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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92회-제2차-본회의-2017.08.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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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음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8월 30일(수)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ㅇ인사말씀 : 군수

(11시00분)
○의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학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우성수 위원이, 간사위원에는 이상정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8월 29일 우성수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처음으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처음으로
(11시01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8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우성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성수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2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7명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으로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규모는 5,936억 1,682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5,088억 6,970만 9천원이며, 12개 특별회계 예산은 847억 4,71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음성군에서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기정 예산액보다 5억 4,081만 3천원이 증액된 5억 5,941억 5,764만 2천원 규모로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정 추진에 시급한 현안사업의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1.08%로 기정 대비 0.33% 높아졌으나 아직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비중이 높으므로 세외수입을 확대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숨겨진 재원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기 바랍니다.
   음성군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인건비를 책정할 때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급여 지급액의 하한을 명시한 것이지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지자체처럼 생활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이 쉽지 않은 분들이므로 차량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신속히 지원하고, 또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은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사업인 만큼 이자는 면제해 주고 원금만 분할 상환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는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외국인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현재 계획 중인 부지보다는 금왕 4차선도로에 인접한 토지를 물색하여 부지 선정을 변경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와 검토 협의하기 바랍니다.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서 화장장을 이용하는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성군민의 경우 화장장을 이용하려면 청주나 충주에 위치한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만큼 화장장 유치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가뭄이나 수해와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복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금액이 미미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민간인 재해 및 복구와 관련한 사업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고 그에 대한 예산안을 늘려 재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농ㆍ특산물 광고와 관련한 홍보비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광고 방법ㆍ시기ㆍ효과 등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본예산으로 광고 사업비를 편성하여 집행하고 언론사 요청에 따라 구태의연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하거나 철저한 분석 없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AI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농가 소득안정자금과 AI 휴지기제 지원보상금은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가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의 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재차 요구하는 사례가 이번 추경 심사에서도 보였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된 이유와 원인에 대한 충분한 고찰 없이 오히려 본예산보다 사업금액을 증액해서 계상하지 않기 바라며, 또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군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효율성을 고려해서 예산 운용의 내실화를 기치로 삼아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복지 예산과 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사업별 우선순위 그리고 지역 간 균형개발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삭감 사유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삭감 사유별 내역은 백야수목원 운영 세부사업의 백야수목원 풍차와 LED 설치등 1억 5천만원을 사업효과성 미흡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세부사업의 대소면 축산물유통단지 앞 도시계획도로에 12억원을 사업효과성 미흡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성본산업단지 연계도로 확장ㆍ포장사업 세부사업의 성본산업단지 연계도로 확장ㆍ포장사업 4억 9,640만원,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사업효과성 미흡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5,089억 8,552만 2천원과 12개 특별회계 851억 7,212만원으로 총예산규모는 5,941억 5,764만 2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백야수목원 운영 세부사업의 백야수목원 풍차, LED 설치등 1억 5천만원 등 총 4개 사업에서 18억 5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 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우성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 대로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군수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ㅇ인사말씀 : 군수    처음으로

○군수 이필용    존경하는 윤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9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22억으로, 지역 현안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정부 추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고,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SOC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병원성 AI발생과 극심한 가뭄에 이어 호우피해 등 각종 재난ㆍ재해 발생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군 재정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산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심사숙고와 심도 있는 심사로 확정된 예산인 만큼 한 푼의 낭비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알뜰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2회 임시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행복지수를 더욱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9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이필용
  • 부군수금한주
  • 행정복지국장김석중
  • 경제개발국장허 금
  • 기획감사담당관이재무
  •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 주민지원과장이정진
  • 사회복지과장안현기
  • 세정과장박태규
  • 회계과장윤봉한
  • 민원과장이종섭
  • 경제과장송원영
  • 농정과장김장섭
  • 건설교통과장윤병일
  • 도시과장박대식
  • 보건소장김홍범

○회의록서명    

  • 의 장윤창규
  • 의 원한동완
  • 의 원김윤희
  • 사무과장김재학