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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92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8.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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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음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8월 25일(금) 09시 59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세출예산
가. 평생학습과
나. 주민지원과
다. 사회복지과
라. 문화홍보과
마. 세정과
바. 회계과
사. 민원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우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처음으로
(10시00분)
○위원장 우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평생학습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처음으로
가. 평생학습과    처음으로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평생학습과장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기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지원과    처음으로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 2017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주민지원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궁금한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쪽에 사회취약계층 생활민원처리반, 이게 보니까 차량을 운행하면서 소외계층에 긴급하게 고장 나고 그런 것 해 주는 거잖아요. 상당히 평이 좋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로자가 기존에 하던 분이 그만두신 거예요? 기간이 끝나서 그러나?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당초에 저희가 근로자가 2분이 계셨는데요, 1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6월 30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명이 생활민원처리반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은 시간선택제라 저희 과목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으로 행정과에서 지출하는 급여로 나가는 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해서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1분을 추가로 취업을 다시…….
이상정위원    그러면 원래 2분이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던 것 아닌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원래 2분이 하는데 1분은 저희 주민지원과 예산으로 편성돼 있고 1분은 자치행정과 시간선택제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인건비 수당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최저임금 적용하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근로기준법상에서 최저임금 적용하고 저희 무기계약직 수준으로 책정을 합니다.
이상정위원    어쨌든 군민들 내에서 군청에 들어와서 좋은 일 하시고 어려운 일 하시는데 최저임금으로 한다는 게 저는 너무 음성군이 군민들에게 인색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분들이 최저임금 받아서 지금 사실 6,470원 받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제대로 생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단순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복지사나 자격들을 갖추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건비 책정하고 그럴 때, 최저임금은 이것 이하로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뜻이지 꼭 이것을 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최저임금 적용 안 하고 생활임금이나 이렇게 해서 많이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새정부 방침이 최저임금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올리고 내년도에 1천원 정도 올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음성군이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인색하고 소홀한 것 같아요. 저는 위원으로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도 하고 그런데 최저임금 갖고는 못 삽니다. 이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올려준다고 해서 이분들이 저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더 필요한 생활비로 쓰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꽃동네 믿음의집 증ㆍ개축 사업 포기해서 3억 1천 반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업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3억 935만 4천원짜리 기능보강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지금 시설 기준이 보통 1실에 6인에서 4인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생활시설이나 회의실, 프로그램실을 활용해서 비좁은 공간을 생활실로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실이 부족하니까 프로그램실을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한 것이고 보건복지부로 승인돼서 3억 5천을 받았는데요, 기존에 개인사유지가 포함이 돼 있고 수질오염총량제 관련법규가 강화된 게 있고 그래서 올해 안에는 시간이, 보조금 받은 예산이 시간적으로 소요가 돼서 올해는 하기가 힘든 것 같아서 동네 쪽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상정위원    사회복지법이 바뀌어서 어쨌든 공간을 확대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최종적으로 언제 하기는 해야 될 사업인데 일단 올해 예산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회복지협의회나 재활센터 같은 데 차량 구입 신규로 하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게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현재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은 없고요, 구두상으로 계속 저희가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여러 단체가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다 노후해서 변경될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은 없고 구두상으로 계속 요청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지금 지체장애인협회는 작년에도 계속 요구를 해 왔고 거동하기가 제일 불편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좀 차량구입비를 3회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쪽에서 이번에…….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지체장애인도 로터리클럽인가 거기에서 일부 도와주시고 하시는 얘기가 작업이 되고 있어서 그게 확정되면 예산에 그것 포함해서 편성하려고 합니다.
한동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주민지원과에서 저소득층 주민안정자금 융자해 주는 것 있죠? 그 융자가 나가고 나서 지금 사실 회수 못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한동완위원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파산되고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될 상황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보증 서는 분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라 이런 것을 이자까지 다 포함하지 않고 원금만 어떻게 몇 년 많이 나눠서 분할 상환하는 방법으로 조례 개정을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든 그분들이 어떻게 쉽게 빚을 털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안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 1986년에 처음 생겨서 지금 예전에는 100만원, 300만원, 1천만원 이렇게 융자를 어려운 분들께 해 주는데요, 지금 저희가 융자 체납금액 미수금액이 2억 5천 정도 되는데 채권자 분들이 거의 파산이나 행방불명 이런 분들이 있고 저희가 채권 회수할 수 있는 대상이 보증인들한테 받는 방법인데 보증인도 사실은 예전에 어려우신 분들 옆에서 도와주고 돌봐주던 입장에서 선의의 피해자 이런 식이 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기간을 줘서 이자는 면제를 해 주고 원금만 회수하는, 우리가 금융기관같이 이자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이기 때문에 원금만 해결하면 결손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생활에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감사합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얘기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꽃동네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는 다르지만 고추작목반에 고추 같은 경우도 꼭 농정과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주민지원과에서도 고추농산물에 대해서 동네에서 우리 지역 것을 최대한 많이 사들일 수 있도록 협조 좀 당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    처음으로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이대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6쪽에 하단부에 시니어클럽은 구 자리에서 다 옮겨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이대웅위원    식당까지 다 간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식당은 아닙니다.
이대웅위원    식당은 아니에요? 사무실만 옮긴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사무실만.
이대웅위원    그럼 식당은 그 자리에서 지금도 해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이대웅위원    나는 식당까지 다 간 줄 알았어.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아니에요, 사무실만.
이대웅위원    사무실만 5층으로 다 옮긴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승지빌딩 5층으로.
이대웅위원    난 식당까지 간 줄 알았네. 식당은 현 위치에서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이대웅위원    그리고 190쪽에 외국인복지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이미 공유재산도 해 줬고 그래서 부지매입은 하는데요, 제가 엊그저께도 과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 이것 혹시나 장소를 더 좋은 자리에 옮겨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좋은 자리가 있으면 한번…….
이대웅위원    아니 가능한가를 보라 이거예요.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군이 생각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 쪽으로 운영의 틀이 잡혀가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를 공부한 것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것은 정말 저는 백번 찬성합니다. 제가 7대 들어와서 이것만은 꼭 하려고 여기저기 많은 장소도 보고 이것 때문에 몇 군데 다녀본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군이 이런 것을 공모해서 30억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한 거고, 특히나 우리 음성군 인구가 10만 5천 명, 내국인이 9만 7천에 8,500명이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외국인 근로자는 계속 늘어나요. 외국인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전체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음성군에 와서 내국인이 안 하는 3D업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고 제가 외국인근로에 대해서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스물 몇 개 나라에서 와 있대요, 우리 음성군에.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라는 개념이 앞으로는 이 사업 내에서 더 큰 사업을 하는 틀을 마련하는 거라고. 인력 지원 같은 것은 경제과나 이런 데서 하는 일이지만 결국은 이게 하나의 큰 모체가 돼서 여기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보이는 통합센터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음성군의 랜드마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해요. 어느 지역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외국인통합지원센터가 음성군에 있다고 길거리에 큰 팻말이 붙어있으면 음성군에 대한 경제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살아 숨 쉬는 음성이라는 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합해 볼 때 외국인통합지원센터가 본 위원은 현 위치보다는, 현 위치는 내국인들하고 학교하고 이런 관계도 있고 물론 그것하고의 큰 문제는 없는 거지만 더 앞으로 미래에 외국인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든다고 한다면 금왕 4차선 주위에 있는 군유지나 도유지나 개인 사유지도 상관없습니다. 자리만 좋으면 길옆에 1천 평 정도 사봐야 토지가 5억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토지값도 5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00평이고 거기는 만약에 4차선 옆으로 나간다면 1천 평씩 해서 사는 토지도 똑같은 값이에요. 그러면 1천여 평이라는 부지를 확보해놓고서 건물을 크게 올리면 앞으로 우리 음성군에 상당히 좋은 랜드마크가 돼요. 이 사업은 공모에서 따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 저는 정말 찬성하는 사업인데 이런 계기를 과연 우리 음성군이 어떻게 만드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부지를 졸속적으로 했다는 것을 탓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기왕에 이런 30억 이상의 사업을 따다가 정말 조금 더 미래를 본다면 이 부지 갖고는 위치상 안 좋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엊그저께 말씀드린 게 행안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서 위치 변경을 할 수 있는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쪽 관계된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사업이 이미 확정된 거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 조금 늦으면 어때요, 늦어도 상관없는 거라고 보고, 꼭 이 사업이 그렇다고 해서 반납이 될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음성군에는 이런 사업만큼은 중앙부처가 봐도 좋은 지역이라고 인정을 해서 우리한테 공모사업을 당선시켜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조금 더 크게 확장시켜서 통합센터가 앞으로 계획하신 이런 일뿐이 아닌 여기서 모든 인력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통합센터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이 업무는 물론 사회복지과하고 경제과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만 결국은 이런 사업을 가져왔다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니까 앞으로 조금 더 기대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십사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비근한 예로 제가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왜 하느냐면 이 공모사업을 30억을 따온 것 갖고 의원이 자꾸 뭐라고 질타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안 좋은 쪽으로 어느 분은 몰고 가요. 벌써 소문이 이대웅 의원이 이 공모사업을 못 하게 한다고 이렇게 또 소문이 나있어. 제가 이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전에 비근한 얘기지만 제가 6대 때 우리 대소에 비점오염사업이 56억짜리가 있었어요. 우리 군비가 한 20몇 억 들어가는 건데 내가 지역구지만 현장을 보고서 도저히 이 사업은 사업성이 없다고 극구 반대해서 반납시켰습니다. 그때도 내가 엄청난 욕을 먹었고 우리 대소 사람들한테 자기 지역에 오는 사업도 반납시키는 의원이 어디 있냐 해서 그때 환경위생과 직원들한테도 안 좋은 소리를 들었지만 결국은 그것 물리는 바람에 지금 대소의 숙원사업인 고려그린을 그 자리에 123억 들여다가 비점오염 저감사업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급하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이걸 보니까 4월부터 시작해서 5월에 준비를 시작한 건데 그 정도면 충분히 부지를 좋은 데를 고를 수 있었는데 여기 고른 장소는 조금 행정적으로 미흡하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던 거지 이 사업 자체를 잘못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조금 더 우리 음성군이 이런 통합지원센터를 더 크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 4차선 주위에 크게 잘 지어놓으면 진짜 음성은 이것 하나만 가져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에요. 모든 사업이라는 게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비근한 예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자리도 그때 당시 인삼센터를 해달라고 우리 군수님 우리 의원님한테 얼마나 와서 그랬어요. 그때 과장님도 얼마나 와서 여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저 본인은 제가 인삼농가지만 인삼 후원한 사람들이 나한테 이것을 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는 안 된다고 했어요. 못 한다, 이것은 무조건 적자 난다, 틀림없이. 2~3년 못 가서 문 닫는다고 했어요. 제가 반대를 했었는데 그래도 그때 농정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죽어도 성공시키겠다고 해서 승인해 줬지만 결국은 1년도 운영 못 해서 다른 사람한테 억지로 넘겨서 그 사람도 5천만원 손해보고 아웃됐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 자리를 활용하니까 천만다행인데 그만큼 첫 번째 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최하 10년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니까 혹시 가능하다고 한다면 금왕 4차선 주위에 거기에다 부지를 새로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외국인이 8,500명 속에 대소, 금왕, 삼성에 6,200명이 있어요. 외국인 8,5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 경찰서가 통계 내는 불법 외국인이 4천 명~5천 명을 잡아요. 그만큼 우리 음성군에 외국인이 1만 2천~3천 명이 와 있는 거거든요. 일개 면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외국인지원센터는 우리가 잘 유치하는 거라고 보고, 이것을 더 크게 이것을 활용해서 인력 지원까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저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자꾸 과장님한테 강조를 하는 거니까 한번 상부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좋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대웅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다른 위원님?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지금 위치 선정에 대해서 이대웅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연구 좀 해주시고요. 저는 다른 것을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구안리경로당 신축한 데 아시죠? 거기 포장공사는 다른 과에서 하나요? 포장공사가 돼 있는데 그 포장공사는 부서가 다른 데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저희는 경로당만.
한동완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아마 산업개발과이지 않을까…….
한동완위원    왜냐하면 지금 거기 포장은 됐는데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가는 데가 처마하고 해서 불과 1m 정도나 1m 20㎝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가 아주 낭떠러지야. 눈이 온다든가 해서 어르신들이 지나가다 넘어지면 낙상하면 큰일 나겠더라고. 그래서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산업개발과에라도 얘기해서 거기를 지금 돌로 쌓아놓긴 쌓아놨는데 그것을 밖으로 제대로 쌓아서 넓혀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남궁유 위원님!
남궁유위원    업무가 많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장시간 설명도 길고 관심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시는데요,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같이 동감하면서 지금 현재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건립하는 부지가 위치는 참 좋아요. 위치는 좋은데 듣고 보니까 부지가 협소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건물을 짓게 되면 주차장을 청소년센터 있는 데 그쪽에 같이 쓰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조금 협소한 것 같아서 저쪽에 금왕읍 소재 음성소방서 옆에 보면 우리 군유지가 있는데 조금 외떨어졌고 부지도 넓고 그래서 주차시설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그쪽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아무튼 부지 선정에 대해 조금 더 넓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시게 되면 하상도 어떻게 잘 활용을 하면 주차장으로 쓸 수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토지임대료 1,680만원 이번에 세우셨는데 이게 우리 토지임대를 수련원을 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임대계약이 돼 있어서요.
남궁유위원    토지가 우리 음성군 것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남궁유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 예산을 안 세우셨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매월 이렇게 임대료를 140만원씩 주시는 걸로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아니, 1년에.
남궁유위원    1년에 14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아니요, 납부할 때는 매월 그 정도로 계산해서.
남궁유위원    매월 이렇게 해서 연납으로 하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이게 7월 1일에 공시지가가 확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산정이 돼서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운 겁니다.
남궁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185쪽에 9988행복지키미가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되나요? 어쨌든 새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나 증원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면 계속 변경을 해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이번에 증가된 게 그전에 22만원 줬던 게 27만원으로 5만원이 올랐어요, 8월부터. 그리고 공익형 일자리로 해서 한 111개 자리가 조금 더 늘어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예산에 맞춰서 국도비가 배정이 됩니다.
이상정위원    그것은 올라간 것은 아는데 일자리가 필요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맹동노인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인데 혁신도시에 학교 주변에 스쿨존 구성이 더 추가로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이 아침에 등교지도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더 확대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증원이 되나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내려온 것에서 타당하면 가능합니다.
이상정위원    그렇게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186쪽 그 밑에 이게 화장장려금 지원인데 올해도 3천만원 지금 현재에서 모자라서 더 증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 많아서 작년에 울릉도 화장장도 벤치마킹하고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화장장 건립하는 부분들을 추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조금 있거든요. 어쨌든 사회적인 추세가 매장은 거의 안 하고 있고 다 화장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인근 충주나 청주에서 하다 보니까 거리도 멀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많이 요새 기다리고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화장장을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화장장은 그전에 맹동 통동리에도 한 번 굉장히 오래 전에 나온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 화장장 하는 것보다 지원하는 게 낫다 싶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하여간 의견이 되면 화장장 짓는 쪽으로 된다 그러면 검토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냥 지원금 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장소나 민원 관련해서는 환경과에서 축분처리장 완전히 돼지똥 냄새 심하게 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추진하는데 일정하게 마을에 인센티브 주니까 서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지만 심사위원이 곤란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어쨌든 객관적으로 잘 결정이 돼서 추진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정한 지역의 인센티브나 그런 부분들을 준다면 적극적으로 민원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시대가 많이 변해서 절대적으로 매장을 안 하고 있고 화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음성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187쪽에 아까 설명하신 행복나누미 사업에서 2억 7천을 3년간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지급을 안 해서 이렇게 주게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심각한 얘기인데 부연설명을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이게 주휴수당 주는 게 시간제 하시는 분한테 주는 건데 그전에 아마 책정이 안 됐다가 작년인가 왜 안 주느냐 해서 도에 민원이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검토가 돼서 3년치를 주는 걸로 해서 도에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정은 도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음성군에서…….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도비 결정으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상정위원    도비 결정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리 노무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도 전체가 돼서 이번에 전 시군이 다 보상해주는 걸로.
이상정위원    이것은 일반 업체에서 그러면 처벌감인데요, 사실은. 완전히 노동청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사안인데 이게 행정기관이, 더군다나 도에서부터 해서 자치단체가 이런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지급하는 걸로 됐다니까 잘됐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들 사회복지과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사회복지사 일정한 자격들도 갖고 계신데 아까 주민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어쨌든 적극적인 처우나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맨날 부끄럽게 최저임금 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군민들의 생활, 결국은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적극적으로 올리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새정부 방침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정규직 확대에 사회복지 쪽이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 쪽에 2년이 경과했을 때 적극적으로 무기 전환해줘라, 그리고 무기 전환될 때 인건비 증액되는 부분들은 기준인건비에서 제외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관련 공문이나 그런 것은 안 왔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저희도 해서요, 아마 여기는 안 되고 청소년지도사 2분만 저희 과에서는 이번에 올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무기로 전환해 줘라, 정부 방침에 음성군이 함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최대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연동돼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질의는 안 드리고 다만 상담사업에 변호사를 활용한다고 돼 있는데 노무 상담은 변호사가 못 하거든요. 노무사가 해야 되는 거고 아까도 주휴수당, 연차수당 3년간 안 줬다든지 그런 것은 노무사가 해결해야 될 사안인데 우리 노무사 지금 채용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노무사가 이런 것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노무사가 노조 관리하는 데만 집중돼 있어서 저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그리고 우리 관내 노동자 4만 여 명이 엄청나게 열악한 상황에서 하고 있는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노동 관련 상담을 해주고 그래야지 되는데 그런 것 안 하고 있고, 그런 것 못 하니까 민간에서 노동인권센터에서 정말 무보수로 해주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노무사를 적극 활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이상정위원    그리고 경로당 지원사업인데 이게 개보수사업에 원남 주봉1리는 천장에서 물이 많이 샌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경로당에.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주봉1리요?
이상정위원    예. 거기 혹시…….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주봉1리 지붕, 이게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가능하면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비가 많이 샌대요. 한번 가보시고 밑에서 물을 받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 데도 있나 싶었는데 가보고 확인하셔서 급하니까 먼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이상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정 위원님께서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인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부서마다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부서마다 다 해서 부서장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정 위원님께 시간을 별도로 주셔서 집행부에 이와 관계된 집행부의 여기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실과에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서에 대한, 부서마다 이 얘기가 되다 보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시간이니까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질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홍보과    처음으로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17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2017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페이지 상단에 전국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장애인체육비가 본예산에는 예산이 안 섰던 거예요, 전혀?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안 섰었습니다.
한동완위원    어떻게 본예산에 안 섰지?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우리가 경기를 운영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임원들, 대한체육회나 장애인체육대회 전국 임원들이 오시면 거기에 대한 저녁만찬비용입니다.
한동완위원    그런 거라고 할지라도 예측해서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거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려고요. 수정산 전망대 하려고 연구용역 준 거 있죠?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한동완위원    그것 결과 나왔나요? 뒤에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되겠는데 결과 나왔어요?
○문화예술팀장 정기범    문화예술팀장 정기범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동완위원    예.
○문화예술팀장 정기범    지금 그 결과가 나와가지고요, 그 결과에서 정자는 지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정자 유형을 몇 가지로 뽑아서 충청북도 문화재심의위원회 9월 십 며칠 경에 있어서 지금 심의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심의자료 나오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동완위원    예, 그 규모를 음성에서 가장 음성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데도 밑에서 볼 때 경관도 그러니까 규모를 제대로 해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하든 3회 추경에 하더라도 설계용역이라도 제대로 해서 협소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합니다.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그 정자는 수정산성하고 망이산성은 도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표발굴을 저희가 거치고 그다음에 정자를 설치하는 것은 산업개발과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가 도에서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정자 모형을 저희한테 이게 좋겠다 하고 선정을 해 주면 산업개발과 쪽에다가 저희가 그것을 넘겨줘서 정자를 건축하는…….
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선정 받으실 때 좋은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번에 장애인역도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몇 명이 참가를 해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정근배 선수 1명이 출전을 합니다.
이대웅위원    그러면 우리 역도 지원받는 선수가 몇 명이 있어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지금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이대웅위원    1분 갖고 계속 유지하는 거지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저희 음성군에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팀은 3개 팀이 됩니다. 자전거, 정구, 육상 이렇게 있는데 정근배 선수는 1사람 운영 지원되는 건데 이분이 올해 초에 수술을 받아서 국제대회를 전혀 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지훈련비를 보내는 겁니다.
이대웅위원    이것 훈련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이번에 대회 참가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국가대표자격을 상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 기록을 전혀 못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국가대표인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제대회를 참가할 수 있는 자격, 또 2020년도에 도쿄에서 열리는 패럴림픽에 국가대표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대회에 참가해서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대표로 다시 밀어올리기 위해서 이번에 대회를 참가시키는 사업입니다.
이대웅위원    건강은 완전히 회복됐어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회복됐습니다.
이대웅위원    그래요. 그리고 210쪽에 팩토리투어센터 이게 음성은 지형상 사실 관광을 할 수 있는 지형은 아니에요. 타 지역처럼 자연적으로 좋은 지형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에 반면 음성군은 공업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좋은 기업이 많긴 많아요, 관내에. 그런데 아직 좋은 기업을 어디가 좋은 기업인지 관내에 수천 개의 기업 중에서 군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발굴해 보면 진짜 좋은 기업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음성군의 관광산업코스로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위치가 팩토리투어센터는 한독의약박물관 옆에 한다면서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거점을…….
이대웅위원    거점을 거기에 사무실을 두고.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이대웅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관내에 특이한 기업이 정말 많아요. 이것을 경제과하고 잘 협조하면 좋은 기업 발굴할 거예요. 그런 기업을 좀 많이 참여시켜서 음성을 찾아온 분들한테 그동한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가서 방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우리 음성이 관광인프라가 약한 부분에서 이런 것도 하나의 괜찮기는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인 만큼 잘 따오시긴 따오셨는데 이것을 잘 활용해서 음성군 홍보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기업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셔야 돼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알겠습니다. 발굴을 하겠습니다.
이대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세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세정과    처음으로

○세정과장 박태규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회계과    처음으로

○회계과장 윤봉한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민원과    처음으로

○민원과장 이정섭    민원과장 이종섭입니다. 민원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번 민원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민원불편 해소와 원활한 민원업무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성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저는 질의보다 제가 민원과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민원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참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좋은 소리도 듣지 못하면서 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한 가지 부군수님도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관님도 계시니까 얘기하는데 모든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행정서비스를 하지만 특히 민원과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교육경비랄까 또 뭔가 교육을 통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풀어줘야지만 보다 나은 질 좋은 주민서비스를 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부분도 교육 차원에서 그런 예산을 좀 편성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뒤에 팀장님도 계시는데 보면 젊은 공무원들은 사실 똑같은 것을 설명을 해도 원칙만 갖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흡수력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팀장님들이 직접 젊은 신입직원들이 설명할 때 부족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해 주시고 직원교육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발급자동화기계 있죠? 그게 어디어디 있는지 그게 있는 곳을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동화기기를 얼마만큼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게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사용하지 않는 데가 있다면 하나로마트 같은 데에 발급서비스기계를 갖다놓으면 군청까지 안 들어오고 읍면까지 안 들어오고도 주민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한번 통계를 내보셔서 다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해 보는 것도 괜찮겠고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옮기는 것도 어떻겠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정섭    잘 알겠습니다.
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8월 28일 월요일 오전 8시 이 자리에서 경제개발국 및 사업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영관
  • 전문위원유인상

○출석공무원    

  • 부군수금한주
  • 행정복지국장김석중
  • 기획감사담당관이재무
  • 평생학습과장정선구
  • 주민지원과장이정진
  • 사회복지과장안현기
  • 문화홍보과장장서현
  • 세정과장박태규
  • 회계과장윤봉한
  • 민원과장이종섭

○회의록서명    

  • 위원장우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