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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307회-제1차-본회의-2019.01.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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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음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1월 21일(월) 10시 5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ㅇ 5분 자유발언(서형석 의원)
1. 제30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06분 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서형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형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 자유발언(서형석 의원)    처음으로

서형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음성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하여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음성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중심! 국토의 중심! 음성군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중부권 핵심 도농복합시로서의 음성시 건설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요 현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속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산업도시, 관광도시, 항만, 공항 등을 연결시켜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었고 물류의 혁명을 가져 왔습니다. 국토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전국의 고속도로망에서 우리 음성군은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서 중부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우리 지역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음성! 대한민국의 강소도시 음성! 무궁무진한 발전 잠재력을 갖춘 도농복합ㆍ산업도시 음성! 내일을 준비하는 음성군의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위해 군수님께 제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음성군 지역에는 나들목 4곳과 하이패스나들목 1곳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음성IC, 서쪽으로는 대소IC, 남쪽으로는 금왕꽃동네IC, 북쪽으로는 감곡IC 등 각각의 나들목이 현재 읍면 지역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읍면 지역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나들목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추진 제안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을 슬로건으로 생각하시는 군수님의 군 발전 정책방향에 맞게 동ㆍ서ㆍ남ㆍ북IC 명칭을 사용해서 음성IC를 동음성IC로, 대소IC를 서음성IC로, 금왕꽃동네IC를 남음성IC로, 감곡IC를 북음성IC로, 삼성하이패스IC를 음성하이패스IC로 변경함을 제안드립니다.
   이웃 인접시군의 현황을 보면 충주시의 경우 서충주IC, 북충주IC가 있고, 진천군의 경우 진천IC와 북진천IC, 안성시의 경우에도 안성IC, 남안성IC로 나들목 명칭이 되어 있어 IC 명칭으로 해당 지자체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 음성군의 위상 홍보와 중부권 핵심도시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나들목 명칭 변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나들목(IC) 명칭 변경이 기존 명칭을 배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명칭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존 명칭을 괄호 안에 부기하면 지역적 특성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소IC는 ‘서음성IC(대소)’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국토의 중심인 음성군에 사통팔달의 동ㆍ서ㆍ남ㆍ북IC가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한다면 음성군은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경제 활성화는 물론 중부권 핵심도시로서의 위상도 드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병옥 군수님 이하 음성군 공직자 여러분! 고뇌에 찬 결단과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서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황의승    의회사무과장 황의승입니다. 먼저 지난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통일교육 지원 조례, 음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음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지원 조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18년 12월 2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0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19년 1월 10일자로 서효석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1월 17일자로 음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총 2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11시14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월 21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11시14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최용락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용락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처음으로
(11시15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효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며,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처음으로
(11시16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균형개발과 상정안건인 음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해서 군의회 의결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수립배경 및 목적을 말씀드리면 도시 외곽지역의 성장에 따른 기존 도심의 상권 축소, 젊은 층 인구 감소 등 원도심의 쇠퇴를 진단ㆍ예방하고, 사회ㆍ경제ㆍ문화ㆍ환경적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며,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입니다. 계획의 개요는 2028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음성군 전체의 도시 쇠퇴진단과 기본구상,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을 검토하였습니다. 계획 수립 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추진 경위 및 계획은 2018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1월 10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보고를 드렸으며, 1월 18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1월 29일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충청북도에 승인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성군 여건분석입니다. 읍면 단위의 쇠퇴진단 결과 음성읍과 소이면만 2가지 이상의 쇠퇴도를 충족하고 나머지 지역은 쇠퇴도가 없거나 1개만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종합적인 여건 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시재생 기본구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의 도시재생 비전을 ‘모두가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 음성’으로 정하였으며, 사람 중심의 도시, 살기 좋은 넉넉한 도시, 정체성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도시재생의 세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권역 설정입니다. 음성군을 지리적 위치와 기능을 중심으로 중심생활권역, 신도심권역, 배후생활권역, 감곡역세권역 등 총 4개의 권역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안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계구 단위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음성에 2개소, 금왕에 1개소, 대소 1개소, 삼성 1개소, 감곡에 1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위치입니다. 읍면단위 분석과 집계구 단위분석 모두 쇠퇴지역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타 읍면에 비해 쇠퇴도가 높은 음성읍은 읍내1리ㆍ2리ㆍ3리 시장통 주변을 일반근린형으로 하고, 2018년 공모에 선정된 읍내4리 역말을 주거지지원형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금왕읍은 버스터미널 주변을 일반근린형으로 지정하였고, 대소면은 농협을 중심으로 한 일반근린형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삼성면은 삼성시장을 중심으로 한 일반근린형으로, 마지막으로 감곡면은 매괴고등학교 앞 주거지역를 중심으로 한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으로 활성화지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추진체계 및 관리운영방안입니다. 음성군은 2018년 1월 1일 도시재생팀을 신설하여 각 부서장을 주축으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서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금년 1월 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추진 주체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도시재생 자생조직과 사회단체, 센터, 군 행정조직을 포함한 사회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주민협의체 등과 다양한 지역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기반 구축을 위해서 도시재생을 준비하는 지역의 주민을 중심으로 도시재생대학을 꾸준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재원조달 방안과 성과관리 방안은 간담회에 사전보고드린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의 도시재생 추진방향과 읍면별 쇠퇴진단 결과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음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의 가결이나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찬성이냐 반대냐의 의회 의견을 채택하는 것임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며,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천희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0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조병옥
  • 부군수김영배
  • 행정복지국장김석중
  • 경제산업국장김중기
  • 미디어정보과장김경호
  • 평생학습과장정선구
  • 사회복지과장박제욱
  • 문화체육과장안은숙
  • 세정과장박태규
  • 농정과장유인상
  • 축산식품과장남택용
  • 균형개발과장남풍우
  • 보건소장직무대리이순옥
  • 시설관리사업소장박대식

○회의록서명    

  • 의 장조천희
  • 의 원최용락
  • 의 원임옥순
  • 의회사무과장황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