늘려줬으면 하고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1가지 우려되는 부분하고 개선을 했으면 하는 건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정산에 필요해서 어떤 활동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정산서에 첨부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밖으로 홍보를 했을 경우 여기에 참여하는 가족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 초등학교 저학년일 경우에는 창피해한다고 할까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은연 중에 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자존감을 높여주고 더 좋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단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활동사진을 밖으로 홍보를 할 때 조심스럽게 어느 부분까지만 홍보하고 어느 부분은 안 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보완을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김영호 의원님이나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도 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본 의원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명절 전후로 마을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대개 보면 허리하고 무릎 아픈 분이 많은 관계로 식사하실 때 불편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에 입식테이블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어떻게 생각을 안 하고 계신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지금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것 예산을 읍면에서 행사할 때 쓰는 흰색 접이식 테이블 그 정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해봤는데 경로당 실내도 워낙 좁은데다가 식사하는 노인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입식테이블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래도 그것을 원하는 마을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의원    또 하나는 요즈음에 다니다 보니까 시니어클럽 시장형하고 공익형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인원이 많이 줄어서 불편하다고, 지원해 주는 인원이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분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2,270자리고 작년보다는 483자리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서는 경로당도우미 사업하고 경로당 관리지원 사업이 있는데 인원은 작년보다 줄지는 않고 더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다니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만 그런지 몰라도 작년에 비해서 마을마다 줄었다는 마을이 대다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그래서 경로당 관련해서는 도우미들이 파견돼 가서 시장형 사업하고 공익형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을 내에서 급식지원하거나 청소하는 분들하고 기존에 노인회원들하고의 트러블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잡부 부리듯 한다고 해서 그런 의견 때문에 아마 마을에서 아예 신청을 안 하는 마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줄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형석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작년 수준으로 올해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로당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집에서 경로당까지 가는데 보행카트를 많이 끌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마을경로당 앞까지는 갔는데 장애인시설이 안 돼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으로 돼 있다든가 그러면 어르신들이 걸어서 가지 못하고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시는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경로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성군 관내 경로당 실태 조사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경로당을 출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저희가 조사를 해서 노유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 안 돼 있는 경로당은 설치할 수 있도록 개보수 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사회복지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삼성면에 어느 분이 개인적으로 삼성중학교 청소년들을 방과후에 교육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분저분이 협찬을 해 주셔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삼성중학교 학생들 한 20명, 많을 때는 그 이상도 되고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도 알차게 하고, 또 1년에 2번씩 지역 어르신들 모시고 공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가장 유사한 게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 쪽에 방문을 해서 어떤 사업인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로 등록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서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체육과    처음으로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문화체육과장 안은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기본현황, 2018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저는 15페이지 팩토리투어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팩토리투어에 관한 행사에 제가 한두 번 참여했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기업체를 참여시키고 또 사실 팩토리투어를 외부에 사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용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음성군민들도 이용을 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용을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이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읍면의 이장단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팩토리투어 이용하는 방안, 그리고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즐겨찾는 데가 있고 또 기피하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음성군이 관광자원은 전무한 지역이고 하루 숙박을 하고 갈 정도의 관광자원이 전혀 없는 지역인데 팩토리투어로 음성을 띄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팩토리투어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김영호의원    그것 활성화하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신 게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래서 올해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이 2월 말이면 끝나거든요. 2월 초에 팩토리투어 사업하는 기업체하고 같이 정기총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관내 인터바스 기업하고 거성호텔이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들어왔고요, 통합예약시스템이 활성화가 되면 군민들뿐만 아니라 관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손쉽게 지금 음성군 홈페이지와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손쉽게 예약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1동의 월별 방문객수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올해 1월, 2월은 500명 정도였는데 저희 팩토리투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부터는 2,500명~3,000명은 매월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괄목한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코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팩토리투어사업단에서 지정을 해 준 건가요, 아니면 방문하시는 분들 임의대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영호의원    팩토리투어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할 때 본인이 원하는 그런 기업체만 가는 건지, 아니면 아예 코스를 정해줘서 코스대로 움직이게 하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일단 체험시설이 갖춰져야 돼요, 체험하고 견학시설이. 그래서 1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견학할 수 있는 시설은 5개 업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회사 자부담을 해서라도 견학이나 체험 시스템을 갖춰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영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대로 활성화가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리고 1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16페이지 보면 실업팀 내실화 운영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우리 음성군에도 실업팀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실업팀이 육상팀, 정구팀, 사이클팀이 있습니다. 육상팀하고 사이클팀은 7명이고, 정구팀은 8명입니다.
김영호의원    어느 기업체에서 후원을……?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스폰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선수 영입비나 인건비는 군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19회 음성품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올해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13페이지 보시면 건전한 여가ㆍ오락문화 조성 및 정착이 있는데요, 우리 음성군에서는 건전한 여가ㆍ오락문화 조성을 위해서 유해업소라든가 게임방 같은 그런 시설이 들어올 때 허가규제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이 규제 같은 것은 법적인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조건만 만족을 하면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도단속을 위해서 분기마다 경찰서와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고 경찰서나 충북지방경찰청에서 불시에 수시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임옥순의원    학교와의 거리제한 같은 것은 혹시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제가 알기로는 위생법에 의해서 한 300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순의원    어떻게 보면 떴다방 같이 금방 생겼다가 금방 떠나고 이렇게 하는 청소년게임방 같은 게 자주 생기고 그러는 것 같은데 단속을 우리 군에서도 경찰서하고 합동해서 철저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알겠습니다.
임옥순의원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품바축제 올해 20주년 해서 뭔가 다른 프로그램이 몇 가지 어떤 게 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14페이지 중간 추진계획에 보면 20주년 특별행사 이 8가지 종목이 새로 20주년을 맞이해서 기획하고 신설한 프로그램입니다.
임옥순의원    비빔밥 레시피 경연대회 같은 것도 작년에 안 한 것을 올해는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임옥순의원    이게 그러면 특별행사가 올해 다 들어온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2000년생 초청이벤트 공연도 20주년 행사로 기획을 한 공연입니다.
임옥순의원    철저히 해서 올해 20주년답게 명실상부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체육대회 유치 행사가 있는데 혹시 반기문마라톤대회 같은 데는 선수들이 각자 자기들이 알아서 오나요, 아니면 차를 보내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알아서 옵니다.
임옥순의원    차는 안 보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알아서 오고요, 30명 이상 동호인들이 오면 저희가 별도로 인센티브는 줍니다.
임옥순의원    어떤 인센티브를 주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참가비에 일부 30만원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임옥순의원    그런데 마라톤대회가 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자꾸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와서 자고 가거나 그렇지를 않으니까 숙박업소 같은 데서도 체육경기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와서 자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올해는 다행히 이 마라톤대회 개최기간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열리는데 당구 종목이 5일간 여기 음성에서 개최됩니다. 4월 28일 반기문마라톤대회를 하는 날까지 당구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당구 종목에 선수들이 다른 종목에 비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숙박할 수 있는 인원도 많을 것 같고, 내년부터는 반기문마라톤대회 때 다른 종목도 유치해 보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옥순의원    그래서 기왕 체육경기를 하는데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숙박업소 같은 데서도 품바축제 때 한 2~3일 정도만 숙박업소가 차고 평소 때는 아주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자생력을 잃어갈 정도로 그렇게 힘들다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그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보겠습니다.
임옥순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임옥순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시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동의를 하면서 14쪽에 품바축제 추진계획안에 보면 비빔밥 레시피 경연대회 올해 새로 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향토음식을 개발하려고 용역을 주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향토음식 중에 한 품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공유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11쪽 밑에 읍면 열린음악회하고 찾아가는 거리공연 버스킹이 있는데 지난해에 이 행사가 각 읍면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혁신도시 해서 순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은 굉장히 좋은데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 행사하고 그다음에 버스킹 행사하고 같이 겹치는 경우가 없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0회를 했는데 전통시장에서 3번을 했고 혁신도시에서 4번을 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겹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것하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경제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1회 공연에 가수라든가 그런 분들 초청할 때 정해진 금액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저도 행사할 때마다 참석을 하는데 한 4~5팀이 참석을 하고요, 사업비가 작년에는 5천만원이고 올해는 3천만원인데 작년에 할 때는 1,700만원은 무대 설치비로 연중계약을 맺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0회로 나누다 보니까 공연할 때마다 300만원에서 조금 유명한 분들은 4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영상이라든가 공연하는 것을 직접 관람을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1회 참여하는 가수라든가 출연자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고 더군다나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더 인지도 높은 가수라든가 출연진을 섭외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횟수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더라도 조금 더 인지도 있고 유명세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같이 호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출연진을 섭외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안해성의원    품바축제에 우리가 8가지 특별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품바축제 릴레이 이벤트 행사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이 품바축제 릴레이 이벤트는 저희가 축제할 때마다 평가용역을 주는데 평가용역에서 거론이 됐던 사항이고, TF팀을 작년부터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TF팀이 한번 회의를 시작하면 공무원인 저도 놀란 게 아침 오전 10시에 시작하면 밤 10시에 끝을 내고 회의를 종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가보고회 때 나온 그 한 줄을 가지고 TF팀의 3번에 걸친 회의 끝에 구체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자 하고 더 살을 붙여서 기획을 이렇게 한 겁니다.
안해성의원    지금 품바축제 릴레이 이벤트해서 복지사각시대하고 아동ㆍ청소년 후원 이벤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릴레이 하시는 분이 지정을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안해성의원    그래서 현재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를 지정하면 그분이 다른 사람 지정하고 이렇게 릴레이를 이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확대가 돼서 여러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효석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인삼장사씨름대회가 4월에 개최하는데 이때도 보니까 TV나 이런 것을 보면 중간 중간에 쉬는 시간에 초청가수들도 와서 노래도 하고 이런 시간대가 있는데 일류 가수들이나 이름 있는 가수들은 상당히 출연료가 비싼데 음성에서도 나름대로 옛날부터 유명하게 활동했던 그룹들도 있고 가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행사를 할 때 그분들도 얘기가 잘 되면 소정의 출연료 정도만 받고서 해줄 수 있을 같아서 그런 음성지역 가수들을 활용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이게 KBS 생중계 방송이라…….
안해성의원    옥순팔 씨도 있고 쌍둥이 가수들도 있고 찾아보면 여러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음성 출신들이 음성 행사 때 출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참고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그다음에 문화재하고 전통사찰 관리에 대해서 개인소유 밭에 3층 탑 같은 게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 그런 것은 문화재로 지정을 하려면 절차가 많이 복잡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지난번에 서형석 의원님도 군정질문 때 맹동 쌍정리 3층 석탑 말씀하셨는데…….
안해성의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게 몇 군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그것 말고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지정을 하려면 일단은 문화재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가서 역사적인 고증을 거친 다음에 군지정문화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지정을 해야 하고 예민한 사항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소유주의 개인적인 재산권이라든지 그런 제재 부분이 있어서 심도 있게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해성의원    그런 게 안 되면 소유주하고 합의가 된다고 하면 차라리 그런 것들을 한 군데 장소를 지정해서 그런 쪽으로 보존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보시고 한번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알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문화체육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가지는 품바축제에 대해서 이벤트 릴레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부탁을 드리려고요. 뭐냐 하면 지목을 받은 분이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됐는데 지목을 어떤 분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목했다는 연락도 못 받았고, 또 그분하고 통화를 할 때는 나는 아직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까지만 얘기가 됐는데 지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모르고 있었고. 그런데 그게 48시간 지났다고 해서 전화가 오고 그래서 급히 나가서 결국 하긴 했는데 담당이 어느 분이신지 이분한테 얘기를 하셔서, 이것이 시간이 많이 안 걸리거든요. 지목을 하면 48시간 이내에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목을 아면 전화 좀 하셔서 이러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고, 끝난 다음에 수고하셨다고 말 한 마디라도 해주면 되게 좋을 텐데 그냥 릴레이라고 해놓고 배턴 하나 던져놓고 나서는 알아서 하라는 그런 식이 되어 버리니까 중간에 가서 체계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가다 SNS에 그게 올라와 있는데 그걸 확인하시는 분이 공유도 하고 조회도 하긴 하지만 그걸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를 않거든요. 그거를 하려면 체계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식으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내놓고서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다 라고 하지 마시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읍면까지 촘촘히 챙겨보겠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렇죠, 그래서 면에서도 담당이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네모난 것에다가 수건 하나 두르고서 하고 말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제가 무관심하고 성의가 없구나 하지만 저는 그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다음에 음성반다비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회의를 한번 했긴 했는데 이 부분이 국비가 40억이고 군비가 140억입니다. 국비가 좀 적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이것은 정액으로 딱 정해진 거라 국비는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고요.
최용락의원    도비 같은 것도 지원이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래서 충주시의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확정이 되면 도비 부분은 발로 뛰어서 확보가 되도록 생각하고 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래서 지금 이게 군비가 상당히 투입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 물론 장애인분들이 어디 가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혁신도시에도 지금 수영장을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금왕에도 하려고 한다고 하고, 대소에도 하고 있으면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건립이 돼서도 나중에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도 파악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가는 공간이라 그쪽 상황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장애인시설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최용락의원    취지는 되게 좋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와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이게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면서 나중에 가서 운영에 대한 것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음성군 전체가 보면 사업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부분도 혈세가 많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노력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1가지 말씀드릴 것은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면 같은 데서 만약에 복지회관을 신축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되면 몇 년이 걸려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군에서는 과장님들이 이렇게 신경을 딱 쓰시면 진행이 되는 건 금방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군에서도 어디 면에서 무슨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균형개발과    처음으로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2018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균형개발과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지난해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선정된 것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도 또 뉴딜사업 신청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꼭 선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중에 마을안길이라든가 아니면 농로 포장을 할 경우 사용승낙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사용승낙서를 1번 받으면 영구적으로 그것을 이용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시 또 일정기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사용승낙을 해 주고 나서 외지인한테 그 땅을 팔았는데 도로에 접촉이 됐을 경우 다시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나요?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실정인데요,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으로 포장한 데가 상당히 많은데 소유권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상 깨달라는 사람도 있고 원상복귀 해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가 답변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통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서효석의원    그래서 옛날부터 도로로 사용했거나 아니면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도로로 현재 쓰고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매매를 통해서 자기 것을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사용승낙서를 받을 때 거기에 영구 임대할 수 있다는 조항이라든가 그런 문구를 삽입할 수가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글쎄요, 민법적인 사항인데 저희가 그 사항을 명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는 소유권 우선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와서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순전히 주민들 동의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법적인 사항하고는 괴리가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받았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예, 당분간 소유자가 계실 때는 효력은 있다고 봅니다.
서효석의원    가능하면 그런 부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툼의 소지가 없게끔 사업을 시행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수도사업소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 광역상수도를 설치를 하면서 마을안길이라든가 도로를 많이 굴착을 하고 나서 다시 원상태로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전체 다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 예를 들면 문암 같은 경우, 지금 문암이 1구, 2구, 3구, 4구가 전체적으로 광역상수도를 설치를 하다 보니까 많이 파손이 돼 있어요. 그것을 수도사업소에 얘기를 했더니 그냥 그 굴착한 부분만 땜질한다고 해야 하나요? 표현이 좀 그런데 거기만 덧씌우기를…….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그 사항은 도로 상태를 보고 판단을 많이 하는데요, 도로가 마을안길이 좁고 상태가 나쁘면 전면포장으로 설계를 하고요, 양호하면서 도로가 넓은 부분은 굴착된 부분만 국부적으로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남 같은 경우는 제가 그것을 추진하다가 왔는데요, 1차, 2차 나눠서 공사를 하는데 아마 2차 부분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통행에 불편하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알아보니까 예산 세워서 전면포장을 한다고 합니다.
서효석의원    수도사업소에서 할 때는 일부분만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 건지 균형개발과에서 할 건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균형개발과에서 추진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그것은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5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18년도 예산이 약 46억 몇 천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보면 27억으로 대폭 줄였는데 사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군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거든요. 농로 포장이라든가 배수로, 마을안길 정비 등, 그런데 이렇게 줄인 이유가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저도 공감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사업비가 많으면 일 추진하기가 쉬운데 전 같은 경우 읍면에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군에만 서 있더라고요. 저도 와서 보니까 전체 가용자원으로 따지니까 예산이 다소 부족해서 아마 저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올려놨는데 그게 심사는 아직 안 됐는데 본예산에 누락된 부분은 최대한 1회 추경에 많이 넣었습니다.
김영호의원    사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이나 모든 분들이 주민들한테 시달리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거든요.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에 가깝게 예산을 줄여놨는데 실제로 배수로 정비라든가 마을안길 정비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가 많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이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1회 추경에 적어도 작년 수준보다는 높게 예산이 반영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예, 저희도 예산팀하고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데요, 알아보니까 1회 추경에도 가용자원이 없다고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결국은 이런 식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늦어지는 것으로 보거든요. 이 부분은 힘이 든다 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숙원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2월 18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경제과 외 5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0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부군수김영배
  • 행정복지국장김석중
  • 균형개발국장문영국
  • 미디어정보과장김경호
  • 평생학습과장정선구
  • 주민지원과장이정진
  • 사회복지과장박제욱
  • 문화체육과장안은숙
  • 균형개발과장남풍우

○회의록서명    

  • 의 장조천희
  • 의 원김영섭
  • 의 원김영호
  • 사무과장황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